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최고병 의원 발언

제195회 제8차 본회의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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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정질문·답변의 건 두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박영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에 관심을 갖고 많은 시민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고 시정발전을 앞당깁니다. 다시 한 번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잠시 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질문 건별로 약 3개 정도 항목씩 묶어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 후에 다음 답변도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금품 등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조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시장님! 이 책자 혹시 보신적 있습니까?

2008년 구리시가 발행한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 가이드 책입니다. 이 책 6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을 한 예시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구리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받은 금품을 가지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그러니까 처벌대상이 된다라고 정리해 놨어요. 시장님이 계시는 시장님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평가담당관실에서 만든 이 책자에서는 분명히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조사를 안 했습니까?

시장님 보세요, 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아니면 뭐 하나 진행한다고 하면 현수막을 걸어 놓고 의회를 폄하하고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 시가 행동강령 지침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도 단 한 번도 금품수수에 대한 조사들을 일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러한 행동을 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보면 결국은 시장님이 묵인한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자, 시장님!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직자 아니에요?

자면

공직자면김명수의원

뭐가 우선입니까? 노동조합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직자 신분이 우선입니까?

김명수의원

시장님! 그 활동을 한다 손치더라도 지난번 같은 그런 금품수수 500만원이 넘는 그 언론보도에 의하면 500만원 가까이 된다라는 그런 금품수수 사건이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 가이드 책자에 있는 것처럼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최소한 판단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조차도 안 해 놨어요, 세상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 4월 8일부터 금품·향응 요구, 공금횡령, 정기 상습적인 수뢰나 알선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징계하고 있어요. 우리 구리시는 뭡니까?

시장님! 보세요. 공무원 신분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이전에 공무원 신분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위원장 취임행사에 우리 시금고를 찾아가서 이거해 달라 저거해 달라 이래 가지고 거기서 받은 경품을 가지고 조합원에게 나눠준 행위는 분명히 기부금품법에도 위반되지만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청렴 책자를 만들어 놓고 준비한 이 책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위반한다라고 사례로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K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시금고인 S은행으로부터 2만원 상당의 등산배낭 1,500개를 협찬받아 직장협의회 회원들에게 배포 가능한지?" 답변 "공무원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라 하더라도 시와 금고 계약 관계에 있는 직무 관련 업체인 시금고 은행으로부터 다량의 협찬물을 받는 행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적어 놨어요. 어떻게 조사조차 안 했습니까? 시장님! 법대로 처리하세요, 법대로.

음은

다음은김명수의원

공무원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는 정년으로 공직을 마감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려 차원에서 개인적인 일이지만 허가했다고 그랬거든요.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무부서 과장의 답변은 뭐냐 하면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 필히 가야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편의를 제공해서 갔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로연수라는 게 뭡니까? 조금 전 시장님 답변 중에 보면 시책사항으로 선진문물의 견문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죠? 그렇죠?

개인 일로 갔습니다.

김명수의원

부시장이요.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에서는 시책사항으로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시책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을 하고 선진문물의 견문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고서가 제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과장의 답변을 보면 개인 일로 갔거든요, 개인 일로.

시장님!

시장님 보세요. 우리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국가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는··· ···.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마이크 대고 하세요.

제가

경제가김명수의원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해외여행 자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달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각 과에 시달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어떻게 고위공직자 우리 부시장 혼자만 나갑니까?

김명수의원

시장님 보세요. 올해 초에 장기근속자 해외여행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 놓고도 주무과에서는 행안부라든가 경기도로부터의 그런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제명령을 내려 놓고 각 과에 시달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재개했어요. 재개했는데 가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유독 부시장 한 분만 나갔어요. 나갔고 우리 행감장에서 주무과장의 얘기에 의하면 지극히 개인 일로 나갔어요, 개인 일로. 시장님 답변처럼··· ···.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지금 행감장에서 위증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답변을 잘못할 수 있겠어요?

렇게

그렇게김명수의원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주무과장이 여기 속기록에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넘도록 개인 일이라고 시인한 것을 어떻게 시장님은 이 자리에서 공로로 갔다고 얘기하십니까?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개인 일로 갔다고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그러면 행감장에서 누구를 상대로 우리가 행감합니까?

그럼

그럼김명수의원

보고서 제출했습니까?

보고서 정회시간에 갔다 주십시오.

갔다

갔다김명수의원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은 다른 의원에게 맡기고요.

최고병의장

잠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박영순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명수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듣고 보니 참 답답합니다. 행감장에서 있었던 총무과장의 답변이 결국은 시장님 답변이거든요.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서 나와가지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본 의원도 이렇게 답변 할 수가 있을까? 설령 부시장님께서 개인적인 볼 일을 가지고 미국에 가셨다 치더라도 그거는 좀 선의적으로 빼놓고 사실은 부시장님께서 금년에 정년을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해서 보내드렸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총무과장이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건 총무과장 개인의 답변이고 내가 하는 답변이 옳다고 그러면 그날 답변한 거 총무과장이 답변했지만 결국은 시장님의 답변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교가 있게끔 부시장님께서 설령 금년에 정말 행안부라든가 도에서 자제하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금년에 마감을 하시니까 이렇게 배려 차원에 했다 이런 답변을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본인 취임식 때 금품을 수수했는지 본 의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저기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품뽑기라든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시의원도 취임을 할 때 그런 행사를 안 했는데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서 활동하는지 몰라도 시금고라든가 또 농수산물 관리공사라든가 이런데 협찬을 받아 가지고 경품추첨을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병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총무과장이 답변한 건 잘못된 답변이다 그 말씀이시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의원

구리시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면 로얄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얄티

로얄티김명수의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7개월 가까이를 딜레이가 되도록 이렇게 합의를 못하셨습니까?

우리

우리김명수의원

의회에다가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에다가 자문을 구할 즈음에 두 번째 설명을 주시고 자료를 저희가 달라고 요구해서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자마자 이틀 뒤에 가서 그 자료는 경호가 포트만의 의견을 받지 않고 임의로 흔들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게 집행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받은 자료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같은 안건이 번번이 올라갈 때마다 유사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보완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면 결국은 포트만 쪽에서 동의가 안 돼서 포트만 쪽인지 아니면 고모 씨 개인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돼서 지지부진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죠?

김명수의원

시장님 보세요.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대로 사전협의라는 개념이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사가 누구 입맛에 맞춰서 그 설계를 합니까? 용역 주신 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용역을 일정부분 수행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구리시가 용역을 주면서 시방서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제안서라고 그럽니까?

최고병의장

과업지시서입니다.

김명수의원

예.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그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 주는 것이 용역사의 일정부분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협의가 안 돼서 이 협의라는 개념이 결국은 지금 이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작권 전제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7개월 동안 이렇게 일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시장님 답변 중에 로얄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회답을 받은 바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답변서 제출해 주십시오. 로얄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아니면 저작권에 대해서 의무가 없다 그러면 그 회답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의회에 제출한 사실 없습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 문건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드렸어? 드리라고.

라서

따라서김명수의원

저작권에 대해서 책임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로얄티에 대해서 책임 없다는 자료를 주세요.

김명수의원

예. 그리고 시장님 보세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경호기술단에서 주민공람 전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답변에서 보니까 이렇게 102층 건물과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포함된 상업지역에 대해서 디자인센터와 연결돼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참, 저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

예. 왜냐 하면 지금 디자인센터는 이제 용역발주 중에 있어요. 우리 뉴타운사업은 이제 삽을 떠야 될 입장이고요.

뉴타운사업은 이제 삽을 떠야 될 입장이고··· ···.

디자인센터는 이제 용역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와 연결하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 경호기술단에서 그저께 와서 설명할 때 "검배길 지하도시 물건너갔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2층 물건너가고 그 대신에 현재 현대자동차인가요? 그 앞에 50층인가 60층짜리 그거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명수의원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건너

물건너김명수의원

갔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보세요. "102층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물건너 간 것 아닙니까?

세요

보세요김명수의원

. "102층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물건너 간 거 아니에요?

변해

답변해김명수의원

보세요.

김명수의원

시장님!

시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초창기에 의회에 왔을 때 102층 문제하고 검배길 지하수상도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우리 의회가 가장 먼저 짚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거꾸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항간에 나도는 소문처럼 시장님께서 멋진 그림만 그리셨지 우리 의회가 가장 먼저 문제 제기했던 경제적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거든요. 그 문제를 결국은 경기도 도시재정비 자문위원회에서 똑같은 형태의 어쨌든간에 자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님 답변처럼 존치관리구역입니까? 이걸로 남겨 두면서 향후에 고민해 보시겠다라는 내지는 추진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답변으로 주셨지만 이러한 그러니까 도시재정비라든가 도시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는 쪽에서는 물음표를 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게 반문을 했던 거고요.

시장님!

그 답변에 제가 한 가지만 반문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준비했을 때의 보고사항이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 3,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당시의 보고서 내용이. 그 중간에 우리가 도시재정비 심의위원회를 지금 세 번인가를 더 받았습니다.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받았어요, 자문을.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그러니까 제출하고 자문을 받고 또 자문을 받고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그때 자문 받았을 때 자료가 그 다음 날 올라갔으면 그 다음 자문받을 때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료가 늦게 올라갔다라는 이 개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저희한테 답변주실 때 뭐라고 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여쭤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한다 그랬어요, 한다고.

김명수의원

"그 책상 위에 미처 못 올려놨다. 그 책상에 못 올려놓은 거 다음에 검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그러면 다음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때 당시에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렇게

그렇게김명수의원

··· ···.

말씀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 답변에 보니까 미국 포트만사의 법적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 고모 씨가요.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주간조선 2009년 8월 1일자 구리시 뉴타운사업 의혹투성이 이래 가지고 이중계약 개발정보 유출 됐다라는 의회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님께서는 고모 씨가 미국 P사의 한국 대표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것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니죠

아니죠김명수의원

. 고모 씨는 미국 P사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님 답변하고 미국 P사의 한국 대표, 미국 P사의 법정 대리인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용어는. 뜻도 다르고요. 시장님께서는 주간조선 기자에게 인터뷰 할 때에는 미국 P사의 한국 대표라고 인터뷰하셨고 나중에 고모 씨가 구리시 홈페이지에다 올린 글에서는 자신은 P사의 한국 법정 대리인이라고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고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모 씨는 지난 17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P사의 한국 대표가 아니라 한국의 신규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법정 대리인이라며 내가 보증 서서 구리시에 W사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시장님 오늘 정례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답변서에 보면 결국은 당초에 시장님이 알고 계시던 P사의 한국 대표가 아니라 결국은 고모 씨가 주장하는 P사의 한국 법정 대리인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하신 거거든요. 이럴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걸 이해해야 됩니까?

김명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법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P사의 한국 대표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법정 대리인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 주간조선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P사 본사는 주간조선에 보낸 메일에서 우리는 설계회사일 뿐 개발이나 투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구리시와도 뉴타운 마스터플랜 설계계약은 했지만 투자계약은 하지 않았다며 고모 씨는 회의나 프리젠테이션 할 때 필요할 경우 동의를 구해 P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고요. P사의 모 회사인 PH사의 한국지사는 한국에는 P사의 법정 대리인이 없다며 최근 P사의 법정 대리인을 사칭하며 P사가 구리시에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들었다. 이게 주간조선의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P사의 법정 대리인이라는 내용이나 고모 씨가 우리 구리시 뉴타운 사이트에 주장하시는 P사의 법정 대리인이라는 내용은 주간조선에서 미국 P사에 확인한 내용대로라면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김명수의원

P사의 모 회사인 PH사의 한국지사는...

저는

저는김명수의원

영어 약자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수의원

이 주간조선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명수의원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 우리 시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모 씨가 그러면 예를 들어 PH사의 법정 대리인이라는··· ···.

니고

아니고김명수의원

··· ···.

김명수의원

자, 그러면 P사의 법정 대리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리가

우리가김명수의원

지금 존 포트만사라고 표현되는 그 회사의 약칭은 뭐죠, 그러면?

김명수의원

예. 그러면 거기 법정 대리인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민과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의 계획에 대해 사업지구 내에는 지금 몇 세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뉴타운사업과 관련돼 가지고요.

예.

예. 법적으로는 17%, 늘어나는 용적률은 50% 이상.

영도

김영도지방행정주사

집행부석에서 - 4,700세대입니다.) 4,700? (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세대라는 건 평형에 따라 자르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현재 우리 이 사업지구 내에 세입자 분들은 몇 가구 정도로··· ···.

김명수의원

1만 4,000세대에서 4,700세대면 대략 1만 9,500세대는 어쨌든 구리시를 떠나야 될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좀 더 생각한 다음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고창국 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NCD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짚고 자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미국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한 네 번 정도 뉴타운과 관련해서 갔다 오신 거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외국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체결 당시에 시장님이 한 번 가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실무진이 가서 일을 보고 통상 그렇게 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실무자를 못 믿었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었든지 시장님이 계속 갔거든요, 거기서 일을 챙기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인터넷 세대입니다, 인터넷 세대. 시장님이 직접 갈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뭔가 의혹이 있으니까 자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 지휘체계가 있고 또 결재라인이 있고 조직체계가 다 있습니다. 이걸 다 무시하고 시장님 혼자 다 이렇게 챙기시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뭔가

뭔가김광수의원

있어 가지고 미국에 자주 간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자문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 개최 결과 조건부 자문에 의하면 수택 1지구 일화제약 부지죠?

화가

일화가김광수의원

존치가 됐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9월 달에 그때 9월 달이 어떤 때냐 하면 주간조선에서 뉴타운 의혹을 제기하자 부랴부랴 설명회를 갖는다고 해서 시청 대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거 기억 나시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그곳에서 뉴타운에 대해서 블록별로 상세히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도의원들도 다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일화부지가 수택1지구에서 주택들과 같이 한 개 블록으로 계획이 되었고 시민들에게 반드시 주식회사 일화를 넣어야 한다고 설명하셨고 또 일부 시민이 질문할 때에도 특정 회사에 혜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때

그때김광수의원

한 시민이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억이

기억이김광수의원

안 납니까?

여튼

하여튼김광수의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 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두 달 만에 존치구역으로 변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랬죠?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시민들이 질문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갑자기 일화도 아무 혜택도 없다 그래 놓고 일화 관계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시장님 결심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존치지역과 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지는 것 아닙니까? 힘 있는데는 존치지구로 남겨두고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은 촉진계획에 그냥 반영돼 가고. 이게 행정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아까 김명수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4월 29일이죠? 본위원회는 9월 30일 또 소위원회에서 10월 30일, 본위원회에서 11월 25일 자문내용을 보면 건축물 배치, 기반시설 설치, 또 시영임대아파트 문제 등 공통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 번 지적되면 다음 번 자문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람을 어제 했는데 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그건김광수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우리김광수의원

의원들 생각에는 한 마디로 말해서 포트만사하고 원중하고 구리시가 맺은 협약 때문에 포트만의 동의가 없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는

그거는김광수의원

시장님 생각이고요. 저작권 아까 김명수의원도 얘기했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포트만사가 설계한 상업지역 내 102층 그리고 지하상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체육관에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리시도 획기적인 미래도시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이런김광수의원

계획을 경기도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에서 사업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니다

됐습니다김광수의원

. 그래서 상업지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하셨죠?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되죠?

되는

제한되는김광수의원

겁니까, 완화되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상업지역에는 상가세입자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자들이 업종을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싶어도 뉴타운 때문에 3년이 다 되도록 재투자계획을 계속 미루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결정고시 돼도 건축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내년 12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김광수의원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상가 세입자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보면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

, 만약에 하면 거기 상업지역 내에요.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김광수의원

예.

