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사직내용입니다. 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 최상범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9년 11월 17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영로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조상원 의원과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녹색성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서정숙 의원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김영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접수된 의안은 총 38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14건, 위원회 제안 17건, 시장 제출 의안 3건, 시민제출 청원 4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고 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상윤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대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채택ㆍ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천 의원의 소개로 권태준 외 2,053명이 제출한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에 관한 청원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 내용입니다. 이진식 의원 등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11회 및 12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회의불참 및 이석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지방경찰 간 업무협조 체결 관계로, 교육감 권한대행과 행정제1부시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지 못하고, 균형발전본부장 등 몇몇 간부들은 중앙부처 회의참석 등으로 불참하게 되어 가족보건기획관 등 3급 이상의 기획관들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를 보고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용훈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와 제51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 10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2009년 11월 20일까지 10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는 각 위원회별로 의결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금년도 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19건, 건의사항 565건, 자료제출 요구 등 기타 600건 등 총 1,984건으로 적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결과 종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로 많은 지적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 문병열 의원입니다. 제219회 정례회 동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구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 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 인용된 상위법 규정이 미처 반영되지 못하여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진두생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임시회 개회식을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번안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며 띄어쓰기와 용어를 순화하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의회 조례 및 규칙 11건은 상위법 개정 내용 반영과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법규체계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 각각 저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2010년 모두들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서울시의회의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상위법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따라 관계 조문을 일치시키거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을 위한 단순한 개정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의결하고 만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소관업무조정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정숙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소관업무조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7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서울시의회에 설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수와 명칭 변경 및 소관 조정이 필요한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4회의 특별위원회 회의와 두 번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심도 깊게 수렴하여 다수 의견을 채택할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소관으로 하고, 도로기획관과 가로환경개선추진단은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도시철도국을 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 교육문화위원회를 문화관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2010년 7월 1일 제8대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반대토론 있습니다.) 방금 김현기 의원님께서……. 김현기 의원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결선포를 한 다음에는 발언을 드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최홍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왔습니다. 최홍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의원님, 지금 표결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의석에서

최홍우 의원님 나오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반대토론 있다니까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달인이라도 이러한 것은 사전에 와서 미리 신청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아무렇지 않은데 이것을 선포한다고 의장이 했는데 바로 그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미스가 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봉석ㆍ김우태ㆍ김진성ㆍ박홍식ㆍ박희성ㆍ이종은ㆍ최병환ㆍ하태종ㆍ현진호ㆍ홍광식ㆍ박래학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김덕배ㆍ고정균ㆍ김철환ㆍ문병열ㆍ민병주ㆍ박희성ㆍ이국희ㆍ이우진ㆍ이주수ㆍ이지현ㆍ정승배ㆍ최병환ㆍ최용주ㆍ하지원ㆍ하태종ㆍ정춘희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인수ㆍ이상용ㆍ김영로ㆍ김진성ㆍ나은화ㆍ윤정용ㆍ최병환ㆍ최주호ㆍ홍광식ㆍ양영식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시장제출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봉석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5번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본문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덕배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0번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간사 및 서기 대상자를 조례에 명문화하며, 시행세칙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인수, 이상용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98번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상 추천대상자를 거주지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장을 가진 시민까지 확대하고,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상의 명칭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하며, 봉사상의 경우 '대상'을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49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대한 예규 시행에 따라 시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중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고 입법 기술상 오류를 정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1050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취득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의안번호 제1051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2번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53번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이것 가결되면……. (의석에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 조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조규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두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은 대ㆍ중ㆍ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했습니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의 구성과 정수를 조정하고, 유통분쟁조정까지 수행하도록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제정안 일부를 수정하였고, 조례의 제명도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두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지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취․등록세 합계액의 1.5% 세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 해 500억 원이 넘는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교육청 전출금으로 포괄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사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의회 보고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정체성과 무분별한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서울사업의 총괄 조정기능을 위해서는 본부 