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발언

부위원장 안정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 조정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9,659억 원으로 기정예산 9,344억 원 보다 3.37% 증가한 3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38억 원으로 기정예산 1,883억 원 보다 2.92% 증가한 55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59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27억 원 보다 3.3% 많은 3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 1,17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626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7,680억 원 보다 12.3%가 증가된 946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77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1,730억원 보다 2.7% 증가된 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03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9,410억 원 보다 10.6% 증가한 9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9,379만 7,000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을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연일대교-연일읍사무소 간 도로 개설 공사에 8억 원, 동해 임곡1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 월포해수욕장 테마거리조성 공사에 8억 원 등 총 4건에 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8억 4,379만 7,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1,18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 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증액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연일대교-연일읍사무소 간 도로 개설 공사에 8억 원, 동해 임곡1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 월포해수욕장 테마거리조성 사업에 8억 원 합계, 4개 사업에 2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증액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