최고병의장

잠시 멈춰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좀 성실하게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서를 4월 29일 날 임박해 가지고 갖다 주니까 도시계획재정비위원들께서 볼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 그랬으면 지금이 몇 월입니까? 그 동안 자문받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전부 다 과거의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때 다 전문기관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주장한 게 뭡니까? 경제적 타당성, 환경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용역 수립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또 재 전문기관 말씀하시고 하니까 시민들은 자꾸 재산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는데. 좀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장님 그러니까 그런 걸 지하상가계획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2층짜리 빌딩을 세울 계획이면 그때 그런 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제되지 않고 지금 그림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광수의원

계속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회 중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우리 부시장님 해외연수 보고서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뉴타운 관련해서 저작권 관련 책임 없다는 그런 확인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그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 포트만사의 법정 대리인이 고창국 씨라는 그 확인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업지역김광수의원

내에 건축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이 이 공람기간 때문에 주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람 시에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님?

김광수의원

공람기간에 알려야 되는데 공람을 했어야 되는데 공람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상업지역 내에는.

예. 공람기간에··· ···.

렇게

그렇게김광수의원

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아까 일화제약 제척 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만약에 뉴타운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뉴타운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뉴타운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뉴타운에 들어가기를 꺼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제척시켜 달라 이렇게 하면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김광수의원

가능합니까?

명히

분명히김광수의원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의원

받아 들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아까 김명수의원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 공급기준이 전체 세대수의 17% 그리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총 계획 세대 수가 1만 8,800세대 중 분양주택이 1만 4,000세대 그리고 임대주택이 4,770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임대주택 4,770세대 중 약 3,200세대가 각 조합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세대이고 약 1,500세대는 시영임대아파트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시영임대아파트 건설 계획을 경기도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적인

구체적인김광수의원

계획이 뭡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즉 공람시기 때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광수의원

기채발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채발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획을

계획을김광수의원

수립한다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1,500세대 시영임대아파트로 했는데 뭔가 지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이?

김광수의원

기채발행을 한다든지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우리 며칠 전에 설명회를 했거든요, 공람하기 전에.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거기서 증가 용적률 200%를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동의하면 가능하죠. 100% 동의하면. 그런데 지금 보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런데 100% 가능할까요?

하나

하나김광수의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 시 몇 %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김광수의원

75%죠?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나머지 25% 소유자는 그럼 반대하는 거죠?

김광수의원

이 경우가 우리 시에서 있었습니다. 인창 재개발 아시죠? 인창 재개발.

인창

인창김광수의원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일부 부동의 한 소유자가 있어서 결국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장님실에도 가도 우리 의회에도 와가지고 소란을 많이 피웠어요.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였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기부채납이 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의원

. 좋은 방안 만들어 내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뉴타운사업은 노후된 건물이 산재돼 있어 가지고 재개발 하는 것이잖아요?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노후된 건물에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독거노인 등 영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기채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임대 전세금으로 그걸 대체하고 자료에 보면 한 세대당 전세금이 9,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지구 내에 사는 영세민들은 전세가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혹시 그 사람들의 한 달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죠

모르시죠김광수의원

?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임대아파트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생활에 공급하시라고 하면서 획기적인 걸 하면서 호텔식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다른 시보다 획기적으로.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포트만 안입니다, 포트만 안. 이 안하고 경호기술단에서 만든 안 하고 다르니까 자꾸 공람이 늦어지고 그리고 재산권 행사가 3년 동안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잡음 때문에 MP도 그만 두었고 그리고 또 우리 시보다 1년 늦게 한 남양주보다 공람이 늦어졌고. 자꾸 고창국 씨한테 왜 끌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고창국 씨하고 시장님하고 협약한 그 맺은 협약서를 내 놓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있으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이게 다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에서

의석에서김명수의원

- 시장님!)

김광수의원

시장님! 그건 시장님 생각이시고요. 앞으로 계속 이 안대로 가면 엄청난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이따 하시고. (

에서

의석에서김명수의원

- 시장님! 시장님께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 잠깐만요. 김명수의원님! (

- 예.) 허락을 받고서 하세요. 다른 의원님들 자꾸 손드는데··· ···. 예.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세요.

김명수의원

예.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시장님께서 구상하셨던 102층 문제도 어쨌든 지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고 시장님께서 구상하셨던 검배길 지하수상도시도 지금 어떤 물 밑으로 가라앉아 있고 결국은 지금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가가치를 높였다고 자평하십니까?

자, 보세요.

시장님! 우리가 경호기술단에 19억 1,400인가요? 용역비를 주고 그 그린 그림을 우리 의회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시민의 세금 19억 1,400이 들어간 그 그림을 우리 의회가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본 다음에 포트만이 그린 그림을 보고 무엇이 달라졌다라고 우리 의회가 믿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 지금 현재 경호기술단이 용역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경호기술단은 경호기술단 대로 품은 들어가요, 용역은 중지한 상태고.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 펴지 마시라는 겁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보세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최소한 의회가 시가 어떤 컨셉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경호가 그린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전혀 몰라요, 지금.

까지

지금까지김명수의원

··· ···.

김명수의원

시장님!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그 설명한 건 오로지 존 포트만사 그림가지고 여지껏 우리 의회에다 설명했습니다. 시민에게 설명했고. 뭘 가지고 우리 의회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

그걸

그걸김명수의원

우리 의회가 봤습니까? 의회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최고병의장

우리 김명수의원님 잠시 쉬시고요.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시정질문에 제가 했던 원고를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기관의 변경과 이로 인한 업무의 차질 등은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다루었던 만큼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당시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던 시점에서는 11월 25일 날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주민공람을 허락했다 이런 정도를 저희가 보고받은 상태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 여하튼 2년 반 동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묶인 이후에 뉴타운 지역 내에 사시는 토지 소유자건 세입자건 모든 시민들의 거의 반수 이상이 이 뉴타운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얼만 만큼 와 있는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러 가지 설도 많고 루머도 많고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했음에도 사실 이 뉴타운사업이 물건너갔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결국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향후에 주민들께 정확한 일정이나 예측 가능한 어떤 시의 공식적인 의견들을 또는 나름대로의 일정들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답변은 이후에 정확한 일정에 대한 시의 계획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간에 다행히 어제부터 주민공람 시작했죠? 시장님! 12월 31일까지 주민공람하는 거죠?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나면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의회 의견청취죠?

봉수

권봉수의원

1월 중에 의회 의견청취 요구하실 겁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공청회도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죠?

봉수

권봉수의원

이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보통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 재정비촉진계획 심의를 요청해야 되겠죠?

어느

어느권봉수의원

때쯤 심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2월 중에 심의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원고를 써 오셨는데요.

여튼

하여튼권봉수의원

가장 걱정되는 점은 통상적으로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타 뉴타운 구역을 결정고시 하기 전까지 소위 심의하는 과정이 6개월 걸리는데도 있고 심지어 8개월쯤 걸리는데도 있고 좀더 짧을 수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공청회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최대한 빨리해도 사실은 경기도에 지금 심의 요구를 해서 처리해야 될 시한이 극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하여튼 시민들이 여기에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제가 아까 재론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잘 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어 지고 앞에 의원님들 또는 언론이든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던 것들 참고하셔서 이후에 지금 남은 절차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이건 3년간 재산권 행사 물려있었고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있던 우리 구리시에서 물거품 되어 버리면 그 혼란은 지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시정질문을 끝내고 어제 주민공람 이전에 그저께 그러니까 16일 날 이번 주민공람 안과 관련해서 우리 해당 과와 용역기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주민공람 하는 1층 상황실에도 다녀와 봤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전문적인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에 대한 소견을 가지지 않으면 그 동안 왜 이 자문위원회에서 뭐가 지적이 되고 어떻게 수정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은 일목요연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조차도 그 동안 쭉 3년간 보고받고 관심가지고 의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회에 그저께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시장님께 설명을 요구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11월 25일 날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그러니까 13건의 자문사항을 조건부로 해서 주민공람을 해도 좋다 이게 11월 25일의 결정사항이죠?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저희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 13건 중에 기히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통과된 것으로 보는 사항이 2건 그리고 이번에 공람 직전에 우리 시에서 작업을 해서 그 요구를 공람 내용에 반영된 건이 8건 그리고 공람 이후에라도 최종적으로 경기도 촉진계획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추후에 반영할 건 3건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혹시 개략적으로 시장님이 그 중요중요 내용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후에

향후에권봉수의원

반영해야 될 3건이 저희 보고에 의하면 아까 시영아파트 문제 그 다음에 건축계획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3건이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계속했던 게 그러니까 이미 자문 시 통과된 사항 중에 하나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일단 해 주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말하자면 수익이라고 할까요? 부가가치를 시영아파트 쪽으로 돌리는 방향 이게 기본 컨셉인 거죠, 시에서는?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래서 답변 중에 그 부분 지금 더군다나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상향해 준다는 건 무지무지 큰 특혜일 수 있거든요, 그 해당 지역에.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그게 공공의 목적으로 사실은 환원이 되어져야 소위 자문 시 통과됐던 것들이 유지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

봉수

권봉수의원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공람 기간에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부분을 원상복귀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튼

여하튼권봉수의원

저는 시장님! 지금 아까 2월 달에 상정을 해도 3월 회의, 4월 회의, 5월 회의 세 번 정도 경기도 회의에서 일사천리로 본위원회 갔다 소위원회에 갔다 본위원회 가서 심의 의결을 해 주어야만 6월 3일 이전에 결정고시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정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일정이 어긋나면 어찌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행정적인 잘못이나 오류를 통해서 그렇게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독려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는데요. 좀 중복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시작하면서 경호와 19억이라는 용역 계약을 하면서 뉴타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경호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시장님한테 제출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딱 두 가지가 상업지역과 임대아파트 부분이 시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시점에서 포트만사 고창국을 알면서 다시 중간에 경호와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고창국 씨가 포트만사의 그림은 102층 랜드마크와 수중 지하도시 상업지역에 관한 그런 화려한 그림 그리고 임대주택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그러한 임대아파트가 아닌 호텔 같은 아주 고급 뭐 내부가 고급스럽든 모양이 디자인화 됐든 어쨌든 호텔 같은 임대아파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포트만과 이중적인 어떤 용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뭔가 더 발전적인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한 욕심이었고 저희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님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19억을 용역 받은 경호가 그림을 그리다가 MP가 중단되고 지금 경호도 용역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모든 것은 중심상업지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임대아파트에 모든 사활이 걸렸었는데 지금 보면 경기도 자문위원회 결과 102층 랜드마크와 시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중상업도시는 뭔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지금 존치지구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또한 10월 30일 날 자문내용에 보면 임대주택을 초고층화 할 경우 운영관리비 과다로 세입자 소득 수준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하라는 이런 자문내용이 있음으로써 다시 임대아파트도 원점으로 또 돌아왔어요. 시장님이 원하시던 그런 임대아파트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문결과를 충족시켜야지 우리가 이 뉴타운사업을 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걱정스러운 게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 전에 상업지구에서 수익을 가지고 임대아파트 그렇게 잘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원점으로 가다 보니까 부지에 따른 어떤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고 기채발행을 해야 되고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 그 동안 지금까지 3년 동안 해 온 일이 오늘에야 지금 이렇게 다시 전 중심이 흔들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걱정되는 게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시장님은 물론 의회에서 도와주고 또 우리가 다 같이 하면 될 수 있겠다 그러지만 뉴타운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시장님도 물론 걱정도 많으시겠고 주민들도 걱정이 많겠고 저 또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시간까지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현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상업지구가 존치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명수의원님이 102층 건물이 물건너가면서 이 상업지구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 그랬더니 화를 내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좀 더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다시 상업지구를 용역비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다시 하겠노라고 그 전에 한 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짚고 넘어간 게 "19억이라는 용역비를 줄 때 그때 상업지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지금 와서 또 시민의 혈세를 재투자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으니까 그 예산을 다시 들인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때 시장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경호와 19억에 용역을 했는데 또 다른 그림이 필요해서 그때 다른 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중으로 용역비를 못 주니까 그때 원중이라는 회사가 디자인센터 유치에 어떤 자기가 참여를 희망하면서 고창국 씨와 용역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뉴타운에 대한 포트만사의 그림 용역비를 자기가 대겠다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원중이 제가 기억이 조금 지난 일이라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억 정도를 원중이 용역비를 포트만에다가 대신하기로 하고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중은 어떤 상태인가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항간에 원중이 20억이라는 투자를 했음에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돈을 고창국 씨한테 되돌려 달라고 자기는 여기서 손을 떼겠다고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누군가를 다시 제3자를 대체해서 20억을 지불했다는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도 자꾸 소문만 들으니까. 왜?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아무 정보를 안 주시고 늘 담당자도 잘 모르게 혼자서 미국 가서 하시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만 듣고 저희는 늘 뒤늦게 사후에 확인하는 꼴인데 지금 원중이라는 회사와 그 20억 용역비 대신 납부한 돈은 어떤 관계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대체자가 20억을 원중을 빼 주면서 다시 들어왔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최고병의장

예. 전혀 아는 바 없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의원

전혀 아··· ···.

최고병의장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예. 시장님! 보충질의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 우리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중개발이 디자인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용역비를 지불하신 걸로 아까 그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또 지난번 우리 정례회인가에서도 그렇게 또 답변해 주셨고요. 잠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리시 토평지구의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에 보면 사실은 이거는 무산된 겁니다만 엉뚱한 회사가 지금 있거든요.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라는 회사가 디자인센터가 관심 있어서 용역비를 대겠노라고. 그러면 이것하고 디자인센터에 관심있는 원중이 들어올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원중이라는 회사가 맥없이··· ···.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어떤 차이가 있길래··· ···.

, 왜 어렵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천천히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시장님!)

김명수의원

아, 그게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처음에 우리 원중, 포트만, 구리시 3자 계약에 보면 계약서안에 원중의 사업계획이 뉴타운사업안에 들어가도록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문구를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원중이 뉴타운사업에 어느 사업에 참여하길래 이 돈을 댔냐라고 제가 질의했더니만 시장님 답변이 원중은 뉴타운사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디자인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돈을 댔다라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진화자의원님 질문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러면 원중이라는 회사가 뉴타운사업에 돈은 댔지만 뉴타운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돈을 대셨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이 약정서에 나와 있는 뱅가드 디엔씨가 돈을 지불한 이 내용하고 그러면 디자인센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돈 댄 원중은 디자인센터에 어떤 관심이 있길래 돈을 댔느냐 이거죠.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그러니까요. 시장님 답변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시장님의 우리 의회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오락가락 하시느냐 하면요. 저도 지금 이 속기록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가지고만 제가 시장님하고 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원중개발이 구리시의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돈을 지불했느냐 했더니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원중은 구리뉴타운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 뉴타운사업을 모델로 해서 그 디자인을 모델로 해서 국내의 다른 쪽의 사업을 하겠노라는 쪽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저작권이 포트만사에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다음에 시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바뀌셨느냐 하면 원중은 뉴타운사업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디자인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돈을 댔다라고 답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게 뭐냐 하면 "아, 원중이 디자인센터 쪽에 뭔가 사업에 욕심이 있어서 자금을 댔나 보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겠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었습니다.

각은

생각은김명수의원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구리시 토평지구의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에 보니까 뱅가드 디엔씨라는 회사와 구리시가 계약이 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이 좀 혼란스러운 게 어! 당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간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중개발은 디자인센터에 어떤 관심이 있어서 돈을 댔느냐고요.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후에

오후에김명수의원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명수의원께 확실한 거 하나는 짚어드릴게요. 조금 전에 뱅가드하고 계약이라고 한 내용은 협약서니까 그 협약하고 계약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르니까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협약서가 아니고 약정서. 약정서는 계약서입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 글쎄.

최고병의장

정의를 분명히 해 드릴게요.

