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좀 조용히 하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김인배 위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인배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등의 감액 부분, 지방교부세 및 도비보조금 등의 증액부분에 대한 조정사항을 정책사업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총예산액 대비 36억 700만원이 감액된 4,056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으로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 분담금 23억원 감액,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재산매각수입 16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8억 7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등 집행잔액 정리분 10억 9,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분야 17억 4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5억 7,200만원, 농림해양수산 4억 4,200만원 등을 감액 정리하여, 탄광지역개발, 하천정비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예산은 문화공보실 소관 삼척문화원 건립사업 외 71건으로, 대부분이 사업비확보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집행하여야할 사업으로 판단되었으나, 국가적인 경기부양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명시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으로써, 전체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5%가 증가된 3,732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9.2% 증가된 3,567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5.5% 감소된 165억 700만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1.7% 증가, 국도비보조금이 34.9% 증가된 반면, 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3.4% 증가에 그쳐 금년대비 20% 수준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둔화되었고,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등이2.1%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항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등 332억원 증가, 세외수입 75억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55억원 증가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5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면에 있어, 전체적으로 금년대비 9.2% 증가에 그쳐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감세정책 추진기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가 불가피하여 증가세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구적 세원 발굴, 세무조사 확대, 특단의 체납액 징수대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노력이 수반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합리성 극대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비가 5.4% 증가되어 전체세출예산의 7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53%의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보전지출 분야는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3% 증가된 54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가 8.9% 증가된 50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6.1% 증가된 434억원의 비중으로 나타난 반면, 19.1% 감소된 환경보호 분야는 쓰레기매립장 시설투자비가 금년대비 45억원이 감소되어 19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해양레일바이크 곤돌라 조성에 137억원,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에 100억원,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 50억원, 세계유기농수산 연구ㆍ교육관 건립에 46억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출연금 41억원 등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사업에 53억 7,000만원,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 111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기간산업과 등 13개부서 23개 항목, 18억 7,250만원에 대하여, 예산의 강도 높은 긴축절감편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방침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및 성과의 불확실성, 비효율성 및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미로면 소관, 여성의용소방대 집기구입비 3백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홍보신문 및 광고 등 8천만원, 기타 전통문화예술활동지원비 1천만원, 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비 5천만원, 문화학교 운영 1천만원,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5천만원, 제6회 전국가스인 축구대회 2천만원, 제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5천만원, 아마추어축구팀 연고지활동지원 3억원, 체육관련단체 활동지원비 4백만원, 총무과 소관,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 5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임원복지회관 운영보조 3천만원, 충혼탑주변 전기시설 5백만원, 전략산업과 소관, 2011년 싸펨엑스포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수립 1억원, 에너지지원과 소관, LNG생산기지 이주대책 수립 등 현장견학 1천만원, 에너지연관산업 포럼 1천5백만원, 기간산업과 소관,해상인공섬 조성 4억원, 지식개발과 소관,첨단유리소재개발사업 홍보물 제작비 2백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제15회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 1천만원, 건설과 소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추진비 1억원, 건축과 소관,도계 대학로 리모델링사업 1천 5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통명주 상품화 홍보 8백만원,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육백산 화훼단지조성 6억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총 18억 7,250만원의 예산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후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에 10억원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사업 민간경상보조비에 6천만원 등, 10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8억 1,25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녹지과 소관, 해당화심기운동 지원 3천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초곡항 활어센타 정비 1억원, 삼척항 주변정비 1억원,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정비 6억4천만원 중 건너불지역, 정라횟집상가 등 2개소 등 2개과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를 시 직영으로 추진하도록 과목변경을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간산업과 소관 증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체결 후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업 확정 및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의회설명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활용도 및 짜임새 있는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 사업추진전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해 줄 것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이외 부분은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장위주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시 화장장 설치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의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중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님을 대신하여 현재 회의장에 출석하신 부시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일반회계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09년도 명시이월예산안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4일간의 긴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34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