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바쁜 의사일정 속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 국민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면서 2010년 경제성장률이 4~5%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해 말부터 재정 조기집행,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재래시장 상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대출 보증의 대폭 확대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참으로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2015년 하계U대회와 세계김치연구소 유치, 국립광주과학관, CGI센터 착공에 이어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도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등 시민모두가 잘사는 1등 광주 건설을 위한 핵심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결실을 거둔 새로운 도약의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과 1등 광주건설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으로 세입측면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광주세계광엑스포 행사 연기에 따른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교부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측면에서는 사업계획변경 등 여건변화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비를 감액정리하고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610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3,264억원보다 34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4,897억원보다 259억원이 증가한 2조 5,15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67억원보다 87억원이 증가한 8,454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143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광엑스포 행사 연기에 따른 입장료 수입 등 결손으로 40억원이 감소하여 총 103억원을 증액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9억원, 국고보조금 97억원 등 106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2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7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세입예산은 공업용지 매각수입과 도시개발사업 이자수입 등 137억원이 증가한 반면, 택지개발사업 93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6억원 등 122억원이 감소하여 총 1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 반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 법정 필수경비로 여성발전과 보육사업 지원을 위해 여성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2억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 150억원, 셋째아 재가양육비 지원과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에 46억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6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에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후 생활지원 예산으로 노인일자리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이용비 지원에 12억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육성과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디지털 정보가전 사업화 기반확충에 3억원, 광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에 4억원, 디자인 인력양성과 하우징 자재 산업육성 혁신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과 체육발전지원 예산으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에 3억원, 전문체육 진흥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침수 방지와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유촌동 농배수로 정비에 5억원, 재난피해 복구비 지원에 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심광역도로망 자치구 도로개설, 확충예산으로 서림로와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ㆍ포장에 8억원, 서광산IC 진입도로 배수로 설치에 2억원,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에 4억원, 화정남초교~월드컵경기장간 도로개설에 5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자치구와 시교육청 재정지원을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 1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한해 동안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인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선문 위원님 먼저 하고…….

우선 생각나는 것 한 꼭지하고 다른 위원들 하시고, 다시 검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예산을 총괄해서 보니까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포상금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실ㆍ국별로 포상금 얼마나 되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알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40억 정도 이것이 다 집행이 되었나요?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집행이 된 것도 있고 12월 말에 집중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집행될 것입니다.

12월 말이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각종 상을 받아서 베스트 오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12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포상금은 어떻든 간에 12월안에 정리하셔서 주시겠지요?

예.

가장 많은 순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자치행정국이 제일 많습니다, 24억정도 되니까.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9억, 기획관리실 5억 된단 말이지요. 그 다음은 문화체육정책실부터 쭉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포상금이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기획관리실 순으로 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은 성과상여금 관계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 올해는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줬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맞춤형복지요? 다른 국은 맞춤형 복지가 없나요?

그 예산이 총무과에 섰습니다.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턴키로 다 들어있단 것이지요?

예.

다른 실ㆍ국을 포함해서 들어있단 이야기지요. 그래서 당연히 자치행정국이 제일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방안전본부 9억원…….

소방안전본부도 맞춤형 복지하고 그것이 별도로 섰습니다. 성과상여금하고.

기획실 5억은 독보적으로 많네요?

기획실은 각종 연구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섰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베스트5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스트5 선정과 관련 제가 지적했던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일이 아니고 일반 업무에 준하는 일들을 하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기억나시지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기억납니다. 행안위에서 회의할 때.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업무가 기든 아니든 광주시를 포괄하고 있으니까 총괄하고 계시다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베스트5는 원래 신청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면 제가 알기로 5단계 이상을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과장들 심의, 둘째는 실ㆍ국장, 그 다음에 의원님들, 다음에 기자 분들, 시민들, 마지막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3년간 동일금액으로 편성되는 것, 그대로이거든요. 정말 이런 예산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잡아 놨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정도 추스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찬 우수공무원, 유공공무원, 체납액정리, 체납세 정리, 부분들이 의당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표 깎이고 인기 없는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할 말은 해야 겠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을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포상금 제도는 포상금 과목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타는 것인데 여러 가지 남발되고 있는 것도 그런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포상금도 총괄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하고 해서, 그렇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전 실ㆍ국이 참여해 가지고 사업리스트가 균등하게 작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의 일들은 제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늘상 하는 인정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틀을 깨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계속 참여하는 실ㆍ국만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없는 부서는 계속 누락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의 실ㆍ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고 개선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만, 실제 각론에 가서 하나하나 할 때 또 포상제도가 정확하게 그것하고 맞추는 것도 이상적인 면과 실제적으로 하는 것에 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다만 하다보면 제도가 필요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필요성 때문에 제도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보상제도는 당연히 그 파트가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같은 답을 하시면 어떤 폐단이 있냐면요, 그래요. 청렴도가 우리광주시가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 1등 났단 말입니다. 자랑스런 쾌거지요. 또 어디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광주시가 정말로 1등 광주로 가는 참모습의 진가를 발휘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이런 사업들은 베스트5 자체에 끼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가.

