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조경일 의원 발언
정순
용정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속)(계수조정)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경일
조경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조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회계과 소관 투명한 회계운영 효율적인 재산관리 시유재산 취득 2급관사 취득비 2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 조성 문화예술활동지원 시민 생활예절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 생활예절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3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 조성 문화예술활동지원 원주문화재단 운영 문화재단운영비 5,000만 원, 문화재단 비품구입비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의 지속적 보존 문화재 및 향토유적 대관 발간 3,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사회복지대축제 행사 사회복지대축제 행사 500만 원,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 강화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 및 참여농가 기술교육 치악산한우 브랜드육 판매업소 승인간판 3,000만 원, 건강체육과 소관 시민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육성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 원주시민스케이트장 운영비 1,500만 원 총 4억 2,3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운영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의정모니터 연수 625만 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운영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의정모니터 선진지 견학 625만 원, 시립도서관 소관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자료구입 및 장서관리 일반 및 아동도서 구입 5,000만 원,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 작은도서관 지원 작은도서관 지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0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 고품질쌀 생산지원 벼 팽연왕겨 상토지원 팽연왕겨 구입지원(농업협력사업) 3,820만 4,000원,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개발 차별화된 생명농업 기술보급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6,800만 원, 축산과 소관 축산 경쟁력 강화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 및 참여농가 기술교육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 4,000만 원, 축산과 소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농가 경영안정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산란농가 난좌 구입비 지원 4,54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 벼 수매자금 이차보전 3,300만 원, 소형농기계 지원 3,000만 원, 건강체육과 소관 걷기연맹 운영 1,9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 사회복지관 소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여성가족과 소관 다문화가족 운전면허 취득 지원 1,000만 원, 안전도시과 소관 여성의용소방대 경진대회 300만 원 등 총 4억 1,410만 4,000원과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889만 6,000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2010년도 제1차 추경에는 사업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방금 조경일 위원님께서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결심을 받아서 동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의 결심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조경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지난 2009년 11월 13일 개정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신설된 녹색성장과 관련 예산과 문화관광과에서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되는 업무 관련 일부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국·소·본부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과장이 같이 앉아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지원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시민지원국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사회복지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은 35～38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7쪽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4개 분야로 하는데 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심의를 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5,000만 원 사업비에 대해서.
정순
용정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안 계신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국장님께서는 시위하는 사람들하고 시장님실에서 같이 면담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1～46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그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기금은 어느 은행에 예치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지금 기금은 신한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신한은행에 합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유독 생활환경과만 이자수입에 3.8% 이렇게 해놨네요. 다른 과는 표시가 안 돼서 안 봤는데, 이게 1년 단위로 정기예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기금이 65억 원 이렇게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 확장에 따라서 주민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75억 원을 작년도까지 기금을 수입해서 기존에 3개 읍면에 5억 원씩 발전기금이 나갔고요. 현재 60억 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6개리에 10억 원씩 갈라졌습니다. 작년까지 기금을 적립한 관계로 주지를 않다가 작년에 기금이 다 적립됐고 올해 사업계획도 없고 해서 올해 안 줬었는데,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6개리에서 10억 원씩 달라고. 그래서 예년과 달리 내년도에는 마을발전기금으로 6개리에 10억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3.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평균이율을 표시해놓은 겁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낮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거기에 보면 5점 몇 퍼센트짜리도 있고, 마을에서는 10억 원씩 별도로 해달라고 주장을 해서 예금은 그때 적립하면서 시에서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연도별로 이자율이 틀렸었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기금은 신한은행에 하는 건가요? 특별회계 관리라든가 기금은 신한은행에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기금은 신한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무조건 다 거기에 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우위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현재로서는 기금은 신한은행에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이자수입이 원래 2009년에도 이율이 좀 낮지 않았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좀 낮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훨씬 더 감소하는 것으로 잡으셨어요? 3억 4,9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잡으셨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60억 원이 10억 원씩 지출되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듭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49～53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금조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판을 달게 되면 우리가 법으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받지 않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수료를 받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몇 년치죠? 법이 강화돼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사실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물 관련해서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기금을 통해서 광고물과 관련된 기금용도, 50쪽에 열거돼 있는 기금의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 5월 15일 조례가 제정돼서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 기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처음 만드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내년부터 만드는데 목적세,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대로 쓰여지는 건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대로 거기에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은 55～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65～69쪽까지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 기금이 쓰여지는 데가 한국음식업중앙회강원도지회원주시지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강원도지회원주시지부 요식업조합으로 가는 건가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일부분은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고유사업을 직접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일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종류를 지원해 주시나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 벤치마킹이라든가 기타 음식물 홍보비 이런 데 일부 지원을 하고, 주요 고유업무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실비가 가는 건가요? 혹시 올해 얼마 지원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올해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과 관련해서 67쪽이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1억 원 잡으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3,400만 원 정도 이상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과감하게 과태료와 범칙금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존 예산보다 3분의 1 이상이 더 늘어난 거예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영업정지를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겠다는 업소들이 내년도에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예, 그런 판단을 하세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올해도 작년보다 증액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라든가 모든 면을 봤을 때 영업정지가 보통 7일 아니면 15일 한다고 봤을 때 문을 닫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세무서에 내는 소득기준을 따졌을 때 과징금을 내는 게 영업정지보다는 나을 것이다 해서 대체적으로 아마 과징금 쪽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징금 수입을 더 상향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올해 결산에도 실제 과징금 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나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예산추계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나치게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많은 증액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68페이지요.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80여 개소가 되고, 으뜸음식점은 강원도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으뜸음식점은 개소가 상당히 적죠. 모범음식점에 비해서.
