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건축과장 박노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이나 읍지역의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적용을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건축물중 공장내 자재보관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용도 및 구조와 범위를 정하였으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내용중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제외범위를 신설하였으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 제외 건축물의 범위를 신설하고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 창고 및 축사 등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범위를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정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번,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30일에서 2009년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에 대한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이화장실은 기본설계도로 제작된 완성품 및 현장설치가 가능한 건축물로 제25조제3항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 시켰습니다. 제35조제5항 후단단서조항과 제56조제1항제1호 후단단서조항, 제37호제5항 후단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9년 11월 13일 건축위원회 서면심의가 있었는데 제32조 대지안의 공지 별표3 라목 업무시설은 조례 위임범위에 없는 사항으로 사목 기타건축물 제3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동이나 읍지역의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적용을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는 등 그간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되었기에 『논산시 건축 조례』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좀 있어봐, 못 찾아 가지고. 있어, 좀 있어봐.

이해를 못해 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지금 하는, 지금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 다시 좀 짤막하게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면 주요골자 설명드린 대로 동이나 읍지역에서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적용완화, 이것은 완화되는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영업용 영업을 하기 위한 창고시설 이런 것 주민편의시설로 이렇게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주민편의시설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은, 그 용도로 완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적용률 완화 이외 건축물의 설계 같은 경우 건축사가 아니면 해야 되는 그런 설계관계를 주민들이 건축설계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설계비 같은 게 부담이 되고 해서 일부 완화시키는 내용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면적으로 200㎡미만, 3층미만 가설건축물이라든지 400㎡미만 3층미만 가설건축물, 이런 것 또 공장에 대한 공장유치 이런 것하고 관련돼 가지고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형 천막 같은 경우는 일정면적 이하는 가설건축물로 축소신고를 하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변경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보다 복잡하지 않게 가설건축물을 짓고 편의시설을 했다는...,

예, 저희들이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완화를 시켜 준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여기 3번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3배 이상, 이런 건 어떻게...,

이것은 그림으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법에서 정한 사항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시행령에서 조항을 완화시킨 사항을 저희들인 완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96호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로 시행령에서 위임된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임 한도 내에서 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불명확한 개발행위관련 허가기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조문을 알기 쉽고 쉬운 문구로 변경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나항 제5조 도시계획기본공청회 개최 방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공청회 공고내용을 개최방법, 목적, 일시 및 장소, 개요,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을 명시함에 있습니다. 라항의 제7조 주민의견청취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의 주민의견청취시 공고방법을 명확히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조성계획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 생략대상으로 정함입니다. 공원내용은 공원시설별 계획면적의 30%미만으로 할 때 변경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한 시설의 변경때는 주민의견을 청취를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항에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법에서 정한 한도로 동일하게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분의 1이내를 퍼센트로 변경하였고 택지면적은 30%, 건축높이를 2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자항에 제14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난개발방지 등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대상으로 추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항입니다. 제18조 허가부조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였습니다. 공익상 필요할 시는 개발허가시 조건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항입니다.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입니다. 용도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5,000㎡를 1만㎡미만으로 상향한 사항입니다. 하항입니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하여 보완하고 경사도 조사방법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경사도 30%에서 20%로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항입니다. 제21조 도로 등의 미설치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도로에 관한 판단을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제44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항입니다. 제26조 건축행위허가의 취소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연장 및 취소시 타 법령에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가 연계될 수 있도록 단서를 조항 및 항목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추진 인허가가 취소될 경우 허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더항 제3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 별표에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제한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현행은 15층까지 층수를 제한하였으며 18층으로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업종제한을 폐지한 사항이고 다음은 기타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사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머항 제50조제2항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에서의 건폐율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시설의 건폐율을 조례를 현행 40%에서 5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버항 제4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5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상업기능의 활성화 및 그 밖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비교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상업지역에서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80%에서 90%로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의 처항입니다. 제59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법령개정이나 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였던 문제점을 오수배출 수준을 감안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보호과와 사전협의 후 협의가 될 경우에 한하여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항입니다. 제65조제1항제2호 분과위원회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시설 건폐율을 50%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20%에서 40%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자는 계룡시 두마면 계룡리 안충호씨가 되겠습니다. 제출의견 요지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는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 종사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나 이 사유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논산 시민에게 공정한 조례를 적용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을 포함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련조문을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지에 맞도록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설명 이것도 다 옮겨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줘. 다 아는데 뭘.