청렴도는 시기가 늦게 나와서 그랬습니다.

청렴도도 그렇지만 다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도 베스트5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니까요. 부시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다보니까 들어가지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희들이 베스트5 결과 나온 것을 보면 간부들이 보고도 이게 참 의외다. 왜냐하면 이를 테면 금년에 김치축제 같은 것도 혁신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데서는 매년 하는 김치축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현장 직접 안가 본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도 공평히 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상을 받은 큰 것이 당연히 줘야 하는데 의외로 그런 것은 많이 이런 평을 덜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상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MOU 체결해서 생각도 못하는 돔구장 유치 같은 어마어마한 큰 사업들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잘 창안을 하셔가지고 사업공기를 단축을 했다든지 성과를 했다든지, 투자유치에 절대적 거양을 했다든지, 이렇게 공헌을 하는 부분들은 누가 봐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포상금도 주고 인센티브도 줘가지고 여러분들 공직자들이 인사이동시에 실ㆍ국에 우선적으로 배정권을 참고로 해서 주신다든지.

제가 아무래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 보다는 우리 시정의 성과를 잘 아시는 위원님들의 평가결과를 가중치를 높인다든지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감안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접에서 느끼는 것 하고 결과하고 괴리감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

잘 들었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조덕진입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 있지요, 자치단체보조로. 여기관련예산이 770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어있지요.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얼마얼마입니까?

예?

몇%, 몇%입니까?

이것은 전액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것이 아니라 원래 매칭사업이란 자체가 %가 있지요?

원래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70대 30인데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지난 뒤에 복지시설, 이주여성들, 폭력피해여성들 쉼터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의료비, 식비, 출입국 관련 지원비, 그런 긴급지원이 우리시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과 추경이 모두 끝난 뒤에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여성부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지금 시비 확보가 불가능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순수하게 국비로 확보를 해 낸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매칭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성부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이미 끝난 상황인데 쉼터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시에 내려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페널티가 적용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요청을 해서…….

없는 돈을 저희가 받아온 것입니다.

매칭사업이 70대 30으로 대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마치 1억 5,013만 7천원이 국비 70%, 시비 30%가 잘 배분이 되어서 조정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못해가지고 페널티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깊다는 것으로 저희가 오히려 여성부로부터 이해를 받고 있습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옥봉입니다.

45쪽을 보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1억 1,092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있지요. 내용을 보면 국비가 1억 1,092만 5천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50대 50으로, 왜 시비 매칭이 안 되어있지요?

이번 국비추가분은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박람회 미 개최 시ㆍ도의 잔액 분을 보사부에서 반환을 받아가지고 일괄해서 각 시ㆍ도에 배분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낙상사고나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내년에 본 사업을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언제 내려왔지요?

이 사업이 7월 22일자로 시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박람회는 언제까지 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지요?

연초계획을 수립해서 보사부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 시는 11월에 했습니다만, 타 광역시는 거의 했고요, 전국에서. 도 단위에서는 많았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할 시ㆍ도, 안 할 시ㆍ도 합쳐서 안 할 시ㆍ도 것을 정리해서 7월 22일날 일괄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16개 시ㆍ도에 나누어줬다. 그래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겨울철 할 일도 하고 거기하고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단 추경에 다시, 추경 편성을 며칟날까지 하셨지요?