조직의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행정서식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명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서식의 일부를 누락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열다섯 개의 기금에 대해 기금 주관부서에서 회계처리의 모든 과정을 일괄처리하고 있어, 기금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 전담부서로 하여금 지출사무인 원인행위, 계약사무, 지급명령 등을 처리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금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우리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정관으로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외에 이사 및 감사도 추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봉석ㆍ김우태ㆍ김진성ㆍ박홍식ㆍ박희성ㆍ이종은ㆍ최병환ㆍ하태종ㆍ현진호ㆍ홍광식ㆍ박래학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희ㆍ고정균ㆍ김덕배ㆍ김인배ㆍ김정재ㆍ김진성ㆍ김혜원ㆍ문병열ㆍ박찬구ㆍ박홍식ㆍ박희성ㆍ송주범ㆍ윤정용ㆍ이우진ㆍ이주수ㆍ이지현ㆍ정승배ㆍ조달현ㆍ최병환ㆍ최용주ㆍ하태종ㆍ양영식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수ㆍ김영로ㆍ김우태ㆍ박종환ㆍ박환희ㆍ정승배ㆍ조규영ㆍ지용훈ㆍ하지원ㆍ하태종ㆍ허준혁ㆍ홍광식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민주당 소속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준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봉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주어와 술어 구조의 명확한 규정체계와 본문 표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정춘희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물론 해당시설에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위탁가능 대상시설에 준공예정인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주수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원입장료 면제기준을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ㆍ시행함으로써 시민편익과 유아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이행보증금제를 신설하여 공원시설 이용 후 이용자가 원상복구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 높은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새롭게 탄생한 한강특화공원의 개장과 더불어 시민이용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체계의 변경, 신설된 이용시설 및 종전의 시설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한강공원에 설치된 신규시설을 종류별로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 한강공원 이용시설사용료 중 플로팅스테이지, 강변 물놀이장, 한강 르네상스호 등의 사용료 범위를 추가로 정하고 주차요금의 징수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완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ㆍ김덕배ㆍ김충선ㆍ박환희ㆍ이국희ㆍ이대일ㆍ이종은ㆍ이주수ㆍ정승배ㆍ최주호ㆍ최준호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한강예술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마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8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신설하고, 서울시체육회 소속의 실업팀을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로 통합하기 위하여 경기인의 정원을 수정하는 것이나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20명을 포함한 190명으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9호 서울특별시한강예술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 조례를 폐지하여 기이 조성된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을 2010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서울시재정의 차입규모를 줄이고, 일반회계사업으로 한강예술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감안한 탄력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072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사용 신청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프로구단의 서울 연고지 결정시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시립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액하려는 것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적용기준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차상위계층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5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2개 교를 각각 신설하여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고,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입주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개 교와 병설유치원 1개 원의 위치를 변경하며, 지원학생 감소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용산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신설 및 폐지, 위치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6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을 재무회계규칙에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폐지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한강예술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7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2.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광식ㆍ김갑룡ㆍ김우태ㆍ김진성ㆍ김철현ㆍ나재암ㆍ이대일ㆍ이병직ㆍ이우진ㆍ이주수ㆍ하지원ㆍ하태종ㆍ박래학ㆍ양준욱ㆍ최준호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이지철ㆍ고정균ㆍ김갑룡ㆍ김기성ㆍ김기철ㆍ김배영ㆍ김영천ㆍ김원태ㆍ김진수ㆍ김충선ㆍ김황기ㆍ나재암ㆍ도인수ㆍ문병열ㆍ박병구ㆍ박종환ㆍ박주웅ㆍ박찬구ㆍ박희성ㆍ배상윤ㆍ송주범ㆍ신기철ㆍ우재영ㆍ이대일ㆍ이우진ㆍ이종은ㆍ이종필ㆍ이종학ㆍ이주수ㆍ이지현ㆍ이진식ㆍ이한기ㆍ정병인ㆍ정승배ㆍ조규영ㆍ조달현ㆍ조상원ㆍ조천휘ㆍ지용훈ㆍ진두생ㆍ채봉석ㆍ천한홍ㆍ최병조ㆍ최용주ㆍ최주호ㆍ최홍규ㆍ최홍우ㆍ하태종ㆍ한응용ㆍ양영식ㆍ류희숙ㆍ정춘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광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은 한방ㆍ양방 협진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내에 한방진료부를 개설하려는 것 등으로 이지철 의원 외 5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변경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복지국장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족보건기획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주요기능을 보호대상 아동수용ㆍ보호에서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일시보호ㆍ치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주요기능 중 일시보호ㆍ치료는 보호로 통합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 등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 명칭을 서울시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격하게 효문화가 희석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불효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것으로서 홍광식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봉석ㆍ김우태ㆍ김진성ㆍ박홍식ㆍ박희성ㆍ이종은ㆍ최병환ㆍ하태종ㆍ현진호ㆍ홍광식ㆍ박래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김황기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안번호 1047번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로부터 자녀학자금 대여를 받은 환경미화원분들의 대여금 상환조건을 현행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전액상환 미완료에 따른 기간연장조건을 현행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 연장’에서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 연장’으로 상환을 위한 월 임금 공제 비율을 현행 50/100에서 30/100으로 완화하자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및 경제적 불안으로 환경미화원분들의 대여금상환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동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감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일반 공무원의 대학학자금 일부 상환조건인 2년 거치 4년에 준하여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9.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배ㆍ조상원ㆍ김덕배ㆍ김영천ㆍ김인배ㆍ나재암ㆍ박홍식ㆍ이대일ㆍ이주수ㆍ정춘희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안) 51.