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차례로 의결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2010학년도 수능시험 결과, 제주도 내 수험생들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제주 학생들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1위를 차지해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제주교육에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금년도 후반기부터 전국을 강타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획되었던 각종 행사들이 축소 또는 취소되었던 점입니다. 이와 같이 2009년을 돌이켜 보면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컸던 한 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상정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52억 원이 늘어난 6,806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미래형 선진학습 기자재 구입, 교육용 컴퓨터 교체 등에 우선 반영하여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심하여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명칭을 지역명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학부모, 학생, 교직원, 동창회 등의 의견 수렴 및 합의과정을 거쳐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연평초등학교 명칭을 우도초등학교로, 둘째, 연평중학교 명칭을 우도중학교로, 셋째, 연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명칭을 우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참고 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554억 원보다 252억 원이 증가한 6,8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9년도 보통교부금이 334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258억 8,0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모두 5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7억 8,000만 원이 감소되고, 기타 이전수입은 1,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수입 16억 6,000만 원이 감소되고, 이자수입 19억 8,000만 원 증액 등 4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보통교부금 감액분에 대한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하여 3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53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에는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에 정규직 인건비에서 109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20억 원 등 모두 133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에는 학력신장 24억 3,000만 원, 외국어교육에 10억 2,000만 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7억 5,000만 원,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에 71억 2,000만 원,교과서 무상지원 6억 9,000만 원 등 모두 15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4억 원,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6억 5,000만 원 등 모두 2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으로는 급식관리에 28억 3,000만 원 등 모두 3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11억 2,000만 원 등 1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시설 분야에는 가칭 “제주국제학교” 설립 신축 설계용역비로 19억 2,000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에 59억 7,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84억 5,000만 원 등 모두 16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시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연평초·중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1986년도에 구좌읍 연평리에서 북제주군 우도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지역 내의 모든 행정조직과 각종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학교의 교명만 옛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간 학교 교명 변경에 대하여 학부모, 교직원, 학생, 총동창회,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지역명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553억 7,300만 원보다 25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6,806억 1,900만 원으로 3.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900만 원이 감소한 4,895억 100만 원으로 2008년도 보통교부금 정산분 16억 7,000만 원, 특별교부금 173억 5,300만 원, 국고보조금 8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334억 6,700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감액 교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8,000만 원이 감소한 926억 900만 원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18억 1,700만 원, 시도세전입금 9억 6,300만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지만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6억 2,2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어 세입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차입부분입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율 4.85%의 지방교육채 334억 6,000만 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정규직 인건비 등 8개의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33억 3,900만 원이 감소한 3,455억 3,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정규직 인건비 109억 600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 20억 원 등 총 129억 6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어 인건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8개의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59억 5,600만 원이 증가된 664억 3,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학력신장사업이 24억 3,300만 원, 연구시범학교운영 5억 2,200만 원, 영재교육활성화 1억 6,400만 원, 외국어교육 10억 2,400만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7억 5,500만 원, 학교정보인프라구축 71억 2,900만 원, 체육교육내실화 5억 5,200만 원, 학생생활지도 8억 2,300만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1억 4,8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자율학교운영비 34억 2,500만 원은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 조성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제2기 자율학교는 제1기 자율학교보다 16개교가 증가한 25개교임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자율학교 운영비, 평가보고서 인쇄비, 자율학교 장학자료개발 경비 등 총 12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학습보조 인턴교사 사업비로 6개 사업에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경제위기 극복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학교현장에서 수업지도, 교육과정 운영 등 보조인력 지원이 4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되고 있어 대상학교에 대한 계속적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입니다. 학교 성교육활성 사업비 1,000만 원은 학교 성교육 활성화 담당교사 연찬회를 통해 학생들이 성의식 함양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 1회 연찬회를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학비지원 등 6개의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3억 1,800만 원이 증가된 223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학력격차 해소 8,4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14억 원, 교육복지투자지원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60억 2,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건관리가 2,000만 원 감액된 반면 급식관리가 28억 3,400만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2,400만 원이 증가된 699억 3,100 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75쪽,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이 법인전입금 감소 및 기간제 교원 증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9,9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학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수용시설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160억 8,800만 원이 증가된 893억 5,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학생수용시설 18억 8,900만 원, 학교일반시설 57억 4,70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84억 5,2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3개의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가된 24억 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운영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의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소된 83억 4,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가 5,6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이 6,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 등 2개의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이 감소된 115억 7,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편성 또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사업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고 있어 기정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도는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 내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 집행예산은 250억 7,900만 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가보조금사업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 사용은 매월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24개 사업에 171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기간 부족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도중 시설비 등은 충분한 사업기간이 있음에도 명시이월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별교부금 사업을 제외한 시설사업은 충분한 사업기간이 필요하므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2억 4,600만 원이 증가된 총 6,806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가시책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73억 5,300만 원, 국고보조금 85억 3,200만 원, 보통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른 지방교육채 334억 6,700만 원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교육현안사업에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성립전 사용 등으로 장기간 의회의 의결 절차가 생략되고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적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교과부에서는 보통교부금 산정대상인 기준재정수요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교부금 특례가 결코 타 시도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교부금 특례 1.57%를 상향 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연도 말이 되어 가면―간주예산 때문입니다―추경 성립 전에 사용하는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2007년, 2008년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 사업 건수. 2007년에 몇 건, 2008년에 몇 건. 2009년도는 여기 나왔으니까.

예, 가능합니다.

국비와 특교를 구분해서.

예.