2회 추경이 7월 10일까지 해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이 가능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88억을 들여서 6천여명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연초부터 사업은 들어갑니다.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7월 10일날 추경이 마무리되어서 올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하면 11월에 이야기했던 것도 들어와 있거든요. 11월에 이야기한 것도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정리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시비확보부분을…….

시비 확보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사회복지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시비부담이,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시비부담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겨울철 사업은 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7월 10일날 올릴 때는 언제 하려는 것들만 올렸습니까?

시의회 제출기한이 7월 10일날 2회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비가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못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7월 10일날 제출한 것은 언제 할 사업비를 올린 것이냐고요?

연중 할 사업을 그 안에 보조금 내시라든가 필요한 예산이나 2회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지요.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아까 겨울철이라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7월 22일이지만 추가로 낼 수 있는 정도는 못되었다, 다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월시켜서 기존의 사업비에 합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국비 예산액이 박람회 미개최 시ㆍ도 예산을 보사부에서 다시 반환을 받아서 일괄해서 각 시ㆍ도에 배부해 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해로 미룰 것이냐 그 말이지요?

시기가 맞으면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요.

마지노선이 7월 10일입니까? 더 이상은 정리가 안 되는 때입니까?

아, 2회 추경시기가 7월 10일이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갑니다. 7월 22일날 내려온 비용에 대한 시비 매칭이 할 일이 없다든가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뜻 보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동구에 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워낙 많으시지요. 어렵지요. 특히 내년에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어렵게 내려온 비용을 아까도 제가 걱정했던 것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을 못해가지고 페널티를 먹거나…….

페널티를 먹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 돈을 만든다고 예정하시지요?

내년 1회 추경에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이 6월 8일경이 되지요?

내년 추경 시기는 제가 예단하기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은 6월 넘어서 6월 8일경으로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잡고 있기를. 한참 뒤여서 이것을 이왕이면 본 예산할 때, 이번에 것 못했으니까, 본예산 언제 올렸습니까?

본예산은 그 안에 올렸지요.

며칠정도나 되었을까요?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켜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하는데 못해서 내년 추경에 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어차피 80억을 들여서 사업을 연초부터 시행합니다.

80억을 들이긴 들이는데 우선순위로 보자면 어르신들이 1만 5천명 정도가 일자리를 원하는데 20만원에 7개월 하는 이 일자리도 어떤 것은 15만원 한 번 받고 끝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6천자리가 되거든요. 그런 자리들이 지금이 상당히 힘들텐데, 겨울이 더 사실은 힘들잖아요.

어르신들이 시작을 하면 7개월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한달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네 가지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에는 15만원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공헌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부류 중에는 20만원씩 7개월 하는 것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아니면 15만원하고 한 번하고 끝나는 것도 있다. 이런 실정에서 사실 그렇게 드리는 것도 어딘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20만원이라도 계속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못 타지요. 그러니까 계속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비용을 어려울 때, 특히 겨울에 들어갔으면 이런 생각인데 내년에 또 본예산에 되어서 사업이 계속 되기는 되지요. 지금이 어려울 때라 편성을 시비 매칭을 해 놔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이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사업을 종료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도 얼마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해봤자, 명시이월을 시켜서 한다든가 이것은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언제 들어서?

국비를 확보해 주시면…….

국비는 그러는데 시비까지 만들어서 하라는 이야기지요. 제 말은.

1회 추경에…….

시비까지 매칭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이번 추경에 시비확보해서 내년에…….

1월에라도 써라, 지금이 힘드니까, 겨울에. 연료비도 더 들어가고 추워서 힘드니까 이 때 써라 이 말이지요. 내년 6월 지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국장을 향해)국비가지고 우선 쓸 수 있잖아요. 매칭 안 되더라도.

겨울철은…….

내년 6월까지가 아니라 꼭 시비가 매칭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만 맞으면 우리 국비가지고 우선 해 나갈 수 있고, 전체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우선이야 일단 없으면 없는 대로 500만원이라도 가지고 쓰면 되지요. 5천을 해야 되는데 500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선 쓰기는 하지요. 그런데 4,500을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냐 이 말이고요, 제 말은. 다른 사업비, 이보다 더 필요 없는 사업비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는 깎을 사업비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겨울철 시기만 고려하고 내년 1월이 되든 2월이 되든지 국비라든가 전체증액 부분이니까 기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만큼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니까.

