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상임위 활동과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긴급하게 전국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8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후보자의행정시장예고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헌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병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봉남)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복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경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종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인촌)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순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정훈)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상학)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창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성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성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민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종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태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원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용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기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옥치장)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김방훈 국장께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열리고 있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고언과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7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입니다. 지금부터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시별로 임명할 행정시장을 예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고방법과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도지사 후보자가 임명할 행정시장의 예고방법은 방송, 신문광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예고기간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였으며, 후보자가 임명할 행정시장의 예고내용은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타 인용 법령의 정비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당초 설치하는 경우에 감면하던 사항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실비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전액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안 제7조에는 자동차 취득 시 감면확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세대분가의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7～9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0조에서는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규정을 일반 과세액으로 전환하여 고급선박의 우리 도 유치를 통한 역외세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저세의 세율인하를 통하여 제주경마의 교차경주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1조의2에 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로 장외발매분 레저세액의 100분의 15를 감면하고, 레저세 감면액 중 사내 유보금액에 대해 관광객 증대사업 등 사용용도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그 일부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도에 반영할 사항을 적용하였으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종류가 총 109종이며, 그중에 공사시공 실적 등 23종의 신규 제증명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15종의 인상되는 제증명, 물품납품 실적 등 58종의 현행 유지되는 제증명 그리고 신규, 인상, 인하, 폐지되는 제증명 등 총 51종이며, 그중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16종의 제증명, 그 외에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및 국가 위임사무에 대하여 개별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 35종이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가 새로운 청사인 예전 병무청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4개 시·군이 있을 당시에 주민소득 지원,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을 위하여 1982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1995년도에 폐지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사업 융자금의 환수가 완료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시·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로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인사시책 도입과 제도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확대를 위하여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공채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대기기간을 1년 6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도 및 도덕성 실질적 제고를 위해 뇌물수수 등 금품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대상 비위 등 중대 비위자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감점 평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와 파견근무경력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에 직접 가점되도록 개선하고, 국가적 이슈인 저출산 대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급제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직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직급이 별정직 1급 상당에서 별정직 1급 상당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 시설직렬에 디자인 직류와 기능직공무원 5급이 신설되어 기능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 명칭이 변경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1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요청 대상자 신헌철님 등 21명은 세계델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재정확충 등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을 상정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인별 공적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7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1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후보자의행정시장예고등에관한조례안 외 27건에 대한 제안설명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조례가 2006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는 조례가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 등으로 이관되는 감면을 폐지하고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5쪽에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똑같은 조례안 2개가 제출돼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2쪽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주경마공원에서 실시하는 경마는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금요일, 토요일로 변경해서 금요일에 실시되는 경마경주를 전국적으로 반영하는 화상경주인 교차경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차경주로 인한 도외 장외발매분에 대한 레저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하여 주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감분은 한국마사회에서 도지사와 협의해서 제주경마공원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토요일, 일요일에 하던 것을 금요일, 토요일에 함으로써 일요일에 하던 것에 비교해서 경마를 하는 경마인구가 한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교차경주 확대로 인하여 196억 원 정도 세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 예산안에도 레저세가 132억 원 정도 더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지적이 있는 것은 토요일 하던 것을 금요일에 함으로써 금요일 날은 공휴일도 아닌데 경마하러 가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경마세도 감소한다는 그러한 일부 부정적인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인 이도1동 1700-1번지는 비좁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구 제주병무청사를 리모델링한 후 2009년 10월 26일 이전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중 이도1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옮기기 전에 해야 되는데 옮긴 다음에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폐지하려는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1982년 주민소득지원,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13년간 시행돼 오다가 '95년 5월 22일 내무부의 개선지침에 따라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시·군 새마을 소득사업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존치사유가 없어 가지고 폐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번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5급 신설 반영과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의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21명으로 이 중 제주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신 두 분, 국비 예산확보에 기여하신 분, 제주 홍보에 기여하신 세 분, 세계델픽대회 개최에 기여하신 세 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신 여섯 분,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에 기여하신 세 분, 제주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하시 네 분, 금융 분야에 앞으로 조언하실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문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요청의 건 공적사항에 기재돼 있는 것을 보니까 조례 제2조제1항제5호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해당되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후보자의행정시장예고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헌철등21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몇 항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한꺼번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레저세 관련해 가지고 사용비율이 있을 겁니다. 몇 프로는 세금으로 들어가고 몇 프로는 환급금으로 가고, 그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레저세 세율인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경마일이 변경되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이 금요일, 토요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경마가 실시될 경우에는 서민들, 직장인, 농민 이러한 분들이 일을 안 하고 경마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일하는 사람들을 경마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있느냐, 일부에서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도지사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일날 경마장으로 끌어들이느냐, 사고가 좀 이상하다. 극소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내장객이나 일반 도민들에게 평일 날 경마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여론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마사회에서가 분석하기로는 오히려 주말을 피해서 함으로써 지금까지 경마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다소 일소시키고, 또 그것에 반해 가지고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홍보가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경향에서…….