옥주
최옥주위원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렇게 범칙금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과장님이 업무를 성실하게 잘 하셨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유해음식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범칙금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범칙금만 내고 계속 영업을 한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하셔서 우리 원주만큼은 유해음식으로부터, 또 환경이 지저분한 식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계획은 73～76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73쪽에 보면 지원방법 있죠? 밑에 보면.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농업인하고 단체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제까지 지원해 준 내용은 없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현재는 없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이렇게 세워만 놨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총액이 얼마라고요? 금년도 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 말에는 5,058억 8,400만 원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58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 예치하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 예치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농협 이자하고 신한은행하고 차이가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농협이니까 농협을 해야 되겠는데 조금 더 낮지 않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기금운용을 농협에서 대행을 하는 형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농협에 예치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우리가 1,000억 원을 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100억 원. 2012년까지 100억 원 계획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2012년까지. 알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조성하려는 게 2012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 벌써 올해도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안 됐었고요. 내년 예산에도 그럴 거고. 그렇죠?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100억 원이 달성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에는 목표기금 조성을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막연한 답변이고요. 2012년까지 100억 원 기금이 꼭 조성되어야만 희망하는 농가나 영농조합에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조례 규정에 돼 있잖아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도 다 확보를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희망하는 농가나 영농조합에… 한 사람당 금액이 있지요? 여기 보니까 명시돼 있네요. 융자한도액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낮추든가 해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열흘 뒤 잔치에 잘 먹자고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웃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3년 동안 기금적립을 못 하고 이자수익만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2012년부터 100억 원 기금 조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기금조성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농가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냥 그것만 기다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기금의 이자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농민을 위한 기금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별로, 특히 미국이나 중국하고의 FTA 발효를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FTA가 발효되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이 농산물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업분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많은… 농업부분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전체가 삭감되는 바람에, 줄어드는 바람에 야단입니다만,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대원칙 때문에 사실상 지방재정을 투여하는 데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예산 분야도 일반회계 예산 약 5,770억 원 중에서 내년도 부분이 금년도 전체 예산비율 중에 복지예산 29.5%에서 4.5%가 증액돼서 1,300억 원입니다. 복지예산이. 그렇다면 농업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자연 개발분야에 대한 소요재원이 없다 보니까 개발은 뒷전에 밀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농촌지역에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모든 여건에서 자식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도시로 나와 있고 노령자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구조 자체가 1인당 경지면적이 사실상 작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TA가 멀지 않은 장래에 발효됐을 경우에 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기관 차원에서도 빨리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어떠한 일정규모 이상의 농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게 미래 멀지 않은 장래에 닥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빨리 계획을 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농업분야의 기금이 100억 원이라는 부분도 농업구조 개선하는 데 투자해서 근본적인 영세농민들을… 고령화되니까 젊은 사람들도 농촌에 안 있으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 영농을 나름대로 계획해서 그 기금에서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기금운영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농업에 대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또 농업재해로 인한 필요한 자금, 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농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농가소득 보존이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사업 쪽에 기금을 투자해 주는 것이 아마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것은 100억 원이 달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보다는 일단 100억 원에 대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의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억 원에 대한 이자발생이 5억 원이라면 이자로 충당이 다 안 되면 일반회계 쪽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조례 개정과 함께 추진하면서 이런 쪽의 사업들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제가 여쭤본 핵심은 지금 현재 원주시의 1농가당 경지면적이 얼마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지금 평균 0.7ha밖에 안 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0.7ha.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만복
장만복위원
그렇다고 보면 농가에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나름대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하려면 농가당 적정면적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지금 영농규모로 봤을 때 1.5ha는 돼야지 그래도 규모 있는 영농이 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들은 것도 그겁니다.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지금 얘기한 1.5ha 정도의 농지면적을 확보해서 이끌어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 그런 쪽으로 함께 계획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면, 사실 고령자들이 영농능력이 없으면 농촌공사에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임대차를 위탁하든지 아니면 매매를 알선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일정 규모화되는 영농을 하기 위한 정책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기금을 활용할 때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농지구입자금에 대한 일정부분을 대출한다든지 그런 형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소장님 되시고 나서 의욕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이 확 줄어서 많이 의기소침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하여간 힘내시고, 내년도에도 영농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이자수익이 2012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이자부분도 같이 묻혀지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100억 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계획은 2012년까지 되어 있으면 이 금액을 복리로 해서 2012년까지 계획을 했다면, 그리고 장부상에 우리가 이자에 대한 부분만 늘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자수입이 엄청 커져요. 그런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딱 끊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부터 2012년까지 어차피 찾을 금액이 아니니까 계속 이자 예치까지 해서 불려왔다면 이자금액이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의 더블은 받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운영의 묘 아닙니까? 어쨌든 나라의 기금을 하나라도 더 키워놓겠다는데 그것은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면 벌써 이자가 더블 이상이 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돈 넣어보셨겠지만 돈 쓰는 것도 1년 쓰는 것하고 2년 쓰는 것하고 금리차이가 틀리잖아요. 그 대신 그때까지 안 갚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예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까지 안 찾는 조건으로 했을 때 금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금리를 따져보셔서… 그래야 100억 원 모으지, 예산에도 안 서고 그러는데 언제 100억 원을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홀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단위로 예측하지 마시고요. 장기예치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시정이안 되고 있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자금 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차피……
정순
용정순위원장
자금 운용하더라도 큰 금액을 다 건드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니까 어느 정도 금액은 장기로 예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만약에 조례를 바꿔서 내년부터 돈을 쓰시겠다고 하면 여기 보면 100억 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본 기금 조례에 규정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농조합에 융자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융자를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받습니까? 담보를 받는다든가……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러한 행정적인 사항을 농협에서 대행해 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게 잘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영농조합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들을 다 망가뜨리는, 결국 원인제공도 그분들 책임이 있었겠지만, 영농조합을 통해서 그나마 갖고 있는 논밭을 다 잃은 사례들을 많이……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조합이 다 망가졌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활성화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 지원해준 것도 결국에는 영농조합에서 자금 대줘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만큼 농민들도 쉬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내가 갚아야 될 돈이라고 인식시켜줘서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되게끔 관리감독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끝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공보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그리고 국·소·사업본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소·본부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과·소장이 같이 앉아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여야 하므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가급적 예산과 관련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주민생활지원국까지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부시장