저는 증액부분이라서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감사한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와서 감사한데 거기에 시비 매칭까지 되면 더 좋겠다는 것이지요. 왜냐, 지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매칭을해서 지금 집행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안 해서 내년 초에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후반부나 중반부 가서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힘들 때다 이 말이지요. 내년 6월이 지나서 따뜻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 힘들 때 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른 예산 줄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힘들 때.

그 이야기는 이것 추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시비 매칭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자체를 겨울철에도 하자는 의견이거든요. 그 말씀을 따로 검토를 더 하고 시기를 축소한다든가 이 문제는 해야겠지만 시행시기를 언제까지 앞당겨서 하느냐 문제는 별도로 하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매칭분야 문제는 추경에 해도 전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장이 없게 갈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추경에 해도 되지요. 이것을 패널티를 안 먹는다고 이야기했고 증액된 부분이다는 이야기 충분히 들었는데 저는 시기를 이 때, 이번에 줄인 예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증액편성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메워서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증액편성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장을 향해)국비부분도 내년에 명시이월 했는데, 일단 사업은 종료했는데 그것을 언제라도 앞당겨서 국비 같은 것 있는 돈 가지고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3월 넘어야 됩니다.

왜?

정부방침이 겨울철에 일자리 창출사업을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동이 되면 내년 2월에 신청을 받아서 3월 이후로 저희들이 발대식을 하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3월에도 만일에 춥다하면 안전사고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시가 고려해서 시기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침은 이러는데 그 문제는 위원님이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이랑 내용을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적어도 3월에 해동되고 나서 일을 하려면, 안전사고 난다는 데까지 제가 꼭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드리려고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듯이 그 일을 어르신들이 안 해주면 큰일 나는 일이 아니고, 어차피 드리려고 하는 일인데 단 그렇다할지라도 안전사고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되지요. 단, 3월에서 6월, 추경이 제가 보기로는 6월 8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기간이라도 미리서 풀어주시면, 지금이 힘들 때니까 형편이 더 나아질 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힘든 때 아닙니까? 가능하면 다른 예산 깎은 것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 옮겨 가지고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면 좋겠다.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금 있다 제가 이야기할텐데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어도 현재까지는 중앙지침이 있기 때문에 못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내일 쓰라는 것이 아니고, 3월에 해동이 되면 내년 6월에 할 것 같으면 3월에서 6월 사이에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지요.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내년에 3월부터 80억을 가지고 사업을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 돈이 남아나면 괜찮은데 1만 5천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자리를 원하는 분이 계신데, 거기에 20만원 7개월, 때로는 15만원가지고 끝나버리는 일들도 있으면서 1만명 정도가 대기로 교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요전에 조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인 부담을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20만원이라도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르신들에게 정신적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때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정책관실입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김동율입니다.

37쪽에 국립박물관 아래쪽에 있지요. 국립박물관, 비엔날레전시관 경관 코리더 설치 시설비 7억 4,382만 2천원이 감액 처리되어있지요. 감액 처리된 시설비 감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경관코리더 설치사업 현상공모를 했는데 두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실시설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졌습니다. 그 예산이 지방비로, 우리 시비로 7억 7천이 편성되어있는데 다른 사업에 우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기술상 다른 사업에 우선 쓰고 다음 추경에 보완하기 위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일단은 재정형편상에 시급한 사업에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 유찰되어서 가고 있으니까요. 이 예정이 대개 언제쯤이나 될 것인지 예상은 없습니까?

예정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현재는, 1단계 공사를 내년 3월 정도에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3월이나 4월정도에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아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국비가 있고요. 1회 추경 반영해야 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조금은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다른 예산이 매칭펀드된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시 전체로 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을 줄이는 것이 더 나았다?

다른 사업들이 급한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를 준다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응 이것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쓸 돈은 있어서 일단은 이것은 미룬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원칙으로 봐서는 원인행위가 2009년에 있었으니까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하니까 다행인데요. 일단은 적어서 내년 1차 추경에는 금번 감액 처리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위원님께서 꼭 그 부분은 배려해 주십시오.

아마 그 때 제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면 배려해야지요.

