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경제정책과장 정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서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과장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들이 이게 들어온 2건의 조례안 이외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단 이 한 가지 때문에 계속 울산광역시 조례 전체를 다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때마다 수백 건의 조례가 다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 상임위에 있는 조례 아니면 울산광역시 조례를 전체 다 바꿔야 된다면 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지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못 쓰고 전부다 생년월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에하고 협의하실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 볼까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식하고 이런 것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 조례가 사전에 넘어오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할 때 이번에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아마 열 몇 건이 동시에 넘어왔을 겁니다. 이 조례말고 각 상임위별로 따로 하는데 그때 시의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 할 때는 1건으로 부의를 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제도심사 자치제도과에 문의를 해서 일괄심의가 가능한 지 물어보고 했는데 조례나 법령은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령체계상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불가피하게 개별조례상으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심의는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괄 했지만 각 상임위원회 배부는 그렇게 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게 올라오면 울산광역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야 될 조례를 한번에 다 올라와라 이 말이죠. 심의하는 것도 이것 한 건밖에 없으면 한 건만 심의하면 의결만 다 같이 해 버리면 되거든요. 다음에 다른 과나 국에서 올 때는 제가 한 말씀을 또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보다도 농축산과장님, 이 법이 올 11월28일에 시행됐다고 했죠?

예.

보통 우리 시의 각종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되어도 빠르게는 두 달, 늦게는 1년 지나야 겨우 조례를 다시 정비하고 하는데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상정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꼭 칭찬해 주고 싶네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해 왔던 기존의 일들을 이 업무를 어디에서 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기능이 해마다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에 관한 확인을 종전에는 농지관리위원들의 확인도 받고 또 읍·면 단위, 구 단위의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은 의결도 하고 했는데 이 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함으로 해서 민원처리 일수를 3일에서 4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런 실태조사라든가 신고라든가 확인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에게 다 넘겨버리고 위원회를 안 한다는 말이죠?

예.

중앙에서 폐지되어 버렸네요?

예, 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 금년 추경예산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개략적으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 과업을 수행한 울산발전연구원 변일용 연구원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린 다음에 공청회 개최결과는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안)입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47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연도가 2025년인데 이것이 추진되고 나면 연도별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죠. 그것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잡은 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대부분 장기계획이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년 단위로 검토를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면 재정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부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세부계획은 후속조치는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고 경관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고 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관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지침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경관사업을 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의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 늦은 감이 다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울산은 그래도 외곽으로 보면 자연경관이 굉장히 수려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고 훼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 가보면 획일적인 곳이 많습니다. 경관사업을 하면서 획일적인 곳이 많은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해양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안은 해안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산업별로 보면 조선, 해양, 자동차, 남구 같으면 고래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도 강구를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도시국 전체를 봤을 때 건축물에 보면 획일적이지 않은 형태의 조화를 강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봤을 때는 저 건물은 저게 안 들어섰으면 경관이 참 좋았겠다 그런 것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색과 빛의 조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대교 같으면 울산의 랜드마크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 울산대교에 관한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주위경관 이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연구를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회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옥외광고물의 정비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경관계획을 짜더라도 시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빨리 개선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마스코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색채하고 서체 이런 부분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주시하고 목포시에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입구에 그린시아나주(Greencia NAJU)이렇게 해서 조형물을 세우고 그 위에 마스코트를 올려놓은 것 보니까 굉장히 입구에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조형물은 계속 유지를 하되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은 사안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도 보면 연말 되면 다 뜯어내고 다시 붙이는데 몇천 만원씩, 1억원 가까이 드는 부분들, 관문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덜 된 것 같아요. 행사할 때마다 몇 천만원 들였다가 뜯어내고 한 2개월 있다가 또 다른 것들이 들어서고 어떤 행사마다 이게 다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마스코트를 올려놓고 해 놓으면 안의 내용물만 바꾸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산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울산광역시 치고는 미숙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조형물만 멋지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할 때마다 뜯고 붙이고 하는 돈이 실제로 해마다 수 억원이 들거든요. 이것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무슨 축제하면 축제에 맞는 것을 뜯어다 붙이고 이런 것들이 동구는 동구대로 1년에 몇 개씩, 북구, 중구, 울산광역시 로터리마다 다 틀리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손을 봐두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 같은 데마다 보면 우리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붙어있는데 여기는 광고판 같은 것, 목포시를 알리는 그런 것들이 쫙 붙어서 거기에 지저분한 것 붙일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나주나 목포나 대전 같은 데도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현장을 직원들 보내서 보시고…….