논산시 도시숲 관리계획안과 계백장군유적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때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숲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논산시 도시숲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안건은 2건이지만 연계된 사업이므로 본 자료를 통하여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배경으로는 논산시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시설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시설의 확충과 다목적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목적으로는 첫째, 주민 공공시설과의 통합된 연결성 및 공간체계 구축으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둘째, 문화시설과 공공시설의 상호조화를 통한 문화, 체육, 여가 등 다양한 이용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존 자연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친환경적인 건강한 도시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질 높은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범위입니다. 본 사업은 논산 지산, 관촉동 314번 일원 114필지 13만 5,138㎡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공원을 결정하고 그 조성을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절차입니다. 먼저 문화시설과 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는 문화시설은 논산시에서, 공원은 충청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공원시설은 별도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 논산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공원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대상지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시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1.2km 떨어져있습니다. 대상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답 7만 1,218㎡로 52.7% 비율로 가장 높으며 전이 15.2%, 임야가 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은 북쪽의 도로와 농경지부분을 제외한 사유지가 8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공유지가 11.6%, 국유지가 8%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여건 분석입니다. 먼저 광역여건분석입니다. 본 대상지는 대전, 부여, 익산 등에서 약 1시간 접근권에 있으며 시청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확산되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둔산과 도심녹지와의 연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관촉공원, 관촉사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광역적 유입을 통한 차량접근체계를 구축하며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차분리 개념의 효율적인 진출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변녹지와 농경지를 고려한 자연친환경적인 시설계획이 필요하며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점녹지와 여가시설을 통한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참여프로그램 도입으로 질 높은 여가환경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과업대상지는 최저표고 2m, 최고 표고 30m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5m에서 10m 사이가 45.5%로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대상지내 지형을 보면 5%미만의 경사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대상지의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사도 10%미만의 대상지에 분포하고 있어 원만한 경사지형으로 인해 경제적 개발이 용이합니다. 토지이용현황은 생산녹지지역이 15.8%이며 나머지 84.2%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며 대상지내 일부 자연지역 또는 2등급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표고차가 낮은 지형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경관시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여건분석입니다. 본 대상지는 반야산의 북향에 위치한 남고북저형의 완경사로 옹벽, 수림, 건축물에 의한 주 진입로의 위치선정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본 대상지내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는 개거형 농수로의 통과로 접근체계가 단절된다는 점이며 대상지 주변의 공공시설에 의해 시각적 차단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기존지형을 활용하여 자연친환경적 계획과 보행자중심의 동선체계를 구축하며 농수로의 통과문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일부 구간을 복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회관의 위치는 고도가 높은 지역을 활용하여 시각적제약해소와 주변시설과 연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숲 구축으로 자연, 웰빙체험중심의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한 종합분석입니다. 첫째, 도시 확산으로 인한 잠재수요의 증가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증가에 대하여는 본 대상지에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화롭게 구성하고 둘째, 입지여건상 진입과 인지적 측면의 제한성 극복방안에 대하여는 접근체계 개선을 통해 인지도가 높은 랜드마크공간을 도출하도록 조성하고 셋째로는 녹지네트워크의 중요한 위치로 연결녹지로서의 잠재성이 우수한 점을 고려하여 숲의 복원 및 보전으로 건강한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입니다. 먼저 개발목표 및 기조입니다. 본 계획은 논산의 상징성과 지역주민의 참여 그리고 살아있는 숲으로 건강한 웃음이 도시숲에 펼쳐지는 문화가 있는 도시숲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입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문화여가 및 행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수시설과 다양한 이벤트광장, 문화예술공간 등을 도입하였으며 기본구상으로는 시각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곳에 문화예술회관의 위치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시설과 공원으로 시설지를 계획하여 진입도로 및 광장 및 녹지축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시설과 공원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본 건은 논산시 도시숲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입안하여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으로 입안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문화시설과 공원시설로서 사업 전체의 부지면적은 13만 5,138㎡입니다. 결정사유로는 기존 공공시설과 일체화된 공간 및 문화휴양 및 다양한 여가공간인 문화예술회관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및 여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도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2쪽은 문화시설로 9만 1,709㎡이며 아래쪽이 4만 3,420㎡ 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계획안입니다. 문화시설과 공원시설의 조화를 통해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건축놀이마당, 축제의마당, 예술체험마당으로 구분하여 건강놀이마당은 공원으로 주변 숲과 조화를 이루며 체육, 휴게, 여가 등 친수시설과 산책로 등을 계획하였으며 기존의 충렬사가 이곳으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축제의마당은 수경 연계된 중심광장인 축제의마당과 공연시설, 물놀이시설 등을 도입하여 주변시설 이용객의 편익을 고려하였습니다. 문화체험마당은 문화예술회관에 입주하며 다양한 야외공간과 전시장을 설치하여 문화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 진입로와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대상지는 논산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문화와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제의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의 논산시 도시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되는 도시숲 공원이 좀더 알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세실지구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세실 생물학적 방제 전문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구역명은 동산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13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9만 8,699㎡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 30일 최초 입안 제안하여 산지 및 농지, 문화재 협의회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하였고 2009년 1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대상지의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은 나방과 벌레 등의 천적으로서 제품의 사진은 화면 오른쪽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의 위치입니다. 