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대비 7억8,700만원을 감액한 총506억8,14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20억9,300만원이 감소된 총447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수결함보전용으로 공자기금 13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99억766만9천원보다 10억9,828만2천원이 늘어난 310억59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는 기정예산액 22억2,342만9천원에서 5,834만원을 감액한 21억6,50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예비비의 기정예산액 15억6,257만1천원에서 7억6,972만2천원을 증액한 23억3,229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204억5,456만6천원에서 3억8,690만원을 증액한 208억4,1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구정종합 기획조정은 기정예산 1억4,677만원에서 2,954만원을 감액한 1억1,7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구정기획은 기정예산 3,119만원에서 일반운영비 334만원을 감액한 2,78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의회협력지원은 기정예산 1,280만원에서 2010년도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의정비 정책관련 사무관리비와 의원상해부담금 등 1,150만원을 감액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제업무추진비는 1,786만원에서 자치법규집의 전산화로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대본발간으로 1,200만원을 감액한 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예산은 기정예산 2,600만원에서 박람회행사 예산절감액 270만원을 절감한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창의성과시스템 구축은 기정예산 6,626만원에서 880만원을 감액한 5,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는 기정예산 1,510만원에서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에서 400만원을 감액한 1,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기정예산 3,146만원에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의 예산절감분 480만원을 감액한 2,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는 19억2,770만원에서 선진행정비교견학해외여비 2천만원을 감액한 19억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04억5,456만6천원에서 3억8,690만원을 증액한 208억4,14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직원연가보상비 7억원을 증액계상하고 구본청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한 191억5,0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의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1억3,409만5천원에서 부서정원감축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6백만원을 감액한 1억2,8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의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7,498만원에서 우리실 업무추진 기본여비 집행잔액 710만원을 감액한 6,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필수적인 조정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문화공보실에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공보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8억3,384만5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8억5,305만9천원보다 1,921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2억6,488만2천원보다 제2회 추경예산 39억4,639만2천원보다 3억1,8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03쪽 구수산도서관 식당임대료 1,818만9천원,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과징금 65만원, 칠곡향교 교화사업 시비보조금 3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 구정홍보사업에 북구소식지발간 집행잔액 2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문화예술진흥사업에는 지역문화축제 취소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에 따른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비로 6,882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수산공공도서관 운영에 12월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48만원을 증액하고 신종플루로 인한 이용객감소 및 행사축소로 사무관리비 1,052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192만원, 자산취득비 절감분 410만원, 도서관개관지연에 따른 행사프로그램 1,692만5천원, 공공운영비 1,860만5천원 등 5,759만6천원을 감액 총1억2,64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에는 “우리북구” 책자제작, “북구의문화유산” 발간용역 집행잔액 550만2천원, 칠곡향교 교화사업 시비 미교부에 따른 절감액 75만원, 팔거문화관건립 토지매입 추가지원 미확보 2억원 등 총2억62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 및 청소년보호육성 사업에는 칠곡초등학교주변 보행자경관조성 집행잔액 8백만원, 128쪽 생활체육 육성사업에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북구사랑마라톤대회 취소로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110만원, 다목적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 7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6억7,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행정운영경비는 구수산도서관의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20만9천원을 감액하고 계약직보수 132만원을 증액하여 인력운영비 1,188만1천원 감액하였으며 구수산도서관 증원에 따라 국내여비인 기본경비를 94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1,09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문화공보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6억6,170만2천원보다 공연동시설물사용료 및 문화강좌수강료 등 7,546만9천원이 감액된 5억8,62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8,713만8천원보다 1억9,126만8천원이 감액된 16억9,5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사업의 행사운영비 1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40만원, 북구문화예술제 개최사업의 행사운영비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40만원, 원활한행사운영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 2백만원, 문화강좌운영사업의 강사수당 5천만원, 북구합창단운영사업의 운영비 100만원, 합창단활동보상금 1,10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의 청사청소용역비 1,576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4,657만7천원,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2,730만1천원, 국내여비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분을 감액 조정하여 필요경비 이외에는 모두 삭감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연도 수에 따라서 최대 23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복무규정상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0일까지 직급별 봉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나 구청의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당초에 편성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어차피 돈은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7억원을 편성했는데 13일 기준액입니다. 13일보다 더 많이 남아도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이 13일이고, 참고로 타구의 말씀을 드리면 시 본청 경우 20일, 남구 경우는 17일, 달서구는 15일을 편성했으나 나머지 구는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 13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연가라든가 월차휴가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휴가를 찾아서 쓰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내수 경기진작 등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시달된 바는 없고 내년도에는 아마 연가보상관련 규정이 제가 추측하건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사실상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연가를 사용하는 기준일수가 토요휴무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활용을 잘 못하고 저도 연가를 15일 정도 남겨둔 상태입니다. 의사일정이나 자체업무계획을 하다보면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재정부담도 줄이면서 직원들이 여가도 선용할 수 있도록 연가보상 없이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예술회관장님, 행사를 안 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내려줬으면 알맞게 써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이런 것 다 올라온다고 주지 말고 아예 10%씩 삭감해서 책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주차장 출입구에 보면 대형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대형차와 일반차가 들어와서 운동장에서 운전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운동장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입구에 대형차가 못 들어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인데 지금은 표지판만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높이제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시설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대형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예, 시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1시에는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