어떤 경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도 제시되었고, 항상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의한 교부금 특례로 1.57%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보면 1.57%를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지 않은가, 1.57%를 좀 상향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간에 국무총리실 지원위가 주관했던 협의회라든지 교과부와의 절충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우리 도에 오는 예산이 규모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오는 겁니다. 그 실례로서 총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낮다는 것을 들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많이 온다고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재로서는 많이 오나 앞으로 관련법들의 개정 방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법 개정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적용되면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런 분위기를 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하는,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특례가 1.57%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 영점영몇퍼센트라도 상향하는……. 영점영몇퍼센트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교과부에서 쉽사리 승낙을 얻어내기에는 어려울 겁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석하십시오. (부교육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2010학년도 수능시험결과, 우리 학생들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임은 물론이고, 또 금년도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1위를 했다는 것은 무척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가족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계속 이 위치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기를 기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 마이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일 뒤에 교명 선정 의견 수렴결과라는 표가 있는데, 교육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학부모 27%가 반대, 72%가 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학생들은 32%가 반대입니다. 총동창회는 5.2%가 반대니까 미미합니다마는, 지역주민은 9.4%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반대를 했는지, 교육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연평초·중학교에서 교명변경신청이 들어온 후에 제가 우도를 방문해서 지역주민도 만나고 학교도 방문했었습니다. 학생들 32% 정도가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도라는 것이 ‘소 우(牛)’자를 써서 촌스럽다고, 학생들이 어린 마음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나중에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학생들이 공감을 한다고 하고, 지역주민들 27%가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이 과거에 연평초·중학교로 졸업장도 받아 있고 동문회나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갑자기 우도로 바뀌면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만났는데 그분들로부터 그것을 무시하고 꼭 해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도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전에는 북제주군 연평리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86년 이전까지는.

예. 구좌읍 연평리였습니다.

구좌읍 연평리입니까?

예.

연평이라는 한자 의미가 뭡니까? 어떤 연자, 어떤 평자를 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

연평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좋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연평이라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위원장님께 질의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얼른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은 ‘소’라는 의미가 촌스럽다, 또 예전에 연평초등학교, 연평중학교 졸업장을 받아서 정체성 때문에 반대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연평이라는 글에 좋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행정구역이 개편되어도 이 연평이라는 의미를 고집스럽게 지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으면 그때 제가 연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봤을 겁니다마는 그런 말은 없었고, 단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우도가 관광지로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학교 쪽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에 연평도가 있습니다. 거기와 중복이 돼서 가끔 전화도 오고…….

인천광역시 연평도는 무슨 연자에 무슨 평자를 씁니까?

그것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자 공부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평이라는 것은 바다 위에 떠있는 넓은 평지라는 좋은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으로 승격되면서 연평초·중학교가 있는 가운데 동네를 서광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동네를 연평리로 이름을 붙여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을 붙여서 지금은 연평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찾아갔을 때 유지분들한테 “당신들, 마을 이름을 새로 지으면서 실수를 했다. 중심에 연평리 하나는 두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했었습니다. 중간에 봤더니 추진위원회가 생겨나서 교명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교명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하게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니다. 무게가 있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학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보다 훨씬 의미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지금 연평초·중학교를 우도초·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역의 교육문화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명칭을 지역명에 맞게 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학교 상태와 이왕 바꿀 바에는 그렇게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연평초·중학교라고 쓰면 우도에도 우도초등학교, 우도중학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도초·중학교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맞춰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놨거든요. 우도초등학교는 우도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같이 있으면서 분리해서 학교 간판을 두 개 달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없습니까?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입니다. 지하식 위원님 말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과부 차원에서 통합 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관련법들을 개정하도록 하는 관계 공문이 시·도교육청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도 초·중학교로 한꺼번에 묶이기는 현재로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평초등학교, 연평중학교, 연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각각 기관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바꿀 바에는 확실히 교과부에 나와 있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하시든가,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그때 가서 정확히 판단이 안 되면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교과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독권 문제라든지 인사권 문제 등 병합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고려해서 내년 2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은 2월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예, 이 명칭은 그대로…….

그때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확실한 방법이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확실한 방향이 제시되고 아까처럼 중학교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정확히 행정상 분류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된 상태이고 또한 현 실태로 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부 의무교육이고. 이렇게 같이 있는 형편인데 따로 분리해서 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는 뜻에서 말씀하는 거죠.

운영만 통합 운영이지 기관은 각각 독립기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도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간학제가 6·3·3·4제입니다. 기간학제가 예컨대 9·3·4 하면 통합 운영학교가 되는데 6·3학기를 가지고 운영만, 인적자원하고 물적 시설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법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도 이해는 하면서도 실제하고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세하게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실제적인 우리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334억 원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 됐는데 이제 차입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 교수-학습활동 수입의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사전에 집행된 예산인데도 차입을 해서 메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400～500억 원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만큼 지금까지 그걸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세입결손부분만 12월 27일쯤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재원을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마음대로 집행합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집행을 해야죠.

국가에서 교부금을 적게 준 것이지 편성이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했느냐 하는 거죠. 334억 원, 330여 억 원 정도가 집행된 거 아닙니까? 집행돼서 추경에 정리하려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앞으로 집행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집행이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 현금이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현금이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도 안 해서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편성됐지 않습니까?

