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김순효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오영훈 의원님이 소개하여 제출된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 주차장 설치계획 관련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예산안의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68억 9,257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2.35%가 증가한 106억 5,27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57억 450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1억 470만 4,000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교통국은 519억 5,111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7억 4,403만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진흥본부는 20억 1,519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138억 2,5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5,300만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액보다 12억 4,958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주요 내역으로는 천지연폭포 입장료 수입 등 3억 5,400만 원, 공영버스재정지원 4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기정액보다 1억 1,448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 바, 주요 내역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3,7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으며 성읍민속마을정비 등 2개 사업에 9억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4억 3,329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 바, 주요 내역으로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8억 5,500만 원이 감소되고 있고, 서귀포실내야구장 건립에 5억 4,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액보다 101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개설에 12억 원이 증가하고 있고, 기초관광자원개발에 47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728억 5,59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8%가 감소한 41억 1,32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국제자유도시본부는 98억 7,49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41%가 감소한 9억 683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문화관광교통국이 1,384억 9,96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0.91%가 증가한 12억 5,826만 원이 증액되고 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202억 2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59% 감소한 31억 7,841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575억 9,17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45%가 감소한 20억 6,133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310억 4,5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28% 증가한 9억 8,698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조 9,160억 13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35%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968억 9,2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35%가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대비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기정액 대비 신규 계상된 내역으로서 11개 사업에 47억 5,300만 원이 사전집행으로 계상이 되고 있으며, 전액 삭감되는 사업으로는 16개 사업에 35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향후 국고 절충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자금채 및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으로 6개 사업에 101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국내차입 1,277억 4,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중 6개 사업에 대하여 차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인데, 기업지방이전 촉진으로서 수도권이전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으로서 3억 9,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고, 수도권 이전 기업 복지보조금 지원이 3억 9,499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 여건 등으로 기업이전계획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 바 구체적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은 사업부지 축소에 따른 지원액 변경과 균특과 지방비 분담비율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평화의 섬 인프라 구축에 관련해서, 육·해·공군 상징표상탑 건립 지원에 9,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고,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밀랍모형 제작에 4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상징표상탑 건립 지원은 육군 제1훈련소 부지 내에 군사유적지 상징물을 제작 기념하고 후대 평화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밀랍모형 제작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참석국가 정상과 제5회 제주평화포럼 참석 주요인물 모형을 제작·전시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을 기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하고 있으나 필요성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을 위해서 조선야학당 시설 지원에 6,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하여 조선야학당이 준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 계상을 하고 있는데 설명이 요구됩니다. 제주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에 1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정액 3억 원 외에 1억 원이 추가 계상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지원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제지원 및 육성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겨울 한라산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동계기간 중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에 한라산 트레킹 편의를 위한 차량임차, 홍보물 제작 등 경비를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부가가치 회의산업육성을 위해서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에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으며, 국제회의 개최 및 개최 확정 회의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해외개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하여는 본예산에서 제1회 추경 시 예산집행 효율화로 감액이 되고 금번 제2회 추경에 인센티브지원 부족액을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제회의 개최 및 개최확정 회의지원에 기정액 4,500만 원 외에 2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내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위해서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위해서 1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우수 업체 인센티브 기정액 2억 2,500만 원 외 추가 계상 1억 원이 되고 있어 추진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국내외 스포츠 대회 쪽에서, 제10회 칠십리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에 5,000만 원, 제3회 최남단 전국 초등학교 동계 축구대회에 2,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회 개최 시기, 규모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정액 54억 7,000만 원 외에 추가 1억 원이 계상하고 있는데 기정액에 대한 지원 내역 및 추가 계상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 관련해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 운영 및 환경조성 사업 등 13건에 32억 8,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7페이지, 서귀포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서귀포테니스장 시설 정비 조명사업에 1억 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고, 서호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1억 원, 도순마을 게이트볼장 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서귀포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에 18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는데 전천후 활용 가능한 실내야구연습장을 조성해서 전지훈련 등 체육수요 충족 및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서귀포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18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반시설 지원에 7,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타당성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김정희종가유물 일괄사업,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2개 사업으로서 예산액 226억 9,300만 원 중 67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서 예산액 대비 2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분석한 바 공기부족 등 연내완료 불가능에 6개 사업, 수행기관 선정협의 지연에 3개 사업, 제2회 추경예산 반영에 10개 사업, 보상협의 지연 및 기타에 3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등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도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됩니다. 32페이지,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 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신규 및 추가 지원 중앙사업비 변경사항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 집행유보를 위한 2009년도 실행예산 편성액 삭감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한 세수결함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 사전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 없이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도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그중 4개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하고 있어 정리추경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위원님께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델픽대회 결산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지금 결산 안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신규사업 중에 혹시 이월시키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거의 다 이월…….