리고

그리고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타운사업에 관해 가지고 우리 김명수의원 또 김광수의원 또 권봉수의원, 진화자의원 네 분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K&C 고창국 씨의 관계를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미국 포트만사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문제는 언젠가 이 장소에서 본 의원이 우리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뉴타운사업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본 의원이. 해서 지금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시기가 정말 조급하지 않느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안타깝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하고 생각하는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2007년도 5월 달에 경호기술단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 가지고 나중에 1년 후에 약 11개월 후에 원중개발이라든가 포트만하고 다시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5월 달에 경호기술단하고 계약을 맺고 2008년 11월 20일날 63빌딩 아주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포럼이라고 하는 이 포럼에 고창국 씨가 몇 번을 저한테 전화 줬어요. 여기에 참석 좀 해 달라고. 그때 시장님은 안 가시고 우리 유재우 부시장님이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날 고창국 씨가 그 포럼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미 디자인센터의 여러 가지 그림을 놓고 설명을 하시고 또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그린 그림을 놓고 설명을 하세요. 본 의원도 놀랐습니다. 아니, 경호기술단에 계약을 하고 경호기술단에 용역을 주고 경호기술단에서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존 포트만사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고창국 씨가 이 설명을 할까? 그때 저희가 의회에 와 가지고 이건 뭐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그때가 저희 마지막 정례회의 열리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초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2008년 6월 달 그러니까 경호기술단에다 용역계약을 주고 11개월 만에 존 포트만사에다가 계약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의회한테 정말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사실 그때 우리 박시장님이 답변을 한 내용 중에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경호한테 이런 그린 그림이라고 용역을 주었지만 내가 추구하는 이런 이상적인 그림이 안 나와서 중단시켰다. 그래서 존 포트만에 계약을 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그림을 그리게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인창동이라든가 또 수택동에 이런 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뿌렸어요. 여기 보면 참 내용이 좋습니다. 주민공람이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 3, 4월경에 그러니까 금년 3, 4월경에는 최종 결정고시토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수택동, 인창동 주민에게 보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금년 3, 4월경에 결정고시토록 한다는 게 아마 2010년 3, 4월경에나 고시되지 않을까, 이것도 잘 됐을 때. 이렇지 않습니까? 아마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게 정말 하루속히 빨리 돼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림속에 최종적인 결정고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기가 짧다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경호기술단에서 직원이 와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분께서 하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이 모든 걸 자세하게 내가 답변을 드릴래도 내가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여는 했다고 치더라도 미국 회사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주었어요. 경호기술단의 직원 분이 오셔 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있어 가지고 박영순 시장님의 이거는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우리 수택동이나 인창동 주민들이 함께 정말 성공시켜야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의지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저 시장님 혼자 생각만 갖고 계시지 최종적으로 당신들 의회는 이 정도만 알아라 하는 정도로만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의회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창국 씨라는 분이 미국 포트만사의 법적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이 분이 지금 현재 구리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뉴타운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 만나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 뉴타운사업을 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 뉴타운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느 일정 구역을 맡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 분이 직접 만나고 다녀요,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몰라도.

글쎄

글쎄김경선의원

충분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모른다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을

확인을김경선의원

못해서 무슨 말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존 포트만사의 법적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리시 일정부분의 재건축사업을 하려고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사업을 하려고 하는 책임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 시행이나마나 고창국 씨가 지금 뉴타운사업에 있어 가지고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분이? 포트만사에.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리고

그리고김경선의원

또 디자인센터하고 연관 지은 것도 중심에 있는 분도 고창국 씨에요.

이런

이런김경선의원

분이 시장님을 만나고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도. 그러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분을 직접 만나고 다니는 거는 어찌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진화자의원님이나 김명수의원님께서 원중개발 얘기가 나왔지만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런 답변을 주셨죠? 경호기술단에 약 19억원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했는데 이상적인 그림이 안 나와서 존 포트만사에다 맡겼다 했는데 존 포트만사에 줄 돈이 우리는 이미 경호에 주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원중에서 주었다 했는데 사실 진화자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과연 원중개발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왜 그런 용역비를 댔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누구 어느 분 하나 뚜렷하게 설명을 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잠깐만요. 아까 시장님께서 고창국 씨가 뉴타운 추진하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지 모른다, 확인이 안 됐다 하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다 알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님은 모른다고 하고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럽니까? 시장님실에도 고창국 씨가 자주 가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 잠깐만요. 내가 이거 하나만··· ···.

최고병의장

아, 시내에 돌아다니는 걸 뭐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영순

박영순김경선의원

시장님! 이거 하나만··· ···.

시장님!

이걸

이걸김경선의원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도 많은 방청객들이 오셔 가지고 그러한 점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실텐데 과연 원중개발이 왜 그럼 용역비를 댔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의원님들 다 궁금하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경선의원

자, 시장님!

시장님!

희가

저희가김경선의원

얘기하는 건 이면계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할 때 경호에서 그림을 그린 그림이 이상적인 그림이 안 나왔다. 그래서 중단시켰다. 경호가 받은 그 금액을 갖다가 포트만에다 우리 시장님이 연결시켜주어 가지고 포트만에다 "이런 이상적인 그림이 안 나오니 내가 받은 돈의 일부를 당신네들한테 줄테니 당신들이 그림을 좀 그려" 이렇게 경호기술단에서 나간 용역비가 그쪽으로 나갔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따로 어느 날 갑자기 원중개발이라는 회사에서 125만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약 15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 돈을 그러면 왜 댔느냐 그거 우리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안 합니까?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의원

. 시장님이 그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정정할 사항 하나만 제가 지적할까 합니다. 김경선의원님께서 원중개발 왜 참여했는가라는 답변에서 우리 시장님 답변이 원중개발이 우리 구리시 뉴타운사업을 가지고 국내의 다른데 활용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문서상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문서에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일절.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그 말씀은 이제 향후에 속기록에도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최고병의장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확인해서 하시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광수의원

전에 검배길을 메인스트리트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20미터 되는데 40미터 광폭으로 돼 있거든요.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광폭으로 돼 있으면 돌다리부터 검배길 쭉 오다보면 고층상가 건물이 쭉 있습니다. 과연 이걸 허물고 메인스트리트로 만들었을 때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존치하는데 어떻게 메인스트리트로 만듭니까?

나와

나와김광수의원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한 가지 더. 수택8구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용적률 상승하는 부분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랬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임대주택 몇 층을 짓습니까?

김광수의원

몇 층입니까, 임대주택이? 계획상으로.

몇 층이요?

50층이요? 50층을 임대주택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 정서상 그 주위에 아파트 입주를 하겠습니까? 임대주택이 들어가는데는 사람들이 상당히 들어가기를 꺼립니다.

최고병의장

잠깐만요. 김광수의원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문제는 수택동이나 이런데에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나 진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전세, 사글세 사시는 사람들이 과연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

장님

의장님김광수의원

! 그것도 문제지만··· ···.

최고병의장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권의원이 아까 질의한 게 그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또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고병의장

아니, 그건 다 같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김광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뉴타운 공약이 도지사님도 공약이고 시장님도 공약이시죠?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저희는 다 정치인이고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시기를 상당히 6월 달이면 시효가 되니까 시기를 상당히 걱정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나 저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에 관여된 지인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6월 달까지 갈 거다. 그런데 도에서 결정고시를 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우리는 선출직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는 그걸 적절히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한 가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제가 원중이 한 15억을 달러로 하니까 125만달러를 투자를 했다가 상업지구나 자기 디자인센터나 자기가 투자할 만큼의 어떤 욕구를 못 느껴서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20억을 보상해 달라, 기 들어간 비용 고창국 씨를 통해서. 그리고 뱅가드와 협약을 맺은 디자인센터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뉴타운사업과 디자인센터는 불가분의 관계에요, 떼려야 뗄 수 없는. 뉴타운이 안 되면 월드디자인도 어렵고 월드디자인센터가 어려우면 뉴타운도 어려워요, 왜? 월드디자인 도시에 걸맞는 뉴타운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서울 은평구처럼 우리가 그냥 말하는 뉴타운을 했으면 다른 용역회사 고창국이도 필요 없고 포트만도 필요 없는데 월드디자인에 걸맞는 뉴타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뭐가 복잡하고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아까 모른다, 돈을 대체해 주려고 누군가 투자 권유를 했다 이렇게 물으니까 모른다고 그랬는데 구리시 경제인들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뉴타운인지 디자인센터인지 투자를 좀 해라, 30억인지 50억인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주워들은 이야기와 종합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중은 시장님이 시키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투자가치가 있어서 20억 정도 용역비를 포트만에 댔는데 보니까 그 돈 회수할 기다릴 어떤 그런 것도 없고 20억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시장님을 압박해요, 돈 내놓으라고. 그리고 뱅가드도 디자인센터를 화려한 설계를 보고 덜컥 협약서를 맺고 들어왔는데 하다보니까 고창국 씨나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빠져 나갔어요. 파기했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한 5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 동안에 용역비 없이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주는 걸로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그 사람들이 받아 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50억 정도 필요하다고 계속 투자를 권유하고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시장님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참 황당합니다. 지금도 계속 모르십니까?

뉴타운하고 상관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디자인센터와 뉴타운사업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뉴타운사업의 102층의 랜드마크가 뉴타운사업이죠? 그러면 여기에 MOA, MOU안에 모든 약정서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투자자들에게 그 포트만사가 어떤 권유를 하는가 보면 102층 랜드마크 건물과 또 4성급, 5성급의 호텔을 짓는데 모든 것을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다 그런 걸 협약을 해 줬잖아요? 그게 뉴타운과 디자인센터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진화자의원

뜻밖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시장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월드디자인 도시에 걸맞는 뉴타운을 만들겠다. 그래서 경호가··· ···.

최고병의장

잠깐만요. 진화자의원님!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그러니까 경호가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호가 그린 그림은 초등학교 수준이라 말 할 가치도 없는 그런 그림이다. 왜? 나는 월드디자인에 걸 맞는 뉴타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호 그림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서 지금 포트만이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려야

떼려야진화자의원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진화자의원

예, 인정하시죠?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그러니까 진화자의원님 말씀은 여러 소문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시장님께서 빨리 헤어나시기를 바란다 그 뜻 아닙니까?

진화자의원

예.

최고병의장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가능한 자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오전 회의 과정에서 원중 문제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확인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중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최초로 발설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도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원중 문제로 인해서 주간조선 기사도 또 그렇게 비화된 것 같습니다. 주간조선 기자하고 제가 인터뷰도 했었으니까요.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원중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의회에 원중과 사전 상의가 한 번도 없었다, 원중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될 때까지도 감추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야말로 투명성을 상실한 대표적인 밀실행정이 아니었느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다음신태식의원

한 가지 더 합니다. 뉴타운 이 사업을 두고 말하자면 동일 과업을 두고 경호하고 포트만에 동시 계약한 것 과연 이것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계약법 위반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튼

여하튼신태식의원

프로세스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동일 과업이 두 회사 만약에 원중에서 돈을 댔으니까 말이지 우리 쪽에서 돈을 만약에 댔다면 그건 똑부러지는 계약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태식의원

그렇습니다.

씀을

말씀을신태식의원

마치면서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이 과연 뉴타운사업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평당 분양가는 얼마나 되냐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다는 거 아시죠?

리고

그리고신태식의원

또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정말 입주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신태식의원

또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은 이거 제대로 되는 건가 아마 압축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증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 중에 "MP가 경호기술단에서 자기가 원하는 안이 안 나온다. 그리고 포트만이 컨셉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MP를 만나봤습니다. MP는 반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가

자기가김광수의원

"총괄계획과로서 경호기술단안을 자기가 갖고 가는데 고창국 씨의 포트만안이 와 가지고 이게 뒤죽박죽 됐는데 입안권자인 시장님은 포트만안을 원한다. 그래서 일을 같이 못하겠다. 그만 두어야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시장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질심문 시킬 수도 없고.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니다

좋습니다김광수의원

. 시장님! 이승주라는 MP는 기 뉴타운 전문가입니다. 시장님은 뉴타운 아신다고 그러지만 첫 걸음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승주라는 MP는 가재울에서 기 뉴타운사업을 했고 지금도 그곳에서 7년 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승주 교수가 미국식하고 한국식하고 정서가 다른데 어떻게 이걸 받아 들일 수 있냐 그래 가지고 사직을 했습니다.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그 정도로 하시죠.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아까 우리 신태식의원님께서 우리 시장님이 설명할 시간을 유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양가를 어떻게 하면 높여서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손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비용 발생의 높낮이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오류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그렇지요. 토지를 크게 가진 사람들은 손해를 안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연립주택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 세입자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안에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많이 하셔야 됩니까?

니요

아니요김명수의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오후에 제가 속기록을 보고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속기록 한 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속기록의 내용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태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원중이라는 회사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다 돈을 댔을까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댔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협약서로 봐야 됩니다. 협약서 내용 중에는 포트만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국제적 명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디자인한 뉴타운사업안을 구리시에 도입해서 이에 구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되기 바란다는 뜻에서 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이 아까도 제가 계약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서 내용에는 원중이 그렇게 이용하겠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없음에도 시장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물론

물론김명수의원

포괄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답변하셨다가 아까 우리 진화자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 내용처럼 이번에는 디자인센터에 관심 있어서 투자한 것으로 그 속기록은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그럼 디자인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뱅가드 디엔씨라는 회사가 자금을 대려고 하다가 무산됐는데 그럼 원중이라는 회사는 대체 디자인센터에 어떤 관심이 있었길래 이런 거금의 돈을 댔느냐 이겁니다. 그게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어요. 그것을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까 시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마는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회하고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정보도 주지 않고 정보 독점을 통해서 따라와라는 쪽입니다. 시정을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의혹들을 양산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는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감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가는 과정에 또 다른 의혹이 생길까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경기도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라든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은 우리 구리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더 투명하고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김명수의원

시장님 원중 만큼은 물음표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뉴타운사업이 우선입니까, 월드디자인센터가 우선입니까?

확실합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뉴타운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저희가 볼 때 물론 월드디자인센터도 훌륭한 일이지만 이거는 시장님의 꿈을 실현하고··· ···.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공약사업의 일환입니다.

최고병의장

일에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조사 용역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 ···.

최고병의장

그 정도로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있는데 너무 깊이 월드디자인센터가 뉴타운에 들어와 있어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진화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의 대표들인 의원들께 공개하지 못할 것 또 같이 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투명행정을 요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하시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토평동 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계약문제가 문제가 돼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의회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의회한테 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이 많지는 않았나라는 이런 취지의 의사를 개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리시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를 딱 보면 오전에 답이 다시 한 번 되풀이 되는 건데요. 포트만사하고 계약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 의회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시 토평지구의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를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우리 구리시의 권리 및 의무를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 내용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보면 시정질문에서는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에 권리의무를 제가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면 갑이라고 하면 우리 박영순 시장님인데 우리 구리시가 갑인데 갑의 권리의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개발프로젝트 계획안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뱅가드 디엔씨에게 귀속되며 구리시는 우리 관련 권리를 보장한다 이게 1항에 되어 있고요. 2항에는 구리시는 뱅가드 디엔씨에게 개발프로젝트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특구개발프로젝트 과정에서 SPC 법인 및 개발 주체를 통하여 구리시 토평지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 3항에는 SPC 법인 및 개발 주체를 통하여 구리시는 확정된 개발프로젝트인 마스터플랜에 따라 뱅가드 디엔씨의 우선적 개발권 및 컨소시엄회사 선정에 대한 지위를 인정한다. 4항에는 구리시는 그린벨트의 해제 및 특구지정 등 제반적인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특히 08년 하반기에 이를 위한 행정절차 작업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5항에는 특구지정이 되는 경우 구리시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 등을 선정하는 작업을 뱅가드 디엔씨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우선적으로 뱅가드 디엔씨와 협의하여 법무법인,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등 관련 회사들로 향후 진행되는 개발프로젝트사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SPC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뱅가드 디엔씨하고 우리 업무 비밀협약 운운하시면서 이렇게 엄청난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이런 약정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단 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서를 체결하고 난지 6개월인가요? 밖에 안 돼 가지고 이 약정서가 계약 해지됐거든요. 왜 뱅가드 디엔씨와 이 MOA가 파기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시장님! 파기 당시에 파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들끼리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방적 통보입니까?

