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제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김용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전유식의원님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번 제5대 의회는 우리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의 여망에 적극 부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분 한분 모두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전문분야 또는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웠고 한계가 있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술자의 자문이나 조력을 받아야 할 사항이 늘어난 실정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가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회의 조례안 발의심사, 예산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 제반의정활동과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있어서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밖의 의장이 위임한 의사운영과 의안심사 및 처리 등 의회운영에 관한 자문 등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정하고 둘째, 입법ㆍ법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경륜과 지식을 갖춘 자 및 의회관련 전문기관의 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고문에게는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며 넷째, 고문의 운영과 자문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다섯째, 이 조례 제정으로 『논산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해 주셔서 지금보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