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160억 1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7,943억 9,585만 4,000원 보다 4.4%인 1,216억 54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818억 4,0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인 526억 6,36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 증가한 8,512억 8,88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 증가한 6,440억 6,82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 증가한 2,072억 2,0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6쪽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등 조기집행에 대한 재정기능 뒷받침을 위해 지난 3월 1차 추경 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신규 및 추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 조정과 특별교부세 반영 등 도정 현안 자체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편성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0건에 3,478억 6,268만 4,000원으로 2.1% 감액된 규모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55건으로 3,062억 5,743만 6,000원 중 40.1%인 1,227억 6,659만 4,000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예산안이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서의 주요 증감 사유는 7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로 감액되는 예산은 총 163건의 세부사업으로 기정예산 541억 7,481만 원의 11.9%인 64억 6,91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0% 이상 삭감되는 사업도 사업 진도가 10% 내지 50%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고, 이러한 사업은 확보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해야 하나 삭감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으며,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업도 있는 등 이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1쪽에서 13쪽까지 20% 이상 삭감된 예산 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310억 5,08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예산과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었는데 금번 추경 시 과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변경 사유와 부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읍·면지역에 시설된 소규모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비 3억 8,797만 3,000원 중 44%인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예산에도 소규모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래입구 삼거리 교차로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4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조천읍 와산리～선흘리 구국도 도로구조 개선사업비 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2009년 4월 설계착수 후 설계공정률이 80%인 시점에서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아라 도시개발사업지구 기반시설 공사비 47억 3,926만 9,000원과 지장물 보상비 9억 5,8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교차로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라봉 5가 교차로 개선사업비 9,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7억 3,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시행 위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전신주 지중화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력지중화 사업비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문지구 도로확장 등 5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선으로 금번 추경에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액만큼 2010년도 예산에도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서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연도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하지 아니하고 감액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감액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균특 5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비 2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어 사업시행 위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 증가하고 있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세입은 9.9%, 세출은 4.1% 각각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체비지 매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라지구 등 4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매각사업에 총 518억 3,471만 5,000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310억 5,08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당초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유,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완결치 못하는 이월사유에 대한 확인과 특히 명시이월사업인 경우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이 당초 예산액 전액을 이월시키고 있어 사업추진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계속사업인 경우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 2010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이월사업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다음연도 예산으로 확보치 못할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부적절하게 예산 편성하는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50%이상 삭감되거나 심지어 100% 전액 삭감된 예산도 있으며, 삭감된 예산을 타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외 신규 및 일부 증액 사업은 국비,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이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 국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도 본청 소관 업무 및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 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부 청사 증축 관련해서,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원장님, 잔치 먹으러 갔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제기한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환경자원연구원이 좀 더 사업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실제 전액삭감이 들어왔거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성립 전이라고 한 것이 추경 성립 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은 아까 6억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9건에 13억 원이 됩니다.

13억 원이 왜 이렇게…….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7월에 되었으면 타이밍이 맞을 텐데 재정법상 순국비나 교부세 재원은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가분하게 사전에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 사전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도 아니고 예비비도 아니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겁니까?

물론 법적 뒷받침은 되어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되어 있지만 사전에 위원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이라도 못한 미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어떻든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고 산림청의 긴급병충해산림방제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 한 해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예산효율화라는 예산부서의 방침을 통해서 사실 의회의 예산 승인권에 대한 중대한 실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집행입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립 전 예산 사용이라든가 각 실·국 전체 예산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의회가 예산을 심사 의결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아주 클 뿐더러 실제 사업 전체를 다 묶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의회의 기능 자체를 우리 도 당국이 경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그러한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도 당국에서 분명한 입장을 의회에 밝혀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 산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 전 교부세가 왔건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 효율화를 통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최소한 보고 정도는 했어야 했다.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정당한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함께 의논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안타깝습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예산 당국에 얘기를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솔직히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는 생각을 못할 것이고요. 부득이 예산 사업의 시기가 국비부분만 가져서 사업시기로 해서 집행을 그 용도에, 비도에 맞게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재량의 여지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파트보다도 저희 담당 해당 실·국에서 사전에 “의원님,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해서 이것은, 아마 추경이 금년 7월 정도에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점을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해해야 될 게 아니고요.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의회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예산심의의결권을 의회가 갖고 있는데 실제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강력히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성립된 예산을 제때에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현진수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비지 매각 관련해서 세입 분야에서 310억 원 정도 감액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예상수치보다 워낙 많은 금액을 감액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10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40억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될까봐서. 이것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해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 세밀하게 어느 정도 타당할 정도의 예산을 맞춰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왜 이런, 너무 감액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자체적으로 행정시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2009년을 마치고 2010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0년도도 도민들의 삶의 질과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입니다. 1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이게 변경 전에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변경 후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했거든요. 변경사유가 뭡니까?