김명수의원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우리가 보통 보면 계약을 해지하면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계약 해지가 우리가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해지 통보를 보내 가지고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거거든요. 그렇죠?

김명수의원

일방적으로.

후에

향후에김명수의원

이게 법적 분쟁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전혀

전혀김명수의원

문제 없습니까?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정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당사자들이 모여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것도 사실 순서가 맞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우리가 뱅가드 디엔씨에게 통보하였겠네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우리 구리시에서 통보한 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구리시에서 통보한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김명수의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시장님! 뱅가드 디엔씨하고 계약 파기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구리시는 이상하게 고모 씨와 새로운 계약을 또 하셨어요?

그 자료 주셔야죠.

니죠

아니죠김명수의원

. 이 구리시가 시장님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회한테 보세요. 뱅가드 디엔씨하고의 계약이 이렇게 엄청난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킬만한 약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고모 씨하고 계약한 계약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최소한 의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 서류 주세요.

서류

서류김명수의원

주십시오.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우리 시민의 대표에게 왜 그런 자료 공개 못합니까?

김명수의원

시장님 보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것을 한 번 뱅가드 디엔씨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궁금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해 가지고 혹시 등록돼 있는 회사라면 나타나겠지 하고 뜯어 봤는데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이거 유령회사 아닙니까, 혹시? 뱅가드 디엔씨라는 회사가?

니죠

아니죠김명수의원

, 시장님. 만약에 유령회사라면 지금 이 엄청난 특혜의혹이 있는 이런 계약서들을 아무리 파기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계약서들을 예를 들어서 유령회사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김명수의원

시장님 보세요. 우리가 최소한 토평동 디자인센터 저게 누구 땅이고 주체가 누굽니까? 토평동 벌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파기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뱅가드 디엔씨라는 회사를 찾아보니 등기상 정부명의로서 나타나 있지 않은 회사에요. 우리 구리시는 그런 회사하고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그러한 계약을 했다가 파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모 씨하고 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고모 씨가 설립한 회사가 뭡니까? 자본금 5,000만원짜리 회사에요.

자료

자료김명수의원

주세요, 그러니까.

세요

주세요김명수의원

, 자료를.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지금이 기회지 언제 기회가 또 있어요?)

거는

그거는김명수의원

시장님이 구리시를 우리 시장님 개인 소유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명수의원

빠져나가시겠죠.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생각해 보세요, 고모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세상에 우리 구리시의 저 드넓은 땅을 맡깁니까, 검증도 안 하고. (

에서

의석에서김광수의원

- 시장님! 이건 시장님 개인의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겁니다, 단체장이. 그걸 어떻게 시장 개인이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병의장

잠시 천천히 한 분 한 분씩 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사실은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얘기하는 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랑 쭉 자료들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는 얘기가 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앞뒤 딱 잘라놓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암호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리를 하면서 여쭤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과정에 대해서 짧게 짧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뱅가드사와 관련된 MOA 이 서류와 관련해서 저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2007년도부터 토평지구 소위 그린벨트지역에 뭔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그 유력한 대안으로 디자인센터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아이템을 가지셨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그 파트너십으로 미국에 있는 존 포트만사가 상당히 유력하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 당시에 의장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모 씨 이런 분들과 같이 미국을 다녀오셨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게

그게권봉수의원

2008년 초죠?

봉수

권봉수의원

2008년 1월에 그러니까 시장님과 당시 의장님과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모 씨 이런 분들이 미국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관련된 포트만사를 방문해서 디자인센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돌아오셨고 그 결과 우리 시 토평지구에 그러한 시설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것이 시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게 맞죠?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이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죠? 소위 최초 용역으로 우리가 컨셉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이후에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보시면 결국 컨셉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용역비를 민간 쪽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방침을 정하신 거네요?

봉수

권봉수의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걸 예산으로 하실 생각은 왜 못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당시에 의장과 같이 미국을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월드디자인센터에 관해서 당시 의장도 일정부분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계획대로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사업이다라고 극찬도 했었고요. 그렇다라면 일정부분 의회 구성의 수장인 의장과 나름대로의 그 사업에 대한 동질감이 형성됐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 예산사업으로 가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컨셉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약정서를 체결하다 보니까 투명성에 대한 논쟁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의장하고 전혀 대화가 단절된 상태도 아니고 미국 가셔서 같이 보셨고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심지어 MOA에 같이 서명도 하실 정도라면 왜 그걸 예산사업으로 갈 생각을 안 하셨느냐는 거예요.

봉수

권봉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1월 달에 같이 다녀오셔서 그런 판단 현재 이미 기정예산 당초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20억 가까운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고 관행적으로 이런 투자사업을 위해서는 민간 쪽에서 자본유치를 통해서 이후에 특수목적법인 SPC설립을 할 때에는 그거를 자본금으로 인정해 주고 이런 것들이 관행화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컨셉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자라고 방침을 정하신 거고요?

이번

이번권봉수의원

행감기간에 주어진 자료들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존 포트만사하고 소위 투자를 하기로 했던 뱅가드 사이에 주어진 레터인데요. 이게 3월쯤해서 125만불에 대한 그러니까 포트만사와 뱅가드 사이에 협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걸 전제로 해서 결국 5월 달에 문제가 되고 있는 MOA 약정서를 체결을 하게 된 거죠? 그 약정서에 서명 주체가 누구냐 하면 갑이 구리시 시장 박영순, 갑 밑에 부기된 게 구리시의회 의장 김경선, 을이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 그리고 디자인유치 주관사인 K&C의 고창국 이렇게 된 이 약정서가 체결된 겁니다. 맞죠?

봉수

권봉수의원

이 약정서를 체결을 할 때 여기에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MOA 아까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런 거 체결을 할 때 시장님이 싸인을 하시는데 희한하게도 이 약정서에는 우리 당시 의회의 의장께서도 사인을 하셨어요. 이렇게 같이 약정서를 체결하게 된 뭐 특별한 동기라든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제

이제권봉수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소위 이런 그러니까 시 집행부와 계속 오전에 소위 우리 뉴타운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중과의 계약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이 MOA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투명성 문제였어요. 특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과연 얼만만큼 공개되어 지고 같이 협의되어졌는가의 문제였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1월 달부터의 과정을 통해서 이 MOA가 책정된 게 5월인데 2008년 5월에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요구하셔서 의장이 가서 서명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양자 갑·을 서명인데 이건 4자 서명이 된 그런 MOA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2009년 10월 올해 10월 달까지 의회에서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한 바도 없고 당시 서명하신 우리 의장께서도 의원들과 상의한 바 없고 더군다나 2008년 7월부터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의장 체제로 다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회 내에서의 논의도 하나도 없다가 올해 행감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약정서가 의회 쪽으로 입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로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의논한 바도 없는 약정서 더군다나 의회 의장이 싸인한 약정서가 그리고 이게 의회로 우리 의장님께 제보된 바에 의하면 이 약정서를 근거로 해서 현재까지도 투자자를 유치하고 다닌다는 그런 횡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약정서가 버젓이 살아 있으니 그야말로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 집행부가 무슨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죠.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5월에 약정 체결했고 그 이후에 뱅가드가 포트만 쪽에 계약된 우리 용역비를 지급을 안 해서 계약 파기됐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시에서도 결국 이 약정서가 무효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담당 정책추진단장도 그렇게 했고. 혹시 그 이후에 이 약정서를 근거로 해서 그런 투자유치사업을 이 당시 서명했던 을 중에 누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는 받으신 바 없습니까?

러다

그러다권봉수의원

보니까 그 다음 또 다른 의원이 질문한 거고 그 다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답변서를 보시면 그러면 이게 작년 9월 달에 폐기가 됐고요. 그러면 9월 시점에서도 결국 컨셉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재원이 없는 거죠? 예산으로도 확보 못했고 뱅가드 디엔씨에서 대기로 했던 그런 용역비를 계약 이행을 못해서 파기된 상태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는 결국 컨셉 마스터플랜을 만들려는 어떤 노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중단

중단권봉수의원

상태죠? 그런데 컨셉 마스터플랜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죠?

봉수

권봉수의원

그 시점에서 결국 그러면 시장님은 또 한 번 판단을 하실 기회가 있었던 거죠?

산을

예산을권봉수의원

다시 요구할 것이냐 2009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뱅가드 디엔씨가 아닌 또 다른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해서라도 컨셉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이냐 이런 기점에 선 거네요?

때도

그때도권봉수의원

역시 본예산에 요구하면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신 겁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지금 최종적으로 결국은 여기 답변서에 의하면 그래서 올해 2009년 6월 시점에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컨셉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데 아직 그런 민간자본 유치사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K&C에게 맡기기 위한 또 다른 소위 MOA가 됐건 MOU가 됐건 그런 약정을 체결하셨다는 거죠?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그 내용은 아까 개략적으로 컨셉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중간 매개 역할을 K&C가 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이 답변서에 의하면?

봉수

권봉수의원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일정부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꼭 그러니까 예산으로 하는 것이 능사냐 그건 두 가지의 가치 판단이에요. 예산으로 하면 적어도 특혜시비라든가 투명성 시비 속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투여된 예산은 그야말로 낭비성 예산으로 갈 위험도 있는 거고 그게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갈 위험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원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예산심의하는 의회에서 그건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되겠고요. 다만 민간자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투자입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200만불 투자를 해서 이와 같은 용역에 자금을 댔는데 나중에 SPC에 지분 참여를 해서 그게 2,000만불이 될 수도 있고 2억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하튼 그런 어떤 투명성 특혜시비 이런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얘기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강하게 우리 동료의원께서 "그러면 K&C와 맺은 계약서를 주십시오. MOA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못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에둘러서 여쭤 본 겁니다. 그러니까 K&C의 역할이 과연 지난 2008년 5월 달에 맺었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투자하고 K&C가 투자를 하겠다는 약정서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라는 약정서인지 그 부분은 좀 밝힐 수 있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작년 5월 이 약정서는 뱅가드라는 회사가 포트만에 자금을 대는 일이었어요.

봉수

권봉수의원

예, 용역비. 그러니까 컨셉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용역비를 대는 그런 약정서였고 지금 설명에 의하면 K&C가 그러니까 이후에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쪽에서 나름대로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역할을 하도록 지금 약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만약에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그런 적절한 민간자본이 유치되면 그때 또 시하고 다시 그 민간자본하고 K&C하고 또 한 번의 약정서가 필요하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 뭔가 시에 담보를 받아야만 이후에 작업을 진행시킬 것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그 대목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현재 K&C에게 맡긴 역할을 규정한 약정서를 지금 시장께서는 강력하게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유치된 민간자본과 약정을 맺는다거나 할 때는 분명히 작년 5월과 같은 전례를 꼭 밟으셔야 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대의기관인 의회 의장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의회 의장이 검토해서 나름대로 사인해 가지고 보다 공신력 있는 이런 약정서라면 그 약정을 받은 투자 당사자들도 더 신뢰를 가질테고 일정부분 투명성 시비에서도 검토가 될 테고 그런 절차를 거치시라는 겁니다. 그러실 의향은 있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잠깐만요. 우리 지방자치 운영 주체이고 또 지방정부 운영 관련 법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우리 권봉수의원님께서 뭘 일견 이해가 간다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간투자든 외자유치든 이미 선 투자가 진행됐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뉴타운사업에도 부동산 개발업자가 의회 모르게 투자가 되고 또 토평지구 개발사업에도 의회 모르게 무슨 그냥 개발업자들이 관여해서 이미 선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자본금 5,000만원짜리 커미션만 주면 2, 300만원이면 법인 설립합니다. 이런 회사들하고 시장님이 지금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 내용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이런 판에 글쎄 뭘 이해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 ···. (

에서

의석에서권봉수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해야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광수의원

- 의장!) (

에서

의석에서권봉수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 가만히 계세요.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말씀 마치고 하세요, 의장님이.) (

에서

의석에서권봉수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 (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런 걸 포커스를 잘 잡아서 의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의 대표들이 반드시 검증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들을 우리 힘 모아서 해야 되는데··· ···. (

-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니까요.) 말씀하세요.

장은

의장은권봉수의원

의사진행을 하는 주체이지 의원의 발언을 평가하거나 정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행여 제가 시장과의 시정질문·답변 과정에 이해도가 옳으냐 그르냐 그게 의원으로서의 직무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그 발언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최고병의장

그러기 때문에··· ···.

떻게

어떻게권봉수의원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최고병의장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런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러니까 적어도 의장석에서 그런 식으로 의회 진행을 해서는 안 되죠.

최고병의장

의원님들도 여기는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시정운영 제도로 이렇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우리 권봉수의원님이··· ···.

약에

만약에권봉수의원

그런 의견을 의장이 얘기하려면 의장석에서 내려오셔서 발언을 하셔야지 의사진행과 상관 없는 그런 평가 발언을 어떻게 의장석에서 합니까? 의장이 의원들을 평가해서 이 발언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위치에 있습니까?

최고병의장

의장은 말이죠. 회의 진행하면서 회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권한도 있고 의원들의 발언도 제지할 권한이 있고.

하실

제지하실권봉수의원

거면 그때 제지하셨어야죠. 어떻게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이 발언이 옳고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최고병의장

발언하실 거 있으면 따로 이따 시간에 하시고···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답변바랍니다. 저는 한 번 고창국 씨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추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창국 씨를 2007년 가을쯤 처음 만났다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이게 속기록에 나온 겁니다, 저번에 한 거.

김광수의원

2007년 가을쯤 됐다고 그랬습니다.

좀 알아야겠는데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시의 사업을 관여하고 있으니까.

창국

고창국김광수의원

씨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아까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간조선에 따르면 포트만사의 모 회사 즉 포트만사는 자회사죠? 그 모 회사의 한국 지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브로커라고 불리는 일종의 에이전트라고 주간조선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말을 빌리자면 고창국 씨가 10년 전부터 아시아를 커버하는 디자인센터를 한국에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과 만나서 구리 토평동 한강변에 월드디자인센터를 유치하겠다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받아 들였고요?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고창국 씨가 10년 전부터 아시아를 커버하는 디자인센터를 한국에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까? 고창국 씨한테 직접 들었습니까?

한테

본인한테김광수의원

들었습니까?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인근 시장께도 똑같은 제안을 했답니다, 고창국 씨가. 모르고 계셨죠?

김광수의원

남양주시장님을 비롯한 인근 시장님이 고창국 씨의 구리시하고의 똑같은 제안을 다른 시장님은 거절했는데 시장님만 고창국 씨 제안을 받아 들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시장이 왜 거절을 했을까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을 사람이 못되고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 1월 시장님하고 그 당시 의장님 그러니까 김경선 의장님이죠. 그리고 고창국 씨가 포트만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한

방문한김광수의원

목적이 뭡니까?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2008년도 5월 달에 뱅가드 디엔씨와 MOA를 체결합니다. 어떻게 해서 MOA를 체결하게 됐죠?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광수의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세요.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뱅가드 디엔씨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MOA를 체결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체결했습니까?