대상지는 논산IC에서 국지도68호선으로 접근 가능하며 주변지역으로 가야곡농공단지와 인접하고 2009년 11월 26일 고시된 동산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분석결과입니다. 대상지의 표고는 26m에서 65m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경사도는 평균 9.7%로 저구릉지성 완만한 경사지가 대부분 지형이며 수계 및 생태자연도 분석결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지관련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대상지의 현황사진입니다. 진입도로가 대상구역 북측 국지도68호선에서 조망하는 대상구혁 현황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의 용도구역은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변경사항이 없으며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역명은 동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며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동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공업용지는 생물학적 방제생산품의 용지로 계획하고 주변지역은 완충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 도로를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민가의 통행도로 폐지가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대상구역은 단위 업체로서 공장 및 부대시설과 가설건축물 계획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공업용지 내 건폐율 60%미만, 용적률 150%미만이며 건축물 높이는 5층 이하 20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계획 중 교통처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동산일반산업단지 교통량을 검토하고 실시하였으며 진입후의 동선은 국지도68호선에서 분기되는 산업단지 진입부로부터 연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주차대수 290%, 주차수요대수 120%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구역 내에 반사경과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여 주변민가통행도로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획도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처리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지하수의 개발이 없으며 용수는 기 개발된 지하수관정에서 취수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발생되는 우수는 자연유화가 가능하도록 적합한 관망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접속도로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연결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12m 이상으로 계획된 도로와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부를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마을진입도로 이용되는 도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연결하도록 계획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민가의 도로가 편입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조경수목을 식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에 아이레벨로 조성되는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시행 후의 조감도입니다. 환경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과거 토석채취 기 허가지 산림으로 양호한 식생이 분포하지 않으며 사업시행 후에는 주변지역과 유사한 식생으로 조성하여 자연적인 천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할 계획이며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비산먼저와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우선적으로 침사지와 가압배수를 설치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농경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운영시 추가적인 용수 공급의 증가량과 오수의 발생량이 극히 미미하고 영향 예측결과 기 설치된 시설로 공급처리 시설이 가능하여 기 개발된 시설을 이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백장군유적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 2번지 일원의 계백장군유적지가 있는 백제군사박물관입니다. 계획면적은 28만 696㎡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계백장군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계백장군유적지 및 백제군사박물관에 대하여 부지면적을 확장하고 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관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인근지역의 백제권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벨트화를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역의 현황입니다. 파란색은 현재의 부지경계로 주요 시설은 계백장군묘, 백제군사박물관, 호수공원 및 주차장이 있습니다. 빨간선은 확장예정인 부지경계로 문화관광시설 입지가 가능한 보안림 해제지역을 경계로 설정되었으며 확장되는 면적은 16만 7,000㎡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이용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목별 현황은 임야가 61.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사적지로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적지는 묘역, 박물관, 관리소,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국공유지가 7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중 공유지가 75.1%입니다. 사유지는 2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 및 경사분석입니다. 첫째로 표고분석입니다. 표고는 60m에서 90m가 68%로 동고서저형의 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고 90m이상은 녹지용지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사분석입니다. 약 45%가 10%미만이며 개발이 가능한 경사 20% 미만은 91.8%를 차지하고 있어 확장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하여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사박물관 부지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시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야하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반영이 되지 못하여 금회 계획에서 확정되는 부지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하여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구역은 현재 군사박물관 부지경계로 2003년 3월에 논산시 고시로 12만 3,000㎡로 설정되었으며 확장되는 면적 16만 7,000㎡를 포함하여도 28만㎡로 확장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분되며 녹지용지가 전체 63.2%가 되고 쾌적한 환경에 계백장군묘지역 및 군사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확장되는 부분의 관광휴양시설은 충혼탑, 자연학습장, 승마, 국궁체험장, 향토자료관 및 시뮬레이션관이 있으며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배치하였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각 시설물간 연결이 산책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구는 크게 2개로 구분되었는데 기존시설물이 있는 곳은 1번 가구, 추가 확장되는 신설되는 가구는 2번 가구로 설정하였습니다. 1번 가구 중 박물관 증축으로 건축허가 된 부분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하였습니다. 획지계획은 기존시설이 있는 부분은 1번 가구 내에서 4개의 획지로 구분하였으며 확장 신설되는 2번 가구는 6개 획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정은 주차장 1개소가 있으며 신설은 주차장 단지 내 도로와 진입도로입니다. 기정주차장은 95대 수용 가능하며 신설되는 주차장은 386대 수용 그냥 하여 총 481대가 수용 가능합니다. 이는 법정주차대수 253대보다 228대가 더 많이 계획되어 피크시 충분한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8m 단지내 도로는 기반시설로 계획하였고 시도와 연결되는 가속차로를 기반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획지는 총 6개 획지로 기정 2개 획지, 신설 4개 획지입니다. 