관광객만 오면 좋은데 도민들이 많이 갈 거란 말이죠.

저희들은 주말을 피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덜 올 것으로 해서 레저세는 감소될 것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한 17%가 감소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객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경마요일이 바뀌어지면.

감소는 되는데 교차경주가 장외발매로 배가 증가되기 때문에 장외발매에 따른 레저세는 증가한다라는…….

그런 것을 비교 검토한 게 있습니까? 세수가 바뀌어졌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196억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하고 제주자치도하고 언제 합의가 된 겁니까?

최근에야 합의가 돼 가지고 감면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합의해서 MOU 작성이 된 겁니까?

MOU 작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문서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전에 해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은 도민에게 부담이 없는 역외세원의 확충을 위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방세수 증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꾸 세수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게 건전한 데서 이루어지는 세입이라야지 경마나 이런 걸로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금요일, 토요일에 함으로 인해서 17%가 감소할 것이다. 사실은 제주경마장인 경우에 관광객과 도민 비율이, 관광객들이 얼마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도민들이 간다. 이렇게 금요일 날 함으로 인해서 경마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찬성합니다. 경마라는 게 오락취미인데 자기의 취부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꾸만 세수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경마장을 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마장의 세수를 많이 걷는다는 것은 도민들이 가서 돈을 많이 갖다 넣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걷어오겠다는 건데, 도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차경주는 우리 도 외에서 발매되는 것에 대한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죠. 지금 카지노 관계해서 자꾸 들리는 게 뭡니까? 다른 분들 와서 하면 제주자치도는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와서 하면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행성을 가지고 이런 걸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0.75%의 레저세를 감면해 주는 금액이 1년에 68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8억 원을 마사회에서는 다시 제주자치도에 재투자해 주도록, 특히 내·외국인 관광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못 박아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되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찾아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자료 없습니까? 아니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몇 프로 몇 프로인지.

마사회 이익잉여금에 보면…….

이익잉여금의 총 마권세 매출액의 몇 프로가 환급금이 됩니까?

환급금은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립금이라고 해서 70% 적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축산진흥기금하고 농어민자녀의 장학사업,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등 이걸 포함해서 한 70%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됨으로써 소득세, 법정 국세 납부 그런 것이 있고, 한 30%를 사내에 유보하는 그런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모르고 조례에 감면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68억 원이 감되는 것 중에서…….

68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총 매출액의 몇 프로가 환급이 되고, 그중에 지방세로 들어오는 건 얼마고 마사회가 사용하는 것은 몇 프로고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감면을 하면 아까 뭐예요, 마사회 이익금, 아마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이익금 68억 원을 조례상에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조항을 놨습니다.

조항을 놨는데, 저도 조항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사회 총 매출액에 대한 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 아세요? 자기네 내부규정으로 하는 건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저희들이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에 적립금하고 사내유보 등 이런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종합적인 것은 축정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겠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마사회 이익금으로 들어가면, 여기 조례에도 아주 위험한 조항이 있는데 금요 경마 도입 및 교차경주 확대에 따른 제반비용, 이걸로 몰아버리면 68억 원이, 우리는 세금만 감면해 주고 다른 쪽으로 안 가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게 됐더라고요. 여기에 도지사와 협의한다고는 돼 있는데, 제3항을 조례에 넣어버리면 그런 쪽으로 가도 도는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제주조랑말경주에 대해서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럽니다, 우리 도 발매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 가지고 제주조랑말의 아기자기한 그 모습이 인기를 얻었을 때 레저세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용 등도 감안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를 하는데, 감면해 주면 마사회 경비로만 써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 발상 자체가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 마사회에 감면해 주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15%를 세입했다가 권한을 도지사가 갖고 사용을 해야 적절하지 이것은 마사회에 그 권한을 줘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세금을 감면하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이 감면액을 68억 원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중의 한 20%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에 의해서 적립금이라든지 사내유보로 들어가고 한 16억 원 정도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겁니다. 16억 원 정도를 우리 조항에다가 넣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해 가지고 최대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앞으로 나가야만…….