어디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편성 안 돼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현금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편성은 안 된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410억 원을 잡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목으로 334억 원을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써버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져나간 돈 330억 원을 차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결손을 보전하려는 겁니다.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맞는데, 세입결손이 됐지만 어떻든 세출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지 않았는데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에 들어 있는 돈을 우선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써버리면 됩니까? 세입결손이 되면 사업을 축소하든지 뭐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세입결손이 된 것이 아니고 회계연도 말 정산으로 볼 때 그만큼 세입결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걸 모릅니까?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든 돈이 없으면 추경에 미리 차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하든지 예비비를 가지고 하든지 사전에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시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지금까지 늦춰온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자부담을 했다고 해서……. 그다음, 특교하고 국비에 대해 사전 집행된 내용을 보면―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거의 학습보조, 인턴교사라든지 사이버 원격연수 운영, 직무연수 이런 겁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게 얼마냐 하면 특교가 173억 원, 국비가 85억 원인데 거의 사전집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집행된 것도 있고 일부는 집행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비가 39억 원이나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지방비는 어떻게 확보해서 집행할 겁니까?

지방비는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한 겁니까? 지방비로 집행 안 하면 어떻게 이걸…….

성립전 사업에 국고 또 특별교부금 목은 집행되고 있고 지방비 목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의결이 있어야 집행될 거 아닙니까? 아직은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제 학교운영 지원에 13억 8,6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7,800만 원만 집행하고 13억 8,600만 원은 집행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비 자체 부담금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교과교실제 학교운영 지원 7,800만 원으로 몇 학교나 됐습니까? 담당하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총사업비가 1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특교로 내려와서 집행된 게 7,800만 원이고 나머지 13억 8,630만 원은 집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건 시설비입니다. 제가 알기로 7,800만 원은 특교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학교…….

자체인데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아마 교부금으로 전출될 겁니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예.

이것은 내년도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특교가 내려온 후 학교를 선정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13억 8,6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집행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말까지 완공이 가능한 거냐 이거죠? 완공 가능합니까? 학교도 못 지을 텐데.

학교회계로 전출되면 학교에서 교구를 구입합니다. 우리가 집행할 것이 아니고.

교과교실제 운영은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대수선 같은 경우 국고 1억 원에 지방비 17억 원 해서 18억 원이 집행돼야 합니다. 화장실 대수선이 1월, 2월 두 달 동안 다 이뤄지겠습니까?

그것은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교육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자 부담하는 것이 아까워서 우선 당겨썼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잖아요?

왜요?

예산 편성도 안 돼 있는 것을 돈 있다고 써서…….

세입결손입니다.

만약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처에서 국가세수가 결손돼서 그 부분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안 내려 와서 집행을 못하면 그 당시나 몇 개월 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연말이 다 돼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우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 지난 번 임시회 때라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심의 의결을 별도로 받고 이번에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총칙의 한도 내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관례도 있고…….

한도야 700억 원 아닙니까?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이 16억 원 감액된 9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갈수록 수업료가 감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 감원에 따른 감액입니까?

이번에 수업료 지원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만큼…….

어디까지 확대시킨 겁니까?

저소득층 자녀도 확대시키고 전문계 고등학교인 경우는 15%에서 30%까지이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3～8%인데 그것을 15%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만큼 수업료를 감액시킨 겁니다.

30%까지 확대한 이유는 뭡니까? 수업료 경감을 시키기 위한 차원입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90억 원인데 앞으로도 계속 감될 거라는 것은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은 앞으로 더 확대시키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수업료 인하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수업료를 동결시키고 있는데 전국 시·도교육청 대비를 해보니까 저희 교육청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싼 편도 아닙니다.

예, 중간 정도입니다.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더욱더 검토하겠습니다.

장학금으로 해서 30%까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평하게, 일부 저소득층에게 치우치고 특기생에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반학생들도 수업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입에 어떤 큰 작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억 원에서 90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를 감액하면 더 낮아지겠죠. 전체 세입에 따라서 경감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자율학교 예산 관련인데, 145페이지입니다. 12억 원이 기정예산보다 삭감돼서 올라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주면서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변명 아닌 변명도 있겠고, 나름 타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권한을 줬음에도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앞으로 모든 예산들을 이렇게 할 겁니까? 예산 편성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마음대로 예산 집행을 안 하는, 이런 것으로 계속 갈 겁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하나 틀린 게 없고, 저희가 얘기하면 변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일차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시설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만큼 교육서비스를 하라고 한 것이지 교육청에서 무작위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고집을 부리면서 “집행을 못하겠소.” 하면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를 특성화시켜서 자율학교의 학생들한테 특단의 교육 혜택들을 줘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입맛대로 “우리는 이 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국장님, 이것은 징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산, 이만큼 해서 써라.” 이렇게 했다면 쓸 권리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율학교에 편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고, 이러는 것이 국장님이나 교육행정공무원들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이고 변명 아닌 변명이라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진짜 징계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정보화기기 보급입니다. 본체하고 모니터가 나와 있네요. 15억 원 증액시켜서 정보화기기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겁니까? 본체가 1,112대, 모니터 2,946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태파악을 해봤으면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교체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정보화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래도 제대로 해놓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용으로는 100% 완료할 생각입니다.

교육용이면 학교 교실까지?

학교 컴퓨터실에 있는 겁니다.

15억 원이 투입되면 100%…….

2005년도에 설치해 놓은 것까지는 100%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과장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2005년식까지 100% 교체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컴퓨터 모니터 교체는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컴퓨터실에 있는 모니터와 컴퓨터가 최신모델로 100% 교체됩니다.

알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교단선진화기기보급 57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6억 2,000만 원만 계상되어 있었던 겁니까?