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우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두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버스업체 지원 예산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부패행위의 정의조항과 신고자 보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내실 있는 통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고발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의 지원 예산의 부정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정의 규정과 이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내부 고발의 활성화를 통한 지원예산의 부정사용 억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인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의 개정이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예산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배상윤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에서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를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이란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심지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일환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행은 시민의 안전,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우선통행이 필요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자동차의 편리한 운행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애인자동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표기 방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인수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조례정비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에서는 제안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배상윤 의원 외 11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ㆍ발의하였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영세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확보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통해서 주거지 부근에서 무단주차 또는 밤샘주차를 하여 주택가 주차난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주차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 17건, 처분 1건으로 그중 송파구 신천동 1번지에 잠실대교 전망쉼터 등 한강전망쉼터 8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시청사 변경 증측 및 노을공원 예술조각작품 설치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관계법령 위반사업에 대하여 조치 등이 요망되고 해당사업이 금번 목적과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 총 3건으로 그중 성수융합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과 세종문화회관 옥상카페 조성 및 전망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대체안에 대한 검증 및 당초 시설의 원형보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8항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0. 한강공원 항공과학테마공원 조성(광나루 지구)에 관한 청원(이종필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한강공원 항공과학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종필 의원의 소개로 한국모형항공협회 대표 김성남 외 105인이 제출한 것으로 한강 광나루 지구 모형항공기 활주로가 설치되어 있는 일대를 항공과학테마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과 모형항공기를 비롯한 항공스포츠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하천법 제33조제4항제4호에 의거하여 고정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모형비행기를 비롯한 항공스포츠의 권장과 함께 시민들의 과학적 사고 함량을 위한 공간으로서 안전하고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청원인과 한강사업본부의 의견을 절충하여 항공스포츠과학공원과 같은 비 법정공원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이며,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공원지정 후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법에 허용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므로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0항 한강공원 항공과학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1.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화곡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도봉지역 경유구간의 지하화 청원(정병인 의원 소개) 64. 지하철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도인수 의원 소개)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중랑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 윤기성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포함한 2건 및 동부간선도로 확정관련 도봉지역 경유구간의 지하화 청원을 포함한 청원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서부간선도로의 용량을 확충하되 교통수요 관리의 효율화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장ㆍ단거리 교통수요를 분리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결과 민간제안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과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분석결과 민자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 사업을 통해 서부, 남부지역의 남북방향 주요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지ㆍ정체를 해소하여 기존 서부간선도로 및 안양천길의 통행시간 단축과 이용자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지하도로 이용요금의 최대치가 종전 3,413원에서 2,887원으로 526원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동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화곡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건의안은 화곡동 890번지에 운영중인 약 973평의 임시주차장을 316면의 공영주차장으로 확정하고 일부 공간을 문화 및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사업지 인근지역은 7ㆍ80년도에 형성된 단독 및 다가구주택과 재래시장이 혼재된 주택밀집지역으로 주택가 주택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인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취약한 실정인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면적의 일부를 노인들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할 경우 주민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도봉 제1선거구 정병인 의원이 소개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도봉지역 경유구간의 지하화 청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 중 도봉지역 구간을 지하화 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과 인접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상태이며, 공사장 및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5층 이상 건물의 야간소음이 법적기준치를 초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스마트웨이 건설사업의 기본설계용역 수행 시에 동 구간의 지하화를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청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서초 제1선거구 도인수 의원이 소개한 지하철 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상에는 당초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용객의 안전과 시민편의를 고려하여 캐노피 설치를 복원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 1번 출입구 주변은 3,400여 세대가 입주한 대단위 주거공간이 입주하고 있으며, 주민이용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통학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동 역사에는 이용승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천 시 대기공간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시민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등 고객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되므로 동 역사에는 당초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출입구 이설로 캐노피가 철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역사에 대한 캐노피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동 청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동의안과 청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1항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47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화곡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도봉지역 경유구간의 지하화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48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지하철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5. 문정지구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수립에 관한 청원(강감창 의원 소개) 66.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상수동 93-104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67.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68.