제주도만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차원에서 따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제주대학과 협력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 직속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해 왔는데 두 가지를 검토하는 중 직영했을 경우에 인력의 추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연구나 이러한 것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연구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제주대학교와 같이 나가는 방향이 좋겠다. 전국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물론 도가 직영하는 것도 있지만 11개소 중에서 6개소는 대학 내지는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애초에 관리센터라는 부분의 시설비가 5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의 목적을 봤을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애초에 그러한 지원사업 쪽으로 가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있는 게 건립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 도 자본 아닙니까? 그런데 연 10억 원 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위원님, 거기에 관리시설이라든가 연구건물을 같이 하는데 부지는 제주대학교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관리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까?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라는 게 뭡니까? 얼마짜리 건물인데요?

총 설계금액은 6억 원 정도로…….

설계금액만 6억 원입니까?

예, 발주금액이.

이 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리동이라든가 기본시설 건립을 제주대학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에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운영비만…….

운영비가 얼마죠? 2010년도에.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 30% 지원해서 1억 6,600만 원…….

그렇게 되면 관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되는 겁니까, 제주대학교 쪽으로? 도가 지어서 제주대학교에 기부채납 되는 겁니까? 관리운영 부분으로 봤을 경우에는 인력 추가라든가 연구 병행하기 때문에 제주대학 쪽으로 올 6월에 관리센터 협약 체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6월에 관리센터협약 체결했잖습니까? 제주대학교하고.

예.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도에서 만들어서 제주대학교에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발주 자체가 제주대학교에서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센터 부분은, 제주대학교 부분 쪽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운영비만 우리가 지급하고.

연구기능까지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체계적으로, 즉흥의 입맛대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자전거 스테이션 무인이용 시스템이 지금 현재 사전집행 되었죠?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전집행은 설계비만 사전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죠?

2,2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연말에 이것 다 쓰겠습니까?

위원님, 명시이월조서에 보시면…….

또 내년에도 잡혀 있잖습니까? 2010년에도.

2010년 예산이 아니고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 되고, 2010년에 이 사업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 123페이지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에 3억 8,797만 3,000원 되어 있는데 1억 7,000만 원 감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풀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관거 요청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감액시키면서 사업을 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한 4억 원…….

4억 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7,000만 원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2010년도에 4억 원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것은 풀 성격으로…….

풀 성격인 것 아는데.

원인이 된 지역에 저희들이…….

요청한 데가 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무슨 소리입니까? 하수관거 요청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을 집행 안 한 이유가 뭐죠?

어느 지역에 소규모 하수관거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정비를 하는 풀예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런 요청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몇 군데 해 가지고 그 분야는 해결했고, 그래서 돈이 1억 7,000만 원 남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민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에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 사업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 불가’ 이게 왜 사업비가 모자란 거죠?

위원님, 무슨 사업…….

