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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박용희 의원 발언

제171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8

박용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희

박용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4만 1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추가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062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사용내역은 기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사업으로써 1,859만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기구의 공급실적이 08년도에 52건하고, 09년도에 15건 등 67건의 장애인 보장기구를 공급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된 장애인 보장기구가 내구연수가 2년부터 6년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부담 환급금으로써 157만 3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적발해서 부당청구 된 사례 15건에 대해서 추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부담 보상금으로써 46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하고 내용은 같은 것으로 도비 부담비율에 대한 예산이 추가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써 57만 4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종인 경우에는 2만원 이상에 50%, 2종인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의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써 196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의료보험료를 적용하고 부당청구 시 추가로 징수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로써 2,323만 8천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 장애인 보장구를 공급했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없어 잔액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등으로 의료급여비용 진료비 예탁금이 36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위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인건비로써 1명에 대한 예산과 관리요원 인건비 1명에 대한 총 인건비 5,399만 7천원에 대한 부족분 912만 9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30억 1,33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9억 9,831만 5천원보다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30억 1,331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증액편성 된 내용은 누수 긴급 응급복구 공사비 3개 정수장에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예산 6,000만원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84억 3,298만원으로 기정예산 184억 3,162만원보다 13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에 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보조금에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화천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 원래 지침에 의해서 기금을 44%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금년도 환경부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당초에 25.2%밖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기금을 33.3%로 증액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2억 1,200만원이 되겠고요. 화천하수관거 정비는 지침상 25.5%의 기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2회 추경까지 14.1%밖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18.9%로 증액 지원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호리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시설도 지침상 28.5%를 지원해 줘야하는데 기존에 25.5%밖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3회 추경에 이것은 기금 28.5% 전액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액 1,9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184억 3,2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금하고 군비만 변화가 있고, 전체적인 예산은 변화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용호리는 당초 기금이 25.5% 지원이 됐는데 28.5% 증액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기금에서 모자란 부분을 군비에서 충당하고 있었는데 기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기금 증가액만큼 군비를 감액 결정했습니다.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고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하수처리장 시설비에 이것도 전체예산에는 변동 없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 설치비에 역시 기존에 25.2% 기금 지원을 받았는데 추경에 33.3% 증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군비가 부담하고 있던 만큼 기금이 증액됐고, 군비는 그만큼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도 전체예산에는 변동이 없고요.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기존에 14.1% 기금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추경에 18.9% 증액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동안 기금 증가분 1억 1,200하고, 대신 군비로 부담하던 1억 1,2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부대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한강수계기금 반환금 136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북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저희는 쓰레기를 수거하면 매립장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을 수거사업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해서 정산을 했더니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해서 이것은 반환금으로 다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수수료 136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가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소요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완성 년도까지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은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건 260억 1,711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중 137억 4,879만 4천원이 이월액이며, 특별회계는 5건으로 7억 6,408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 1,269만 6천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1건으로 일반회계는 29건에 당해 예산액은 490억 3,01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건 15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북한강 수변 체험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이리양수장에서 꺼먹다리까지 레저도로 개설공사로 관급자재비 및 보상비 지출이 되지 않아 2,771만 2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화천지역 자활센터신축공사로써 당초 세탁장만 신축하려 했던 것을 사무실과 세탁장으로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산양리 종합안내소 신축사업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한 후에 8,142만원을 이월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용암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교육청과 50대 50의 부담사업으로써 1억 5,000만원을 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아서 2010년에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은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 예산편성금액 2억원을 이월하겠습니다. DMZ생물자원관 건립은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은 생물자원관과 분원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환경부 및 도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1억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게이트볼장 보강공사는 5개 읍면 게이트볼장 보강공사로 잔액 1억 1,000만원을 이월해서 2010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로써 대상부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어 2억 4,223만 5천원을 이월하고자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삼일계곡유원지 화악산 터널 입구 소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은 동절기 사용객이 적고 파손이 우려되어 2,5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도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은 조형물 및 공원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2010년 도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마을회관 5개소의 보수공사로 보수대상 협의가 늦어져 1억원 전체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화천도시계획도로 낙원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2억 2,32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2억 3,23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민통선초소이전 및 CCTV설치 등 경계시설 설치사업은 군부대에 CCTV 17대와 휀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합의각서 체결이 지연되어 2억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수치지도 제작관련 항공사진 촬영용역은 2010년 6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3억 7,6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봉오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마무리사업은 환경부에 사업비 변경신청이 부결되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 하게 되는 사업으로 2010년 7억 7,000만원을 편성 총 9억원으로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풍산리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은 용역만료일이 2010년 12월로 1억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무리사업은 오도선 및 햇골선 사업으로 국방부 토지 협의가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21억 1,516만 2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레저도로 딴산 ~ 살랑골 ~ 위라리간 개설공사는 사면유실 방지 구조물 추가설치를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자재 염화칼슘창고 이전공사는 현재 이전장소 부지정비 지연되고 있어 3,0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는 화천읍 신읍리와 용신천 정비사업은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1,052만 8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장촌, 