건축물의 밀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계획하여 과다한 밀도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건폐율을 40%이하, 용적률은 100%이하로 계획하였고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여 주변지역 및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배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시설은 기반시설 3개 및 관중휴양시설 10개소가 되겠으며 주 출입구로 들어와서 주차장에 주차 후 백제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관광휴양시설을 지형조건에 맞게 배치하여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체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로 조성 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도시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기존의 노후되고 열악한 문화예술회관의 대체시설지를 조성하고 주변 공공시설의 입체화된 새로운 문화휴양 등 다양한 여가공간인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의 규모 확대 및 시설의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관련 공공시설의 부족과 연계체계 미비로 인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시설의 확충과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논산 도시숲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공공시설과 통합된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도시숲조성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숲조성은 문화예술회관의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건강관리센터 및 주변 공공시설과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부대시설의 조성으로 시민교류 및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시민공원으로 조성 논산의 대표적 명소브랜드로 매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기타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PPT자료로 생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호 논산시 도시숲 공원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문화시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101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동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주문사항은 동산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바 다음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세실은 화학농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물학적 방식을 찾아 과감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2002년 국내 최초로 해충 천적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농약살포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절감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세계시장 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농업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반을 마련함에 있으며 ㈜세실이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 수립 제도를 이용하여 금년 3월 30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하고 11월 12일부터 21일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의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논산시 도시관리 입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이하 사항은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적면 신풍리 2번지 일원 28만 696㎡를 대상으로 계백장군유적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5일근무제 도입 등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동공간 수요증가와 이를 충족할 만한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친환경적인 휴식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인근지역 부여, 공주, 익산 등 백제권 관광지와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벨트화로 관광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관광산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며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통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1월 5일부터 20일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11월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이하 사항은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숲(시민공원-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 논산시 도시숲(시민공원-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동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동산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ㆍ 논산시 도시숲(문화시설/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ㆍ 계백장군유적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로 시행령에서 위임된 건축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한도 내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열가지 법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도시숲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화예술회관의 규모 확대 및 시설의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관련 공공시설의 부족과 연계체계가 미비한 실정에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건강관리센터 및 주변공공시설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다양한 문화서비스 및 부대시설 조성으로 시민교류 및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도시숲 공원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원의 규모와 연계체계가 미비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문화시설과 연계된 다양한 휴양ㆍ레저공간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동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천적생산회사인 주식회사 세실에서 당초 2만 9,668㎡인 공장부지를 9만 8,669㎡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자체 수립 신청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세실은 국내 최초로 해충천적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전통적인 농업고장인 우리시 농업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며 특히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계백장군묘역을 확장 성역화하여 충혼탑 향토자료관 및 시뮬레이션관, 승마, 국궁체험장, 자연학습장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기 개발 중인 탑정저수지수변관광지와 병행개발하면 명실상부한 논산의 대표적 관광벨트가 조성되어 외래 관광인파가 다수 찾을 것이라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거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아주 당연히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더군다나 그동안 특히 도시과가 민원이 많은데 법률의 용어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돼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까지 거기에 의지를 담아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민원이 시빗거리가 많이 줄어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이 법개정을 하고서도 도시과장께서는 거기, 복합민원이 도시과에서 주로 경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의 불만 온상이 되는 그런 업무를 아주 과감하게 과장이 앞장서서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해줘야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하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과장님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나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지금 법에서 한도 내까지 가장 현재 다 풀라고 해 가지고 거의 다 풀었습니다. 일부 상업지역에서만 법 테두리 내에서만 일부만 조금 제한을 뒀지, 왜 그러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건물 짓다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층고제한 등의 규제를 받다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지금 김용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원이 상당히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민원인 편에 서 가지고 지금 다 풀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풀었습니다. 지금 일부 남은 것도 지금 우리가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될 때는 다음에 또 개정해서 풀 수 있는 법률까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 그 4건은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다시 지어야겠고 시민공원도 해야겠고 또 ㈜세실 연무 동산지구 그것도 역시 아주 바람직한 것, 계백장군유적지도 더 보완해서 우리 정말 논산의 유원지가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면 외지로 빠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 등등 아주 이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과장님이 바뀌시더니 아주 일거리가 참 훌륭한 일거리가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호도 부실한 내용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좀 처리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영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