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수 의원 발언

천명수위원입니다. 경관계획 잡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관계획이 지금 안이 잡혀있는 실정인데 좀 염려되는 것은 어떤 계획을 잡는다든지 추진을 하다보면 너무나 거기에 맞추다보면 재산권침해라든지 어떤 개발하는데 규제가 너무 강해 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이고 여기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산권침해나 개발을 할 때에 과다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가들이니까 그것까지 다 해결하는 게 전문가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해결 못 하는 부분을 갖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관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보다는 경관을 잡으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해소하는 자체가 풀어야 될 숙제니까 그런 것을 세세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나면 국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들어가 보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경관위원회에 상정돼야 될 성격이 맞느냐는 그런 것도 상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도심의 중심도로도 아니고 어떤 외곽의 도로인데 그런 게 경관위원회에 상정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정을 시키는 성격이 조례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경관계획을 잡을 때에도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를 세분화시킨다고 나와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지금 위원회가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립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경관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색채나 조형물이나 조명이나 외관디자인이 결정됐는데 이게 도시계획심의회나 건축심의회에 가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거꾸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경관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바뀌어 지는 것,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체계정비를 하실 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심의 내용 중에서 보면 중복이 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하나 염려가 되고요. 제가 사실 민원도 겪어보고 피부로도 느껴봤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눈하고 일반시민들 다수가 보는 눈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아파트인데 건축심의를 통해 색채전문가들이 정해서 외벽도색을 해 놓았는데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도 보니까 아, 이거 아니더라는 말이죠. 대다수들이. 색채가 이상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돈을 부담해서 색채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관을 하실 때 전문가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 다수들이 보는 눈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죽 경관계획안을 보니까 고생을 하셨는데 개발했을 때의 경관문제 또 그런 게 중첩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나 지역들 그 다음에 가치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나 지역들을 보다 더 경관을 살려서 어떻게 보존, 복원을 할 것인가 그 자체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종전에도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해 봤는데 농림관리계획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것도 종전에 있더라고요. 어떤 민원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주들이 보통 지주들은 보면 도시계획이용에 관한 서류를 잘 안 떼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용에 관한 서류들을 뗄 때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매각한다든지 개발을 만약에 할 때 토지 이용에 관한 것을 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을 때에는 관리계획이었는데 농림으로 바뀌어있더라는 말이죠. 이유도 모른다 말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생기면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하는데 이번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와 농지법에 법률 때문에 이번에도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으로 변경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당 지주들한테 통보를 할 수 없습니까, 지주들이 너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번만 있으면 지번이 총 지금 몇 개, 이번에 이렇게 변경된 지번들이 몇 개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조서 자체가, 그러니까 총 면적 말고.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련 지주들한테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을 미리 미리 통보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적인 문제, 조서 꾸미는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필지 수가 그렇게 되어도 거기에 대한 지주들이 여러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지 수만큼 지주 수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저희 시에서 세분화 시켜 놓고 그랬지만 대다수가 울산 전체에 보면 계획관리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보니까 토지적정성평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개발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의 어떤 효율적인 개발이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지법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이것을 일단 기초단체에서 먼저 이렇게 변경건을 올리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농림청이나 중앙정부에다가 도시개발을 하실 때 건의를 해서 계획관리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계획관리지역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지역을 세분화를 시킬 때는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세분화를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지역세분화를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를 세분화시킬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의 발전도 고려하고 비도시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1.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에게 통보 할 방안을 강구할 것. 2. 울산시 전체에서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낮으므로 다음 관리지역 재정비 시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우리 시 발전을 고려하여 비도시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 확대를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