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초구 내곡동 산12-673)(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여의도동 외 4개소)(서울특별시장 제출) 7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송정동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7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이촌동 한강예술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송파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76번 문정지구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수립에 관한 청원과 의안번호 964번ㆍ965번ㆍ1067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012번ㆍ1070번 도시계획시설 공원ㆍ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한, 의안번호 1068번ㆍ107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청원과 7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번호 76번 문정지구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수립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SH공사가 시행하는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축산인에게 생활대책인 상업용지 보상을 조속히 이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가든-5 상가를 2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분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상기준에 적법하고 영농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생활대책을 조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한 축산인에 대해서는 생활대책으로 구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원인이 요구하는 생활대책과는 무관하게 가든-5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일반분양 조건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SH공사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4번ㆍ965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2건의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인 마포구 상수동 93-104번지 일대 2만 8,000㎡ 지역과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 1만 2,000㎡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거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도 반영되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이 안건은 인능산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한 서초구 내곡동 산12-673번지 일대 1만 2,172㎡를 종로구 삼청공원 부분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체공원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실상 공원인 지역이므로 공원지정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종로구 와룡동 2-1번지 일대의 창경궁~종묘 근린공원 확충지를 대체공원으로 변경 지정하라는 조건을 붙여 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67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할 목적에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 및 역세권 지역의 정비예정구역 확대, 정비수법 조정, 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안 도입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비예정구역의 확대범위가 생활권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고 중심지 재정비에 있어서 정비사업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대체로 합리적인 내용으로 입안되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8번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이 안건은 산업개발진흥지구 1개소, 특정개발진흥지구 4개소 등 모두 5개 지구를 성동구, 중구, 마포구, 종로구, 영등포구 일대에 한 개씩 지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에 따라 지역별로 산업환경을 정비하고 서울에 핵심산업 거점을 육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체로 지역 주력산업의 입지여건을 고려한 계획이라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0번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이 안건은 성동구 송정동 73-36번지 일대 중랑물재생센터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인 1,841㎡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결정하려는 사안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지하화하려는 것으로 금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7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이 안건은 용산구 이촌동 302-6번지 일대에 위치한 한강 노들섬 6만 731㎡에 예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을 유원지에서 문화시설로 변경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여건에서 장래 서울의 문화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 최소범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5항 문정지구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수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35명, 반대 4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8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3.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제안) 74. 직영급식 전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결의안(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직영급식 전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1호,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2010년 1월 19일까지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많은 학교장들은 직접 급식을 운영하며 인건비와 식자재, 유통구조 때문에 급식의 질보다 가격이 올라가고 학교현장의 업무도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이유로 직영급식에 찬성하고 있는 등 학교급식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학교급식의 방식에 있어서 학교의 재량권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1132호, 직영급식 전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결의안은 지난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2010년 1월 19일까지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0년에도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만 학교가 직접 급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양사의 배치 등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많아 적지 않는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법률 개정의 추이에 맞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3항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2010년 서울지역에 도입되는 고교선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고교선택제는 그동안 강제 배정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최소화해 학교선택권을 학생, 학부모에게 되돌리는 새로운 고등학교 배정방식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고교선택제에 대한 관련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예상되는 각종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모의배정을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5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선택제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언론보도, 공청회를 통해서 제시하고 또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모습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1단계에서 학생들이 서울전역을 대상으로 2개 교를 지원하면 추첨을 통해서 20%를 배정하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군을 대상으로 두 곳을 지원해 40%를 배정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 통학 편의와 1ㆍ2단계 지원 사항을 고려해 나머지를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모의배정결과 및 2010년 고교선택제 강행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리고 학생들이 고입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12월에 이르러서 갑작스럽게 스스로 성공을 호언장담하던 고교선택제 배정방식을 변경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방식과 달리 2단계에서 통학거리나 시간 등을 고려해 근거리 배정방식으로 불완전 추첨 혹은 조건부 추첨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차 모의배정결과 목동 등 일부지역 학교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 원거리 배정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치고는 참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서 교육정책국장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불과 20여 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원거리 통학학생의 비율은 1.7%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일부학교에 대한 쏠림 문제도 진학지도를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자신한 바 있습니다. 제도를 준비해 온 지난 4년 기간 동안에도 올해 실시한 두 차례의 모의배정결과에서도 각종 공청회와 설명회에서도 그리고 본 의원의 공식적인 질의에서도 아무런 문제없는 실시를 자신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제도시행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내놓아야만 하는 치명적인 제도의 오류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물론이고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과 관련단체들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강남, 목동, 중계동 지역 등 선호학교 인근지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제도를 비틀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1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는 조상들의 충고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수도서울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달 만에 말을 바꾸는 태도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 교육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멀기만 하다는 아픈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관련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 교육발전을 도모하자는 고교선택제 도입 취지를 글자 그대로 믿고 신뢰한 덕분에 형언할 수 없는 혼란과 실망감에 빠져 있는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정춘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는 39일간의 회기 동안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정질문, 새해 예산 처리안 등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그간에 함께 노고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모두가 잘하려고 애들을 많이 씁니다. 