사업명세서 462페이지. 생활환경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강용식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가 당초에 4억 5,000만 원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저희들이 두 차례 방문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에너지관리팀에서 우리 시 쓰레기매립장 현장 등을 방문해서 검토 결과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은 물론, 또 서귀포시 음식물 자원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음폐수 자원화 사업은 제주권 폐기물에너지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곳에서 처리토록 하라는 의견제시가 되어 가지고 기 내시된 국비 1억 3,500만 원도 환경부에서 삭감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은 올해 추진할 수 없어서, 추진을 못하게 돼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3억 1,500만 원은 어떻게 됐죠? 이것은 다른 데 편성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삭감만 조치하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문제되는 게 국비가 왔고 지방비를 확보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이유에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신다면 지방비 된 부분에 대해서 생활환경 부분에, 폐기물 자원화 사업 부분에 다시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환경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없는 예산에. 지금 이것은 국비가 9억 원이고 지방비가 21억 원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확보 못합니다. 3 대 7 사업을 7 대 3으로 가져오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부는 개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네는 하려고 안 해! 그러면서 환경올림픽을 유치했는데 그렇게 하는 중앙부처가 지방에다가 30%를 보내주면서, 지방에서는 70% 하고 자기네는 30%만 해서 이런 사업을 해라?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는 망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합니까? 지방비 확보도 못하는데. 제주도가 그러니까 환경 분야에서 꼴찌입니다. 제일 꼴찌인데도 환경올림픽은 제주도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서귀포시에 대기오염 측정하는 인원 몇 명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인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주시 몇 명 있죠?

제주시에는 없고 네 군데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는 몇 명 있습니까?

측정 인원은, 대기질은 요소요소에 측정망 설치해서 하고, 저희 직원 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꼴찌예요. 환경 분야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시도 지방자치제 환경부문에서 꼴찌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WCC를 유치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무슨 기후변화 시범도를 합니까? 처음부터 없애버려야지.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 나옵니까?

193톤입니다.

제주시는 몇 톤 나오죠?

행정시별로…….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은 한 130톤에서 140톤 정도 나옵니다.

서귀포는요?

42톤 정도…….

170톤밖에 안 나오네요. 20톤은 어디서 나옵니까?

(행정시에 질문) 150톤에 42톤 아니에요?

정확한 통계를, 담당국장, 과장님들께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알고 다니셔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시오. 이제는 그런 걸 가지고 다니셔야지요. 환경올림픽이 유치됐는데, 이것을 직접 하실 분들이 기본적으로 제주도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탄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었습니까? 센터나 짓고 말로만 하고 홍보나 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리추경에 들어서 이런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담당께서 의지가 없다. 양쪽 시의 시장, 도에는 도지사, 국장, 전부 다 의지가 없다. 환경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463페이지 봐주십시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조성사업 있죠?

예.

이것도 역시 균특을 못 받아오신 거죠?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38억 2,5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올 것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국비가 8억 5,500만 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억…….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균특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균특이에요. 균특은 당연히 와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국비 분배가 균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와야죠. 정부에서 왜 안 줍니까? 그래서 지방비가 지금 삭감 됐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올해 안 왔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1년 늦게 되면 사업 자체가 3년 딜레이 되는 거 모르십니까?

이것은 2010년도 일몰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다 끝낼 겁니다.

이 예산이 왔으면 올해 다 끝날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마는 1년이 딜레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말에 와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균특을 못 받아오면 지방비를 어렵게 반영시켰는데 사업도 이루지 못하고,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다가 투입할 수 있었거든요, 중간에. 이게 다 조기발주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도시건설 파트에서. 그래서 사고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일몰사업은 일몰되도록 하십시오.

예. 내년에 일몰될 겁니다.

제주시, 사업명세서 334페이지 고마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일도2동 수협사거리에서 연삼로 제주은행 사거리…….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알고 계시죠? 국비가 왔습니까?

추경에 확보된 겁니까?

예? 저한테 묻는 겁니까? 사업명세서 33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93페이지. 국장님, 원래 이쪽 분야의 박사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여기 재원계획 보니까 13억 원인데 기 투자가 3억 원 됐습니까?

예.

2009년도는 왜 안 됐습니까?

기 투자가 사실 2009년도에…….

안 됐죠?

도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안 됐죠?

2009년도에…….

2009년도 예산서…….

우리 시청 예산서에 없는 것이고 재배정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없죠?