예.

정리추경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정리추경을 받아들입니까?

국제자유도시 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셨던 국가 정상들을…….

사업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리추경이 어떤 의미냐는 얘기입니다.

추경이 빨리될 줄 알았습니다. 보통 예년 같으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 사업을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준비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12월까지 지연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고경실 국장님,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 1억 9,860만 원, 이것은 이월 안 시켜도 가능한 겁니까?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1억 9,860만 원이 문화정책과에 있지 않습니까?

이월 안 시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9,800만 원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지금 신규사업 중에 이월시키는 아이템들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1억 원 이상 되는 데도 이월 안 시키는 것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부분은 이미 지정되어서 조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됐을 경우는 사고이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요?

예. 원인행위를 하고 추진 중에 집행을 다 못 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애월 봉성하고 한림 금능, 삼달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용역 끝난 겁니까?

이것은 국비 신청을 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요?

예. 국비 내려오는 겁니다.

내시됐습니까?

내려왔습니다. 70%가 국비입니다.

1억 9,800만 원 중에 70%가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되고 전액 이월되었을 때 명시이월사업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이미 지정되어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승인되면 바로 집행과 착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가능성은 있지만 명시이월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안 끝났다면서요. 설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설계용역 주고, 또 와서 공고하고, 업체 선정하고…….

위원님께서 회계절차를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집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잘못되면…….

사고이월시켜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야 하고 일정 부분 사업추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

저는 「국가회계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 입니까, 아니면 12월 말까지 입니까?

자금집행만 2월말이고 사업추진은 12월 말까지 되어야 합니다. 원인행위가.

원인행위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날짜상.

작은 도서관은 응모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응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가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본회의가 24일 날 끝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며칠 남은 거죠? 어떻게 원인행위를…….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고를…… 설계여부 이런 것을 검토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명시이월시킨 사업들……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사업 집행하다가 급하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지, 신규사업하면서 명시이월 바로 시키겠다는 것은 정리추경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은 차후에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쭉 보면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해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에 21억 9,100만 원, 제주시 문화체육과에 18억 3,500만 원,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 12억 3,100만 원, 국장님 왜…….

위원님께서 문화정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예산 내역을 잘 아시겠지만 문화정책 분야에 경상적 경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올해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괄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보조금 내지는 이런 부분에 일정부분 실행예산 차원에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저희 부서가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편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문화정책과.

내년도도 올해 당초 예산편성보다는―저희 국 전체는 29%입니다마는―약 19% 정도 감액 편성되는 게 현실입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도 위원님께서 문화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과도하게 감액처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아까 경상적 경비 일부 절약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강산철 본부장님, 투자정책과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8억 9,0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국비와 공동 부담하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감액됐습니다.

그게 얼마였죠?

투자비 부분이 1억 1,000만 원, 그리고 고용보조금이 3억 6,000만 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투자정책과에 8억 9,0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8억 9,000만 원 중에 기업이전과 관련해서 감액되는 예산이 약 7억 원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예산집행 효율화와 관련해서 조금씩 경상비들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초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어디 편성되어 있죠?

일괄처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올레길을 활용한 생태문화관광사업도 일괄처리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잡고 세출은 행정시에서 합니다.

왜 세입을 일괄처리팀에서 잡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균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균특이라도 관광사업 부서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은 저희 본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을 활용한 생태문화관광사업인데 이것을 일괄처리팀의 업무로 봐야 됩니까?