그것 좋은데, 감면해 주지 말고 돈을 받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도지사가 사용권한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와 같이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부산광역시가 있는데, 감면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해 주고 그 이후로는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부담 없는, 1년에 140억 원이라는 레저세가 증가된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감면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마사회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감독이 아니고 이건 조례상, 부산광역시의 감면조례도 보니까 경마장이 공익적 공원화 조성사업을 위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연도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것을 안 할 때는 즉시 감면을 취소하고 전액 징수한다, 이런 강제조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말을 그렇게 놨습니다.

조례에 감면한 액수에 대한 사용권한을 도지사하고 협의한다고 하지만 주체가 마사회이기 때문에 주체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게 없는 한.

물론 저희들 권한은 세지 않습니다마는 세무조사 권한도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마사회 세무조사해도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제조항을 넣든가, 또 하나는 위험한 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요일은 경마를 안 하는 거죠?

원래 교차경주는 일요일에 장외발매가 안 됐습니다. 토요일만 됐었는데…….

알고 있는데, 경마 자체를 일요일 날 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안 하고 금요일 날로 당겨서 교차경주 횟수를 늘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세입예측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세입이 많이 늘어날 걸로 봤는데 오히려 세입이 줄어든다면 감면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스운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한번 당겨서 해 보고 진짜 교차경주로 인한 세입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지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오히려 레저세가 줄어들고 그러면, 지방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도탄에 빠졌는데 더 큰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25일 날 시범적으로 구매경주로 가는데 없었던 것이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레저세는 분명히 증가는 되는데 우리가 목표한 순수한 레저세 140억 원, 지방교육세 해 가지고 156억 원의 목표가 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년 동안 저희들이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레저세거든요. 금요일까지는 정상근무, 외국 모양으로 금요일 오후부터 휴일이 되고 이렇게 하면 금요일 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금요일이 정상 근무일인데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레저세 아닙니까? 정상 근무하는 날 레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얼마가 되겠느냐,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경마장에서도 이것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주자치도가 마사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 가지고, 그리고 축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을 믿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상당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고, 설사 감면을 해 주더라도 한번 시행하는 걸 보고 시행해서 진짜 장외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도지사와 단순히 협의한다 이렇게 해 놔도 여기에 명분을 붙이면 다 자기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돼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요일 날 교차경주가 본래 없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금요일 날 실시하면서 142회를 교차경주를 하겠다.

더 늘리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 날 교차경주에 대한 장외발매분에 대한 것은 내버리고 금요일 날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더 들어오니까 그 분에 한해서 100분의 15를 감면해 주자 하는 논리가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발매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금요일에 발매되는 것만 100분의 15를 감면해 주자 그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날 하는 것도 같이…….

그래서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기존에 토요일 것은 감면이 안 돼도 받아온 거니까 내버리고, 금요일 것에 한해서 100분의 15를 감면해 주자. 그래야 논리가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매출의 구분도 사실상 어렵겠습니다마는,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축정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 올해는 마감이 안 됐습니다마는 교차투표해서 들어오는 게 1년에 한 178억 원이 됩니다. 이걸 배로 하면 250억 원이 되는데 이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140억 원 정도를 예상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마사회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행해 보는 겁니다.

다른 시도를 비교할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토요일에 교차경주하는 것은 기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사항만 감면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사회에서 구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 구분이 어려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시간대까지도 수익이 확실히 구별이 되지 그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금요일 날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감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사회에서 어떤 정책으로 해서 일요일 날 것을 금요일로 바꿨는지 모르지만 지금 경마장 입장객의 95% 이상이 전부 도민입니다. 경마장에 가시는 이분들이 금요일 날 한다고 안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생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금요일 날 하니까 생업 때문에 못 간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경마장에 다니시는 분은 외람된 생각입니다마는 죽으나 사나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도민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 봤느냐 하는 얘기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살사건까지도 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생업에 지장 있게 도에서 유도한다는 식으로 돼버리면 이건 말이 아니죠.

