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2010년 1월 19일까지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많은 학교장들은 직접 급식을 운영하면 인건비와 식자재 유통구조 때문에 급식의 질보다도 가격이 올라가고 학교현장의 업무도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먹거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직영급식에 찬성하고 있는 등 학교급식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학교급식 방식에 있어서 학교의 재량권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직영급식 전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2010년 1월 19일까지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에는 직영급식 전환을 위해 48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만 학교가 직접 급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양사의 배치 등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적지 않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법률개정 추이에 맞추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