윤재호 의원 발언

이 사항은 4,000만원은 저희가,

저희가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4,000만원은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이 5,000만원을 계상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토론회 및 사진전을 또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 금년도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내년 초부터 사진전 및 토론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연초부터 일찍부터 서둘러서 해 볼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에서 반영을 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업무적인 판단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87쪽 용담댐 주변 정비사업이 우리 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용담댐 주변 정비사업하고,

이 사업은 용담댐 축조로 인해서 그 주변에 피해가 가는 지역에 용담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저희는 남일면 신정리 하고 남이면 구석리 하고 그 두 동네가 에어리어에 해당이 됩니다. 용담댐 홍수위에서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동네에 해마다 이 정도의 돈이 지원이 돼서 농로포장도 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295쪽에서 298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유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양유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저희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800만 6천원이 증액된 258억 6,611만 6천원으로 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5쪽 상단 2009년 안전관리계획 수립비로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적용기간이 만료되어 200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행안부에서 전 계획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 미 수립으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후곤천 방재 시범마을 사업시설비 1억 360만원은 목 변경 증액분은 후곤천 방재 시범마을 연차사업 분리발주에 따라 당초 총괄사업장 직접관리 및 감독에 따른 감리비를 삭감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 우수유출 저감시설비로 5억 7,5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지방비 부담분 중 도비 미 부담에 대한 군비 부담액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97쪽 중간부분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감액 44억 8,578만 3천원과 하단부분 증액 52억 3,511만 7천원은 지난 7월 중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편성분 정리와 기 편성된 기정예산을 보조사업의 지원부처별 재원을 세부 사업별로 변경 구분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하단 추부 119안전센터 신축비 1억원은 추부 119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도비보조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유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261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농림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금용 농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금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농림과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이번 추경에는 농업분야 집행 잔액, 감액 처리와 부족액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증액과 축산 분야는 도시재정보전금 지원과 군비 계상과 이월사업이 발생하였고, 산림분야 쪽에는 숲 올림피아드는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감액하였고, 생태 숲 운영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국비 우선 사용 후 군비 절감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내용에서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중간부분에 농·특산물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판촉비와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장 행사 참석보상금은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가 취소가 돼서 감액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단체 지원에서 농업경영인 수첩제작은 당초 2년 1회를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수첩제작 지원이 있었는데 그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신종플루 등으로 인하여 기념식으로 대처함에 따라서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부에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인 구독 후 잔액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도 하반기에 소요판단 후 잔액에 대한 감액처리이며 특히 대상자에 대한 법 강화로 인하여 신청자가 많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간 하단부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도 심사위원비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목 변경하여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도 6,444농가에 4,018㏊ 27억 8,000만원 확정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쪽 상단부에 조건불리 직접지불 서식유인비는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군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도 최종 지급 후에 잔액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안전공제지원 사업비는 당초 11,005명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도비, 군비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 상단부에 충남 쌀 홍보 및 판촉행사 참가용 쌀 구입 이 사업은 인천에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10,000톤에서 국비확보에 따는 증액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는 당초 500만원이 군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우리 군에 예산에 편성돼서 감액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접 지불관리 국내 여비는 앞장에서 목 변경을 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는 녹색농촌 마을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가 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설치라든지 체험시설,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에 도비확보에 따른 군비가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 FTA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는 하단부에 FTA 사업관리 지원금으로 목 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출작목 재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사업비에서 약 50% 정도 사용을 하고 신청자 내지는 사업자 부족으로 인해서 감액처리하면서 타 시군으로 정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6쪽에서 276쪽까지 축산부분 관련에 대해서는 양돈농가 모돈지원 하단부에 TMR 사료 배합기 지원, 267쪽에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소독 약품지원, AL 예방난좌지원사업비는 도의 시책 재정보전금이 확보돼서 우리 군에 배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소독 약품지원만 올해 구입처리를 하고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부에 도시 숲 조성 사업과 가로수 조성사업은 도시 숲 조성 사업은 비호산 사업이 되겠고, 남이 휴양림에서 육백고지까지 가로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도비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군비가 증액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숲 올림피아드 정기적 개최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서 감액처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쪽 하단부에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비는 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가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족 상단에 웰빙 바이오 밀원 숲 조성사업과 웰빙 바이오 밀원 술 조성 감리비에 대해서는 기존 조림사업에 편성되었다가 목을 변경해서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불진화 동력펌프 유지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감액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 산불헬기 임차 부담금 목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헬기 부담금은 8,800만원은 이미 지출하였고, 이 헬기 사업비에 산불진화용 차량구입비가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아래 쪽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으로 목 변경해서 읍면에 3개소에 다목적 차량 및 동력펌프를 장착하여 구입해서 읍면에 산불진화차량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 2009수해복구 산림시설 수해복구 지원사업은 당초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였는데 계상되기를 국비가 72%가 계상되었고 군비가 4%가 계상돼서 이번에 국비로 50%로 계상하고 군비 21%를 증액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생태 숲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우선 활용을 하고 군비를 아꼈다가 절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중간 부분에 2008년 집행 잔액에 대한 국고보조 반환금이 2억 1,0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이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용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2년에 한번 계상하다보니까요.

예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못하고 2011년도에,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실무 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양돈 농가 모돈 지원이 있지요? 그게 1두당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50%를 보조를 해 주는데 40만원 해 주게 돼 있는데 모돈 한 마리가 얼마나 갑니까?

모돈 한 마리를 40만원을 보고 그중에서 50% 지원입니다. 최고 40만원으로 보고 50%로 20만원까지는 지원해 주고,

그럼 모돈을 사 주는 것입니까?

본인이 모돈을 몇 년 사용하다가 모돈이 오래 되니까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돈을 구입할 때 최고 40만원으로 보고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모돈을 지원해 주는 농가 선정을?

축산 양돈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신청을 받나요?

예! 우리 금산만 하더라고 많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파악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305쪽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설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환경사업소 2009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억 8,932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 1억 9,956만 8천원 대비 5.2%가 감소한 1,02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축산폐수처리장 처리수 이송용 탱크로리 트럭 구입비가 1,024만 2천원이 감소한 것은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3쪽에서부터 324쪽에 있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3억 4,395만 9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만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일부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323쪽 중간에 있는 민간위탁금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323쪽 중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험실 측정기구와 행사용 의자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324쪽 하단에 있는 일반 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원활한 예산집행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 직속기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호 위원님께서 설명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