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12월 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요청으로 인하여 예산안 심사를 경제문화국을 먼저 하고 이어서 주민생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되어 있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별도로 해당 국·소별 심사 때 듣도록 하고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과·지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84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1,000만원보다 1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3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6,300만원보다 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83억 8,100만원보다 10억 9,800만원이 증액된 9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 9,400만원보다 10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6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분야에 5억 6,600만원, 한약초 재배 및 판매전시장 조성 등 원예특작 사업에 5억원, 서방시장 환경개선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80억 9,9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81억 1,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4억 7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94억 2,000만원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4억 6,1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1,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000만원 및 조정교부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5,9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미용박물관 도록 제작 3,0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홈페이지 개선 2,000만원, 북구문화의집 위탁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7,7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17억 6,800만원으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문화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제3회 추경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1,200만원보다 1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84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5,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 3,000만원, 국·시 비보조금 200만원이 증액입니다. 경제문화국 제3회 추경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 317억 6,300만원보다 12억 6,000만원이 증가한 330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 과별 주요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3,000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5억 6,600만원, 원예특작분야 지원 5억 원이 증액이고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1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만원이 감액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에너지 수급 안정 2,300만원이 증액되고 고용촉진 및 안정 정책사업 1,000만원이 감액입니다. 문화진흥과는 문화예술진흥 3,000만원, 문화기반조성 2,600만원이 증액이고 홍보전산과는 전자구정구현 6,300만원, 정보통신고도화 2,500만원이 증액이고 위생과는 기정·경정예산 1억 2,500만원이고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문화기반조성, 전자구정구현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퇴실해 주십시오. 이어서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약초 재배 판매전시관 조성비 명시이월된 것 있죠? 장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약초 재배 5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장소는 평촌마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의원이 갖고 온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마을이 어떤 곳인가요?

평촌마을 농가들과 중앙에서……. 사실 평촌마을은 청정지역이고 시민들 휴게공간도 되어 있고 또 농민들이 투자한 것만큼 농산물을 얻기가 힘들어서 한약재를 키워서 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런 마을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공모를 했습니까, 임의적 선정입니까?

마을 주민들이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사업신청서를 만들어 올리라고 해서 올린 사항인데…….

실무부서에서 왜 이게 선정이 됐는지 주민들과 이야기해 보고 마을간의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이고, 일선 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다가 중앙에서 내려왔더라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냥 대책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중앙에서 내려왔으니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안 하고 마을간의 격차문제, 다른 마을에서 모르면 우리만 바보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비나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한 건이라도 더 내려올수록 북구 주민들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 말은 사실이죠. 없는 돈이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인데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도 일선기관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따지고 들어야지.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들이면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당성 논의도 해봤었고 거기가 청정지역이고 주민들이 그만큼 노력을 한 것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무등산자락이면 다 청정지역이에요. 마을이 거기 하나입니까? 인근 마을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든 어디서 내려오든 간에, 사실 일선기관 공무원들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협의를 해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구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구청의 임무 아닙니까?

물론 김상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노력해서 사업비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북구청을 무시하는 결과죠. 북구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하고 연결한 것 아닙니까? 북구청 경제정책과를 믿는다면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를 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위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일선기관에서 행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선기관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중앙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특별교부금은 주민들과 상의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조요구를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예산담당할 때도, 국회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구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우리한테 알아봐서 올려달라고도 하고…….

그게 정석이에요.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다가 상의가 되다보면 사업이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무기관에서는 서로 이야기해서, 모르고 내려오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일선기관에서 의원이나 주민들이나 소통을 잘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도 이야기해라. 우리도 난감하다.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해서 신뢰를 가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왕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담당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당 지역과 이야기를 하세요. 일선기관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내려오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6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과 관련 국비 예산반영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조정 등 재정결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뜻하는 바 모든 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1쪽, 에너지 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민간자본보조에서 태양열 급탕설비라는데 급탕만 됩니까, 전기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급탕만입니다.

추가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는데 그 부분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분들은 몰라서 그랬습니까?

사업비가 4,650만원인데 자부담이 1,160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보일러만 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으로 하면 전기를 쓰므로 해서 전기로 보일러를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이 높을 것 같은데 지도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주시지 미처 점검을 못 하신 겁니까?

신청은 태양열만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진흥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홍평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짓는데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국미용박물관 도록제작은 성립전 집행하셨죠?

예.

시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록과 리플릿 견본 갖다 줄 수 있나요? 아직 제작이 안 됐나요?

제작 중입니다.