김광수의원

몰랐습니까? 여기서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본금이 5,000만원이고 2008년도 매출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뱅가드는 2008년 3월에 여기 보십시오. 변경등기를 2003년도 3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국 씨의 K&C는 2008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8년도 5월에 MOA를 고창국 씨 싸인있고 뱅가드와 이렇게 MOA를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변경등기된 한두 달밖에 안 된 회사하고 125만달러 그런 MOA를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는

문제는김광수의원

돈이 아닙니다. 즉 공신력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경등기 한두 달 한 이 법인하고 MOA를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이게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5월 달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한 게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런김광수의원

걸 살펴 보셨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창국 씨와 뱅가드는 한 건물에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약정서를 보면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2501호. 뱅가드 주소를 보면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빌딩 2501호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게 바로 행정사무감사 때 쟁점이 됐던 바로 그 약정서입니다. 시중에서 어떤 사람이 투자 제의를 받았다면서 서류에 시장과 의장 서명이 있는데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약정서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약정서 내용을 보시고 설명을 하셨죠?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중요하니까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청객도 있으니까요. 3조 갑은 구리시고 을은 뱅가드 디엔씨다. 을은 개발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다. 그리고 개발프로젝트 계획안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을에 귀속되며 갑은 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 갑은 을에게 개발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특구개발프로젝트 과정에 있어서 SPC 및 개발 주체를 통하여 구리시 토평지구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한다. SPC 및 개발 주체를 통하여 갑은 확정된 개발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을의 우선적 개발권 및 컨소시엄 회사 선정에 대한 지위를 인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구지정이 되는 경우 갑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 등을 선정하는 작업을 을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우선적으로 을과 협의하여 법무법인,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등 관련 회사들로 향후 진행되는 개발프로젝트사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아한 게 시장님께서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이런 약정서에 2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서명을 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 박영순으로서 서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계약은 파기됐지만··· ···.

그건

그건김광수의원

나중 일이고요.

김광수의원

그 정도의 이익이라고요?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전분의 이익인데 그 정도의 만약에 이게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계약이 유효했다면 이게 얼마만큼 특혜인데 그만큼의 특혜를 주어야 된다고 시장님께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건김광수의원

시장님 생각이시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원중, 포트만, 구리시가 뉴타운 컨셉 마스터플랜 용역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008년 9월초에 포트만사 사장, 부사장이 구리를 방문 뉴타운 컨셉 마스터플랜 1차 작업 브리핑을 했습니다. 맞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2008년 9월 뱅가드사와 맺은 약정서를 파기했습니다. "왜 파기를 했느냐?" 물었더니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자금 조달을 안 해서 파기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합니다. 자본금 5,000짜리 회사가 예상 사업비가 6조 5,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그런 약정을 했는데 왜 그만 두었을까요? 그리고 아까 김명수의원 답변에 포트만 고창국 씨가 자금을 안 내니까 독촉했다 그랬죠? 아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체가

주체가김광수의원

아니라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대해서 자금을 댄다고 약정서를 맺은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용역비나 그거나 그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그러니까 6조 5,000억짜리 사업에 용역비를 대든 뭘 대든 그러니까 아까 의무만 있는 그런 약정서를 맺은 것 아닙니까?

깐만

잠깐만김광수의원

. 계속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의장! 잠깐만. 마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수의원이 물었을 때 고창국 씨가 자금조달한 부분에 대해서 안 내니까 독촉을 했다 그랬죠?

창국

고창국김광수의원

씨가 뱅가드에 자금을 안 내니까 포트만사에 자금을 안 주니까 독촉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조금

조금김광수의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창국

고창국김광수의원

씨가 자금을 안 내니까 뱅가드에서··· ···.

씨가 뱅가드에··· ···.

아까

아까김광수의원

했지 않습니까?

최고병의장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하세요.

깐만

잠깐만김광수의원

여기마저 하고 이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일련의 이런 걸 볼 때 아까도 의원들이 수차례 얘기했지만 실은 이런 약정서 체결을 했으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으면 사후에라도 알려주어야 하는데 항상 투명하지 않게 행정행위를 하시니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잘 해 보려고 했는데 아쉽다는 말만 하시고 예로 뉴타운 공람이 왜 계속 늦어지냐 했더니 잘 해 보려고 했는데 잘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변명하고 계속 넘어갔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월드디자인센터 컨셉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뱅가드 디엔씨가 중도에 약정 파기를 하고 지금 MOA 파기가 됐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약정 내용을 우리 의회가 혹시 알아서 파기된 건 아니죠?

거는

그거는진화자의원

뱅가드 디엔씨가 중간에 어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기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 알지도 못했고 사실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았고. 왜? 시장님을 믿고 시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업을 잘 하시겠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MOA 약정이 무수히 문제를 일으키면서 끝내는 급기야는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어 파기가 됐어요.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는 다시 지금 또 고창국 씨와 또 다른 MOA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게 궁금해서 어떤 MOA를 또 약정을 했냐, 내용을 갖고 오시라 했더니 지금 못 갖고 온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나중에 물론 밝혀지겠지만 지금 그 MOA 내용이 밝혀져서 혹시 그 안에 비밀스러운 약정이나 이런 게 사업에 위배가 되거나 좀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또 거기에 투자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검찰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사라도 하게 되면 사업이 어렵다 지금 그래서 못 내놓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약정서 그 내용 하나 가지고 괜히 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놓지 않고 비밀스러운 조항이 있다 이렇게 가시면 오히려 의혹이 더 해 집니다. 지금 오늘 문제는 다른 거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약정서를 가져 오셔서 그 약정서를 보고 저희가 또 다른 질문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니까 일단 약정서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20억 정도 되는 용역비를 왜 아까 권봉수의원이 우리 시 예산으로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민간투자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지금 이러시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시장님께서는 20억이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 반대할 거라고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시장님이 그만큼 20억에 대해서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동구릉 골프장 같은 120억에 대한 공탁금 우리가 안 주어도 되는 그런 돈까지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덜컥 예산 올리면서 이렇게 미래 발전적인 정말 시장님 생각할 때 성장동력을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예산 승인을··· ···.

최고병의장

진의원님!

리가

우리가진화자의원

안 할 거라고 먼저 판단하고··· ···. 예, 잠깐만요. 계속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진의원님! 그러니까 질문 요지만 하시고··· ···.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할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렇게 민간투자를 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뒤에 번에 MOA 한 거 갖고 오세요. 그걸 갖고 오지 않고서는 오늘 이 이야기가 풀리지 않고 월드디자인센터의 마스터플랜 이야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단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갖고 오세요. 저희들은 일을 잘못되게 하기 위하고 시장님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져 오십시오.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다시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법은

법은진화자의원

없지만 법에 나와 있는 건 해야 되죠.

때는

때는진화자의원

지금이 때입니다.

최고병의장

잠깐만요.

때는

때는진화자의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지금 갖고 오시고요. 지금 보면 마스터플랜 용역에 있어서 뱅가드 한 개 회사와 용역을 이렇게 MOA를 체결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을은 적어도 이게 을은 적어도라면 포트만 고창국 씨를 말하는 겁니다. 을은 적어도 500개에 달하는 계약 분할 회사들의 거주민 수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미래의 거주자들에게 월드디자인센터를 권유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500개에 달하는 회사가 우리 구리에 들어오는데 있어서는 아마 고창국 씨는 적어도 아까 1,000개, 2,000개 말씀하셨는데 1,000개, 2,000개 정도의 회사들을 만나고 투자권유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개 회사 뱅가드가 이렇게 고창국 씨를 만나서 1차 계약금을 내고 이 마스터플랜 용역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1,000개, 2,000개도 그렇게 솔깃한 사업에 동참을 안 했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정서를 가져오셔야지 이 의문이 풀리고 저희도 뭔가 시장님이 무슨 일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투명성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지금 꼭 봐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오십시오.

최고병의장

잠깐만요. 시장님께서 정당을 거론하시고 공천을 거론하시는데 마치 정당이 달라서 시장님 하고자 하는 일을 뭘 협조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구리시에 대형 프로젝트 정책에 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추진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책 자체가 시장님 머리 구상에서 움직이다가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하는데 어찌됐건간에 민간유치든 외자유치든간에 선 투자가 돈이 오고 가고 하면 투자되고 하면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죠.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왜 의회를 그렇게 불신을 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박시장님! 힘드시죠? 힘드시죠?

조금

조금김경선의원

전에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본 의원 이름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또 동료의원들도 속시원하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 만에 하나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 기억으로는 2007년 아마 11월인지 12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우리 박시장님께서 본 의원 보고 "토평지구 100만평에다 뭔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 드넓은 땅을 갖다가 그냥 놔두기는 너무 아깝다.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셨는데 참 마땅한 사업이 없다. 그런데 이곳에 디자인센터를 한 번 건설해 봤으면 좋은데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하고 그곳에 디자인센터가 아주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김경선 의장한테 얘기를 해도 한 번 가서 보는 것만 하냐. 같이 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8년 1월 달에 우리 직원 두명하고 우리 넷이 미국 애틀랜타에 가서 그곳에서 저는 처음 우리 시장님께서 고창국 사장을 갖다가 소개를 해 줘서 인사를 나눴고 또 루이지 페라라 라고 하는 세계디자인협회 회장인가 하는 그 미국 분을 또 소개해서 같이 인사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 저는 지금도 이 디자인센터가 건립이 돼서 이러한 정말 사업이 이 지역에서 뭔가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서 작년 추경예산 때도 토지공사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용역비를 세워 주느냐 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본 의원이 끝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그야말로 5억의 예산을 편성했던 기억을 합니다마는 아마 작년 5월 1일로 기억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미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이러이런 분이 오셨다. 말하자면 고창국 씨가 오셨는데 차 한 잔 하자" 그래서 제가 시장실에 갔습니다. 시장실에 가니까 당시 우리 유재우 부시장도 계시고 또 엄기용 정책추진단장도 계시고 또 뱅가드 디엔씨라는 거기 안홍태라는 사장 그 분도 계시고 고창국 사장도 계셨는데 당시에 사건 내용이 이렇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다 보니까 민간투자를 갖다가 여기다 투자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돈 자본금이 들어가니까 미국의 존 포트만이라고 하는 여기 회사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이러한 나라는 행정 중심적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저거하는 그런 국가지만 의회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 그래서 우리 지방인 구리시의회도 여기 뭔가 관심이 있는 걸 보여 준다면 투자하는데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니 이런 약정서 MOA에다 서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갑의 위치로서 시장님도 갑의 위치, 본 의원도 갑의 위치 그리고 뱅가드 디엔씨의 안홍태 씨 또 고창국 씨 이렇게 네 사람이 각기 서명을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절대 비밀로 하자, 이거는. 바깥에 이게 나돌면 안 된다"해서 오늘날까지도 저는 그걸 제 책상서랍에다 넣고 자물쇠로 잠궈놓고 한 번도 보여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전 지난 11월 초입니다. 우리 단상에 있는 신현관 과장이 본 의원 방을 찾아왔어요. "전 의장님! 혹시 이런 문건에 사인한 적 있습니까?" 하고 우리 신현관 과장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협약서를 맺었던 그런 내용이더라고, 약정서. "이거 어디서 났어?", " 최고병 의장님께서 주시는데 어느 분이 팩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복사를 해라" 그랬더니 복사를 해 가지고 곧바로 시장실로 쫓아갔습니다. "시장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모 인사가 투자유치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는 "전혀 못 듣고 그 안 모씨라고 하는 그 부인께서 구리시 외곽을 돌고 있다고 그 소리는 들었지만 이거 보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 의원에게 "이미 이거 파기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끝난 겁니까?" 그랬더니 이 내용이 이미 파기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는 지금도 우리 박시장님을 갖다가 존경을 하지만 그 마지막 한 마디에 저는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도 저는 당시에 정책추진단 엄기용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단장님!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러 다닌다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했더니 "저는 이런 사실 이런 내용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아주 펄쩍 뛰는 거예요, 전혀 들어본 기억이 없다 해서. 그래서 "그럼 내가 이 내용을 보내 줄테니 직원 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직원을 보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약정을 했던 그 서명했던 건 4페이지인데 3페이지만 돼 있더라고요. 그 3페이지만 복사해서 엄단장한테 보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최고병 의장께서 본 의원을 만났는데 "이걸 왜 해 주었습니까?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해서 "나는 좋은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했더니 "본 의원이 읽어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지난 11월 20일 날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개회를 하고 끝나고 나서 마침 우리 엄기용 단장이 있길래 "엄단장! 내 방에 가서 얘기 좀 합시다" 그래 가지고 엄단장을 데리고 본 의원 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내용을 얘기하니까 "전 의장님! 이미 이 내용은 끝난 겁니다. 파기가 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럼 그 내용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본 의원이. 그랬더니 "뭘 보여 줍니까? 이미 다 파기됐는데",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언젠가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랬더니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비가 오는 어느날인데 우리 동료의원 한 분 중에서 그날 술이 조금 과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약정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안 내놓는다 해 가지고 그 분께서 시청 광장에 앉아 가지고 당장 이 문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던 거 아마 시장님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최고병 의장께서 "이런 문서를 좀 자료를 요청을 해라" 해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본 의원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신현관 과장한테 얘기 들은 바로는 "이걸 내 줄 수가 없다. 이 내용이 처음 의장께서 가져왔으면 최고병 의장 거를 활용해라" 이런 답변을 주셨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날 행정사무감사 앞에 우리 최고병 의장께서 그 서류를 줘서 그걸 다시 복사해서 의원들께 나눠준 걸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박시장님께 이거는 제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정을 할 때 갑의 입장에서 약정을 한 사람이 본 의원입니다. 그러면 파기가 됐다고 하는 이 파기 문서를 보니까 2008년도 9월 달이에요. 2008년 5월 달에 약정을 하고 2008년 9월 달에 파기를 했는데 어쩌자고 본 의원한테 말 한 마디도 안 합니까? 이제까지 말 한 마디 안 하고 이런 문서가 돌아다니면서 본 의원이 정식문서라고 생각하지만 괴문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괴문서라고 하는. 저는 지금도 괴문서라고 생각을 안해요. 정식 문서다. 다만, 이렇게 파기까지 된 협약서에 당사자인 전에 의장을 했던 사인을 했던 본 의원한테 얘기 한 마디 없이 본 의원이 최의장한테 "우리도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 변호사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까?" 했더니 확인을 해 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시장님께서는 파기 통보를 해서 파기됐다고 말씀하지만 과연 고창국 씨가 인정을 하느냐? 우리 최고병 의장께서 늘 걱정하는 게 우리가 자문을 받은 결과 고문 변호사가 4자 당사자가 합의해서만 가능한 거지 일방적인 파기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자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박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기를 했다고 이렇게 파기문서를 통보를 했지만 고창국 씨 측에서 이걸 인정을 했습니까?

래서

그래서김경선의원

본 의원은 이게··· ···.

장님

박시장님김경선의원

! 협정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6조 효력에 약정서의 효력 종료는 개발프로젝트에 대하여 추진 중인 구리시 토평지구에 도시개발 완료시점을 약정서 효력 종료시점으로 한다고 이렇게 효력에 관해서 제6조에 있는데 7조를 보면 더 엄청나요. 비밀유지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비밀유지. 약정서에 의해 교환되는 비밀정보 및 문서는 각 당사자간에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며 제3자 등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비밀유지에 관한 의무는 약정서 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질이 뭔지 압니까? 박시장님! 작년 9월에 파기가 돼 가지고 그야말로 고창국 씨가 이거 파기됐다고 인정을 했다면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외부로 돌아다니면서 투자자를 유치합니까? 본 의원이 작년 9월에 파기를 통보해서 파기되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걸 최근에까지 들고 다니면서 투자 유치한다면 사기행위 아닙니까? 더군다나 "구리시장 박영순 시장이 사인하고 김경선 의장이란 분이 사인했는데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최고병 의장한테 어느 지인이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도대체 무슨 문서냐 보내라"고 했더니 팩스로 보냈는데 이 문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서는 다 4장인데 비밀유지라고 하는 이 한 장만 빼 놓고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고창국 씨가 지금 뉴타운사업에도 관련이 돼 가지고 중심에 서 있고 또한 디자인센터 아직까지 사업의 프로젝트가 계속되기 때문에 MOA를 갖다 작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진화자의원님이나 김명수의원 계속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데 지금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기행위에 가까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내놓으라는 거. 물론 시장님은 내놓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기행위를 하고 다니는 이 사람 뭘 믿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일을 합니까? 참 답답해요, 저는. 시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김경선의원

시장님! 시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하는 우리네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동료의원님들이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만에 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더군다나 파기가 된 문건을 들고 다니면서 투자자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사기행위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해서··· ···.