상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꼭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님, 추경말씀을 6월 8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최종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어야 알겠습니다만,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대신에 지방교부세율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금 국회에서 여러 지역 의원님들도 많이 나서고 해서 교부세는 그대로 하면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60억정도 여유자금을 본회의만 통과되면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금도 있고 연초에 10% 절감도 하고 조기집행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찍 3, 4월경에도 추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력을 하지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47쪽에 보면 구 시립미술관 리모델링관련 시설비가 1억 100만 5천원 있고, 감리비 800만 8천원이 감액처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의 경우에 는 당초사업비가 4억 2,368만 6천원이었지요. 그런데 1억 100만 5천원이나 감액처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분의1정도 감액처리 했는데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낙찰차액하고 계약심사하면서 계약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차액입니다.

나머지 기타 공사 잔액도 있을 것이고. 계약심사과정에서 7,000만원정도 감액처리된 것은 예산편성 전에 계약심사과하고 업무협조만 되었다면 감액처리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지요. 설계를 해 가지고 낙찰이 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계약파트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 된 것입니다.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이 정도는 가리라고 생각되었지요. 그런데 입찰하다보니까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미리 계약을 심사하면서 이 과정을 넣음으로서 사실은 예산을 절감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계약심사과에서 7,000만원 절감한 것은 제가 보기로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절감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감리비의 경우에 그게 예산 800만 8천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설부대경비라는 것은 건설요율에 의해서 공사비 5억까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비의 1.89%를 의무편성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5억이 예산 편성이 되면 그 때까지는 공사비, 감리비를 800만 8천원을 편성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입찰하다보면 적고, 공사설계를 해서 보니까 굳이 감리비를 안주고도 우리 자체 공무원이 감독해도 되겠다 싶어서 감리비를 사용 안한 것입니다.

처음에 산정예산을 놓을 때는…….

의무편성 했습니다.

5억이 넘었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액수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자체 감리를 해도 무방하겠다.

무방하겠다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무원이 직접 감독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체감리를 원래해도 되는 것을 편성한 것 아닌가?

5억까지 의무편성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썼으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기준에 잘 맞춰서 하셨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국장님을 따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시간상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관한 최종 보고회를 하셨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턴키공사발주를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했지요?

예.

턴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만 두고서라도 일단 내용을 보면 첫째 건조, 사료화 시설, 요건이 사료화 시설로 한다. 둘째는 음폐수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시설로 한다. 이게 요건이지요. 그래서 이것하면 현재 동곡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시공업체가 있지요? 거기가 어딘가요?

남광건설입니다.

남광건설이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특허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지요?

있는 업체하고 같이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당초에는 바이오가스가 아니라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하는 것인데 냄새가 많이 나니까 준공을 못하고, 2006년 2월에 준공을 해야 하는데 2007년 4월까지 지체상금만 해도 6억 4천만원을 물면서 민원 때문에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가스를 만들면서 냄새를 약간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 공법을 가진 회사를 경기도 어디 중소기업 업체로 알고 있는데 공법을 가져다가 기왕에 72억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돈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6억 정도 들고, 72억 공사에…….

아닙니다. 그 공사비는 72억에 40억인가 든 것으로, 공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상황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공사 준공을 못했습니다. 1년여 늦어지니까 벌금 6억 4,400만원인가를 물었습니다. 물면서 본인 부담해서 냄새도 잡고 발생하는 폐수를 메탄가스를 이용한 연료는 쓰는 것으로 했는데 그 돈은 자기들이 쓰고 그 대신 메탄가스 발생해서 쓰는 것은 자기들이 회수하는 조건이지만 약간 민원 때문에 자기자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냄새 잡으려고 돈이 24억정도 들어가지요? 내년 본예산에.

전반적으로 냄새를 포함해서 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 2006년에 잘했다면 돈이 덜 들어갈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100억 이상 공사비인데 나중에 70억짜리 공사가 되었는지 과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공사비가 낮아가지고 꼭 공사비가 낮아서 시공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의 기대에 시설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하려면 개ㆍ보수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하기로 해서, 광주에는 그 회사 외에 입찰한데도 없고 할만 한데도 없고 그렇습니까? 남광 외에는.

그 때 입찰해서 했을 것입니다. 개인회사 수의계약해서 할 수는 없고요. 입찰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가격이나 공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실제로 낮은 최저가로 입찰이 되겠지요. 왔는데 부족하니까 다시 증액해서…….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완벽한 시설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공사 지체상금도 물고 추가로 40억 들여서 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개ㆍ보수하는데 시설이 완벽한 시설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전국적인 추세도 완벽한 시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 잡았습니다.