이것은 2008년도 농어촌 지역에 선진화기기를 보급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는……. 그렇게 반영하였고, 거기에 반영하지 않은 학년의 것을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초등학교 1, 2, 3, 4학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여기에 반영하지 않은 학년을 반영했고…….

예산 편성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차례대로 한다면 2009년도 본예산에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2010년 본예산에 몇 십억 원이 반영된 것은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이고, 다시 2009년 추경에 57억 원을 올렸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의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30억 원을 올려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약 30%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50%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30%를 반영했고, 이왕 우리가 보급할 바에는 일반학급의 교실에는 추경에 100% 반영해서 2010학년도 3월 1일자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에 전자교탁을 보급할 예정으로…….

이 57억 원 하고, 2010년 본예산에 30억 원 하면 100% 완료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0년 본예산에는 30억 원, 추경에 60억 정도, 두 배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는 6억 원밖에 안 올라 있었고, 추경에 53억 원이 있고, 또 2010년 본예산에 30억 원이 있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분리해서 가는 시스템들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2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학업성취도평가 예산이 특교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초학력진단평가사업이 취소되고, 중학교 1, 2, 3학년 진단평가는 국가수준 진단평가로 대체되고, 정리를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예산에 편성하고 다시 분담금으로 보내줘야 되는 예산인데, 원래 국가수준 진단평가로 학업성취도…….

300페이지에 보면 기초학력 진단평가 예산 2,000만 원이 삭감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초학력 평가는 앞으로 없는 겁니까?

기초학력 진단평가입니까?

예. 지금 전액 삭감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과부 사업이 취소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올해만 취소입니까? 내년에는 진행할 겁니까?

올해만 취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시기가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실시해서 취소된 것입니다.

전국단위 중학교 학력평가도 6,300만 원 삭감되었네요?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사업 자체가 중복되어서 교과부에서 취소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보내줘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전국단위 중학교 학력평가 6,300만 원 삭감된 것도 이번에 취소된 겁니까?

이것은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국가수준 진단평가로 격상되어서 국가에서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을 분담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분담했습니까?

예.

학력평가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증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특교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전국단위 중학교 학력평가인 경우에, 지난번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와 진단평가가 그전에는 안 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준 진단평가가 교과부 특교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은 삭감하는 겁니다. 중3학력평가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었는데 학업성취도 평가와 중복이 되어서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301페이지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입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래는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 그리고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이 분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 것 중에 인쇄와 포장·배송비, OMR카드 제작과 성적처리비용만 분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억 4,000만 원이 남아서 이것을…….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내려온 돈인데, 다른 데에 세출이 되고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추경에 3,5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1억 3,800만 원은…….

이것이 예전에 특교로 내려온 겁니까? 국장님, 자체 예산입니까?

자체 예산입니다.

분담해서 했던 것이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100% 삭감되는 겁니까?

예.

중등교육과나 다른 데에 대체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급식지원인데, 331페이지에 보면 3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산서 33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3억 6,000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했던 저소득층 학생 수보다 671명이 사실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671명이 증가하면9,885명으로 됩니다.

그러면 671명 증가분에 대한 것이 3억 6,000만 원이다?

예. 본예산에는 9,214명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671명이 증가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671명 증가분에 대한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72쪽,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는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서귀포시교육청에는 9,1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이것은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차액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이 9,100만 원 감액된 이유는?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다 편성이 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77억 원이 서귀포시교육청에 배정되고, 제주시교육청에는 145억 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당초에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생 수를 산출하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중도탈락, 전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수 변동사항이 전학이나 중퇴, 이런 사유다?

예.

그런 경우에도 기본경비가 삭감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사학재정 지원에서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가 거의 13억 원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애초에 예산편성을 너무 적게 해서 13억 원이 증액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학비 지원 확대에 따라서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추가 지원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학비를 그만큼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인데요?

사학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수업료 면제도 인건비 재정결함으로 되는 겁니까?

예. 사학에는 수업료를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재정결함으로 그것을 대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료 부분을 인건비로…….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사립학교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이 아니라 학생장학금 확대에 대한 학비 지원으로 되는 겁니까?

예.

12억 원 전액이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가칭 제주국제학교 설립 신축 설계 용역비 19억 원이 특교로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학교 관련 예산은 설계용역비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옵니까?

내년에 380억 원 정도가 특교로 내려 옵니다

그것은 학교시설비입니까?

예. 내후년에는 80억 원 정도 해서 총 485억 원입니다.