창국

고창국김경선의원

씨 측에서요.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 그렇다면 우리 최의장한테 보낸 건 이게 온 거거든요.

김경선의원

예.

저는

저는김경선의원

약 20일 전부터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졌었어요. 혹시 박시장님 저분께서 만에 하나 김경선이 책상서랍에 있는 이걸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까봐 굉장히 저는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 생각할까봐.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최고병 의장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최고병 의장한테 서운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신현관 과장이 아니고 본인이 나를 불러서 "이런 거 있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 신현관 과장이 알고 들고 와서 그런 게 서운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의장 보고 어디서 받았느냐 하고 묻기는 어렵지만 시장님이 다른 MOA를 작성한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느냐, 그러면 최고병 의장이 어디서 만들어 온 겁니까? 우리 시장님은 20만 시민의 시장이에요. 시장님은 행정가지 사업가가 아닙니다. 또 본 의원도 20만 시민의 대변자이지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업가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익을 돈 벌기 위한 사람들이 사업가인데 고창국 씨나 뱅가드의 안홍태 씨는 사업가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 사업을 갖다가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들고 다니는 거 압니까? 아니 이걸 제가 내놓고 다닙니까, 시장님이 내놓고 다닙니까?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의원

더 문제가 큰 거죠.

왜냐

왜냐김경선의원

? 여기는 비밀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고 약정기간이 만료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님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조금 전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분이 뭐를 믿고 뉴타운사업이라든가 디자인센터 사업에 이 분을 관여시킬까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시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최고병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고창국 씨가 이걸 가지고 다닌 게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의장님께서 이걸 어떤 경로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공개된 자리니까 조금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오해가 풀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저한테 주문하시는 겁니까?

김경선의원

뭐 시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잠깐만요. 과정을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약정서가 있는지 의회에서 까마득히 몰랐죠. 제가 어느날인가 토요일 날입니다. 강남에 있는 어디 예식장을 다녀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투자결정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의장님을 알기 때문에 이상해서 전화를 한다.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박영순 시장하고 김경선 의장이 사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리시의회 의장님이 최고병 의장님 아닙니까?", "맞다", "그러면 2008년 5월" 그래서 "그때는 김경선 의장님이다. 맞다" 그랬더니 본인들끼리 "어, 맞구먼 맞구먼"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 번 읽어 봐라" 했더니 약정서라는데 그 내용을 쭉 읽더라고. 아니 참, 읽어 주길래 "그러면 내가 전화로는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가서 지금 바로 팩스로 받을테니까 팩스로 보내 주세요" 그래서 팩스를 받아 보고 내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정에서 누가 확인 않고 하겠느냐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확인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사기 당하려면 확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력하신 원로분께서도 "누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구리시에 왔는데 의장님이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천호동 쪽에도 이런 서류가 돌아다닌답니다. 좋아요. 이 서류가 파기됐다고 하자고요. 제가 파기된 건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파기됐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파기됐다는 이런 약정서가 나도니까 나돌면서 또 투자를 유치하고 다니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고 만에 하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구리시로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이 염려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뱅가드가 혹시 어떤 약속을 못 지켜서 일방적으로 파기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을의 위치에 고창국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추진단장한테 확인하니까 그래서 고창국 씨하고 시장님하고 별도 약정서를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정서 내용이 이거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와 같다면 이미 김경선 의장님이 갖고 계시던 이 약정서가 다 공개된 마당에 굳이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공개해 달라고 하는 거고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시장님께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질문·답변에 앞서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하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갖다 달라는 자료가 지금 딱 하나밖에 와 있지 않습니다. 가져오라고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의지만 있으시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최고병의장

시장님! 지금 여기 우리 전 의원님이 지금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본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됩니까?

문본

영문본김명수위원

, 한글본 다 있습니다. 다 좀 갖다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갖다 주시라고요.

지시

지시김명수의원

좀 해 주세요.

최고병의장

오전에 답변 과정에서 시장님이 갖다 주라고 안 그랬습니까?

명히

분명히김명수의원

그랬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명수의원

일단 우리 시장님의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이나 디자인센터 추진 과정을 보면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하고 어떤 형태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참 실기하고 넘어가신 게 뭐냐 하면 과연 시장님께서 MOA나 MOU를 체결한 그 업체가 과연 실행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전혀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증하지 못하는 회사가 지금도 여전히 지위를 가지고 관여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뱅가드 디엔씨와 K&C에 대해서 우리 김광수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등기상정부증명서 내용대로 본다라면 이거 이사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고모 씨가 만든 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소가 같으니까. 건물 동호수도 같고. 다만, 구리시하고 계약할 그 시점에 있어서만 옆방으로 옮긴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회사가 또 능력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뉴타운사업에 관여할 수 있고 어떻게 디자인센터 사업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센터에서도 보니까 저작권 얘기가 나오고 뉴타운사업에서도 저작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우리 고모 씨가 마포 어디에다가 설계 회사를 차렸는데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그러고 우리 조합장 내지는··· ···.

최고병의장

추진위원장입니다.

김명수의원

추진위원장 내지는 임원들을 모시고 그 설명을 마포에 불러서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구단위 설계하고 건축설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설계만큼은 계약서의 저작권으로 본인이 일정부분 관여 그 저작권으로 명문화 되고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그리지 못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걸로 설명한 걸로 이렇게 본 의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여 우리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실 때 각 사업 주체가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저작권에 관계 없이 다른 회사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맡길김명수의원

수 있습니까?

수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맡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원중에 대한 내용을 물음표로 달았던 거고요. 그럼 디자인센터에 들어와 보면 고모 씨가 지금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서류로만 봤을 때에는 뱅가드 디엔씨도 고모 씨가 만든 회사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추측은 됩니다만 설계 용역에 대한 비용을 투자하지를 않아서 어쨌든 계약이 일단 물건너 갔습니다. 그런데 고모 씨가 민간자본 투자 유치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분이 구리시에서 가져가는 게 뭡니까? 이렇게 민간자본을 투자유치를 했을 때.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김명수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본 의원이 질의한 건 간단하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본

민간자본김명수의원

투자유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고모 씨가 이 민간자본 투자유치했을 때 가져가는 이익이 뭐냐고요.

우리

우리김명수의원

구리시에 돈 한 푼 안 대고 와 가지고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그러면 그 분은 땅 파서 장사합니까?

래서

그래서김명수의원

참 우리 시장님께서 대단하시다고요. 그렇게 빠져 나가시기 때문에.

김명수의원

시장님 보세요. 한국토지공사하고 우리 구리시가 체결한 신성장 녹색도시 조성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분석 용역 시행협약서에 보면 한국토지공사도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수요조사 및 증빙자료, MOA 약정서 또는 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기본구상에 첨부하도록 그래야만 한국토지공사도 그 타당성 분석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다시 한 번 반복되는 겁니다마는 뱅가드 디엔씨라는 회사가 K&C라는 회사와 같은 사무실에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고모 씨가 만든 회사로 추측되는 뱅가드 디엔씨가 약속 이행을 못해서 물건너 간 상태에서 남아 있는 고모 씨가 또 다른 계약을 통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분에게 그 어떠한 주의를 주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토지공사는 거꾸로 그렇게 해서 만든 투자의향서를 가지고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고모 씨하고 맺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비밀준수 조항에 대해서 고모 씨가 다른 투자자에게 구리시와 맺은 그 계약서를 오픈하지 않는 이상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합니까? 우리만 비밀준수 조항을 지켜야 되고 고모 씨는 나가서 그거 들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양쪽 다 비밀준수 조항이 있었으면 양쪽 다 비밀준수 조항을 지켰을 경우에 고모 씨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투자자를 유치하느냐고요. 그 한 증거로 사문화된 뱅가드 디엔씨하고의 약정서가 돌아다니듯이 어떻게 믿습니까? 서류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시장님께서는 비밀준수 조항 때문에 저희한테 공개 못한다면서요?

김명수의원

왜 우리한테는 얘기를 못합니까?

하게

투명하게김명수의원

가세요, 투명하게 좀.

김명수의원

시장님 보세요.

시장님 보세요. 우리가 동구릉 아까 진화자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구릉 골프연습장에다가 손해배상 110억, 120억 준비하시는 분이 그 용역비 20억 때문에 그 사람한테 민간투자 유치하십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말 같은 소리를.

정서

약정서김명수의원

내놓으세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그런 것조차도 못 내놓고 어떻게 투명한 행정을 합니까? 막말로 고모 씨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김명수의원

시장님의 행정을 글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하고 사이 좋을 때도 용역비 의회가 거부한답시고 그런 논리 펴셨어요.

가져오세요, 서류.

최고병의장

잠깐만요. 지금 자꾸 고창국 씨 얘기 나오는데요. 고창국 씨가 우리 김경선의원님한테 뭘 폭로할 게 있다고 해 가지고 50억인가 뭘 폭로할 게 있다고 해서 저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폭로할 게 있으면 언론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걸 굳이 공문이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의회에서 초청해서 폭로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김경선의원님이 하도 여러번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본인이 언제 가능한 지 의견 조율해 가지고 언제 오시도록 이렇게 하라고 제가 공문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선의원님이 "왜 못 오느냐?"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얘기가 잘 됐다. 그래서 안 가도 될 것 같다. 미국 갔다 와서 얘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신뢰성 없는 사람이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추진위원회 이렇게 사무실에 다니면서 "공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최고병 의장이 이렇게 서명해 가지고 본인한테 설명해 달라고 의회 오라고 하더니 막상 가니까 설명도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방해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다니더랍니다. 그만큼 고창국 씨라는 사람이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아주 단정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투명하게 하시려면 무슨 약정을 체결했는지 내놓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는 서로 한 얘기가 그렇게 꺼내서 될 얘기가 있고 꺼내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 12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고창국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관계가 이런데 내가 가서 폭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 의회에서 날짜를 잡아줘 가지고 나를 불러주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최고병 의장님한테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뭘 폭로를 하겠다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말 장난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최고병 의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글쎄 한 번 믿어 봐야지. 언제가 좋겠습니까?" 했더니 몇 월 며칟날 좋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몇 월 며칟날이 좋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전화를 갖다가 이 분께서 전화를 본 의원한테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법인체인데 그래도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줘야 우리가 가는 거지 구두로 하기에는 좀 모양이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의장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법인체인데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니 공문을 보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문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나중에 또 날짜 조정을 해 달라고 다시 또 공문이 왔어요, 고창국 씨한테서. 그리고 나더니 저한테 전화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작년 12월 달인가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미국에 들어가시는데 나보고 같이 들어가자고 한다. 그러니 미국에 갔다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겠느냐 설명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미국에 무엇 때문에 갑니까?" 했더니 "일 때문에 가는데 미국에 갔다 와서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랬더니 미국을 다녀오고 나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이 잘 됐습니다" 잘 됐다고 하면서 "특별히 가서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냥 없던 얘기로 합시다" 그래서 없던 얘기로 하면서 우리 의원들끼리는 그랬어요. "참, 싱거운 사람도 다 있네. 뭘 폭로할 건지 모르지만 폭로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이 양반이 의회를 빙자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참 싱거운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또 금년입니다. 금년에 어느날인가 자기 직원인가 한 분을 데리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어요, 이 분이.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니 이 분께서 하는 말씀이 "이 일도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안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터트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뭘 터트립니까?" 그랬더니 "내가 천상 박영순 시장님께 50억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몇 번 왔다갔다 하고 이 비용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우리 권봉수의원님하고 신태식의원님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싱거운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거 권의원이 그랬어요. "이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유, 그런 얘기 같으면 박영순 시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박시장님 찾아 가서 "도대체 뭘 어떠한 얘기가 있었길래 이렇게 폭로를 한다고 그럽니까?"하고 제가 시장님 만나서 말씀드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최고병 의장님께서 흥분이 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만큼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병의장

예.

예. 시장님!

시장님!

명예에 관한 부분은 제가 책임 질거고요.

왜냐? 저한테 분명히 공문을 보내 달라고 그래서 보내 줬는데 온다는 날 안 오고 그리고는 본인이 약속을 어기고 "일이 잘 됐습니다". 뭘 폭로한다고 했다가 "일이 잘 됐습니다"하고 그 다음에 그 공문을 써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아니 시장님 어떻게 고창국 씨를 대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책임 진다고 했으니까··· ···.

예. 김명수의원님!

예요

이거예요김명수의원

. 지금 의장님께서 본 의원도 흥분할 때도 있고 또 흥분을 가라 앉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장님도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뱅가드 디엔씨라는 회사가 고모 씨가 설립한 그 회사 같은 주소에 같은 번지에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럼에도 전혀 K&C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시고 뱅가드 디엔씨라는 회사로 계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보시면··· ···.

제가

제가김명수의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서상에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 저기 우리 그 코엔씨 그 뭡니까?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뱅가드 디엔씨.) 아니, 뱅가드 디엔씨 말고. (

- K&C.) 예. K&C 같은 경우 K&C 주소가 우리 뱅가드 디엔씨하고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표 고창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250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뱅가드 디엔씨 본점 주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빌딩 2501호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 주소가 이 계약 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빌딩 1606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갖고 봐도 제가 아까 추정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모 씨라는 분이 지금 뱅가드 디엔씨라는 회사를 아까 이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고모 씨라는 분이 만들었다라고는 단정은 못 지었습니다. 못 짓겠지만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

같은

같은김명수의원

사무실에 같이 쓰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계약서를 공개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계약서를 쓰기 직··· ···.

보세요.

김명수의원

예.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참! 자, 보세요.

여기

여기김명수의원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명수의원

저도 모르겠죠.

김명수의원

시장님 그건 아니죠. 시장님께서 당당하시고 시장님께서 떳떳하시면 그러면 그런 한점 의혹없이 자료를 오픈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일절 자료가 오픈이 안 되니까 추정해서 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추정해서 말 할 수밖에 없는데 추정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지금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 오픈하세요. 오픈 하셔 가지고 시장님 객관적으로 가세요,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모 씨라는 분이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만나셔 가지고 구리시하고 이렇게 협약했으니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성을 주고 그 사람에게 투자를 유치하려면 그거 오픈하지 않고는 절대 어느 누가 신뢰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라서

따라서김명수의원

시장님도 오픈하세요, 빨리. 자료 주세요. 주신 다음에 얘기하셔야지.