일단은 그 때 예를 들면 100억인데 조금더 비싸게 낸 업체는 훨씬 더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최저가로 했다가 추가로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그 부분이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 인데 특허가 없는데 빌려오면 빌려오는 돈도 또 있을 것이고 다른 사업체하고 한다하더라도 그 돈은 그 돈대로 추가가 될텐데 광주에서는 다른 업체가 없이 특정업체에서만 계속해서 특허를 빌릴 수 있다든가 아니면 한 업체만 특허가 있다든가 할 때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혹 없이 700억원에 다다르지요? 687억이던가요? 이번에는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를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두 가지입니다. 환경부에서 과도 틀리고 음식물사료화 시설을 하는 것이 있고, 메탄가스를 이용한 음폐수를 에너지화 하는 시설, 두 가지를 합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음폐수를 에너지화 하는 시설을 안했고요. 음식물을 사료화 하는 시설만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음폐수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민원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주변주민들이. 준공을 못하고 다시 음폐수를 냄새도 줄이고 에너지화 하면서 40억정도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기본 계획 나온 것은 사료화 플러스 환경부도 예산도 두 개 부서에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물사료화 하는 부서, 하나는 음폐수 처리하는 부서, 침출수 처리하는 부서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염려는 없고요. 아까 특허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 제가 알기로도 아주 영세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그 정도 기술 공법은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업체가 참여할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음식물사료화 시설 타당성 조사를 용역은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다음에 공법은 어디가 나은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타당성조사용역에, 물론 총 사업비도 나오고 시설개요도 나옵니다만, 그 두 가지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서는 이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것인가, 개략 설계가 나왔습니다만, 턴키가 입찰이 되면, 턴키 입찰을 선택했습니다만,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전반적으로 참여업체에서 자기 기술 공법, 예를 들면 일본이나 독일이라든지 선진화된 공법들을 가지고 자기 건축물 디자인, 시설해 가지고 자기 것을 자기 회사 특색에 맞게 내놓습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1천억미만은, 1군 현대, 삼성, 대우, 코오롱, GS, 이런 그룹들이 1천억 미만공사는 예전에는 건설공사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지난번 400억짜리 공사도 한라, 코오롱이라든지, 효천하수처리장도 대우하고 GS가 하는데 지역 업체는 그런 업체하고 컨소시엄, 서브회사로 들어가서 하는데 일단 공법이나 그런 것은 전혀 기본계획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려면 턴키로 안가고 기타 공사로 가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까지를 용역을 줘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까지 발주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기본실시계획에 공법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민감하게, 설명 끝났습니다.

이왕이면 지역 업체가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 경제활성화 하는 데도 좋겠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문제가 없이 추가로 시비가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처음에만 쌌다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초기비용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몇 배가 뛰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의혹이 없도록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라는 것이고, 특히 민원도 있었던 일이고 그랬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충실하게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요. 전체적인 것 중에서 명시이월, 총괄 122페이지 명시이월액이 총사업비 1,950억 중에서 59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지요?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예.

명시이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든지 국비교부가 지연되었다든지 사전절차 이행 중이라든지 이런 사유잖아요. 먼저 국비교부가 지연된 경우는 그 동안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데 국비가 빨리 내려온 경우도 있고 늦게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지요. 국가재정형편에 따라서, 국가세입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각 부처에서도 세입관련해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빨리 내려온 것도 있고 늦게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경우는 시비가 먼저 확보되어있는 상태에서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경우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시비가 확보된 경우는 시비를 우선 사용하면 안 되는가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일부 잔액이 명시이월 된 것은 그것도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전액이 명시이월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액이 명시이월된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사전 행정절차이행이라든지 제도상의 문제 이런 것에 의해서 전혀 집행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전액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보조된 사업 중에서 시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국비가 내려와서 명시이월로한 경우에 시비가 확보되었다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그 부분만큼은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시비부분을 집행한 부분은 안 되고 남은 것 국비라든지 시비 남은 것은…….

그러면 야외음악당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고, 국비교부지연으로 된 것이잖아요. 전액이 국비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122페이지 아시아창작교류센터 조성이라든지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 이런 것. 이것은 시비지요? 2억 이런 것, 시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어차피 내년에 그것 아닌가요?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내려오고 시비는 아직 확보…….