예,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보다 더 울산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도 해서 우리 시의 수준에 맞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경관계획(안)을 살펴보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아주 상세하게 잘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고 조금 전에 이재현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에 동의하면서 부산에 가면 도시디자인공단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공단 하는 게 부산에 가면 있죠?

부산디자인센터.

부산디자인센터에서 부산, 경남, 울산의 도시디자인을 커버하고 있다, 현재는 부산을 중점으로 하지만 우리 울산도 의뢰를 한다든지 공청회도 자주 열고 하면 울산에 초청장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울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도 많고 정말 울산하고 부산하고 도시개념의 차이가 많이 나구나 싶을 정도로 우리 울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해서 조금 더 선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오늘 제안이라고 하면 제안이고 제주도 같은 데는 제주도 민속촌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관광 가면 꼭 한번 들리고 민속촌을 이루고 있고 조금 전에 이재현위원께서 자동차, 조선, 해양, 석유화학 이렇게 했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 예를 들어서 조선 같으면 유조선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화물선의 형태를 낸다든지 폐선을 사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해양조선의 마을이구나 할 정도의 그런 쪽에 이렇게 시설하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국비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는다든지 그리고 자동차마을 자동차도 옛날의 포니 형태같은 차량을 구해서 버스라든지 이런 걸 개조한다든지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는 벌써 자동차박물관 비슷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런 데를 찾는다든지 또 울산의 토산품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한쪽에 가면 울산배를 완전 중점으로 파는 데이고 한쪽에 가면 울산공예품을 판다든지 은장도를 판다든지 붓, 벼루 공예품을 판다든지 그리고 정자미역을 한쪽에 가면 전부 진열해 놓는다든지 또 한쪽에 가면 고래고기를 몇 군데 중점적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면 가 볼 자리가 크게 잘해 놓지 라는 말이 생기는데 이렇게 경관계획을 세운다면 구·군에서 개인이 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청 들어 오는 구·군에는 예산도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소방도로를 내고 중구 쪽에 보면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시범지구 전국에서 12곳을 정해서 1곳이 선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든지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로 건설해서 하고 있다든지 그런 혁신도시 쪽에도 조그마한 공간을 이렇게 해서 조선해양 그런 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그만 도시에서 한번에 민속공예품도 팔고 그렇게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의 제안이니까 그것을 한번쯤 고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경관사업계획을 할 때나 아니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우리 경관계획이 접목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광계획까지 동시에 접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이 경관계획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 내용들이 일부는 규제사항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권장사항이나 유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을 할 때에 우리 디자인팀이 개입을 하고 구체적인 경관사업계획을 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 부산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죠. 그런 데가면 꼭 중국에 온 그런 분위기를 내놓은 것도 있고요. 우리도 보면 옹기마을 거기에 가면 전부 옹기마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그렇게 되듯이 우리도 그런 쪽으로 외솔생가복원 주변에 보면 주차장도 대형주차장도 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고 박상진의사 생가에 가면 박상진공원 내지는 3.1공원해서 1만평 이상의 큰 공원계획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

