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이용만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66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제267회 임시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올 한 해는 국내외 경기침체 및 신종플루의 발생 등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초보다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12월 들어 신종플루 백신 접종으로 확산세는 줄어들고 있고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치도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도민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이틀간의 활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녀전용보육시설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공중위생영업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식품접객업운영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권한 이양된 법률 반영과 현행 조례 일부 규칙을 현 실정에 부합되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역사자료의 관리, 편의시설 운영,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공연 등 관람, 대관 등 시설의 이용과 시설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7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외국인 자녀 전용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자녀 전용보육시설의 설치자격,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운영 기준 등을 정하고 보육료의 수납, 보육료 지원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에 따른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요양원의 기능과 입소대상자 및 이용비용에 관한 사항,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노인요양원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의2에 따라 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신고사항 중 변경 신고,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수시교육, 행정처분기준, 조례 사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각각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지난 8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기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만 소방본부장님께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난안전관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배경으로는 2009년 2월 경남 창녕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 행사 중 7명 사망, 81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지역축제로 인해 각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므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및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에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을 심의토록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개최계획이 있는 지역축제 등을 주관·주최하는 기관·단체는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 작성기관·단체의 범위, 작성 주요내용, 심의요청 시기·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할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등으로 차등되어 있으며, 공설봉안당의 사용료도 10만 원, 5만 원, 2만 원 등으로 차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제1항 사용료 감면내용입니다. 제8조제1항에서 사용자가 공설묘지를 제외한 애향묘지와 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시설 이용 시 제1호 내지 제10호까지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설묘지는 제외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는데 공설장사시설 등 애향묘지 내 봉안묘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허가의 취소입니다.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취소이유에 대한 통보라든가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역사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자료의 구입, 확보 등을 위한 사항이 명시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센터는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고 하고 있는데 각종 문화강좌라든가 능력개발교육 등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등이 이뤄지는 여성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공휴일 또는 토요일 개관이 상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입니다. 역사문화자료를 무상 기증한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 등을 전액 감면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라든가 또는 기증한 역사문화자료의 가치나 수량 등에 따라 감면내용이나 감면기간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7조에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위한 외국인 자녀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한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관련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3호에 인용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 법률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또한 본 조문내용과는 부합되지 않는 법률 인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7호에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문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인용 법률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비용의 50%를 감면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공중위생영업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데 공중위생업의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위생관리용역업인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으로 본 조례의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이라고 사료되므로 위생관리용역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 공중위생업의 변경신고사항입니다. 추가로 숙박업 객실 수, 목욕장 발한실을 추가하고 있는데 목욕장 발한실의 경우 변경신고사항이 발한실의 유무인지, 발한실의 수인지, 발한실의 면적 등인지 명확한 신고사항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 행정처분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 의한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도지사를 정식명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위생교육)은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된 사항을 도 조례로 입안한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에 매년 식품위생교육 이외에 도지사가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4 행정처분기준내용 중 2～3차 위반 시 영업정지로 행정처분하고 있으나「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따라 2차 위반 시에는 규제완화를 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관리기금의 관리, 운용 및 기금출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양산과 부실 운영, 안전사고 등의 빈발로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 행사, 공연 등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녀전용보육시설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중위생영업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접객업운영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4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조례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소방본부 안전관련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항에서 4항까지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의결하고 보내죠.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화장시설 문제 때문에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겠습니까? 화장장 시설을 한다고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인가나 문화재 옆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연구해 본 것 없습니까? 이상보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장례예식장 관계가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양지공원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축법」상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저희 업무영역에서는 제외된 사항이고, 단지 거기 장례용품에 대한 가격지도는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사항이라서, 제주시내 연북로 2개소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신축이고 1개소는 개·보수에 들어갔는데, 일부 사회에서 말하는 님비현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과 시설하는 사람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런 사항도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건축법」상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과장님이 담당하는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마는, 설치를 안 해 주면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해주자니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치도가 되었으니까 제도적으로……. 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처럼 이런 것이라도 적용해서 앞으로는 이런 장소는 피해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수범적인 사례로 이뤄진 게 한림읍 한림2리에 장례예식장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제주대학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경우를 보니까 주민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라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당신네가 패소에 따른 부담을 하게 되고 그러니 이런 중간선에서 잡자고 해서 시공업자가 마을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해를 구해서 한 사례가 있는데, 우선은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민원이 없게끔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법상으로만 밀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항에서 4항까지는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