균특사업으로서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은 계속해서 일괄처리팀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 문제, 지난번 토론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시설 분야라든가 상품 분야 중에 광특회계라든가 이런 분야가 전부 국제자유도시본부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분장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해가 안 되는 게, 올레길 관련해서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고 절충하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 일괄처리팀에서 해버리면 실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경상보조로 국비하고 지방비가 다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방비는 편성을 안 합니다. 8,300만 원 감액조치 시켰어요. 다 국고보조금만 있다 말이죠. 당초 2억 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도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광특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하고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그리고 생태관광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관광지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괄처리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고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행정시에서 지출하는 행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교통국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만나는 빈도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더 많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이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접촉 빈도가 더 많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국고절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어떤 관광 분야에 어떤 국고가 빨리 와야 된다. 이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괄처리팀은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에 국고절충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처리팀에서 관광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광특예산은 일괄처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개발사업의 50%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이 부분을 분야별로…….

다음 업무분장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분야별로, 해당부서별로 담당을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창구가 여러 개 되어서, 하여튼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밀랍모형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당초 3년 전에도 31개를 제작했었는데 1개당 제작비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13개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4억 원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들이면서 꼭 예산을 낭비해야 됩니까? 일종의 인형인데, 인형 하나에 3,000만 원…….

그런데 영구시설물이 되고, 물론 무료입니다마는 밀랍인형 보러 1년에 30만 명이 평화센터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저도 밀랍모형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보고 다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도 안 들 것 같은데.

영구시설물이고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면 좋은 평화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인형 만드는 데 4억 원씩 들인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의논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경실 국장님, 관광협회 운영비 기정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관광협회 운영비를 매년 4억 원씩 줘왔는데 연초에 재정여건상 3억 원만 일단 먼저 주고 연말 되어서 또…….

전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관광공사가 생기고 해서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3억 원을 통과시켰고.

올해 한 해를 살면서 협회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를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도…….

관광객이 더 유치가 되면서 그것에 대해 사전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귀포시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반시설 지원은 뭡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이 부분은 서예작가들이 학생들에게 서예교육이라든지 작업실을…….

어디입니까?

중문입니다.

소암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충분히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소암기념관을 죽이는 겁니다. 서예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어달라는 대로 새로 건물을 다 지어 주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위탁 시킬 겁니까? 서귀포시 서예가협회에 줄 겁니까? 어디에 줄 겁니까?

중문이 서예…….

단체이름이 뭡니까?

…….

모릅니까? 그러면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고상진 본부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국립공원민간휴게소 매입비 8억 2,400만 원,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민간휴게소 매입과 관련한 부대시설, 예를 들면 영실지구에 민간휴게소를 철거시키려면 거기에 휴게소를 다시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휴게소를 기부채납 전제조건으로 해서 맞은편에 휴게소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 명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시설비로 그냥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목이 민간휴게소와 관련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라도 계속 집행하는 거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명시이월로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안에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고이월 사업대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다음에, 내년에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연내에 그 사업을 착공하고, 또…….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명시이월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해서 2개년 동안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올해 그 사업을 착공해서―내년 착공하는 게 아니고 올해 착공하기 때문에―2월 21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착공 안 한다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들어가겠지만…….

명시이월이 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되지 않은 사업도 사고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겁니까?

예, 그 사업이 올해 착공되어 버리기 때문에 내년 연도폐쇄기 전에 끝나지 않으면 사고이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올해 언제 착공됩니까?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달 안으로 입찰이 되어서?

예, 착공이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어제 ICC에서 델픽 총결산 총회한 겁니까, 결산 만찬회를 한 겁니까?

어제 해산을 위한 총회, 이사회 전부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산 뭐가 안 나옵니까?

회계절차는 전부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결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산 총괄해서 예산대비 얼마, 어떻게 결산된 정도는 나왔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마는.

개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안 갔었습니까?

갔다 오긴 했는데 의회 일도 있고 해서 늦은 시간에 갔기 때문에 당초 총회할 때…….

어제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전체적으로 500명 됐고, 조직위원들 전부 참여했습니다.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도 대부분 참여를 했고.