정부에서도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전자카드 도입도 2011년부터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마필산업육성을 위해서 그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마사회 측에서도 일요일 날만큼은 관광객이나 도민한테 경마장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시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바꿔보자는 노력도…….

마사회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97년도부터 해서 레저세…….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장객 추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마인드가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했던 말 자꾸 하지 말고 지금 입장객 수가, 어디 관광객이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그걸 새롭게 바꿔보려고…….

아니, 지금까지도 못 한 것을 언제 합니까? 이런 답답한…….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많은 수익을 올려서 그만큼 인센티브 달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증가되는 부분만 인센티브를 주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받아오던 걸 왜 그것까지도 포함을 못 합니까?

그러면 교차경주 수를 마사회에서 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리지 말라 이거라.

그러면 세수가, 도민이 부담하는 세수를…….

세수가 아니고 지방의 정서가 문제죠. 사행성으로 나오는 세금 가지고 쓰겠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교차경주 아닙니까? 육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민의 부담이 없는 세수…….

됐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확신을 가지세요.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환급금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사행성 게임 중에서 소위 말해서 수수료가 센 게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사행성 게임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센 종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마인드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뭡니까?

글쎄…….

여러 가지가 있죠. 카지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문적인…….

말씀해 드릴게요, 모르는 것 같아서. 사행성 게임 중에 가장 수수료가 센 게 경마입니다.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떼죠. 또 그 30% 뗀 것의 일부가 세수인데,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한 게 그런 겁니다. 전체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버는 것 중에 제주자치도민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걸 겁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도 세수 140억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자치도민의 정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돈으로 환산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경제적 가치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조항을 제가 좀 봤어요. 아까 현우범 위원님 잠깐 지적했는데 부산시민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레저세 감면을 중단하고, 아주 강제조항이에요. 그리고 이미 경감한 레저세도 추징한다. 굉장히 억압적이고 갑의 입장에서 굉장한 프로세서를 건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든 조례에는 전혀 없어요.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이런 조건을 다는 게 없어요, 첫째 문제점이. 두 번째는 금요 경마에 대해 과장님이 쭉 답변하시면서 ‘축정부서’, ‘축정부서’ 이렇게 하는 거보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레저세가 얼마만큼 더 들어올지도.

140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분석한 겁니다.

과장님이 분석하셨습니까, 경마장에서 분석했습니까?

저희들하고 경마장하고 분석을 했는데, 다만 축정부서에서는 과연 이게 시행이 될 것이냐, 이게 가능성이 있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도에서 제안했습니까, 경마장에서 제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제안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저희들이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확보에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행성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할 게 아니고 생산성이 증대되는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면서 지방세수가 커지고, 또 상당히 건전한 지방세수가 될 수가 있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돈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제41조의2제3항인가요? 금요경마 도입 및 교차경주에 따른 제반비용, 결국 다 쓰겠다는 겁니다. 이걸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MOU인가, 협약인가 가능하겠어요? 이 부분 삭제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일부 수정하는 건 저희들도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집행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감면해 주는 금액이 68억 원 정도가 나온다. 140억 원이라는 레저세가 나올 때 68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처가, 도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41조의2에 보면 “다음 각호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여기 1·2·3호 이외의 것만 도지사하고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협의 안 하는 거예요. 마사회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사회가 금요경마 도입에 대한 비용을 어차피 지불할 건데 여기에 투입해도 도는 한마디도 못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년이라는 시범기한을 둔 거 좋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부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 부산시민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때는 바로 중단하고 또 이미 징수 안 한 것도 추징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표세수 확보를 여러분께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평가해서, 1년 끝난 다음에 목표세수가 확보가 안 되면 전보다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경마장에서 보전한다, 이런 조항을 걸면 되겠습니까? 경마장이 자신 있게 이익 난다고 하니까 만약에 손해났을 때, 일례로 제주항공 지금 어떻습니까? 출자해 놓고 적자본다, 이익 보면 50억 원을 더 준다 해 놓고 계속 손해를 봅니다. 도에서는 50억 원을 갖다 박고 전혀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또 임의대로 금액 올리고, 이런 잘못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을 두면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수확보가 되면 좋고 이익이 안 나면 그걸 경마장에서 보전한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의 뜻대로 수정을 하시거나 개정을 하시는 것을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를 해 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 단위평가는 필요할지 몰라도 세수가 안 들어온 부분까지 부담을 준다면 과연 시행이 되겠느냐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부산이 성공한 사례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세수 증대에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부산의 성공한 사례 같은 조건이죠.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단순한 거죠. 오히려 부산은 징수하지 않은 것까지 추징하는데 우리는 징수하지 않은 것은 추징 안 하는 겁니다. 단지 평가해서 문제되는 부분만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부산보다 훨씬 약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을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 조건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답변 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강창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교차경주를 가만 보니까 토요일 날 109회, 금요일 날 142회 해서 토털 세수가 142억 원 들어온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토요일 것만을 계산하게 된다면 약 65억 원 정도가 되고, 금요일 날 것이 한 80억 원 가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요일 부분 80억 원 추가되는 것에서 세금을 68억 원 감액시켜 버리면 실지 금요일 날 수입에 대한 것은 10억 원 정도밖에 세수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런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안 돼요. 얘기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기준했을 때 지금 현재 토요일 경주 2·3차 경주로 교차투표로 들어오는 세액이 178억 원입니다. 이걸 배로 늘렸기 때문에 250억 원이 넘는 것이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당장 내년 세수를 분석한다면 1년에 169억 원 중에 레저세가 140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분장경주 411회, 교차경주 142회, 검토보고서 자료가 맞죠? 지금 금요일분만 계산해서 142억 원이 들어온다는 얘깁니까?