부시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정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 시가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조정하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증가분을 반영하고, 재정보조금 감소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기타경상예산 등은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에 충당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3억 6,500만 원 증가한 8,03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6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336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 6쪽이 되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등은 증가한 반면에, 사업소세 및 지난 연도 수입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4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9,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7,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2억 4,800만 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의 경우에 - 7쪽이 되겠습니다 - 국고보조금은 47억 8,500만 원이 감소된 반면,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9억 7,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억 400만 원, 이전경비 67억 6,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4억 7,800만 원 등이 감소되고, 물건비와 자본지출 등은 118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기능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과학기술, 예비비 부분은 총 93억 8,900만 원이 감소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보건,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서는 총 107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은 13～1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5억 1,800만 원이 증액되고, 상수도사업은 10억 2,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800만 원, 수질개선사업 13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7억 9,500만 원,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2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정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조정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 반영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위주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는 259～2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대
서성대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264쪽에……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총무과는 263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행정과는 264～266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264쪽 하단이요. 새마을운동 추진 화물차량 구입이 있는데……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마을지회에 화물차가 없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화물차를 하나 구입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죠?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지금은 개인차를 소유한다든가 임대해서 썼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3개 자치단체는 차량을 지원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66쪽 맨 아래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소송패소 반환금이 반으로 줄었는데, 소송 건수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시에서 적절히 대응해서 승소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소송패소 반환금은 전체 예산이 3억 원 섰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게 한 1억 5,000만 원 되고, 1억 5,0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세무과는 세입예산 239～250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정보통신과 예산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L4스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L4스위치 구입비가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렇다고 하면 강원도하고 우리 시청하고 서로 전화로 업무연락하는 데 필요한 장치입니까?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L4스위치라는 게 도하고 원주하고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 선을 더 연결하는 기계가 장치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서 얻는 효과는 뭐가 있죠?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업무가 신속히 될 수 있고요. 행정서비스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도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이것은 원주시에서 필요한 겁니다. 도청이 아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더 증설함으로 인해서 도는 어부지리로 효율적인 도 행정의 신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종전에 이런 L4스위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11월 11일경에도 과부하가 걸려서 25분 정도 행정업무가 전반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더 증설하면 행정의 원활은 물론이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읍면동에 보면, 269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있지 않습니까?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예, 지정면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른 읍면동에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다른 동에는 있고요. 지정면에 없기 때문에 지정면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웅서
박웅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옆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는 273～274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74쪽에 보면 한국전 UN 프랑스군 원주지구 전투 전적비 건립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6.25전쟁 때 프랑스군이 참전했는데요. 원주가 최초 전투지랍니다. 그래서 프랑스대사관에서 기념전적비를 세울 자리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왔고요. 시비가 6,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세운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우리가 땅만 사주면 프랑스에서 짓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아니, 그것을……
호빈
박호빈위원
다 지어주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기념탑을 해주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땅까지 사서?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땅은 아니고요. 땅은 원주에서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보고 최적지가 어디인가를 선정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원주대에 있거든요. 강릉원주대.
호빈
박호빈위원
예, 거기 어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땅은 희사를 받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희사를 받았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내놓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6.25에 참전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전적비라는 게 한번 해놓고 나서 누가 1년에 한 번 돌아보기를 하나. 우리가 프랑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대사관에서 자기네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줘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다른 나라도 사실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6.25에 참전한 용사들인데 대사관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6.25 때 참전한 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에서 했던 사람들은 원래 다 해줘야 되는데, 글쎄 전적비라는 의미가 그분들이 일부를 부담한다면 모를까…….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자부담은 조금 있더라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있어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예, 최초 전투지라는 것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원주에 의미를 두더라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뭐 했냐는 거죠. 6.25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동안 하다못해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해놓으면 1년에 한 번씩 우리로 말하면 제사를 지낸다든가, 추도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프랑스대사관에서 원주가 최초의 접전지니까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 하나 해놓으면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예.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프랑스대사관에서 와서 전적비가 6개 정도 자치단체에 건립돼 있고, 우리하고 평창 쪽에 아마 마지막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건립이 되면 매년 한 300～400명 정도가 순례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국립원주대학교 부지거든요. 국립원주대학교가 프랑스에 있는 대학하고 교류가 되기 때문에 많은 방문이 있을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프랑스에 참전기념사업회가 따로 있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사업회가 있으면 이거라도 보태서 같이 좀…….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자부담은 한 300만 원 정도…….
호빈
박호빈위원
프랑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상입니다.
웃음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 보면 셋째아 이상 자녀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하는 거 있죠? 지금 셋째아 가정이 원주에 몇 가구나 있는지.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셋째아 가정은 20가구 정도 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원대상이 한 360명 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360명이요?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식
이경식위원
1인당 얼마 지원되죠?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연간 97만 원 정도 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연간 97만 원.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학비,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사회복지과 소관은 276～282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8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슬레이트 지붕개량 폐기물 처리 용역비, 이거 벌써 다 쓴 거예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도비사업이고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에 2,000만 원 재원을 확보했었고요. 이것은 시상금으로 받은 게 내려온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여성가족과 소관은 283～289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지적과 소관은 291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292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LED전광판은 어디에 하려고 하시는 거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건강문화센터 1층에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장민원실이라는 것을 바깥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LED전광판이 너무 관공서에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읍·면·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좀… 그렇다고 이게 진짜 앞으로 향후 10여 년간 괜찮은 전광판이면 모르는데, 별로 눈에도 안 띄면서 하다못해 담뱃가게부터 없는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택시도 달고 다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돈을 들여서라도 미래를 예측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시민문화센터가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바깥쪽에 구 시청으로 올라가는 쪽에 다신다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아니, 그 앞쪽이요. 현장민원실 앞쪽에.