그 행사는 델픽위원회에서 추진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화려한 만찬 아니면 결산이랄까…… 유명가수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예산타령하면서, 재정문제가 엄청난데 그렇게 화려하게 했어야 되었느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조직위원장과 아시는 사이라서 경비 면에서는 최대한 절감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절감했다고 전혀 안 봅니다. 유명가수 불러서 디너쇼 비슷하게 만찬을 한다는 것이 지금 제주경제 실정에 맞는 행사라고 저는 절대 안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바빠서 못 갔습니다마는, 또 가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 행사는 축소하고, 또 연말을 검소하게 보내고. 지금 예산 때문에 매일 싸우고 투쟁하는데 만찬을 그렇게 화려하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인형이랄까 그것은 한·아세안 행사, 국비로 해서 절약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4억 원이 전부 지방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비입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시작할 때부터 이 계획이 섰습니다. 동으로 할 거냐, 밀랍으로 할 거냐. 그때 당시 고민도 많이 하고 예산도 전체예산에서 이 부분을 따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액 지방비로 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당시―브론즈라고 합니다― 동으로 하느냐 밀랍으로 하느냐, 저도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동으로 하려면 외국 대통령들의 흉상을 다 떠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전체예산에 그 예산이 포함된 줄 알고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평화센터 밖 동으로 해서 시설할 건가 했는데 지금 실내에 밀랍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밀랍인형 같은 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동으로 해서 제대로 뜨려면 그쪽하고 상당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서 그분들 흉상 찍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만 원래 그런 계획도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밀랍은 하나의 인형이니까 쉽죠. 이런 부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드립니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경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지 수입들을 도에서 다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세외수입 잡아서 쓰는 것도 좋지만 도내관광지에서 세외수입 증가 예산은 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스포츠 건에 대해서, 154쪽 보니까, 제10회 칠십리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며칠에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전지훈련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구대회는 1월 5일부터 9일까지.

그러면 예산 언제 결정되죠? 10일 내로 준비할 수 있나요?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대회경비는 미리 우리가 집행해 줘야 대회가 준비되기 때문에 1월에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대회 10회째인데 신규로 예산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10회째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지원을 안 해줬나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간에 추경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마지막 추경에 와서야 저희가 부득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서귀포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균특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미리 야구연습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와있는 건지, 아니면 총예산에 균특이 배정되어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총 예산 18억 원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보조내시가 되어 있어서 돈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국비가 내시된 겁니까, 와 있는 겁니까?

교부됐습니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균특입니다.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국장님이 관광과 투자유치 쪽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말에 관심이 많은데, 제주도에 동상 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년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할 건데 제주도 관문, 해태동산 올라가면서 백마 8마리가 뛰어오르는 모습, 또 어느 지역에 흑마가 8마리, 이렇게 조형물 멋있게 하나 연출하면 좋을 텐데, 그게 본 위원이 제주시 의원할 때부터 얘기한 겁니다마는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제주사람들은 ‘말’ 하면 축산 쪽으로만 생각하는지, 말을 이용하면 관광자원이 되어서 수입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말하면 그저 농사축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관광과 환경에 접목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만큼 말해도 안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한 번…….