485억 원이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성립전예산이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기본적 교육수입에서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합니다. 예산서 43쪽과 45쪽 사이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수업료가 기정액보다 약 17억 원 가량, 약 15.9%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교육수입인 만큼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세입결손 충당을 위한 보전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여기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학생 수 변동에 따른 큰 요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비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금액이 확대되는 것이고, 세입결손 충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수입이 전체예산의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정교부율을 상향시킬 방법 외에 다른 확대 방법은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예산안에 증감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2009년 수용계획에 대해서 고등학생 수가 약 517명 감소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큰 차이도 아닌데. 제가 2008년도 것을 참고로 봤거든요. 2008년도 2차 추경 당시에 3억 원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17억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세입추계가 매우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내년도에 보면 고등학생 수는 한 500명 불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오히려 오백 몇 명 줄어드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이 차이가 이상하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추계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용계획에 의해서 추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차이를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면, 비전문계고인 경우에 약 7억여 원, 전문계고인 경우에는 약 10억 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아까 말씀대로 신중하고 객관적인 추계를 통해서 세입 결손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78쪽, 기타잡수입에서 묻겠습니다. 기정액 5,660만 원에서 추경에 약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100여 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잡히지 않은 예산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청 시설물 임대공공요금, 약 6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안 실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청 시설물 임대 공공요금 605만 9,000원에는 교육금고 임대공공요금이 538만 3,000원이고, 구내식당 임대공공요금이 67만 6,000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약 8,400여 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여고 화장실 증축공사 집행잔액 5,800만 원, 제주영송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집행잔액 약 1,800만 원, 초등교사 임용시험 집행잔액 720만 원 해서 총 8,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탐라교육원인 경우에 2008년도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등 반납액 115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보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시설사업처럼 당해연도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내역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에 맞는 것입니까?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및 운영에 계약직 인건비,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에 인건비 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명시이월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건비는 원어민 보조라든지 국고보조라든지 특교에 내려오는 것은 연도별로 자르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부터 내년 8월까지, 이렇게 두 해에 연결되는 사업을 연말에 특교로 내려왔을 때 사업이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교로 내려온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내년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다시 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배치하는 것이고, 이건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특교로 내려와서 어차피 안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0쪽을 보십시오. 예산요구내역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공립초등학교 1개교가 가마초등학교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립고등학교 3개교, 공립중학교 2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립중학교 2개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5,000만 원 × 2교” 해서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중학교입니까? 모릅니까?

…….

한 개 학교는 알고 있는데 다른 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대정중학교와 위미중학교입니다.

5,000만 원 가지고 뭐에 쓰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에 150m 되는 우레탄을 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안 될 것을 학교에 예산만 주면……. 되지도 않을 일을 이렇게 줘서 되느냐는 겁니다. 거기 운영위원장이 저한테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거기에서 운영위원장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현재 잔디구장을 조성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우레탄을 깔라고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도청에서 사업 지정을 해서 한 3억 원 정도 그 학교에 가면……. 저희는 잔디구장사업에 5,000만 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우레탄사업이라는 특정사업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잔디운동장 개장식 때 봤지만, 지금 전부 완성되어 있거든요. 거기만 남아 있습니다. 몇 번 확인해서 봤고, 저도 그쪽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되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운동장 둘레만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을 같이 보탰으면 모르죠. 한꺼번에 보태서 다 만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다 되었거든요. 거기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줘봐도 되지 않을 거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사업에 따라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한도는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줘도 안 될 것을 주면 됩니까? 국장님, 안 보았습니까? 개장식할 때도 다 봤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교육청에는 잔디운동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모자라다고 요구하는 것만큼 전부 지원해 줄 수 없었으며, 현재까지 한 학교에 5,000만 원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또 잔디운동장을 처음 하는 학교, 그러니까 잔디부터 시작하는 학교에서 모자란 학교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를 지원하는 학교 중 5,000만 원 이상 지원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놔둡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죠. 우리는 5,000만 원밖에 지원해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아예 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뻔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약 8,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산이 전부 나와 있어요. 1㎡당 약 3만 원 된다고 합디다. 운영위원장이 계산서를 뽑아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안 될 것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돈을 모으러 다닙니까? 이렇게 하면 보기 좋습니까? 일이 되게끔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안 될 것이라면 아예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주지 말아야죠. 이거 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일도 안 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정중학교인 경우에는 7,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은 저희들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것은 안 될 건데, 안 될 것이면 아예 주지 말지, 안 될 건데도 주면……. 7,500만 원이면 2,5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일개 학교에서 2,5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학부모들한테 거두지 않으면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천생 해야 될 것이고. 5,000만 원은 내려왔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까? 2,500만 원은 운영위원들이 걷어서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교장이 내놔서 하라고 하든가, 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의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도는 결산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전부 끝나 버렸거든요.

도에서 우리 의견을 전혀 안 물어보고 그런 사업을 벌여서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지라고 하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치도가 줘서 사업이 거의 끝나고 거기에만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죠. 자치도에서 책임을 지라……. 처음부터 예산이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으니 자치도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죠. 지금은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돼서 개장식까지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개장식까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십시오.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 중 대정중학교 하나만 연속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는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잔디운동장과 연계해서 하는 학교입니다.

연계해서 하는 학교니까 다른 데는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연속되는 사업이고. 또 이제 남은 것은 거기밖에 없다 말입니다. 또 돈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완료되는 과정에서 하다가 현재 거기만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냥 내버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돈 5,000만 원 줘서는 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잔디운동장만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참, 말씀 이상하시네.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다 말이죠. 지금 현재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완료되었는데 이것만 남아있거든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저도 잔디구장 때문에 많이 뛰어 봤습니다마는 사실 잔디구장을 하다 남은 부분 처리까지 도청에서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보니까 2007년도에는 41건, 2008년도에는 21건, 금년에는 95건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배라고 하기도 그렇고 4배 이상, 거의 4.5배 불어났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이것은 도교육청에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 교과부에서 예산들을 자기들이 편성해 뒀다가 나중에 연말이 돼 가면 제목을 붙이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데, 상당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의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의해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전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를 고려해서 조기집행하기 위해―예년에는 추경이 보통 6월, 7월에 있었는데―3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3월 이후에 추경을 다시 못하다 보니까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성립전 사업이 많아진 겁니다. 6～7월경에 한 번 했으면 훨씬 적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전국에도 간주예산 편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교육청도…….

16개 시·도교육청이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충청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는 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추경 이후에 예산이 와도 간주처리는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 불용처리해서 내년으로 넘기든가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간주처리는 안 하겠습니다.