호빈
박호빈위원
그 안에?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 안에 굳이 그것을 왜 달아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층수 구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장민원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잘 지어놓고 시커먼 LED…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1,000억 원씩 들여서 건물 잘 지어놓고 거기에……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입구에 하나 하고요. 내부에도 하나 해서 2개를……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 말고 이왕이면 화면 처리되는 거, 디지털 쪽으로 한 것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커먼 데 해서 빨간 글씨로 자판 나오는 거……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눈에는 확 띄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띄긴 뭐가 띄어요. 그래서 괜히 해놓고 말 들을 바에는 이왕이면 돈을 더 들여서 ‘저런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래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실업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실업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부모님들이 실업상태에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다 보니까 급식비를 제대로 못 내서 결식아동들이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는 선생님들 입장으로 봐서는 제자가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자체가 다른 데 예산보다는 한참 자라나야 될 아이들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같은 최빈곤국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도 하는데 당장 우리 국내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 차원에서 학교를 통해서, 물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만, 집행부 차원에서 혹시 학교별로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 조사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결식아동은 전체 한 2,200명 정도 원주시에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천사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천사운동으로 연계를 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육성회를 통해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을 의회 차원에서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아마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현장에서 들은 얘기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민지원국장님, 우리가 말 그대로 1,004원씩 우리 시민 30만이 같이 동참해 주는, 이웃을 같이 돌아보는 계기로 천사운동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게 결과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4분자유발언도 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뜻 깊은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종교에 희사를 하지만,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법인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관에 기부하는 기부문화…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부문화.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신뢰가 있는 관에 기부를 함으로써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이랬을 때 사실 천사기금 플러스 알파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페이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천사기금 때문에 사실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우리가 취지한 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그대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큰 금액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은 시에 창구를 만들어서 관에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학에 기부하는 형태로,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 재산을 기부해서 좋은 일에 써달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시장님이 감사패도 하나 드리고, 금액이 많으면 장학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 이름을 딴 뭐를 한다든가 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많은 원주시민이,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자식한테 다 주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좋은 일에 쓰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것을 잘 활용해서 그 뜻을 계승시킨다면 보다 더 아름다운 원주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천사운동이 사실 원래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맞는데, 내용은 사실 시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부문화가 정착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기부문화라는 게 원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 문화가 빨리 정착돼서 저희도 그렇게 갔으면……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사운동은 천사운동대로 하면서 재산을 기탁, 그러니까 무연고지에 지내주잖아요. 그때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냈겠지만, 무연고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읍면동에서 제사도 지내드리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좀 크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장님이 그분들을 위한 제사도 지내주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일부분 관에 맡겨서 관에서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기부문화가 더 크다라는 거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전략산업과는 295～297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9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LED 안내표지판 구입, 이것은 어디에 하실 예정이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현관에 설치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어느 현관에?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본청 현관에 스탠드형으로 설치해서 들어오실 때 보면 행사가 몇 층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뭐 세운 거 아니에요? 요새 현관에 뭐 하나 세웠던데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거예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거예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해놓으신 거예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일단 해놓고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 해놓고…….
웃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갖다놓고 가동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태장기술단지의 의료기기생산업자인데요. 의료기기 LED모니터를 만드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그 업체에서 생산해서… 요전에 지사님 오셨을 때 그 업체도 방문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의료기기용으로 생산됐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한번 사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예산이 안 서서 아직까지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냥 갖다만 놨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296쪽에 보면 원주의료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건립, 이것은 제가 알기로 먼저 대통령께서도 문막에 다녀가시고 관심을 두셔서 우리 원주에 하나 건립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비지원 같은 것은 안 되는지…….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국비부분도 있습니다. 국비부분도 있고, 시비부분도 있고, 도비부분도 있어서 그중에서 시비부분 27억 원에 대해서 9억 원씩 3년 동안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내년부터 이게 실행이 됩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그중에서 전체사업비가 114억 원인데 국비부분이 43억 원이 되고, 44억 원은 도교육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 옻·한지산업 육성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3,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옻이나 한지산업을 전통산업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맥만 유지해 가는 거지, 저는 전략산업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얼마나 육성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명장을 한지로 주잖아요. 제가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이것을 이용하자 했는데도 임명장만 주지, 상장 이런 것은 여느 종이로 하죠?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비용이 더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들기야 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가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옻·한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육성발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계한지 분야를 내년도에 임대공장을 세워서 가동하게 되면 그렇게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96쪽 세계종이작가협회총회 홍보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이 홍보사업비가 올해 안에 써야 되는 돈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내년 사업에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 추경에 세워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발송할 수 있게끔, 책자 같은 경우에는 발송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렇게 동일한 사업을 찢어 나눠서 다른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어제 세계종이작가총회 사업비와 관련해서 1억 4,400만 원을 심의했는데, 이것은 또 엉뚱하게 3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한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당초에 1억 4,400만 원 갖고 시비지원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짜다 보니까 홍보비용 같은 게, 예를 든다면 저희가 중앙단위에서 수도권 지역에 홍보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장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비가 필요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래서 홍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 좀더 세운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추계를 잘못하신 거죠.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추계를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잘못했다기보다는 한지개발원측하고 원주시하고 같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은 한 10월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예산요구를 했던 것하고 한 12월 초쯤 돼서 다시 세부적으로 짜다보니까 그만큼 부족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그만큼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니까 당초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 계획은 10월의 계획이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짜다보니까 마지막 추경자료를 12월 초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순