예.

그럼 이거 안 받은 거예요. 2010년도에는요?

2010년도에는 계획은 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2010년도에 5억 원 올렸는데 반영 안 돼서 추경에 다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반영을 안 해 줬는데, 안 되니까 2회 추경에 이것을 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5억 원을 2회 추경에 놓은 겁니까? 강택상 시장께서 그렇게 시켰습니까, 김태환 지사께서 그렇게 시켰습니까? 명시이월 시키면서 말이죠. 지금 당장 발주도 못하잖아요. 맞죠?

내년 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런 것을 삭감시켜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세부사업설명서 182페이지 봐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님.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구좌읍 동복리 일대 동부매립시설 인근.

저희 읍·면 매립장이 두 개 있습니다. 봉개 회천매립장 말고 동쪽으로 해서 동복리 매립장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지원을 한 번도, 북군 있을 때부터 지원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보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는 없네요?

예.

왜 그래요?.

이번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부득불 늦어져 가지고, 동복리 주민들이 금년 7월에 리사이클 하는 데 동의를 해 주고 사업에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들 소득…….

국장님, 어차피 이것도 내년 1월에 발주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왜 확보를 안 했어요?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이쪽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리사이클 운영을 하는 데 동의도 해 주셨으면 2010년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왜 안 했어요?

이 사업이 10억 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인데 추경 때 5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 추경 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핑계죠.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하고 내년 추경에 5억 원을 확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민자로 줍니까?

예?

왜 민자로 줍니까?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으로 하려면 지역주민들,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하려면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프로 보조죠?

100%입니다.

아니, 자부담 몇 프로죠?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본인들 것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하지만 지금까지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국장님, 이런 부분들도, 아까 도시건설국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장난치고 있어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하면서 왜 지역주민들을 핑계대요? 담당국장께서 노력 안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됩니까? 제대로 예산 확보하셔야지요. 동복리에서 매립장 거리가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지경은 동복리 안에 있는데 거리는 한 2～3㎞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 모든 마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지원하실 거죠?

그 지역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매립지역 주변, 환경기초시설 있는 인근 마을은 다 지원하실 거죠?

금년에는 소길리 지역에 했었고,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길리요? 소길리 마을공동작업장이요?

예.

그것도 같은 데 있죠? 그 동네.

소길리는 애월 쪽에 있습니다.

애월 쪽에 있습니까?

예.

아까 소길리 지원했다면서요.

소길리는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지원을…….

아까 동복리라면서요. 구좌읍 동복리 일대.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읍·면 매립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동쪽에 있고 하나는 서쪽에 있는데 동복은 구좌하고 조천을 맡은 매립장입니다. 북군에 있을 때 저희들이 인수한 매립장인데 그쪽 지역주민한테 저희들이, 북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지금 소길리 마을공동작업장 신축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죠?

소길리 매립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무라든가…….

그것이 끝나고 안 끝나고는 둘째치고, 지금 과목이 변경된 사유가 뭐냐 는 얘기예요.

시설비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왕 남은 것을 지역주민 소득 공동작업장을 하는 데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내년에 소길리 주민들 공동작업장 하는 데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비로는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없고 남은 잔액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시설비로 해서 지어주세요, 시에서.