저부터도 정말 사회를 매끄럽게 보려고 집에서 밤을 새워 보고 시나리오도 보고 이렇게 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때는 또 미스가 나옵니다. 많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금년 한해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집행부나 의원 간에도 소원했던 일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다 훨훨 털어주시고, 그 소원했던 이견은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의 한 획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반드시 유지자사경성야(有志者事竟成也)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김광헌 기권의원(0인) 1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진성 김현기 16.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40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철현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이상용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반대의원(13인)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현기 나은화 류희숙 양준욱 우재영 이금라 이대일 조규영 현진호 홍광식 기권의원(12인) 김기철 나재암 안훈식 이남형 이수정 이지철 임승업 정승배 지용훈 최주호 최홍우 한응용 17.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영로 김원태 김철현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덕경 18.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덕경 19.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덕경 20.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나은화 류희숙 박덕경 정춘희 2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4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주호 최준호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4인) 이금라 이수정 이진식 천한홍 기권의원(8인) 김혜원 양준욱 오신환 윤기성 이종학 조규영 최용주 허준혁 24.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서정숙 채봉석 25.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성 나은화 26.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광헌 양준욱 2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양준욱 기권의원(1인) 천한홍 29.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주웅 30.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준욱 31. 서울특별시 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철현 나은화 32. 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광헌 33.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덕배 김영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필 이지철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기성 3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현기 3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금라 천한홍 36.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희성 천한홍 한응용 3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희성 38.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나은화 정연희 조규영 천한홍 39. 서울특별시한강예술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7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재홍 이종학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7인) 김갑룡 김정재 나은화 오신환 이진식 천한홍 최용주 4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우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영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준호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서정숙 최용주 46.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3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강감창 이금라 조규영 48.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5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성 이수정 51.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승배 정연희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조규영 52.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승배 정연희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광헌 양영식 조규영 53.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철현 5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주형 이우진 55.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정재 박덕경 이종은 이종학 57.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덕배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기성 이수정 최홍규 58.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광헌 이수정 59.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60. 한강공원 항공과학테마공원 조성(광나루지구)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류희숙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광헌 이수정 최용주 61.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47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서정숙 안훈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재홍 이종은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2인) 김철현 이수정 기권의원(10인) 김광헌 김정재 김혜원 나주형 박환희 박희성 양영식 이우진 이종학 최용주 62. 화곡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안훈식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서정숙 63.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도봉지역 경유구간의 지하화 청원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48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안훈식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정교진 정연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8인) 김정재 나은화 박종환 박희성 오신환 이국희 이남형 이우진 64. 지하철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연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광헌 이남형 최홍규 65. 문정지구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수립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3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인배 김정재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류희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종학 정교진 정승배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현진호 반대의원(4인) 김우태 나은화 우재영 천한홍 기권의원(13인) 김원태 김황기 박덕경 박희성 이국희 이수정 이종은 이진식 정연희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홍광식 66.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상수동 93-104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희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67.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희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덕경 68.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초구 내곡동 산12-673)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류희숙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지용훈 하태종 홍광식 69.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류희숙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나은화 양준욱 이수정 70.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여의도동 외 4개소) (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희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철환 홍광식 7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송정동 일대)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4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희숙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정교진 기권의원(4인) 박희성 이수정 정승배 홍광식 7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이촌동 한강예술섬)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류희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6인) 김정재 나은화 안훈식 양영식 양준욱 홍광식 73. 학교급식법 개정촉구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49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희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우재영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2인) 양영식 하태종 74. 직영급식 전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결의안 (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4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희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우재영 이국희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5인) 김현기 양영식 이금라 천한홍 하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