되면 한 권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신금호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가 대과 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홍보전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선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보다는 1년을 보내면서 홍보전산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리 훌륭한 기획을 하고 정책을 펴고 프로그램을 만든들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전산과가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나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북소리나 시민방송,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구민들에게 알리므로 해서 우리 구에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구정을 알리고 의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창규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0년도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주민생활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40억 3,900만원보다 35억 7,000만원이 증가한 1,776억 9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병전우회 사무실 이전 5,000만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7억 9,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반생계급여 지원 31억 7,200만원과 한시생계보호 사업 15억 7,500만원, 장애수당 지급 1억 3,0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6억 8,8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6억 1,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062억 7,400만원보다 42억 3,900만원이 증액된 2,105억 1,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736억 5,700만원보다 57억 5,600만원이 감액된 679억 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생계급여 지원 31억 7,2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2억 6,100만원, 한시생계보호 사업 15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4억 6,900만원보다 31억 7,800만원이 증액된 526억 4,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수당 지급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1억 4,200만원, 경로당 시설보수 1억 8,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4억 9,2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22억 7,300만원보다 59억 6,400만원이 증액된 682억 3,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두자녀 이상 보육료 6억 8,8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6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사업 56억 5,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9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8억 7,300만원보다 8억 5,300만원이 증액된 217억 2,700만원으로 가로청소 대행사업 1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 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환경과 추경예산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1억 7,100만원에서 168만 9,000원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감액되어 11억 6,900만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12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83억 2,000만원보다 2.59%가 증가한 3,573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01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2억 7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2,094억 5,200만원보다 2.30% 증가한 2,143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083억 8,100만원보다 2.31%가 증가한 2,131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11억 7,100만원보다 0.14%가 감소한 11억 6,9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53억 7,400만원보다 35억 7,000만원이 증가한 1,789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2억 5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6억 7,000만원이 증액이고 일반생계급여지원 2억 2,2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6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보조금 6,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600만원이 감액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출 총예산은 2,128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074억 6,300만원보다 2.04% 증가한 2,117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1억 7,100만원보다 0.14%가 감소한 11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과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736억 5,700만원보다 57억 5,600만원이 감소한 679억 1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교육급여 1,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300만원, 취약계층지원 5,000만원, 지역자원서비스 연계 2,900만원이 증액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42억 6,000만원, 취약계층 보호 14억 9,700만원이 감액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494억 6,900만원보다 31억 7,800만원이 증가한 526억 4,7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여성복지증진 2,600만원, 노인복지증진 9억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7억 9,8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21억 8,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900만원,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70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2,7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보조금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 622억 7,300만원보다 59억 6,400만원이 증가한 682억 3,8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56억 5,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9억 8,200만원,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 지원 2,500만원, 아동복지사업추진 900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8,100만원이 증액이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6억 8,800만원, 만 5세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3억 3,1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7,500만원, 입양장애 아동 양육지원 300만원, 자활지원사업 300만원이 감액입니다. 환경과는 기정·경정 예산 11억 8,900만원이고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08억 7,300만원보다 8억 5,300만원이 증액된 217억 2,7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깨끗한 거리조성 11억 3,000만원, 가로청소대행사업 10억 2,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 9,9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100만원이 증액이고 폐기물 자원화 3억 8,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3억 9,000만원, 재활용품 등 수거보상금 1,400만원이 감액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1억 7,100만원 보다 160만원이 감액된 11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경제위기 등 국가적인 어려운 현실에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역자원서비스 연계,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노인복지 시설 지원, 장애인 의료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생활 지원, 보육가족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깨끗한 거리조성,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예산이 57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사회복지비가 그리로 가지 않았느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한시생계보호사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수급자 위주의 금액이 감액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부에서 예산 내시액보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한시생계급여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 조정을 해서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혹시 수급자 기준이 강화되어서 기존에 받던 분들이 혜택을 못 받거나 등급이 낮아져서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금년은 작년보다 완화되었지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매년 완화를 시키는데도 수급자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제 지역구에 각화주공, 두암주공, 우산주공이 있는데 대부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수급자가 탈락되고 강등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 답변은 전혀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수급균형을 맞춰서 세웠다고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감액된 이유는 과장님께서 지원자가 없어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랬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면 저희들은 웬만하면 다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책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현격히 미달된 사람 외에는 아마 탈락자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현재 탈락자들은 시설입소나 교도소 입소 사유로 중지가 된 사람들, 그 정도 수준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혹시 주위에 혜택을 받다가 억울하게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특히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의 감액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일이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가정복지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열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가정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증감사항이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사업 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경로당시설 개·보수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네요?

이것은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일부는 성립전으로 썼죠?

예, 기간이 내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경로당은 최대한 빨리 해주셔서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가정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희망복지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항상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관련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부속서류에 있는 아동복지관 건립은 건강타운과 같이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은 12억원 정도 되는데 현정부가 결식아동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책 아닙니까? 8,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619명이었는데 기준이 강화되면서 5,14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기존액보다도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곡동 모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결식아동수가 배로 늘었답니다. 그만큼 경제가 나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을 강화해 버리면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대책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여름방학은 교육청에서 통보 받은 인원을 가지고 가정생활 수준을 조사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거의 다 지급했습니다만 겨울방학에는 기준 강화로 예산이 축소되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체 무료급식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무료급식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 지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났다가 강화를 해서 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줬다가 안 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자치단체의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조직적으로 중앙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희망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건비와 구비 미부담액,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먼저 올해에도 보건소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30억 5,253만 5,000원이고 본예산 대비 7,853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3,107만 3,000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규모는 78억 8,723만 9,000원에서 본예산 대비 1억 2,597만원이 증액된 80억 1,320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사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이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계획한 올해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북구 보건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 보건소 제3회 추경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56억 9,600만원보다 7,800만원이 증가한 57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의 보조금 7,800만원이 증액입니다. 북구 보건소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78억 8,7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이 증가한 80억 1,300만원입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과별 주요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예방 위주의 보건행정세부사업 편성목은 있으나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방문의료서비스 2,900만원, 모자보건 3,200만원, 예방접종 7,100만원이 증액이고 쌍둥이출산 1,300만원, 출산축하 1,000만원, 전염병 중점관리 300만원, 보건의료서비스 600만원 감액입니다. 두암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 100만원, 가정보건 8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80만원 증액이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행사운영비 85만원 감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구강보건, 방문의료서비스, 모자보건, 예방접종, 전염병 중점관리, 보건의료서비스, 만성질환관리, 가정보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정순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보건소에 많은 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올 한 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북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알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순영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행정과에서 계획한 올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은숙입니다. 개소 이후 우리 보건지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업적을 남기느시라고 소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며칠 안 남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변함 없이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북구청을 대변하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조율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일반회계 총 2,143억 6,044만 8,000원과 특별회계 총 11억 6,932만 5,000원을, 세출 일반회계 총 2,539억 989만 4,000원과 특별회계 총 11억 6,932만 5,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