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송사건 수행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진행됨에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야 하고 또 선임된 소송사건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인상으로 고문변호사의 위상을 높여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해서 소송사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 임기를 위촉년도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월정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 이하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1996년도에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 제정시에 된 사항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금액이 인상이 안됐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관련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에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법적사무인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실정으로서 소송수행자의 능력배양은 물론 승소율을 올리고자 포상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상금지급기준 개정안 제5조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해서 1인당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30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제2조와 3조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다음장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장에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논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적 자문을 응하는 고문변호사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월정부담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과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승소한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조례관계는 변호사관계로 해서 그렇다 치고 두 번째 90호에는 포상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0%를 올렸는데 충분한 검토하시고 하신 거죠?

예,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 제6쪽을 보면 6쪽, 제3조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이 있습니다. 소송을 수행할 때는 제가 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3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해 줍니다. 3명이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소송을 한 1년이나 2년 정도 하다보면 해서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1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금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3명이 수행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수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그래서 한 사람이 수행한 걸로 2명 이상이 공동소송을 수행하더라도 한 사람이 수행한 걸로 보고서 포상금을 균등배분하다 보니까 1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면 한 사람당 3만 3,000원 꼴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여러 가지 법규연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참 출장도 다니고 하는데 늦게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적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 사항은 이미 많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는 됐습니다만 이 사항을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소송수행하는데 사기진작도 되고 법규연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언제부터 이렇게 1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날짜?

이 사항은 1996년 3월 1일 시변호사, 아니 포상금지급조례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오종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와 읍ㆍ동사무소, 연무체육공원시설의 청소관리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근거는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청소관리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 관련별표의 민간위탁 사무내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사무의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읍ㆍ동사무소 청사시설 종합관리, 연무체육공원 종합관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률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은 기존의 청소용역비용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추가소요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09년 9월 18일부터 2009년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 종합민원과가 폐지되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기능 및 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종합민원과를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 설명을 드리면 안 제4조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민원담당부서와 가족관계등록담당부서 및 지적과를 통합해서 종합민원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예산관련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논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제3조3항중 지적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개정하고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22조제4항중 지적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개정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먼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항상을 도모하고자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읍ㆍ동사무소, 연무체육공원시설의 청소관리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함에 따라 자치행정과의 민원관련부서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민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것은 그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주민생활과 소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부합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 해당과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관리는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예.

아, 그것은...,

예,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부합시키기 위해 넣은 거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고유업무와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두 번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면은 종합민원과를 신설한다고 하셨죠?

예.

거기 그러면 직원이 보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칭만 바뀌는 건가요?

명칭이 바뀌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민원실에 있는 2개 민원담당부서와 가족관계등록담당부서가 지적과로 통합되는 겁니다.

통합되면서 직원은 보강이 안 되고 내내 그분이 옮기신 거예요?

예, 명칭만 그 지적과에서 종합민원과...,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병권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까지 확대하고 자활기금의 용도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업의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호에 기금사업의 지원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범위중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서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요, 안 제3조6호에는 기금사업의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호의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6조의4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는데 별다른 의견이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이어서 93호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제정목적은 최근에 나영이사건과 같은 급증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하여 지역차원의 안전시스템구축을 위한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논산시 아동ㆍ여성 지역연대의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위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치료를 위해서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구성 및 기능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연대를 설치하고 아동ㆍ여성폭력 관계기관 및 시설의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대책을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12조에는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었는데 별도의 의견이 제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등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의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급자의 탈빈곤에 대한 물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등 관계법령이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급증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하여 지역차원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산시 아동ㆍ여성지역연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등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체육담당 이재상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이재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장께서 일주일간 미국교육중이라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0월에 연무국궁장이 건립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범위에 궁도장을 추가하고 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범위에 궁도장을 포함시키고 궁도장사용료는 토요일ㆍ공휴일은 체육경기는 3만원, 체육경기 이외는 5만원, 평일에는 체육경기는 2만원, 체육경기 이외는 4만원을 징수하며 이용료는 개인 1회 2시간기준 개인은 1,000원, 단체는 500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 개정조례안과 5쪽부터 7쪽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립되는 궁도장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오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감면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는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부칙의 규정에 의한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으로 명확히 하며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히 하고 주민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조문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안 제32조2로 이관 신설하며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감면 중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비한 감면 조항을 폐지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감면은 지방세법상 감면과 중복으로 삭제하며 지방세법상 주택세율이 개정되어 1,000분의 1.5 세율적용시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의 1,000분의 1 세율보다 세율이 높아 개정하며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된 주차전용부동산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소유사업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며 감면 시한이 2009년도말로 일몰이 도래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을 폐지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정의를 직접 규정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조항별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의무를 공정하게 부과하기위함은 물론 공익적 목적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법』 제7조내지 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회계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보건소 3개과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난이 심각해서 저희가 현재 별관 저쪽 건설방재과가 쓰고 있는 그 3층, 4층을 사무실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만 이게 1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우선 사무실은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차고지가 있는 그 장소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우선 해소하고 그 차고지는 민원실 옆으로 옮겨서 거기다 차를 바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2억 5,6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변형을 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1억 8,000만원, 차고지가 8,000만원해서 한 2억 7,000만원 정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취득 관계인데 이거 도로교통과에서 논산지구대앞에 전에 그 중앙감리교회인가 그 자리를 사서 주차난을 해소 좀 하고 어차피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거기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예산이 방대한 예산이죠, 30억원이라는, 30억원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또 예산 반영 안됐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게 승인이 되고 1년 동안 예산이 안 되면 자동폐기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하고 지소를 짓는데 취득하는 재산이 있어요. 우선 양촌 산직리 산직보건진료소하고 벌곡 덕목보건진료소, 은진면의 은진보건소 이렇게 1개 보건소내지 진료소를 짓는데 보건진료소의 토지는 전부다 기부채납해서 저희가 취득을 하고 건물비용만 지금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라든가 면적 그런 건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에 1팀2담당이 증설됨에 따라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논산시 반월동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며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신축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건물 및 부지를 취득하는 안건으로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5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있죠?

예.

거기는 그간에 시에서 취득을 하겠다는 얘기는 무성하게 나왔었는데 조례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이것이 개인한테...,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팔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계약성사까지는 확인을 안했고 그렇습니다.

팔렸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예, 승인 안하셔도 지장없습니다.

미리 이렇게 서류가 올라온 상태에서 요즘에 팔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그냥 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항은 부결해 주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전유식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09년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