용정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는 298～300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우리가 예결위 심의를 막 마치고 난 다음에 정회하는 시간에 건등산보존대책위원회 대표 분들이 예결위원님들을 만나서 민원사항을 건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민원사항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이 건등산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예산을 반영치 말아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산업단지 입지예정지의 토지주하고 그다음에 거기 입주하려는 업체 간에 현황도로를, 바로 단지 위에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체도로의 개설목적이 사실상 지금 현황도로가 단지 내에 위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 인근의 건등산에 등산하는 분들한테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단지 위쪽에, 상단부에 기존의 현황도로와 대체되는 대체등산로를 만들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도로를 나름대로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 파악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파악한 내용이 현황도로가 어쩔 수 없이 단지 내에 위치하게 되면 모든 게 불편한 게 많으니까 단지 상단부 쪽에 대체도로를 불가피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여러 번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현황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에 도로개설하는 부분하고, 또 주민들은 그렇다면 그게 노폭이 높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에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 소유자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폭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겠다, 만드는 조건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있는 현황도로의 기능이 해당 인근지역 주민들이 등산로로 주로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현재 현황도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에 접근하는 분들이 이용했던 도로였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내 입주하려고 하는 시행자들 입장으로 봐서는 현황도로가 주로 건등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 들어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 위에 해주겠다는 건데, 대책위 위원 분들 얘기는 주 용도가 등산로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단부에 대체도로가 없어도 등산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없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그날 공식적으로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문막읍의 몇몇 분들한테 알아봤습니다. 읍사무소를 통해서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여론을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특히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봄가을에는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만약 등산로가 단절된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읍사무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대책위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토지주가 사실상 산업단지 조성하는 옆에 본인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것을 매각해서 다시 매각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의도이지, 인근 주민들의 등산로를 빙자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등산로로서의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또 대책위가 얘기하는 의견하고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까?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본예산안의 삭감여부에 대한 과장님의 최종적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기반시설을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MOU 할 때도 저희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조건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나의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가 약속이행을 못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기업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한해서 꼭 좀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기업유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래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더… 그렇다면 기존의 현황도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단지 내를 통과해서 건등산을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 확보는 불가능한가요? 대안으로. 대책위 위원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단지 위에 6m 도로를 설치하면 그 옆의 것이 다시 난개발이 돼서 건등산이 훼손된다는 게 가장 우려하고 있는 주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단지 내에 기존의 현황도로 옆으로 해서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 확보는 불가능한 입장인가요?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장들이 다 배치돼 있어서 배치된 공장의 가운데까지만 진입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서 등산할 수 있는 여건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문화관광과는 301～304쪽이고, 시립도서관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301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토지자료관 조성, 시설부대비에 토지자료관 조성 시설부대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박경리 문학공원의 자료관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40억 원 들어가는데 금년까지 한 25억 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시실 인테리어 부분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한 6억 원 정도 계상해서 인테리어 부분을 마무리 지어서 내년 8월 15일 개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지금 토지자료관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옆에 건물 산 거 말이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여태까지 어떻게 쓰여졌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지금 사용을 안 하고요. 보수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산 지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지금 1층부터 5층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인테리어 부분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인테리어를 마친 다음에 내년 8월 15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건물하고 그 밑의 건물은 또 사실 계획인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 밑의 건물은 추후에 다시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래서 밖으로 도는 소문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주차장은 현 주차장 지하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용역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시민복지센터 1층 리모델링한다고 하셨는데,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현재 중앙로에 시민복지센터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2층부터 5층까지는 중앙청사의 문화의 집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1층은 문화관광 쪽에 관련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리모델링해서 카나비를 옮겨서, 왜냐하면 중앙로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현재 1층 바깥부분에 청소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나비도 현재 따뚜공연장에 있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1층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정보센터 기능을 갖춘 시설을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간현관광지 음수대 지붕덮개 설치공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에 빠져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지붕덮개공사.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빠진 게 아니고요. 설치덮개를 했는데 폭이 좁다보니까 비가 오면 음수대에 있는 사람들이 비를 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한 것밖에 더 돼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조달청에서 나오는 품목이 일정한 규모로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챙을 더 달아서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간현관광지 리어카 구입비가 상당히 많네요. 대당 얼마짜리이고, 몇 대가 필요한데 이렇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리어카가 대당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입니다.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은 20대 정도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름 성수기라든지 이럴 경우에 주민들이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짐을 가지고 나오려면 거기에서 C단지라든지 B단지 쪽까지 다 리어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리어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쓰고 나면 보관장소는 있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쓰고 나중에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일정장소에 포장을 쳐놔서 하고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포장으로 가려놓고 한다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보기도 싫고 그런데, 이것도 뭔가 조립식으로 지어야지……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리어카를 치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리어카가 없으면……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겨울철 같은 경우 별로 안 쓰니까 노천에 천막으로 가려놓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관광지에 한두 명이 오더라도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일 것 같은데, 그럼 부지를 확보해서, 시유지를 찾든지 해서 깔끔하게 조립식으로라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303쪽에 보시면 아시아 마칭밴드 경연대회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이 계상됐었는데 5억 7,000만 원이 삭감되고 2,300만 원 정도의 예산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과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경연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2,300만 원 집행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2,300만 원은 그동안 저희가 행사운영에 따라서 홍보비, 고속버스를 이용한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회의 관련해서 임원들 체류경비라든지 그런 쪽에 쓴 부분이 2,300만 원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이게 올해 안에 다 집행돼야 될 예산이잖아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나머지는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미 집행되고 나머지……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5억 7,000만 원 반납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행사를 못 치렀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라고요. 그 밑에 강원감영제 행사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건강체육과는 306～309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07쪽에 보면 원주시민 스케이트장 운영,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삭감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번에 삭감시키는 거죠. 금년도 거.