예, 저희들도 이 경관계획하고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경관이 가미된 부분은 우리 경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대부분 한번씩 다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관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과감한 도시디자인을 그런 쪽으로 펼쳐서 우리가 세계 속의 울산,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태화강생태공원도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고 하면 그런 쪽도 이용한다든지, 꼭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경관계획 잡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관계획이 지금 안이 잡혀있는 실정인데 좀 염려되는 것은 어떤 계획을 잡는다든지 추진을 하다보면 너무나 거기에 맞추다보면 재산권침해라든지 어떤 개발하는데 규제가 너무 강해 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이고 여기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산권침해나 개발을 할 때에 과다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이니까 그것까지 다 해결하는 게 전문가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해결 못 하는 부분을 갖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관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보다는 경관을 잡으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해소하는 자체가 풀어야 될 숙제니까 그런 것을 세세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나면 국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들어가 보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경관위원회에 상정돼야 될 성격이 맞느냐는 그런 것도 상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도심의 중심도로도 아니고 어떤 외곽의 도로인데 그런 게 경관위원회에 상정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정을 시키는 성격이 조례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경관계획을 잡을 때에도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를 세분화시킨다고 나와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지금 위원회가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립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경관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색채나 조형물이나 조명이나 외관디자인이 결정됐는데 이게 도시계획심의회나 건축심의회에 가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거꾸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경관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바뀌어 지는 것,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체계정비를 하실 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심의 내용 중에서 보면 중복이 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하나 염려가 되고요. 제가 사실 민원도 겪어보고 피부로도 느껴봤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눈하고 일반시민들 다수가 보는 눈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아파트인데 건축심의를 통해 색채전문가들이 정해서 외벽도색을 해 놓았는데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도 보니까 아, 이거 아니더라는 말이죠. 대다수들이. 색채가 이상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돈을 부담해서 색채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관을 하실 때 전문가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 다수들이 보는 눈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죽 경관계획안을 보니까 고생을 하셨는데 개발했을 때의 경관문제 또 그런 게 중첩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나 지역들 그 다음에 가치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나 지역들을 보다 더 경관을 살려서 어떻게 보존, 복원을 할 것인가 그 자체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경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도한 규제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경관계획은 경관계획 자체만 가지고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계획과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 경관계획 자체에서는 규제가 안 되고 도시계획으로 넘어가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다른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으로 보완이 될 때에 규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이 유도를 하거나 권장을 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럴 때 권장사항을 민간부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고민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민간이 스스로 발의가 되는 그런 경관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 중에서 정말 과연 이 사업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냐 하는 정도로 사전에 선별없이 그냥 상정을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관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대상은 선별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또 경관위원회 그리고 또 공동위원회도 있고 하나 더 보태자면 교통개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사업의 목적을 두고 유사한 위원회들이 여러 차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면서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쪽으로 우선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 좋아서는 안 된다, 일반 대다수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게 좋구나.' 하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전문가 한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전문가들의 고집 또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일반상식이 통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요소,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 이런 중요한 경관요소는 그 경관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경관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들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울발연에 용역 받아서 만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발연에 질의 좀 할게요. 경관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이 파트는 아마 도시계획연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울발연의 도시계획연구실에서 이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도시계획연구?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변명의 말씀을 올리면 사실상 울발연에서 1년의 용역기간에 저희가 용역비가 2억6,900만원입니다. 우리 시 출연기관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빈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개별사업계획을 전부 다 이렇게 합친 것은 아니고 어떤 지침의 성격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면 좀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경관계획을 위한 그런 계획을 잡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야무지게 하나를 만들어서 테마는 테마거리를 제법 괜찮게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관위원회 한번 더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훼손을 최소화 할 것. 2. 획일적인 경관조성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반영할 것. 3. 울산대교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 4. 시민의 의견을 경관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4건을 제안하겠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종전에도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해 봤는데 농림관리계획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것도 종전에 있더라고요. 어떤 민원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주들이 보통 지주들은 보면 도시계획이용에 관한 서류를 잘 안 떼보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이용에 관한 서류들을 뗄 때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매각한다든지 개발을 만약에 할 때 토지 이용에 관한 것을 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을 때에는 관리계획이었는데 농림으로 바뀌어있더라는 말이죠. 이유도 모른다 말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생기면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하는데 이번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와 농지법에 법률 때문에 이번에도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으로 변경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당 지주들한테 통보를 할 수 없습니까, 지주들이 너무 많습니까?