최고병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청객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음이나 녹화, 촬영행위는 의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우리 속기록에 다 공개가 되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지금 하나만 와 있습니다. 로얄티 문제하고 저작권 문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한 가지만 상기시키고 제 발언을 중단할까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의 답변은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관계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주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여기 계신 시민이나 방청객을 위해서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이 편지는 그러니까 "2009년 9월 11일 박영순 대한민국 구리시 박영순 시장님께 해서 이 편지는 원중산업 그 다음에 JPA와 구리시 사이에 체결된 CMP 용역계약 조건 등에 대한 확인 사항으로서 2009년 9월 7일 받은 시장님 공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서 2항에 보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셨네요. "저작권과 관련하여 만약에 1단계 용역계약이 완료되고 각 구역별 계획들이 실제 단계로 개발될 경우는?". JPA 답변. JPA "로얄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9항을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3항 "만일 구리시가 어떤 형태로든 JPA와 상의 없이 CMP를 수정하거나 보완한다면 JPA의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까?". JPA의 답변 "그렇습니다". 9항에 보시면 "갑과 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여기에 명시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시키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갑과 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는 용역의 결과물을 향후 이 프로젝트 또는 다른 프로젝트에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 가지고 저작권 부분은 완벽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 7개월 동안 늦어지게 된 배경도 이 조항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본 의원의 추측이고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모 씨라는 분이 추진위원회 분들을 모셔다 놓고 사무실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이와 연관돼서 그러한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부님들을 모셔다 놓고 얘기했던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설설계에 있어서 바로 이 저작권 조항 때문에 고모 씨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그 분이 그러한 사업설명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사업에 있어서의 고모 씨 역할에 우리 구리시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도 안타까운 것이고요. 디자인센터와 관련 돼서도 지금 계속해서 본 의원이 설명합니다마는 이러한 같은 주소와 사무실을 쓰고 있는 이런 회사들하고 시장님께서 계약을 어떤 회사인지 전혀 투명하게 자본금이 얼마인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회사들하고 구리시의 미래를 논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지금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거냐 하면··· ···.

시장님! 보세요. 결국은 여기서 아까 제가 계약서를 지금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갑과 병은 을이라는 을은 아마 원중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을은 원중이라고 기억하는데 을의 서면동의 없이 안 된다는 얘기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을이 서면동의 해 줄 때까지는 어떤 것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을의 입맛에 맞는 양보안이 나오지 않으면 을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이 저작권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제가김명수의원

보기에는 을은 원중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약서

계약서김명수의원

보면 되죠. 어렵습니까?

최고병의장

을은 포트만입니다, 포트만.

김명수의원

포트만입니까?

최고병의장

예.

김명수의원

시장님 보세요. 어쨌든간에 지금도 우리가 뉴타운사업에서 7개월 이상 딜레이 됐던 원인 중의 하나가 이것이 문제 됐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도 우리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구단위설계나 건축설계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결국은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의해 주려면 결국은 우리가 당근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고모 씨가 받아 들일만한 어떤 아이템을 주지 않으면··· ···.

리를

꺼리를김명수의원

··· ···. 아, 보세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러 7개월씩 딜레이되고 이렇게 딜레이 됩니까?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국

고창국김광수의원

씨 회사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등록번호를 보면 15 이렇게 나가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M&A 전문가한테. 15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오래된 회사랍니다. 그런데 2008년도 4월에 변경된 거라 했는데 회사는 존재하고 계속 상호만 바꾸면서 변경등기를 하면서 그런 회사였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6개 목적사업을 하는 법인이었는데 2009년도에 17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적이 없는 페이퍼인 컴퍼니입니다. 실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요.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바다 매립지 즉 아시아의 두바이를 외친 송도국제도시 사진입니다. 디자인센터를 강조하시니까 이게 송도입니다, 송도. 그런데 환상의 두바이가 모라토리움 도시로 됐습니다. 마찬가지 송도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요. 대규모 외국인 거주단지 및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던 송도는 설계변경하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포트만사가 이곳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무성하던 송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양해각서 내용에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시장님은 진화자의원이 읽어드렸죠? 시장님이 2,000개에 달하는 해외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두바이도 무너지는데 그리고 송도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는 그냥 시장님 꿈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월드디자인센터 만들어 갖고 한 2,00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고요.

론을

결론을김광수의원

내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주간조선에 따르면 고창국 씨는 포트만사의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브로커 미국말로 에이전트죠? 그리고 고창국 씨 회사는 최근 2, 3년간 이름을 달리하며 서울의 구의동, 중곡동, 도화동, 장안동을 옮겨 다녔으면 2008년까지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는 뱅가드 투자회사입니다. 따라서 20만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간조선의 내용을 빌리자면 브로커 미국말로는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말만 믿고 이름만 달리한 회사와 맺은 협약서에 서명을 했고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둘만의 협약을 다시 맺었는데 공개를 못하고 있으니 저희 의원들로서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지난번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에서 고창국 씨가 구리시 동의하에 언제든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한 자료를 시장님께 공개하시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창국 씨가 박영순 시장님과의 국제회의에 대한 동영상, 녹취, 회의록, 뉴타운 관련 이메일 건수가 556건에 달한다고 하니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이 자료를 공개해서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풀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

주간조선에 실린 기사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김명수의원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전과자가 영원히 사회와 격리돼야 된다는 논리는 본 의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정책에 있어서의 불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회사들이 참여할 때 아까 자본금 얘기는 자본투자 회사가 아니니까 관계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어떤 회사인지는 우리가 알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과연 구리시 미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시민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당연히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간조선에도 나와있듯이 조금 전 우리 김광수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었죠? 뱅가드 디엔씨하고 K&C하고 고모 씨가 같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아까 제가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2008년도 고모 씨 명함에는 회사 사이트가 뱅가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고모 씨가 만든. 그러니까 이렇게 불투명한 회사와 아니면 이렇게 급조된 회사라고 말 할 수도 있겠죠. 내지는 실적이 없는 회사 문제가 많은 유령회사들하고 어떻게 구리시의 미래를 논하느냐 이겁니다. 구리시의회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시장님! 저작권 하나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우리 구리시가.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뉴타운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저작권 하나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다고요.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고창국 씨와 새롭게 맺은 MOA 약정서를 갖다 달라 못 준다 이걸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시기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럼 시기를 내년 4, 5월쯤으로 이렇게 그때는 다 밝힐 수 있다, 다 그때 4, 5월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이때까지 시장님이 그동안 3선을 하시는 동안 모든 걸 돌이켜보면 오늘과 같은 일이 한 번 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고도의 선거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시기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월, 4월, 5월 한 그래봐야 4, 5개월 동안에 지금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몇 년동안 끌어오는 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3, 4개월이 더 있다고 해서 세계적인 월드디자인센터의 투자자를 금방 몇 백명 모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시장님께서 우리 20만 구리시민이야 곤혹에 빠지든 재산상에 피해를 입든 부동산 투자자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해도 누가 기만을 당하든 아무런 나는 책임이 없다 지금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다가··· ···.

렇게

이렇게진화자의원

끌고 가다가 왜 내년 지방선거 때 또 시민들에게 아주 휘황찬란한 월드디자인센터를 내가 건설하겠다, 만들겠다 그렇게 다 하시고 지금 나타내야 할 모든 건 다 감추고 그러면 선거 끝나고 당선이 시장님의 그 어떤 선동적 용어에 다들 또 시장님 훌륭하시다고 찍으면 당선되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모든 책임은 없어져요. 월드디자인센터 안해도 되고 하면 더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2006년 선거 때 한진그랑빌 주민들한테 학교 만들어 주겠다, 초등학교 지어주겠다는 공약 하나로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 사이에 몰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약 하나로 그렇게 선거 공약을 열심히 해서 잘 표를 얻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한진그랑빌에 학교는 불가하다 이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전략으로 봐서 시장님께서는··· ···.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20만 시민의 모든 건 의중에 없고 나 하나 당선되겠다는 그 선거 전략 고도의 선거 전략이 아니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원하는 약정서를 못 내놓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추측하고 가겠습니다.

답변

답변진화자의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들

학부모들진화자의원

사이에 학교 지어 준다는 그 말로 사실 몰표 받지 않았어요?

사이에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로부터는 표를 많이 받았다 이겁니다, 그 공약 하나로.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사실 그게 아니다는 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선거는 끝났어요.

진화자의원

한진그랑빌 전체 주민한테 받은 게 아니고 학부모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관련 있는··· ···.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그랬잖아요, 학부모들로부터.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 몰표.

만요

잠깐만요진화자의원

.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그러셨어요? 불가하다고··· ···.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그런

그런진화자의원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고도의 선거 전략을 펴시지 말라 이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 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내놓으니까 자꾸 호도하니까.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까지

지금까지진화자의원

잘 해 보라고 여태까지 3년 동안 시간을 주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시장님은 저희를 지금··· ···.

진화자의원

시장님은 저희를 원망하지만 저희는 시장님이 정말 원망스러워요. 3년 반 동안 지금까지 계속 "믿어 달라. 하고 있다. 왜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여태까지 시간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뭐하시고 이제 3, 4개월 남은 그 시간에 또 하겠다고 계속 지금 그렇게 딜레이만 시키면··· ···.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재가 아니고요. 오죽 투명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진화자의원님도 너무 방향을 잡으면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억울하시면 저기 내놓으세요?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창국 씨하고 시장님이 별도 약정한 약정서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답변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오늘진화자의원

답변 들을 게 많으니까 진행을 하고 계속 그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한 문을 열어 놓죠. 계속 갖고 오시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질문·답변은 다른 걸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가 정회시간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사실은 저희가 녹취록이 없으니까 녹취는 못했습니다마는 대화 속에서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면 "뱅가드 디엔씨하고 계약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가 어느 집안의 누가 그쪽에 했지만 고모 씨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고모 씨가 만약에 계약을 투자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리시하고 계약을 맺은 걸 가지고 하겠지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준수 조항 의무가 잘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사는 구리시하고의 어떤 양해각서가 어떤 MOA가 체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투자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유독 우리 의회나 시민들 앞에서는 그 비밀약정 조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진화자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료는 계속 갖다 주시고요. 갖다 주시고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 안을 맨 마지막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그러면 토평동 개발과 관련된 약정서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향후에 협의해서 조치하기로 하고요.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지금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려

고구려신태식의원

부분 보다도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드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는 정작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시장님이 계획하는 일정대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2차 계획 예정인 중심상업도시와의 뉴타운사업과의 연관성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을 벗어나 가지고 무효화된 MOA 문제 그러니까 새롭게 작성된 MOA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 이 문제로 회의가 장시간 이렇게 겉돌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시장님께서는 그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못할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저희 의회에서는 여전히 궁금하거든요.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작성됐다고 하는 MOA, K&C하고. 이게 뱅가드 디엔씨와 체결한 종전 약정서와 비교해서 이게 강화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비슷한 내용입니까? 그런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겠죠?

신태식의원

그 다음에 그래서 답변하시기를 또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보면 정책의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의원

이 구상 단계가 끝나고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우리 의회에 동의 내지 승인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신태식의원

구체적으로 의회 동의 내지는 승인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뭡니까?

에서

앞에서신태식의원

잠깐 언급됐는데 2,000개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많은 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이게 타당성 용역에도 나옵니까?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소요재원이 약 6조 5,000억쯤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구리시 1년 예산이 불과 3,000억원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무슨 재주로 6조 5,000억을 끌어 들여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그런데 자원조달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 시유지가 7.1%란 말이죠.

신태식의원

7.1% 시유지를 현물투자로만 그러면 우리가 SPC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7.1%가지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죠? 전체적으로 50% 이상의 공공부문에 우리가 차지하는 건 불과 7.1%밖에 안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SPC설립 할 때 민간부분에 있어서 오늘 논란이 됐던 원중 그러니까 K&C가 일정 지분 갖습니까?

아니

아니신태식의원

, 사업제안을 하고 또 오늘 시장님 설명에 의하면 월드디자인센터에 관심이 있는 원중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의원

거기에 일정한 지분이 보장됐든 묵시적인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태식의원

그러니까요. 원중이 이미 말하자면 20억을 선 투자한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니

아니신태식의원

, 그런데 왜 뉴타운인데 제가 묻는 이유는 오늘 답변하시기를 월드디자인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참여를 했다, 그러기 때문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신태식의원

더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계속 기획구상을 했던 고모 씨 K&C 그 분은 나름대로 자기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것 아닙니까?

신태식의원

예. 지적저작권 이런 것들을··· ···.

아니

아니신태식의원

, 구상을 하고 제안한 사람인데 그 얘기 안 할까요?

신태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습니다. 이건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요. 디자인센터 사업을 제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고모 씨가 내년 1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로 한 게 맞습니까?

예.

아니

아니신태식의원

, 우리 질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동료의원님 질문에.

래서

그래서신태식의원

답변이 없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이게 혹시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이게 해외기업의 개별기업 입주의향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혼선이 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건

그건신태식의원

금시초문입니까?

신태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디자인센터 관련입니까?

진화자의원

예.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우리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용역비로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5억을 승인을 했잖아요? 그때 설명을 하실 때 한국토지공사가 15억 정도를 용역비를 대고 우리가 5억을 얼른 빨리 승인을 해야 한국토공과 해서 20억 정도의 용역 계약을 들어간다고 해서 5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5억을 한국토공은 빠지고 무슨 대학교 무슨 산학협력단인가 거기에서 2억 6,000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2,900만원을 돈이 남아서 다른 예산변경을 했더라고요. 지금 한국토공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때진화자의원

그러니까 예산 설명하러 오셔서 담당관께서 우리가 얼른 이 5억을 빨리 승인을 해 주어야 토공에서 15억을 투자를 해서 이 타당성 용역을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토공에서 용역비 댄 건 없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토공에서 15억 하겠다고 한 그거는 또 아까 말로 물건너 간 겁니까? 그거는 필요없는 겁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20억이 필요하고 토공이 우리가 5억을 얼마 세워 주어야지 15억을 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된 이야기군요?

진화자의원

예.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돈을 2억 6,000밖에 안 쓰고 2,900만원을 경기도 디자인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예산 변경을 했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느냐, 5억도 부족해서 그런데 했더니 토공과의 20억 설은 없고 2억 6,000에 하기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아시죠?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경선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아마 곤혹도 치르시고 힘드실 거예요.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주경제신문 사장 곽영길 씨라고 아시죠?

금년

금년김경선의원

3월 달에 같이 미국 다녀오셨죠, 애틀랜타에?

어떤

어떤김경선의원

내용으로 가셨습니까, 이 분하고?

김경선의원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주요 경력이 있는데 이 분 사시는 게 남양주시에요. 어떤 문제로 해 가지고 현안 문제 가지고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본인도 갔다왔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했으면 해 볼만 사업이다 하는 걸 느꼈지만 우리 의원이라든가 구리시 시민 중에서 여기에 관심있는 분 이런 분을 같이 모시고 갔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2007년도 11월 11일 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반대운동을 한다고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체육관에서 수 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집회를 열려다가 갑자기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성금모금 운동으로 행사가 변질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이 행사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시장님이었습니까, 아니면 고구려역사보전회였습니까?

기억

기억김광수의원

되살리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에서

의석에서김명수의원

- 그렇게 성의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되긴 뭐가 지금 그게 무리한 요구지 그러면 아니,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데 지금 기억을 하라고 그러면 말이 되는 거냐고 그게.

김광수의원

시장님! 고구려역사보전회가 주최가 돼 가지고 그렇게 성금모금을 했으면··· ···.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김광수의원

예, 그렇죠.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그래서 답변바랍니다.

최고병의장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물어보세요.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고구려역사보전회에서 맡고 계신 직책이 뭡니까?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혹시 고구려역사보전회에 등록된 회원이 전국적인 조직이라고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적인

전국적인김광수의원

조직이죠?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또 고구려역사보전회가 만들어지는 산파 역할을 시장님이 하신 거고요?

행사

행사김광수의원

당일에 성금모금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인데 성금모금 운동을 했는데 성금을 낸 사람들이 거의 다 구리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구려역사보전회가 전국적인 조직이었다면 전국적인 회원을 확보했다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리시만 성금을 냈는데 이게 전국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니면 고구려역사보전회가 활동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시장님 그런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때문에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3억 1,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달랑 역사보전회만 보고서 시금고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을까요? 시금고라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장학금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 이런데 쓰일 예산이 다 안 쓰여지고 고구려역사보전회로 들어갔습니다.