보니까 95건에 지금도 알파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95건이 아니라 100건 가까이 될지도 모르고 97～98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주처리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과마다 자꾸 의원실로 들고 온다 말입니다.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 와서 성립전 예산이 되는데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실을 방문하지 말고 임시회 때마다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도와드리는 건데.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년에 준해서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가급적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렇게 들이미니까, 성립전 예산이라고 보고받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배려하기 위해서 가급적 사전에 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번거롭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예산이 내려오면 모아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겁니다. 그건 저 혼자 결정할 것도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도와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실에 그 내용을 얘기해서―임시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보고를 하는 것이 수시로 의원을 방문하는 것보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님!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성립전 예산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에 지금 얼마가 와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 지원에 돈이 두 번씩이나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얼마 내려 왔습니까?

다문화가정학생 예산은 7월에 내려왔고 탈북 관계는 10월에 내려왔는데, 다문화가정 예산은 10월에 집행했고 탈북 관계 예산은 11월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같은 건명으로 두 번씩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에 처음에는 4,000만 원 줬다가 나중에 교과부에서 6,300만 원을 또 주고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1회 추경 때 3,200만 원 돼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3,200만 원이라고요? 4,000만 원이죠!

예. 자체예산…….

4,000만 원 오고 이번에 6,300만 원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본 위원보다 잘……. 또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 지원에도 처음에 688만 5,000원이 왔다가 이번에 2,400만 원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줄 거면 처음부터 다 내려 보내든지 하지 1차 추경 때 반영했다가 2차 추경 때 또 반영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시책사업으로 그때그때 내려오는 교육 내용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간주예산에 대한 것은, 이제는 타 시도에서 하는 내용도 한번 조사해 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가운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학교전자결재시스템구축사업, 알고 있지요?

총무과장입니다.

한 13억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예산을 요구할 때는 17억 원을 요구했다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7억 원을 요구했는데, 분담금 4억 원 정도를 올해 교과부로 낼 겁니다. 나머지 13억 원이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분담금 4억 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겁니까?

이제 납부할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납부해야 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합니까? 납부할 것을 예상해서 뺍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통과가 안 되면?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전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면 납부할 겁니다.

17억 7,500만 원 중에서 4억 5,000만 원은 16개 시도 공동으로 내야 하는 분담금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전자문서시스템이 본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까지 확대해서 하자고 해서 당초 17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청도 우리 교육청처럼 학교에 해야 되겠다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하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교과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주가 돼서 시스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는 가능할 것 같네요?

조달청에 입찰공고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에 갔다 온 것에 의하면 내년 9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자결재시스템이 완료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학력 향상 중점학교에 대해서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저와 대화를 하시죠. 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7개교.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25개교 맞습니까?

맞습니다.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7개교입니다.

일반계고도 들어갑니까?

일반계고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계고하고 전문계고 해서 7개교이고, 전부 해서 35개교인데, 이거 교과부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공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 예산을 얼마 배정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까?

10억 7,400만 원입니다.

교과부에서 공문으로 예산을 받은 것이…….

10억 7,400만 원, 특별교부금입니다.

아닙니다. 17억 9,000만 원 받지 않았습니까? 17억 9,000만 원을 제주도교육청에 보내주겠다. 35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교과부 공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6,600만 원은 학력 향상 중점학교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묻는 것은 교과부에서 제주도교육청에 17억 9,000만 원을 35개교분으로 줬는데 왜 예산이 10억 원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거의 8억 원 되는 돈을 왜 못 받아 왔느냐 이겁니다.

제가 세입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학력 향상 중점학교 운영비로 10억 7,400만 원…….

좋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한 것이고, 교과부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보내준 예산이 17억 9,000만 원이라고 해서 딱 나와 있는데 왜 이 돈하고 중점 학교에 지원하는 돈하고 다르냐 이겁니다.

…….

과장님도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인턴교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돈 배정한 거 맞지 않습니까? 17억 9,000만 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출처가 어디입니까?

교과부입니다.

사업소도 정해지지 않고, 아직 발송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배정된 금액 아닙니까? 17억 9,000만 원이. 교육과학기술부 해서 제주도 35개 학교. 학교도 맞고 했는데 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갑자기 답변하려고 하니까……. 저런 것은 봐야 합니다. 교과부에서 제주도교육청에 35개 학교에 17억 9,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10억 원만 계상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느냐 이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입니다. 교과교실제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A타입, B-1타입, B-2타입, C타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A타입은 어디가 됩니까?

학교…….

학교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제주제일고등학교입니다.

B-1타입은?

제주여고입니다.

제주여고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B-2타입은?

제주서중하고 사대부고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큰일 납니다. B-1타입이 제주여고가 아니라 사대부고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19쪽을 보십시오. A형이 제주일고이고 B-1형은 제주여고, B-2형은 사대부고와 제주서중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착각 했습니까? A타입에 대해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A타입은 15억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5억 원을 주는데, A타입이 어떤 특혜가 있는 학교입니까?

A타입은 모든 교실을 교과교실로 해서 전 선생님이 자기 교실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다든지 환경을 마련해서 학생들을 그 교실로 오도록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일고에서는 과학·영어·수학이 아니라 대부분 과목이 이동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습니까? 15억 원 가면 갖춰질 수 있습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A타입 아닙니까?

15억 원 가지고 9개 교실을 지으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이 교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60개 교실이 돼서.

그런데 표선중학교도 A타입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표선중학교는 왜 안 된 겁니까?

두 학교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심사를 했는데 A타입의 경우는 조금 교실을 지원해 주더라도 제주도에 상징적인 것이 될 수 있는 학교를 하나 정해보자…….

