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복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1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이만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156억1,300만원보다 57억7,300이 증액된 1,213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99억원, 특별회계 14억8,600만원이며, 그중 의료급여기금이 2억6,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2억2,3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1,199억원 중 지방공공자금채 10억원을 삭감한 1,189억원으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1,199억원 중 지방공공자금채 10억원을 제외한 1,189억원에서 4억893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중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 설계비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억4,893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요구액 14억8,6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4억573만6천원으로 출연금 4억2,356만5천원, 보조금 4,900만원, 예치금회수 37억3,928만4천원, 이자수입 1억1,255만2천원, 기타수입 8,133만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44억573만6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억961만원, 기본경비 2,624만원, 예치금 41억4,939만6천원, 기타지출 2,0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심사결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자활기금운용계획안,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이만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4. 2009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이만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자활기금으로서 수입계획은 당초 수입액 636만1천원에서 예치금회수 1천원, 이자수입 30만4천원 기타수입 5,532만원이 증액된 6,198만6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당초지출액 631만1천원에서 예치금 5,562만5천원이 증액된 6,19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319억3,300만원보다 60억6,700만원이 증액된 1,380억원이며, 일반회계 1,365억원, 특별회계 15억원 그중 의료급여기금이 3억2,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1억7,8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요구액 1,365억원을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요구액 1,365억원에서 4,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4,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요구액 15억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이만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2009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2009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