호빈
박호빈위원
금년도 거. 이것은?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삭감시킨 거라고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2009년도 것을…….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2009년도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건강체육과 예산과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서 시민복지센터 1층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카나비를 이전시키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강원FC 경기 유치를 위해서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대한걷기연맹을 비롯한 여타 단체들이 공사기간 동안 어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걷기연맹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도 그곳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거기가 본부석 바로 밑에 있는 메인라커룸 쪽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한걷기연맹이 향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카나비가 그쪽으로 이전해 간다니까 매년 10월에 열리는 국제걷기대회도 따뚜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만큼 카나비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 이전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원주따뚜관악단이 창립돼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카나비 사무실은 따뚜사무국으로 옮겨놓고, 따뚜사무국 자리에 따뚜관악단 연습장소를 만들어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걷기연맹과 관련해서 저희도 별도로 옮길 데를 모색하고는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합창단도 그쪽에서 연습하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만복
장만복위원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백운아트홀 쪽에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종용을 하는데 아마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한걷기연맹 사무실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 이것은 엘리트체육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저희가 육상선수를 신규 영입하는 예산하고요. 금년도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훈련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307쪽에 보면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시민스케이트장은 그렇다고 보고, 전국규모 대회 유치라든가 제19회 강원도 역전 마라톤대회 이런 것을 유치하지 못한 이유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하셨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그 영향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영향이 있다 이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강원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유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다 신종플루 때문에 전국단위 도대회 행사를 못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결국 내년 당초예산에 다 편성돼 있는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310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정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먼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환경관리과 소관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비오톱지도 제작 용역이 당초에 2억 원이 섰었죠?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2007～2008년까지 4억 원을 세워서 3억 7,500만 원을 집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단계 지역은 동지역입니다. 원주시내 중에서 동지역, 그다음에 2단계 지역은 읍면지역, 그래서 금년도에 2억 원을 세우면서 내년도 예산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계약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읍면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금년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이 2억 원인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 늘어서 약 75%가 증액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3억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사정 때문에 계상을 안 해준 겁니까?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2009년도에 2억 원을 세웠고, 2010년도분을 다시 2억 원을 세워야 되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못 세웠어요. 그래서 금년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계약은 돼 있고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알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4분자유발언 했을 때 생태계에 대한 보존도 중요하지만 일단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는데 무슨 생태계가… 물이 옆에 있었을 때 생태계도 같이 보존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하셨나요?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글쎄, 박 위원님이 원주천에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도 많이 해주셨는데, 연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태습지를 만들어서 장마 때 물을 가둬뒀다가 흘려내려 보내는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도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국비는 저희가 요청을 해놨어요. 요청을 해놨는데 과연 얼마나 확보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충당해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원주에 평생 사셨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어렸을 적 추억도 있고, 또 어쨌든 도심이 발전되는데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하여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생활환경과는 314～315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과·소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제 환경녹지국도 생겼고, 앞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대체에너지가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발 빠르게 어쨌든 RDF라는, 쓰레기도 줄이면서 대체에너지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사업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RDF시설을 80톤짜리 하나 증설하고, 아마 내년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착공이 될 거고, 앞으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RDF를 가지고… 내년도에 중부발전하고 열병합발전시설을 기업도시 내에 착공을 합니다. 거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RDF를 연간 200톤씩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고, 또 환경부에서도 RDF시설을 역점시책으로 과제로 선정해서 전국의 한 64개소에 RDF시설을 증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도 열병합발전소를 1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해서 원주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대책도 있어야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고급화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제품을 만들어서 브랜드 특허라도 원주시에서 낸다면, 아니면 지금 하는 있는 데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특허라도 내서 우리한테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우리가 그런 사업도… 저는 지방자치제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선시대 때는 주는 돈 받아서 살림하면 됐지만, 지방자치제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지방자치제의 개념입니다. 지방자치제나 관선이나 똑같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시장님도 시장이 되고 이랬을 때 그런 사업 쪽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부분도 주문 좀 하세요.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RDF 품질도 개선하고 해서 현재 무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유상으로 해서 세입면에도 관심을 갖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서로 돈 주고 사가죠.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RDF는 저희가 최초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타 부서의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LCD간판이니 안내판이니 LED안내판 이런 게 있거든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저탄소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 여쭐 게 아니라서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가급적이면… 어쨌든 기후변화대책과도 운영하고 있고 이러니까 타 부서에서 안내판이 됐든, 간판이 됐든 할 게 있다면 사전에 환경녹지국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에너지 절약정책은 녹색성장과에서 총괄 추진을 하니까 여러 가지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교통신호기라든가 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저희가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부서에 연계되고 관계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소관은 319～321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320쪽 중간에 꽃밭머리 진입교량 가설, 그게 먼저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이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잔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설계업체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면 교량을 놓는 것으로……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일단 설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는 안 서 있고요. 설계만 하는 것으로…….
경식
이경식위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야 돼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꽃밭머리 진입교량 추정사업비는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약 1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주민들이 사는 집도 있습니까? 저는 거기를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난개발이 되고, 산림훼손이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교량을 놔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했겠지만 의회에서 볼 때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심의를 해주고도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보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꽃밭머리 진입교량은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이 과거에 상당히 경관이 좋았던 지역인데 집단화돼서 개발이 되면서 난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로는 그전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종세분화되면서 일반 식당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그쪽 지역에 교량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현 단계에서 개발되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쪽 지역주민들의 편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교량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몇 가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34가구인가 35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까지 그분들이 어떻게 다녔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다니는 데는 박스형식으로 된 교량인데 가면서 한 4m 정도 폭으로 하천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치악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교량이 넘친 경우도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20쪽에 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 해서 한 5억 원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당초에 어디에 했으며, 추계를 잘못해서 과다편성을 하셔서 그런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더구나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데…….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국비가 나중에 조정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3억 원이 감되면서 저희 시비도 같이 따라서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내시가 잘못돼서 조정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다 끝났어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생태하천사업은 작년도에 반곡동 지역 1.2km 구간을 끝냈고요. 그다음에 반곡동 끝난 부분, 치악교 바로 상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태장동 흥양천 합류구간까지 6.3km 구간을 국토해양부에서 원주천 생태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실시설계……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이경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문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 9m 다리까지 놔줘야 하는 긴급한 사항입니까? 그것보다 다리 놔줘야 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일단 꽃밭머리 자체가 추진과정이나 조성과정에서 일부 난개발이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옥주
최옥주위원
거기에서 사는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정확히 사는 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옥주
최옥주위원
지금 카페라든지 그런 게 운영되는 것 때문에 다리 놔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 행구동에서 수년간 계속 건의가 돼 왔었고요.