웃갈골, 등뒷골천 정비사업으로 3회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파포, 구운, 계성천 축제 및 호안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2,878만 6천원 이월코자 합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화천읍 아리와 상리간 2.5km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보건의료원 이전신축공사는 2년차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건복지부 심의를 마치고, 강원도 원가심사 중에 있으며 2010년 3월 사업을 착공해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는 논 2모작 시험재배는 2010년 6월 보리수확 후 지출할 예정으로 1,090만 8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공기부족으로 10억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귀농귀촌정착지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인턴지원사업과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지원시설은 원천리 축양장 대형관정 및 수조시설 확충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2억 4,4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평화의 댐 지원사업은 동촌1리 마을회관 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2010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발전소 지원사업 대상지는 오음1리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사업대상을 변경추진하고 있으며 1억 75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화천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환경부의 화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가 지연되어 3,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산양 공공하수도 민간위탁운영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운영 사업은 협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복지회관신축사업은 200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당초예산에 25억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비 25억 5,618만원에서 군비부담금과 고압선 설치 관련 한전불입금 증액으로 4억 8,000만원이 증가한 30억 3,618만원으로 현재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지원사업은 상사업비 6억 3,000만원 및 군비추가 부담으로 8억 8,0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2010년 3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행안부 지침 변경으로 광역도로명의 협의가 지연되어 2010년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교육청과 화천정보고간 간판정비사업으로 주민동의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동의가 되지 않을 시는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용호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30세대에서 22세대로 줄어들면서 총사업비가 5억원 줄어든 20억원으로 변경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9억 3,100만원을 포함해 총 99억 3,100만원으로 현재 토목건축공사를 9월에 발주하였으며, 2011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목 감성마을 조성사업은 집필실, 모월당, 주차장, 모월교 등이 완공되었으며, 문학전시관은 현재 사업 중이며, 향후 오감체험장 및 야외 공연장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2010당초예산에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으로써 제안공모를 완료하여 실시설계중이며, 2010년 3월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착공하여 2011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물 주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영상산업단지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이며, 현재 전시분야 설계는 완료되었으며 건축은 2010년 1월 준공예정이며, 당초예산에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강수계 미니어처공원은 현재 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산책로 및 야간조명 설치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숙박9동, 관리실 조성사업으로 현재 토목,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0년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딴산 일원 관광지 개발사업은 산책로, 수변 탐방로를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2010년 세월교, 산책로 2구간을 추가 조성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한강 호수경관조성사업은 오토갬핑장 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에는 화천대교 경관조명 및 종합운동장과 붕어섬간 다리설치해서 공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카누트레킹 조성사업은 카누보관센터와 접안시설,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카누트레킹코스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24일 환경영향성평가를 완료하고, 201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삭도, 평화파크, 생태관찰학습원 등을 2012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은 현재 부지매입 중으로 부지매입을 완료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예정으로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음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전지훈련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화천체육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천체육관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사업은 국책사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의 중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에는 16억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체육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0년도에 착공해 2011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용역중이며 2010 3월 도시계획 시설 변경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서생활체육공원 조성은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2010년에는 조경 및 기반시설 보강공사를 거쳐 6월 사업을 완료 예정으로 2010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은 건축기반조성 터파기 공사 중이며 2010년 4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하여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은 물레방아공원 부대시설, 제3터널은 12월에 준공예정이며, 2010년에는 청수원, 슬로우시티 테마거리조성, 쪽배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주민건의사업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용암리 지역에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담~계성간 군도1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터널설계 중으로 터널 사업비가 약 500억원이 소요되어 추가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종합개발사업 파로호지구는 2009년 생태공원과 파로호 주변경관정비 사업 등을 착공하여 2010년에 준공하고, 2011년부터 2차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2010년도 예산은 1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은 2010년 4월에 준공하고, 내부공사는 10월까지 마무리하여 12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2010년 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사업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및 상담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도시민유치 2주기 사업공모에 선정이 되어 3개년 동안 6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사업비가 16억원으로 증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는 1차분 공사는 금년 중 준공예정이며, 2010년에 취수장 진입로, 배수관로 잔여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수장 부지 소유주와 토지협의 지연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은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려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착장 및 도선은 화천평화생태특구개발 발주 시 선착장조성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0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2010년 예산 가내시 결과 3억 8,200만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203억 8,2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삼일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0년 1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율은 98%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창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10년 1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율은 99%가 되겠습니다.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로부터 2010년도 내시 결과 2억 500만원이 증가한 275억 2,321만원이며, 현재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2009년 12월말 준공예정이며 현재 9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0년 1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9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촌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완료 되었으며 보험료 정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목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 연말 준공예정이며 현재 유량계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용호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군부대 생활하수 처리에 따른 부담금 수입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1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고이월 내용은 혹시 취합이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월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12월말 현재로 집계해서 1월 1일자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각 과로부터 취합을 해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10시 35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은 공기부족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써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지만, 앞으로 이월예산 감소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비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라면서,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마지막 예산편성을 심사하는데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12월22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