축제위원회 올해 결산을 하면서 향후 가장 유망한 대표 축제를 말씀하시면서 마축제가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벤트를 통하면서 그런 부분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까운 아랍권만 가더라도 들어가는 관문에서부터 정말로 말 동상이 너무 많고 예쁘게 되어 있어서 가는 사람마다 거기 서서 기념촬영을 합니다. ‘말’ 하면 제주인데 이것을 자원화시키고 관광과 연결하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말 한 마리가 한라산 꼭대기에 있다든가 어느 오름에 말이……. 이런 상징적인 게 되어야 될 텐데, 물론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좀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내년에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자전거 관련해서, 이게 일단 지역의 도시 쪽으로만 해서 도로에만 치우칠 게 아니고 관광과 연계되니까, 뭔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이 되도록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등한시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국장님,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년에 아시아권 전국 자전거투어, 이것을 제주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의 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오십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품개발 방향도…… 시간이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마로를 통한 아이디어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면서, 녹색관광으로 가는 길목에서 자전거코스 개발이라든가 마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역점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관광공사하고 저희들이 녹색그린 넘버원 선포식을 하고 있는데 저탄소부분하고 녹색체험관광 이런 분야에…… 올레가 이번에 삼성에서 선정한 10대 소비상품 중 하나로 선정됐듯이 저희들이 그러한 몇 가지 정도는 최고의 소비상품 내지는 체험상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기회가 된다면 국비를 확보하여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정책 개발과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쪽에서도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분야에서는 관광객이 자전거를 타고 관광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사고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제주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관광을 하면서 생기는 민원이 꼭 도로만이 아니고 관광지의 접근성에 대해서 행정 관광분야에서 조사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광하면 참 즐겁고 아름답고 제주의 경치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밀랍인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밀랍인형 제작 하는 기준이 뭡니까? 제주도가 앞으로 정상들 회의가 많을 텐데 밀랍인형으로 하지 말고 자료라든가 사진,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은 정상회의가 있을 텐데 꼭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관련해서는 기념비적인 일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밀랍인형 제작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주도가 앞으로 정상회담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없으면 세계정상들이 와서 회담할 때마다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영상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에 게이트볼장 1면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신규 조성인 경우에 5,000만 원이 들고, 마사토에서 인조잔디로 변경하는 것은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제가 실무진들에게 물어보니까 1면 하는데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인조잔디하고 그러는 것에. 여기 자료에 보면 서호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도순마을게이트볼장 시설 지원이 5,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서호는 2면을 할 거고, 도순은 1면을 할 겁니다. 서호는 혁신도시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게이트볼장이 없어져서 대체로 하려는 겁니다.

어쨌든 신규로 만드는데 1면이 5,0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 곳에는 1억 원 놓고…….

2면입니다. 서호는 2면하고 도순은 1면 할 겁니다.

동시에 2면 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야구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300평쯤 넘은 건데 이게 무슨 야구가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 개인이…….

지금 기 실외야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내야구연습장은 거기에서 투숙…….

알겠습니다. 몸 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특 5억 4,000만 원, 지방비 12억 6,000만 원이라 말입니다. 18억 원 가지고 실내체육관이 나오겠습니까? 조그만 체육관도 30～40억 원씩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지금 154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154쪽입니까?

예산안 154쪽입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중앙여중입니다.

1억 원 가지고 인조잔디가 됩니까?

교육청에서 1억 원하고 저희들 1억 원해서 2억 원입니다.

인조잔디가 2억 원입니까? 천연잔디가 2억 원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이 예산안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신규사업해서 명시이월한 목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제3회 최남단 전국초등학교 동계축구대회 2,000만 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서귀포에서 칠십리배를 며칠 동안 하고 있죠?

칠십리배구대회가…….

배구대회가 아니고 축구대회요. 칠십리 축구대회.

동계축구대회는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10일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국초등학교 학부모들이 10일 동안에 칠십리배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학부모들이 육지 학부모들이지만 부담을 많이 해요. 초등학생들이니까. 칠십리배를 질적으로 더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대회를 더 만들어요? 대정쪽에서 하는 모양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대회가 없더라도 칠십리배 때문에 동계전지훈련을 와서, 각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축구부 있는 데서 매칭시합,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들이면서 이런 대회를 더 만들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동부 쪽에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희망해서…….

칠십리배를 전국유명 대회로 키워야 된다니까요. 지금 서귀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참 잘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일정이 중복 안 되도록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은 전지훈련 온 팀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추가로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가 워낙에 전지훈련을 잘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귀포가 아니고 대정쪽이라니까요.

동부쪽에 전지훈련 온 팀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대회를 하나 만들겠다?

3회째 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대회가 아니고.

이렇게 안 줬었잖아요. 왜 이렇게 줍니까?

신규가 아니고 세 번째 해 오는 거니까. 신규예산으로 올리는 이유는 이게 상반기에 추경이 됐으면 올릴 건데 그렇지 못해서…….

본예산에는 왜 반영을 못시킨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시켰어야죠. 칠십리배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멋있는 전국대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칠십리대회를 명품대회로 키우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