옥주
최옥주위원
그것은 힘 있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주장이었겠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일단 장마철에 가까워지면 건설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옥주
최옥주위원
지금 그 환경에는 먼저 있는 다리에 조금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자연에 어울리는 거지, 울창한 나무를 베어버리면서 길하고 일자로 쭉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해놓으시고도 계속 욕먹는 사항입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십시오. 현장에 가보시고, 그 밑에만 가보지 말고 위에까지 가보시고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거기 다리 놔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급커브 지점이 있고, 급커브 지점을 지나서부터는 수년 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옥주
최옥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먼저 공무원이 왜 당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옥주
최옥주위원
먼저 공무원 한 분 당하신 분 있죠? 허가권 때문에 그랬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바깥에서 먼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징계 먹은 것까지.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 국 소관업무 중에서는 공무원이 징계 받은 사항이 없는데요.
옥주
최옥주위원
알아보십시오.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 문제 때문에 징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하여튼 원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것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다리를 놓겠다고 계획하고 추진을 하시고, 먼젓번에 6,000만 원 2차 추경에 올리셨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옥주
최옥주위원
그리고 또 올리시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올리는 게 아니고 나머지 예산잔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먼저 그것은 설계가 나왔습니까? 용역이…….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용역은 안 나왔죠. 지금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업체선정이 됐으니까요.
옥주
최옥주위원
그래서 다리를 꼭 놓으셔야 돼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일단 설계가 나왔으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다리를……
옥주
최옥주위원
힘의 논리에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냉정하게 원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한 분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도시과 예산은 322～323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소관은 325～326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안전도시과 소관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27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세척,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돼 있는 관정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관정이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네, 관정인데 그것을 지하수법에 의해서 주기별로 안을 세척하게 돼 있습니다. 세척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세척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세척을 어디, 땅속에?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공기를 불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다 불어내고요. 관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압축공기를 집어넣어서 압축공기로 전체를 씻어서 다시 퍼내는 겁니다. 한 150～200m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좀 전에 경제문화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보니까 생태하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셨는데, 공사가 다가 아니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 배가 다니던 시절에… 국장님은 여기 안 사셔서 모르지만 여기 사셨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추억이 다 있습니다. 수영하고 장마 때 보면 진짜 물구경 갔을 정도였는데, 아무리 주변정리를 잘해놓은들 물이 없으면 과거 원주천이었다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정리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우선순위인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원주천 하천유지보수 문제는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원주천 상류지역의 수계치수사업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언제 얘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내용을 보면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고시가 됐는데요. 금대댐하고 신촌리댐을 만들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해야 말이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 문제가 1,000억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투입해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지방비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발품을 좀 파셔서, 아니면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좀 해서 누구든지 얘기하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에 환경살리기 사업 관계해서 그 내용을 녹색뉴딜사업이라든가 원주천 하천유지보수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 안 되면… 계획만 세워져 있고 언제 될지 모르는 거 갖고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니까 하다못해 작은 거라도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하나 정도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예산안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예산, 유가보조비라든가 재정보조금이 과거보다 많이 나가는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승객들을 위한 것들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GPS 부분은 우리가 중소도시지만 어느 도시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칭찬받고 있습니다만, 다만 버스 같은 경우 노약자석이나 장애인석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경로효친사상이 많이 희석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인 분들이 옆에 서 있어도, 또 임산부들이 서 있어도 양보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직접 타본 분들의 얘기가 춘천지역 같은 경우는 안내방송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GPS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정류장과 정류장 중간 타임에 노인이나 장애자,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약자석은 그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내방송이라도 해주면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미안해서라도 일어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요구하더라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보건사업과 소관은 331쪽과 332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333～338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업정책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은 341～345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41쪽에 보면 밀진압기가 뭐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밀을 파손한 다음에 밀에 싹이 트면 그것을 밟아주는……
영익
권영익위원
다져주는 거?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월동에 서릿발 날릴……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342쪽에 보면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FTA기금 관리생산유통지원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복숭아·배에 대한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왜 추경에 넣었느냐 하면, 같은 목적사업이라도 단위사업이 2개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 국가예산인 D-Brain 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것은 좋은데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사업내용 말씀이십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내용.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지주시설이나……
영익
권영익위원
지주?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요새 무슨 Y자형으로 이렇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343쪽이요. 영유아 양육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감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농업인자녀에 대한 영유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앞서 권영익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금년부터 희망근로사업이니 뭐니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복숭아라든가 배 봉지 씌우고 이런 거 희망근로사업으로 다 보수도 많이 주고 일도 허름하고 이런 관에 뺏겨서 과수농가들이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제가 볼 때 얘기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지 씌우는 기계가 있다는데, 개발이 됐다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는 아직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제가 언론 쪽인가 어디서 보도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수농가들이… 내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인력을 뺏길 것 같으니까 농촌 과수농가들의 애로가 상당할 것 같은데 한번 수소문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44쪽에 보면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전액 특별교부세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전액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가축개량 등록 및 인공수정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 마리 인공수정하는데 10,000원인데 50% 지원해 주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인공수정이 아니고요. 가축개량 등록사업이라고 10,000원인데 이것을 5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인공수정료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항목은 그런데요. 가축개량 등록만 해당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가축 등록만 해당되는 거라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도비사업으로 있었는데 도비사업에 인공수정료까지 같이 항목이 됐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항목이 같아서 1회 추경 때 시비하고 도비사업하고 합치려고 하다가 시비사업만 삭감이 되고, 도비사업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시비 2,000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학교우유급식 대상이 어디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분들한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전체가 아닙니다. 그 자녀들만.