A타입에 들어가지 아니한 표선중학교는 지금 무슨 타입으로 들어갔습니까?

C타입입니다.

왜 B-1타입이나 B-2타입이 안 됩니까?

학교에서 B-1타입과 B-2타입을 원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B-1의 경우는 수학·과학이 중점이 되고 B-2타입은 영어가 중점이 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A타입이 안 되면 C타입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표선중학교는 C타입도 탈락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C타입으로는 운영할 수 있다는…….

표선중학교는 C타입으로 신청을 안 해서 A타입으로만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A타입에 떨어지니까 C타입으로 배려해 준 겁니까?

학교와 교육청 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A타입에서 떨어지면 B타입이나 C타입을 할 수 있도록 교과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일고와 표선중학교는 A타입에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A타입의 제주일고는―과장님이 점수는 기억 안 날 겁니다마는―90점 이상 받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으로 제주일고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표선중학교는 80점대 아닙니까?

그랬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는 합계가 1,114점, 표선중학교는 1,038.7점이었습니다. C형 학교에 보면 애월고등학교가 평균 89점, 중앙여중은 90.1점, 안덕중학교 90.2점이었는데, C타입으로 해서 표선중학교를 심사한 심사표가 있습니까?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A타입의 내용으로 그냥 심사한 거 아닙니까?

표선중학교하고 제주일고는 따로 심사를 했습니다. A타입만 가지고 심사했기 때문에 점수 배점이 다른 C타입 학교하고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도 교과부 공문을 가져서 얘기……. 이거 매칭사업 아닙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하는.

예. 5 대 5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배정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에 2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왜 25억 원을 쓰지 않았습니까? 14억 6,0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10개 학교를 지정했을 경우에 50억 원을 쓸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과부에서 10개 학교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몇 개 학교를 했습니까?

8개 학교를 했습니다.

왜 두 개 학교 안 했습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8개 학교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신청을 안 해도 국가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25억 원을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25억 원을 확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50억 원을 가져서 10개 학교에 줘야 하는데 10개 학교를 안 채우니까 돈이 적어진 거 아닙니까? 10개 학교를 채웠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독려해서라도 두 개 학교를 더 채워서 교과부에서 25억 원을 받아와야지, 이게 뭡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5억 원 받아오지 않고, 이거 뭡니까? 7,800만 원 받아 왔잖아요.

아닙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25억 원 받아 왔다면 더 이상하네요. 10개 학교도 아닌데 25억 원 받아 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5억 원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시설비와 기자재 구입비도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시설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비는 어디에 얼마가 편성돼 있는 겁니까? 그거 찾으려고 하면 오늘 몇 시간 걸릴 겁니다. “시설비에 포함됐습니다.” 하니까…….

25억 원은 시설비 쪽으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나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까?

26억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24억 원은 기자재 구입비와 일부 리모델링비를 말하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1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이 잡듯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교과부에서 각 시도에 내려 보내는 공문을 가져서 여기 사업설명서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 교육과학기술부 공문 아닙니까?

예.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여기에 어떻게 편성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25억 원 돈이 왔다고 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25억 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50억 원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10개 학교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안 된 점, 또 하나는 A타입은 15억 원 정도, B타입은 5억 원에서 8억 원, C타입은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평균을 내서 주도록 된 지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지원액을 정하다 보니까 40억 3,000만 원 정도로 최종 전체 합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50억 원인데 40억 얼마로 됐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 질의를 하면서 하나 안타까운 것은, 10개 학교를 하라고 하면 10개 학교를 어떻게든 만들어야지 신청한 학교가 8개 학교밖에 없다고 하지 않으면……. 교과교실제 수업이 뭡니까? 이동수업을 하기 위한, 앞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국가 정책도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제주도에서는 10개 학교에 하라고 해서 예산이 배정됐는데 “우리는 신청학교가 없어서 8개 학교만 하겠습니다.” 이러고, 또 예산도 적게 받아온다면 이것은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교과부에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력중점 학교라든지 교과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학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맞추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관내 학교가 여기 올라오는 학교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에서 C타입이라도 해서 신청해줘야지…….

그렇습니다. 신청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마는…….

C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C형만 하더라도 3억 원씩 가지 않습니까? 두 개 학교 했으면 3억 원씩 줄 수 있었는데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혜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04페이지에 보면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보수나 법정부담금이 전부 삭감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정과는 19억 원, 총무과는 24억 원, 또 교육재정과가 23억 원인데, 이것은 기정예산의 23% 내지는 27%정도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하게 편성된 사안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죠?

예.

23%에서 27%입니다. 인건비는 계속 사용할 돈이라고 하지만 예산편성에서 너무 과다 편성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학교 정규직 대체인건비가 4,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16명에서 6명만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0명이 감원되었네요?

총무과장입니다.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 병휴직이라든가 출산휴직이 가끔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인력을 보충해 주려고 당초에는 26명분을 계상했었는데…….

16명이 아니라 26명입니까? 여기에는 16명인데.

예. 지금 12월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6명밖에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명에 대한 것은 감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학습보조인턴교사(산업현장 실습보조)에 1억 8,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특교죠?

예.

그런데 세입에 보면 특교가 8,640만 원인데, 거기에 국고 8,640만 원이 매칭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1억 7,280만 원인데, 여기에는 1억 8,900만 원이 계상되어있네요. 1,6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특교와 국교를 합쳐도.

1,700…….

1,6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법정부담금이 부족해서 자체에서 부담했습니다. 5대 보험료.