확보 안 되었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보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준공기한 미도래, 123페이지, 광주비엔날레 시설확충 이게 전체예산액이 24억 5천인데 22억 5천이 명시이월 된 것이잖아요. 준공기한이 내년 8월인데 굳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행위를 가지고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재정법」은 되도록이면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하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되었어도 우리가 다시 명시이월로…….

우리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대개 추경으로 할 때 본예산에서 예산사정상 일부만 확보하고 나머지 추경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다면 사업별로 사업 전체 액을 꼭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이것을 떠나서 부분별로 편성이 된다면 이 같은 경우 준공기한 미도래 내년 8월이면 단계별로 해서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겠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부분만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2010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예측해서 그 해 연도에 집행할 것만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예상된 수치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잘못해 가지고 가령 아까처럼 사전절차이행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기한 미도래 분명히 10월 8일이잖아요. 내년도 8월이잖아요? 이것도 집행하시다가 주관 과에서 어째서 그런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 과에서 설계가 늦어졌다든지 무엇이 늦어졌다든지 그래서 착공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준공기한을 2010년 8월로 잡아놨어도 올해 이 돈을 못 쓴 이유는…….

빨라질 수도 있다. 이것인가요? 그래서 그냥 편성을 한 것인가요?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해에 편성해서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경관 코리더, 양혜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7억만큼을 뒤에 가니까 우선 다른 데 시급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삭감했다가 내년 추경에 다시 부활하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실ㆍ과에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되어서 계속 갖고 있는 것하고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하려면 또 한 번 노력을 해야 하니까 실ㆍ과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워낙 예산이 없어서 아까 몇 건은 그렇게 없앴다가 다시 추경에 확보하면서 다시 자금을 돌려쓰고 이런 것을 금년에 시도했습니다.

126페이지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국비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사전절차이행, 이 사유가 큰 것 같은데, 사전절차 부분에서 보면 126페이지 고령친화제품 체험관 구축, 이게 3억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고, 이월 사유가 사전절차이행이거든요. 그러면 전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전절차이행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사전절차이행이 늦어짐으로써 이 돈을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절차를 철저히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편성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사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예산편성이 돈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사전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용역이나 이런 것이 시작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부분은 그 부분만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사전타당성조사라든지 그것을 먼저 해보고 그러면 그것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으면 폐기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먼저 돈부터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사전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돈이 노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국가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설계하고 용역하고 이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산규모가 적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예비타당성 조사는 규모도 빠지고 기본조사 설계 들어 가다보면 그런, 아까 말한 제도적인 미비점,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하고 명시합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까 그런 절차를 미리서 확보해 놓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긴 옳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첫째는 그렇게 되면 시기가 아주 늘어집니다. 한마디로 기본설계, 타당성 하는데 1년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하거든요. 큰 사업들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하는데 작은 사업들은 만일에 말씀대로 해 놓으면 타당성 나온 뒤에 본예산을 편성하면 1년을 소모를 하니까 …….

제가 모두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보면 특히 추경에서 보면 본예산에서 못한 것을 이번에 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광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간다.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추경 때는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년으로 본 사업은 해야 한다는 그런 시기상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실ㆍ과에서도 이것을 할 때 본래 할 것 예산까지 확보되어야지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니 타당성이니 설계니 들어가는데 본예산이 안 되고 이것을 돈을 집행했다가 나중에 본예산이 안 되면 이것이 공중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실ㆍ과에서는 본예산이 아주 타당성이 확실히 해야 하냐 안 하냐 이것이 나중에 안 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면 당연히 본예산 안 해놓고…….

부시장님 죄송한데, 그 말씀이 옳을 수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인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세분화 시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업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타당성이나 사전절차이행이 필요가 있지만 광주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작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단돈 1,000만원, 1억, 몇 억이라도 그런 경우도 분명히 이것은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더구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광주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생활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더만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실ㆍ국별로 일 욕심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라든지 치밀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이월 사유가 분명히 있다하더라도 명시이월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든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단계별로 치밀하게 이런 것을 못했다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거든요.