전체로 했을 때, 순수하게 증가되는 게…….

증가되는 부분을 계산했을 경우에 토요일, 금요일 것을 다 통틀어서 세수가 142억 원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추가되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금요일분만 얼마만큼 되겠느냐, 세수 증가되는 부분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경주하는 것은 비슷하니까 그게 70억 원 아니냐 이거죠, 금요일분 세수 들어올 것이. 그게 아닙니까?

금년도…….

아니,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 한 것 중에서 세수증가되는 액수가 142억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좀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142억 원이 아니고 142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142회인데 세수로 레저세가 142억 원 증가된다는 얘깁니다.

1회에 1억 원이라는 얘깁니까?

1회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토요일 날 기존의 횟수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금요일 날만 하는 걸 가지고 세수가 얼마만큼 증액되겠느냐. 그러면 142억 원 증액되는 것 중에서 반으로 계산하면 70억 원이 증액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70억 원 증액된다고 하면서 감면은 68억 원 해 버린다면 순수한 수입은 2억 원밖에 안 된다. 그 얘깁니다, 제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내 계산이 틀렸느냐 하는 얘깁니다.

강창식 위원님, 잠깐 제가 회의를 정리할게요.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계산은 정회해서 하도록 하고, 큰 틀만 질의해서 정회하고 그걸 집행부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산법이나 이런 것은 놔두고요, 마인드나 큰 틀에서 짚어주십시오.

세정과장님, 이거 아실는지 몰라도 그전에는 일요일 날도 교차경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없어져서 교차경주를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토요일, 일요일 날 교차경주를 하다가 일요일 날을 없애…….

2007년도부터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때까지 하다가 없앴다가 다시 금요일 날 부활시키면서 15% 감면해 달라고 하고, 이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 내용은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왜 2007년도에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담당과장님들도 저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2007년도에 없어진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부산경마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경마장이 몇 년도에 개관했습니까? 부산 경마장 초기에 마주들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 그래서 수입이 없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경마장에서 한국마사회에다가 작업을 해서 우리 수입이 없으니 제주자치도에 있는 일요일 교차경주를, 그때 당시는 토요일, 일요일에 한 경주씩 교차경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차 경주가 부산으로 넘어가고 토요일 두 경주가 아마 제주자치도로 넘어왔을 겁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지난 사례는 모르겠고, 앞으로 경남에도 경마장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늦는다라는 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제가 짚는 건 아까 현우범 위원이 없어진 걸 부활하면 되는 건데 왜 세금을 내느냐, 그 논리거든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방법이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담당과장님들이 면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위원님들이 짚을 정도라면, 위원님들은 즉석에서 짚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검토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정책을 입안하는 거 아닙니까?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강창식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도민의 정서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이 부분은 이 정도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다른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한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시켜 수정안으로 의결됨에 따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신헌철) 동의요청의 건부터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옥치장) 동의요청의 건까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신헌철) 동의요청의 건부터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옥치장) 동의요청의 건까지 21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