특교나 국고는 인건비고, 나머지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1,6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교원임용시험관리입니다. 이거 올해 선발할 겁니까? 초등도 증액되어 있고, 중등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에 채용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이번 교원임용은 3차 시험, 면접, 출제까지 평가원에 의뢰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3차 시험은 자체 출제를 했었습니다. 3차 면접 출제까지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증액되었고…….

그러면 이걸 언제 실시할 겁니까?

3차는 2차가 발표된 다음에 실시할 겁니다.

1·2차는 기정예산에 있고?

예. 1차, 2차는 시험이 끝났습니다.

1억 7,000만 원은 3차 면접시험에 대한 예산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의 각종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는 3차까지 부담금을 전부 주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작년까지 3차 출제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면접인데도?

예, 그렇습니다. 3차 문제 출제도 전국적으로 평가원에 의뢰해서…….

일단 교육청에서 면접위원들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심사는 하는데, 3차시험에 필요한 학습지도안에 대한 출제라든지 면접문항 출제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부터는 평가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들이 바뀐 겁니까?

예.

기존에는 2차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3차 면접까지 평가원에 맡겨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에 보면 4억 9,400만 원이 특교로 배정돼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Wee센터 운영입니다. 거기 보면 임상심리사나 전담사 인건비가 여기에는 두 달치만 책정되어 있고, 280페이지에 보면 서귀포시교육청은 4개월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특교로 내년1, 2월까지 배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특교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12월까지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배정되느냐고 하니까 2월이 되어야 특교로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2월에 특교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하려면 두 달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두 달치를 반영한 겁니다.

그것은 2009년 특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회계 말로 해서 정리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인건비는…….

2개월치 책정한 것은 12월 말로 완료되는 것이죠?

예. 12월 말로 완료되는 것이고…….

서귀포시교육청은 4개월치 예산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서귀포도 1년으로 앞으로 계속되는데 내년 특교 예산 지원이 2월이 되어야 지원해 줄 수 있다…….

2010년 예산에 이것이 안 잡혀 있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 아직 특교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는 특교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6개월치로 2010년 예산에 잡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10월, 11월에 내려올 줄 알았고, 또 거기에서도 내려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시도도 교과부의 예산지침이 변경된 상태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내려 왔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이 4개월치라고 하면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은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했는데, 예산이 4개월치만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 추경이 5, 6월이 아닌 7월이나 9월에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2월에 특교를 내려보낸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 2월이 되면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교육청은 내년 2월 것까지 반영했다는 거군요?

예.

이 센터는 서귀포시교육청 산하로 해서……. 학교생활지원센터가 Wee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83페이지에 보면, CCTV설치 예산이 있는데, 이 CCTV설치는 계속사업으로 가져갈 겁니까?

CCTV가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중학교에 많이 설치되었는데 앞으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까지 CCTV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서 현재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등교육과니까 이것은 고등학교인데……. 아, 초등학교에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마무리되는 겁니까?

고등학교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설치해야 할 고등학교가 있고, 앞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학교에서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이유는요?

여러 가지 시설 관리라든지 청소년들이 학교에 들어오거나 야간에 우범지역으로…….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교실 내가 아니라 운동장이라든가 취약지역에…….

교사 외이지 않습니까?

교실 안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실내에도 설치합니까?

예.

실내 어디에요?

도난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에 설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를 지원해 주면 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따라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자체적으로…….

그것이 설치된 공간에 대해서 학생들도 압니까?

예, 압니다.

‘여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해서 알게 합니까?

예.

우리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교실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마는 취약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데. 교사 안에 설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실태를 자료로 주십시오.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운동장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간, 그러니까 교실이면 교실, 복도면 복도, 운동장이면 운동장, 교문이면 교문,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학교별로 한 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 여러 대를 설치합니다. 취약한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두개라고 하면 설치한 두 장소가 어디인지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청평가 청렴도 1위를 했다거나 수능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율학교 지정은 어떻습니까? 더 확대를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이 250억 원 정도 되던데,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성립 이전 사용은……. 의회에서는 매월 임시회가 열리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다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사례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도 종일제 학교운영계획 같은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강남교육청에서 저녁 8시, 9시까지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내년 정책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교육채가 344억 원이죠?

그렇습니다.

추경 승인액이 올라왔는데, 수입예산으로 사전에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아까 김병립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예산총칙으로 한도액을 위원님들이 정해 줬기 때문에…….

허가 한도액이 1.57% 내입니까?

전전년도 결산액의 10% 이내에서는 예산총칙에서…….

좋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개 시도에도 국가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다는 겁니다.

요즘 세수가 부족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486억 원이나 예비비가 있는데요.

그 예비비는 순수하게 원래 예산에…….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그 대신 내년에…….

사업 확장을…….

내년에 세수가 부족해도 지방교육채 발행을 안 하고 그것으로 그만큼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방교육채 발행을 못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사업을 줄여야 되겠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안 할 겁니다.

아직은 안 할 겁니까?

예.

이번에 통과를 시켜줘야 할 겁니까?

예.

지방교육채 발행을 내년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는 올해 12월 27일까지 한국은행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발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세입결손보전액으로…….

물론 그것은 허가가 된 사항이지만 334억 원의 지방교육채 발행을 내년에 승인해 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는 없는데 이번에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듯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승인을 해 드리겠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번에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낸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또 저희가 승인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승인을 받아서 했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얘기를 사전에 했으면 참 좋았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11월 15일 정례회 본회의 때 저희가 재정계획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안 썼다?

예.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정도는 아닐 것인데.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올 한 해에도 원만하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