아마 그 지주를 찾기조차도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워낙 영세한 필지들이 산재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번만 있으면 지번이 총 지금 몇 개, 이번에 이렇게 변경된 지번들이 몇 개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조서 자체가, 그러니까 총 면적 말고.

관리에서 농림으로 넘어가는 것만.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것만 봤을 때 2만여 필지 정도 예측하고 전체는 15만 필지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련 지주들한테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을 미리 미리 통보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적인 문제, 조서 꾸미는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필지 수가 그렇게 되어도 거기에 대한 지주들이 여러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지 수만큼 지주 수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저희 시에서 세분화 시켜 놓고 그랬지만 대다수가 울산 전체에 보면 계획관리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보니까 토지적정성평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개발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의 어떤 효율적인 개발이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지법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이것을 일단 기초단체에서 먼저 이렇게 변경건을 올리죠.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 아서 하는 부분은 구·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다 하는데 이 용도변경 자체는 기초단체에서 산지와 농업진흥지역부분,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부분를 기초조사를 할 때는 구·군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농림부와 산림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거기에는 관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농림청이나 중앙정부에다가 도시개발을 하실 때 건의를 해서 계획관리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계획관리지역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은 농림지역으로 되는 부분은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산림청이 보전산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법률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계획에서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손을 떠난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획관리지역 확대하는 부분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부터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중간단계에 있는 3등급지를 적절히 배분해서 인근의 토지이용 상황과 배치가 잘 맞도록 그렇게 해서 확대 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지역을 세분화를 시킬 때는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세분화를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지역세분화를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를 세분화시킬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국토해양부의 엄격한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3등급지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의 발전도 고려하고 비도시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번 계획은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다음 재정비 할 때에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시에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지만 열람은 주로 어떻게 이번에 했습니까? 입안공고.

공람공고를 하고…….

공고는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언론기관에다가, 2개 이상의 지방지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전에 천명수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보통 농민들은 지주들이 울산에 거주를 안 하고 외지에 거주한다든지 또 지주들은 이런 언론을 접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보름기간동안에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면 그 기간에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도시계획결정된 선이 달리해져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이러한 공람공고를 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지주들에게 뭔가 동사무소 쪽에 통장을 통해 알리든지 일일이 다 의견을 물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지만 조금 더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싶거든요.

저희들이 해당 구·군에는 통보를 해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게시판에 공고를 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합니다.

우리가 더 좋아지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남목에서 주전간 도로선형이 변경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저 위로 나는데 자기 집 앞으로 난다든지 또 옥동∼농소간 도로도 태화동 쪽에 당초계획하고는 옆으로 조금 벗어났는데 저희들은 항상 업무보고도 받고 잘 알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는 우리가 연락을 못 하지만 공람공고 시에 충분한 주변 해당지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1.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에게 통보 할 방안을 강구할 것. 2. 울산시 전체에서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낮으므로 다음 관리지역 재정비 시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우리 시 발전을 고려하여 비도시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 확대를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입니다.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서식변화라든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조항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관련조례.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24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주로 전년도 감사처리결과를 '완결'이라고 해 놓은 것 보면 완결이 안 되고 타 부서로 이첩 내지는 그쪽 사항으로 가면 벌써 '완결'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처리가안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감사처리결과를 '완결'이라고 표시할 때 보통 담당부서 이첩도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처리되지 않고 타 부서로 이첩된 것은 '처리 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시정요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사처리결과를 '완결'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처리 중'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완결'은 언제 완결되었다는 날짜를 표시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월 며 칠 날 완결했다, 12월 며 칠 날 완결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아, 좀 처리를 빨리 했구나.'아니면 '조금 늑장처리를 했구나.'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완결'은 언제 완결이 되었다는 표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날짜를 기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