호빈
박호빈위원
자녀들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소장님,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자랑할 만한 거, 복숭아, 옥수수, 고구마,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배도 있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 하면, 모든 자치단체 내지는 정부에서 어쨌든 예산을 받아온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인재 부재거든요. 사람이 사실은 없잖아요. 강원도 사람 속에서 특히 원주사람들이 있어야 중앙부처 어디 가서 하다못해 인맥을 통해서라도 일을 수월하게 하고 정보도 얻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인재가 없는 반면에 관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처에 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원주시 전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딜레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외지에 나가 있는 원주출신의 기관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고구마든 옥수수든 하나씩 보내주면 그분들이 원주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고향을 잊어버리고 사실 그분들이 객지 가서 성공할 때까지는 엄청나게 피나는 고생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분들에게 그런 거 하나씩 보내줘서 항상 고향이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했을 때, 또 그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예산이라든가 우리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 고향에 대한 생각이 안 나겠냐는 얘기죠. 작은 것을 하나 주고 우리가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고향을 떠난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보내줬을 때 그 양반이 절대 혼자 다 안 먹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원주시에서 보내준다고 자랑하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 만큼 그런 예산도 만드셔서 한번 시행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도, 중앙단위 인맥을 농업 쪽에 있는 채널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농업뿐만 아니라 내가 행정국에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생산을 하시고, 또 농민들도 팔아주는 게 되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쪽에는 저희가 당장은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도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353～36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353～354쪽에 면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인데, 이쪽 지역은 광역상수도 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인가요, 아니면 우선 그거 들어가기 전에 시설이 노후돼서 개량하는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시설이 노후돼서 하는 지역이고요.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 하는 지역이라도 관종 선정할 때 광역상수도를 계획해서 코팅강관으로 구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알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54쪽 용암2리 용소막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예산은 왜 전액 삭감됐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토지사용 승낙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민총회도 했고, 그런데 토지를 서로 내놓지를 않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처음에 수도급수시설을 요구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서.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봄에 가뭄 때 물이 잘 안 나왔던 지역인데요. 용소막 성당 쪽에 관정개발을 하나 해서 그쪽으로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새 갈수기가 지나고 물이 잘 나오니까 또 주민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수과 소관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16～420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19쪽에 보면 초기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에서도 단구동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시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표에는 다 똑같네요. 저류시설이라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홍수기 때 홍수량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같은 우수지만 초기우수를 잡는 겁니다. 도심에서 초기우수가 흘러서 원천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오염된 물이 하천을 오염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서 정화시켜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몇 개소가 될는지 그런 것은 아직 모르시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몇 개소가 될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대략 용량을 따져보니까 한 12만 톤 이상을 가둬야 되고, 그리고 전체사업비는 한 5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비로만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국비로 가능한 건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설계용역만 끝나면?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안에 보면, 35쪽 좀 봐주실래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것은 업무과 소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35쪽 찾으셨나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소초평장지구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4억 원이 삭감됐잖아요. 이것이 세입결손에 의해서 삭감된 것인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차질이 생겨서 부득이 사업을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2010년도 12월에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면소재지 앞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소초면 섬배지구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는 저희가 4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고, 면사무소에서부터 의용소방대 구간은 일부 공사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마저 확보돼야지 교통량…(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거기까지 광역상수도가 연결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물을 집어넣으려면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몇 월을 말씀하시는지…….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당초예산은 1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해주겠다는 건가요?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당초예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당초예산이 저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1차 추경에서……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1차 추경은 한 4, 5월 돼야 되고요. 당초예산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성립돼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꼭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때 틀림없이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이성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과 소관은 359쪽,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이성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경영사업과 소관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누락된 부분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간에 토공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1군지사도 파기를 했고, 또 소일지구도 들리는 소문에는 거의 어렵다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공적 기관들이 하다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기로 삼아서 공적기관이… 물론 또 하겠죠.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은 세워보셨나요?
성철
이성철도시개발사업본부장
특별하게 대응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어쨌든 1군지사 합의가 깨지면서 정지뜰에 대한 개발계획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철
이성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1군지사 이전문제는 1군지사와 원만히 협의해서 추진이 되면 1군지사하고 정지뜰하고 묶어서 거기에 따른 지구지정이라든가 용도변경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줘서 같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그놈의 예정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건데 돼야 되는가보다 하죠. 사실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났지만… 아니면 자체 개발할 수 있게끔 어떠한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서, 아니면 내적으로라도 비밀로 그어놨다가 정 안 될 때는 그것을 풀어서라도 지주들이 자연스럽게 개발될 수 있도록 돼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외곽지역의 큰 도로를 끼고 있는 데는 다 개발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개발비용도 감당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또 안쪽에도 어차피 문화재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한두 군데 계속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용 감수하고도. 이랬을 때 나중에 개발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정지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구도심도 같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이게 간단하게 다뤄야 될 1군지사와 정지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동안 원주를 발전시켰던 구도심들이 박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성철
이성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막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또한 주위의 몇몇 분들은 문막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문막의 건등산에 기획부동산이 땅을 사놓고 거기에 대해서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직시하고 1년 이상 그 내용을 검토하고 여론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12억 원 투자해서 도로개설 530m와 오폐수처리시설 이것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러면 530m와 오폐수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을 거기에 갖춘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설계를 하는 중인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네.
경일
조경일위원
설계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530m와 오폐수처리시설 이외에는 전혀 삽입을 한다든지 그럴 의중은 없는 거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어떻든 저희들이 주문을 하는데 이것이 민간보조로 돼 있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네.
경일
조경일위원
이것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원주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잡고 있는 거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제가 잘못된 발언을 해서 정정할 게 있으면 지금 정정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동의를 하시면 동의한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시설비를 가지고 우리 원주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도로를 개설 후에 원주시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일을 추진할 거죠?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귀속입니다. 무상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개설하는 위쪽 경계부분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계획도 없고, 도로개설을 할 계획도 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확실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믿고 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오랫동안 건등산의 환경훼손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계속 부결돼 옴으로 인해서, 물론 도비보조사업의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집행부서로서의 어려운 점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적어도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건등산에 자동차부품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렇게 조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설계하실 때 530m 도로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가 반영돼서 시도비 예산이 그 범위 안에서만 시설비로 투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리고 설계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도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용
박성용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경일
조경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조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활성화 민간협력사업 민간협력지원 새마을운동 추진 화물차량 구입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과 흥업면 대안리 승안1교 재가설에 160만 원을 증액하고,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1,84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방금 조경일 위원님께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기획감사담당관
동의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경일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긴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한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위해서 양보하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