시설비로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작업장을 저희들이 지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땅도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배려가 안 되겠습니다. 예산기법이 잘못돼서. 처음에 제주시에서 예산이 시설비로 됐습니다. 그러면 입맛에 맞게 자기 멋대로 시설비로 놨다가 민자 놨다가, 민경 놨다가, 민보 놨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다른 데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지방비요. 시설비. 시설비는 시설비로 써줘야죠. 이 시설비는 민자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는, 사업 장소에는, 작업장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르고,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줄 수 없어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지금까지 많은 배려해 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집행도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형태는 예산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475페이지 봐주시고, 제주시는 사업명세서 325페이지 하나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475페이지 전신주 지중화 사업, 그다음에 제주시는 325페이지 전력 지중화사업.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하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 지중화사업이 진행 안 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설비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전 측에서 경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돼서 2분의 1을 부담 못하겠다.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서 한전 지중화를 해 줘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어떻게요?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서 지중화를 해 주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귀포시 국장님하고 제주시 국장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전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언제 방문하셨죠? 제주시 김 국장님, 언제 방문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방문한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방문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것 무슨 소립니까? 제주시, 326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있거든요. 걷고 싶은 거리인데 지금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 관계 때문에 제가 한전을 총무부장이 있어서, 경영실장 있어서 제가 세 번을 방문하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했어요. 그것도 3 대 7로. 한전 7, 지방비 3.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지중화 제주시 신흥로, 서귀포시 대륜동 초낭밭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단지 공문으로 해 놓고 방문 안 하셨다 말입니다. 사업할 의지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지금은 모든 보행 자체가, 사실 지중화를 의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 놓고 한 번도 방문 안 하셨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도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전에서 부담 없이 100% 지방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데 총무부장이 나한테 줬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뭡니까?

100% 국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전 총무부장이 잘못된 거네요. 지난번에 지사장 올 때 우리가 편애해 줬는데 그때 패 죽여야 되는데 패 죽이지 못했네요. 장 과장님, 그거 확실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중화사업에 얼마 들어갔죠?

지중화사업에 14억 원 들어갔는데 국비를 전부 받아서 이것은…….

그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 하면 100% 수용하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그쪽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저는 한전을 5회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한전본부까지 연락이 닿으면서 했는데 전국적 현상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장 과장님 다녀오신 지가 언제죠?

3월입니다.

3월에. 그 후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죠?

3월 후에…….

그러니까 올 연초 3월 이후에 방문한 적 없죠?

3월 이후에 다섯 번이나 제주지사 방문했습니다.

최후에 다녀오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4월 말쯤에 다녀왔습니다.

그후에 대한민국 자체가 경기가 좋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재정적인 부분들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아까 그거 확인하려고 계속 통화했는데 서로 왔다 갔다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실무진들이 전혀 한전에 출입이 없다.

저희들 4월 말까지 절충을 하다가 금년 6월에 한국전력 본사에서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자체에서 100% 부담해서 사업을 하면 3년 후에 50% 보전해 주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방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지방비, 여기 신흥로하고 제주시 두 건은 전부 지방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 재원이 악화돼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 봤을 경우에는, 국비부분도 보조 안 됩니까? 가능하죠?

이 지중화사업은…….

이것은 지중화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한전에서 50%, 나머지 50%는 전체 지방비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는 거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부분 활용하려면 전신주를 전부 지중화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전거도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사실 자전거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그런 고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도 어느 정도 나아지는 상태인데 한전부분도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면서 적어도 한전에다가 내년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되는데 전혀, 4월에 장 과장님……. 서귀포시는 언제 다녀오셨죠? 과장님!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다녀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다녀왔고…….

누구를 만났죠? 누구 만났어요?

문승준하고 저희 동창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났는데 저희 구간은 신시가지 혁신도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50 대 50 하기로 해서 5억 원을 부담했습니다마는, 한전 측이, 제가 문서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올해 한전에서 2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가 아니죠. ’08년도죠. 어떻게 올해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앞으로 어떤 계획을 전망할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08년도 12월이에요. 전국적으로 조치시켰거든요, 사실.

저희 담당계장하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한전에 다녔왔다는 부분은 아까 장 과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따라서 이야기한 것뿐이지, 제가 만약에 총무부장 데려다,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희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적이 언제예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정리추경 하려면, 추경에 삭감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적어도 그쪽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다음에 지중화사업을 할 때 계속적으로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 부분 한전 측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한전에서도 최소한 50%는 지원이 되도록…….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만약에 정리추경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삭감시키는 것도 다음에 편성되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차후에 실무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최종 공문으로 확정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청정환경국장님 어디 갔죠?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우십시오. 긴장 좀 하십시오. 오늘도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환경자원연구원장님 두 분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잔치 먹으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의회를 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할 말이 많지만 이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동의안 발의하십시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