이 위원님 이게 왜냐하면 선진국은 3년 단위 예산으로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요. 우리는 1년 단위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말씀대로 처음에 안 세워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워가지고 안 되면 이런 추경을 통해서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만약 어떤 방법이 더 낫냐할 때 소극적으로 하면 하나하고 기다렸다 또 하나 했다가 하면 그것이 돈이 사장될 염려도 없고 좋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 규모는 세워서 하다가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본 예산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다음에 삭감해 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돈을 낭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낭비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분명히, 물론 제 견해입니다. 분명히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신축적으로 탄력 있게 잘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돈이 그 해에 놀고 있는데 그 쪽으로 묶여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른 필요한 부분이 예산사정상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율하는 것이 어렵겠지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이 바람직스런 모습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지요.

그것은 맞는데요.

이월제도 자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일처음에 예산 편성해서 1년도에 시작해서 1년 내에 쓸 수 있게 사업을 완공하면 좋은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제도적으로 걸린 점도 있고 어떻게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연사유가 되거든요. 위원님 같이 정확한 예측을 해서 1년 단위로 사업을 미리서 쓸 수 있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말씀인데…….

저도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완벽히 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명시이월은 최소화해야 맞는 것입니다. 맞는데…….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무엇입니까? 당해연도에 사용 못하는 것이 확실할 때 미리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하다보면 그렇게 발생하는데 우리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꼭지가 있고 수조 돈이 되다보니까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제가 왜 명시이월을 했냐 이렇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사유별로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국비지연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하고 해서.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계속.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전절차이행부분은 사업별로 단계별로 예측을 가능하면 해서 말씀 답변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별로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돈부터 따 놓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가능하면 줄여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준공기한미도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오고 물론 재해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것이 안 된 경우는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가능하면 예측을 해서 재정운영의 치밀성, 건전성, 이런 것을 확보를 하도록 더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광주는 발전하고 있고 또 겉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부적으로 봤을 때 광주시민의 어떤 특히 약자 층, 이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광주가 복지측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많이 강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특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광주시민이 실질적으로 약자들이 그 쪽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쪽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수정된 내용,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상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달포 전에 11월 3일날 시장님께서 서구청에 오셔가지고 구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은 예산의 추경을 할 때 2억이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용은 타일벽화 설치비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주민요구사항 중에는 배수펌프도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한 이게 농성지하차도가 박스함때문에 중간에 벽자체가 어둠속에서 식별이 곤란해서 잘 보이게 해달라 해서 타일도 설치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결위에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 가지고 증액요구하거나 이런 것을 지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이 한군데 밖에 없고…….

상임위에서 이왕하려면 구배를 같이 해서 200억정도 세워서 하라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검토해 보셨겠지만 구배를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적어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고 저희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광주 민주ㆍ인권ㆍ평화지원 사업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증액요구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는 심의권밖에 없지요? 요구는 하더라도 수정 요구하는 것에서 끝나야지 예산에 반영시켜서 올라오는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국회에서도 보면 상임위에서 굉장히 증액을 많이 합니다. 가령 진곡산단 같은 것도 149억정부안인데 251억으로 올라갔고, 씨티연구소도 33억 안 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발의하면 바로 증액을 요구하면 증액하는 것으로 예결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하겠다 하면 부시장님께서 그러면 동의를 해주겠다. 그런 절차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 때 「국회법」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국회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도 그렇게 쭉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좋습니다. 선후사정은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것가지고 시간 끌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있는 것 가지고 상임위에서 올려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절차상으로 보면 사단법인 등록이 현재 안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단법인 등록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할 명분이 있고 그러니까 현재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에게) 김 위원 말씀은 금년 우리 사회단체보조비가 금년에 다른 잔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냐고…….

그러면 잠깐만요. 절차상 문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가 오면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온 것을 가지고 상임위에 넘기게 되어있지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본예산이 끝났습니다. 본예산 망치를 두드릴 때 그 때 상임위에 올린다고 추가적으로 올렸으면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상임위에 안올린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올라온 것이 맞냐 그 말이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계속 따지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절차상으로 하자 없이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 중에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추경에라도 이것을 세우면 어떻겠냐, 추후에.

위원님, 아까 말씀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에 저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오고 그러면 제가 동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맞지요. 그러나 상임위에서 한 것으로 서류가 올라와 있기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회에서는 각 부처가 예산기능도 같이 참여하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 그리고 계수조정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