김광수의원

3억 1,500이요.

니죠

아니죠김광수의원

. 시금고가 시 예산은 아니죠?

최고병의장

아니, 시금고 운영에서.

고가

시금고가김광수의원

고구려역사보전회에 성금으로 지원이 됐다고요.

것도

그것도김광수의원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고구려역사보전회에 성금으로 지원이 됐어요.

김광수의원

시장님이 주체가 돼 계시니까 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김광수의원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고구려조이선인연맹 아시죠?

총 본부가 정각사 옆 함흥냉면 건물 옆에 옆에 건물. 택견 건물 거기가 총 본부죠?

떻게

어떻게김광수의원

알게 됐습니까? 시장님이 만드신 겁니까?

김광수의원

예.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체육관에서 대대적인 성금모금할 때 시장님께서 미주사업가께서도 성금을 내신다 그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누군데 미주사업가인데 왜 고구려역사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성금을 낼까 그렇게 의아해 했었거든요. 시장님 참 발도 넓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W호텔에서 네 사람이 만난 거 기억은 나십니까?

구체적으로 해동검도 나모 씨, 택견 모씨, 시장님 그리고 제프권 이 네 분이 만나가지고 시장님께서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하는데 성금을 기탁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답니다.

예.

금시초문입니까?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제프권이라는 사람이 "알았다. 성금을 내겠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체육관에서 시장님께서 미주사업가도 성금을 낸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경선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미국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LA에서 그 분을 만났어요. 그 분이 전 의장님하고 교분이 한 번 있으셔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박시장한테 3억을 주었는데 아니 박시장이 주라고 그래 가지고 고구려역사보전회에 3억을 기탁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 그래서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그러면 K씨죠?" 그러니까 "나모 씨라고 해동검도 총재는 둘이 캐자" 그랬는데 조이선인 총본부가 있는 택견협회 회장은 "아니다. 이거 어차피 성금으로 낸 거니까 덮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는데 한참 있다가 제프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분한테 저녁 대접을 받아 가지고 "한국에 오시면 제가 점심 대접이고 저녁 대접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김경선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가서 식사를 열 한 세네명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3억이라는 성금을 고구려역사보전회에 건립 기금으로 냈습니까?", "냈습니다". 거기 직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3억이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시장님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김광수의원

시장님! 잠깐만. 그런데 왜 체육관에서 소개시켰습니까? 고구려역사기념관에 성금을 내겠다고. 조이선인 거기다가 냈는데··· ···.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기부금을 낸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시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시민장학후원회 기금과 관련돼서도 좀 알아보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금 출연하는 1억 사용처 외에는 공개하지 않고요. 그런데 시민장학회 이사장으로 계시고 고구려역사보전회가 시민의 소중한 성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알아 보고 싶으면 시장님이 고문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이라 해서 자료공개가 안 된다라는 이유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물론 집행부는 상급기관에다가 물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항변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시장님께 어떤 특별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표현해 드리면서 고구려역사보전회와 관련돼서 2009년 8월 28일 2차 연장한 상태에서 2009년 10월 30일 현재 실제 모금액은 13억 한 2,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돈 마저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한 3억여원밖에 안 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성금이 들어간 그 단체에 성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용처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 부분을 대단히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답을 들을 수 없었던 게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끊임없이 아차산 역사유적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시는 가운데 시장님은 08년 11월 17일 시장 지시사항으로 대장간마을 뒤에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 수련관 등의 건립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광진구하고 한국관광연구원에서 고구려유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우리는 광진구는 유물전시관 성격의 박물관으로, 우리 구리시는 체험관 성격의 기념관 형태로 건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 본 의원이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잿밥에 더 마음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일정부분 이것저것 한 번 확인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체가 쓰여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제가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게 몇몇 사람만의 어떤 생각이나 몇몇 사람만의 사업 아이템이 아니고 진짜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서 시민성금, 국민성금으로 박물관을 지을 수 없다라면 이제 그 단체 고문으로서 그걸 백지화 시키는 안도 우리 건전한 시민들을 위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자칫하면 여러 사람한테 오해가 될 수 있고 또 그 오해가 불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 아닌가 해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제프권이라고 말하는 분은 조금 전에 김광수의원님께서 하신 분은 제가 2008년 1월 달에 박시장님하고 애틀랜타하고 달라스, LA 갔을 때 거기서 처음 만난 분입니다, 제프권이라고 하는 분. 그때 소개를 받고 점심식사를 같이 우리 일행들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명함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분하고.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김광수 부의장하고 본 의원하고 캐나다 벤쿠버하고 시애틀하고 샌프란시스코하고 또 LA에 오는 그런 연수과정에서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제프권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번호가 이렇게 길게 있는 게 전화가 와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제프권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십니까?" 그래 가지고 "저 지금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우리 LA를 들렸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 저녁에는 LA 도착할 겁니다" 했더니 LA 어디냐고 그래요, 숙소가. 그래서 숙소를 가르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나왔어요, LA 숙소까지. 왔는데 거기서 소주나 한 잔 하자고 그래 가지고 우리 김광수 부의장하고 본 의원하고 또 우리 가이드하고 셋하고 거기서 두 분하고 다섯 분이 자리를 옮겨 가지고 그런 음식 그런 자리가 됐는데 거기서 그 분이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의원이 하신 얘기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랬어요. 김광수의원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걸 저 사람 얘기만 듣고 이걸 얘기한다면 자칫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제를 시켰는데 그 분이 한국에 와 가지고 또 우리 의원방에 왔어요. 그래서 부의장하고 본 의원하고 사무과 직원 몇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또 우리 초선의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김광수의원이 그걸 재차 물으니까 또 이 분이 서슴없이 그랬다고 또 그런 대답을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저 분이 여기 사는 분도 아니고 미국 LA교포인데 저 분 얘기를 듣고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는 쉽게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 참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언론인들도 나와 있고 지역주민들도 나와 계신데 자칫하면 오해가 될까봐 물론 밝혀야 되겠죠, 이 내용이. 그러나 그 분 얘기 한 마디에 우리 모두가 불신을 받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김광수의원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 발언은 없던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아니 김경선의원님! 그게 아니고 김광수의원님은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프권이라는 사람은 고구려역사기념관 성금으로 냈다 이렇게 한 걸 물어봤는데 시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조이선인 뭐 거기다 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향후에 당사자들이 밝히겠죠. 큰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공방을 계속했는데 우리 토평동 개발 관련해서는 약정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개를 못하신다고 하니까 향후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하기로 하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구상하든간에 시민한테 도움이 되고자 아마 시장님도 하실 거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정서가 지금 발견이 됐고 또 그게 파기됐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정서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안 되면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는 구리시장님의 서명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향후에 잘못돼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역시 시장님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 역시 시민이 결국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약서나 약정서나 다 보면 뉴욕주법원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원에 따르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정 분쟁 소지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시장님께 투명성을 그래 가지고 같이 다 머리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집요하게 이렇게 공개를 촉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각고의 그런 생각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5시 31분입니다. 오늘 답변이 많은데 정회를 하고 이렇게 다시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석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까지 하시죠.

시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89억원의 배상액과 하루 이자가 409만원씩 부과되어 지금 정확히 말하면 115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재판 기일이 10월 12월이었는데 시장님께서 재판 기일 연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12월 29일로 연기가 되었는데 시장님께서 기일 연기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셨고 시민단체에서도 기일 연기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탄원서 때문인지 어쨌는지 기일 연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하루 이자가 이렇게 불어나고 있고 하루가 급한 이 마당에 왜 기일 연기를 신청하셨는지 그리고 동구릉 골프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근 10년을 끌어온 일인데 지금와서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탄원서를 무슨 내용으로 제출하셨는지 그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탄원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답변서에 하나도 없고 다른 이야기만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궁금증을 다시 한 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지금 기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1차 공판이 2009년 2월 12일 날 1차 공판이 우리가 패소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벌써 특별반을 구성해서 한국 우리나라 메머드급 변호사를 해서 최대한 시민의 혈세를 10원도 들이지 않고 잘 하겠다고 2월 12일부터 특별반을 운영했는데 지금 와서 기일 연기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진정 재판장에게 우리가 정말 손해배상을 감하고 또 최종의 어떤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탄원서라면 그런 감동적인 탄원서를 왜 못 보여 주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계류 중인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재판장에게 그 서류를 달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되죠, 계류 중인 재판인데. 이거는 시에서 시장님이 낸 서류를 시민에게 보여 달라는데 그게 무슨 계류 중인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탄원서를 내용을 보자 그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문서를 보여 달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그런데 시장님! 말씀으로 하는 거나 문서로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

계류

계류진화자의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못하면 말씀도 안 하셔야지.

원서

탄원서진화자의원

내용에 대해서는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다 언론에 보도 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안 주시면 또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거의 뭐 수사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진정 기일 연기를 위한 탄원서 보다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탄원서를 냈다고 그렇게 쓰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공무원이 시민단체는 아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쓰셨어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 ···.

왜 탄원서를 그러니까 안 보여 주시느냐고요. 그 탄원서를 안 주니까··· ···.

진화자의원

예.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탄원서를 냈다. 시장님이 그렇게 써달라고 그래서 썼다. 그게 뭐냐 장례식장을 하든 또 경마 마권 발매소를 하든 식당을 하든 무언가 골프장을 대신해서 영업 저기 120억원의 손해배상액과 상쇄할 수 있는 것이든 사업거리를 찾아 보겠다. 우리가 시가 이렇게 120억을 물어 줄 수 없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탄원서를··· ···.

렇게

그렇게진화자의원

써 달라고 시장님이 몇 번 전화가 왔다고 그러고.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지금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썼는지?

서를

탄원서를진화자의원

지금 내시면 문제가 없잖아요.

화재

문화재진화자의원

현상변경을 해 달라는 탄원서를 썼다는 한 가지하고 기일변경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단순히 기일 연기만 했다는 그 탄원서는 구두로 다 나와 있는데 왜 서류를 못 주냐고. 우리는 시장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서류를 달라는 건데. 아무 것도 아닌 내용을 자꾸 감추시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지금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장님께서 오해해서 곡해해서 안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화자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충일개발 측과의 어떤 협의 조정 가운데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있으니 선고일을 연기해 달라 이런 쪽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의 말씀을 시장님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시장님께서 자꾸 감정적으로 받아 들이시면··· ···.

시장님 보세요. 그 답변의 전제가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단체라고 자칭 제 표현입니다마는 자칭 시민단체라고 하시는 분들의 탄원서 내용과 시장님이 보낸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기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계신데요. 하나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서 내용에 보면 09년 10월 20일 예정된 고등법원 선고기일을 연기 탄원서를 내셨다고 그랬죠?

제쯤

언제쯤김명수의원

내셨습니까, 이 탄원서는요?

그럼

그럼김명수의원

좀 확인해 주세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답변석에서 - 10월 19일.) 10월 19일?

김명수의원

시장님! 그러면 10월 20일 날 예정된 고등법원의 선고일을 10월 19일 날 가셔 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해서 연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판사님께서는 벌써 법리 분석과 판단에 따른 내용들을 확정지어 놓고 법원 판결문만 주문하고 읽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12월 29일로 연기됐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고요. 그런데 왜 제출을 못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님 보세요.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도 계약서를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요구해서 받아 내고 결국은 디자인센터는 받지도 못하고 20일 날 선고일인데 19일 날 가서 탄원서 냈는데 법리적 판단과 모든 것들은 다 끝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재판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제출하는 걸 거부하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거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고. 대체 우리 의회보고 어떻게 시민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우리 구리시에서는 안 했나요?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니요

아니요김명수의원

. 의회에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수의원

제출한 거 없어요. 2월 17일자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충일개발 쪽에서 우리 구리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 말고 구리시에서 제출한 것.

확인

확인김명수의원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없죠?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충일개발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장례식장으로 신축하겠다고 1월 7일 날 제출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반려됐습니다. 그리고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신축으로 해 가지고 2월 19일 날 신청했다가 3월 6일 날 돌연히 취하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 내용 및 결과를 보니까 이게 2009년 10월 달입니다. 10월 14일 날. 여기에 보니까 검토안에서 구리시가 동구릉 등 주변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건하고 이거는 어디서 제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차산 주변 골프연습장 증축 문제하고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철거 후 기존 건물 증축 이래 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답변해 주세요.

이거

이거김명수의원

우리 구리시에서 제출한 겁니다.

변해

답변해김명수의원

주세요, 이 내용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1월 6일 날 1차로 장례식장을 민원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불허가 됐고 2차로 2월 18일 날 요양원으로 다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신청을 하였지만 민원인이 3월 4일자로 취하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뭣하지만 이 땅 부지가 형제간의 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합의가 도출이 안 된 걸로 알고서 취하원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했다는 말씀은 현상변경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구릉 골프연습장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가 2002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철탑을 제거하는 것이 경관에 일단은 좋다고 말을 공문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알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러면 그 이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5일자로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철탑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기존 건축물의 높이 지상 3층 내지 4층입니다. 개보수해서 골프연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현상변경 허가 가능 여부 검토를 가능한지 문화재청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는 관계 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골프연습장 철탑 철거 시 동구릉 주변 역사문화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탑 철거 후 기존건축물 높이 범위 내에서 일부 증축하여 골프연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구리시 안에 대해서 긍정적이나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를 거쳐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시행 시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시에서 문화재청에다 얘기한 것은 검토요청한 것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돼서··· ···.

김명수의원

과장님! 이 질문을 제가 시장님께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 내놓으라고 그랬었죠, 의회에서? 왜 지금까지 의회에 이런 내용들을 다 숨깁니까? 뭐가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의회에다 자료 하나 다 숨기느냐 말입니다.

최고병의장

자, 그러니까··· ···.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

김명수의원

의회 의원들이 만약에 노력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 내지 못하면 그냥 다 묻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문화재청에서는 원안검토 의견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문화재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하라고 그랬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원안검토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여기김명수의원

자료에 보면 원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랬고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와서 그런 의견을 주었어요, 우리 구리시에다. 그렇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심의할 때 하겠노라고. 그렇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의원

그 이후에 우리 구리시에서 취한 것 답변해 주십시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어떤 내용으로 항후에 하시려고 이런 내용들을 협의하셨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안을 제출을 할 때 이러한 사항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판단돼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검토안을 건의를 드린 거고 문화재청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향후에 철탑을 철거를 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을 할 때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이런 내용들을 지난 행감 때 다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건데 안 주셨고 지금 그 내용을 우리 지금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연관돼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면 10월 5일자로 올려 보냈는데 그 답변서가 며칟날 답변서가 내려온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고 하루 남겨두고 연기신청을 하고 연기신청하는데 있어서 시민단체 아까 우리 진화자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가 주장했는지 우리 시장님이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의견들을 집어 넣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협의 중에 조정 중에 있으니까 연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최소한 시장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기신청한 건지 시민단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기신청한 건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떻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만 쏙 빼놓고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동구릉 골프연습장이 단순하게 인허가의 문제입니까? 시민의 혈세 120억이에요, 120억.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고 설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명수의원

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일단은 우리 시가 어떤 의견으로 문화재청에다가 접수하셨는지 그 자료도 주시고요. 웬만하면 기왕이면 시장님의 의중이나 시민단체 의중이 어떤 건지 의회도 알고 우리 일반 구리시민도 서로 같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시장님!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시민단체 거랑 같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통상적으로 보면 시민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제가 지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통장협의회라든가 구리시 노인회라든가 어찌보면 다 우리 관변단체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통장협의회가 누굽니까?

우리

우리김명수의원

그 단체 분들을 제가 밑으로 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이 SOS를 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움직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그런데 시장님!)

최고병의장

잠깐만요. 권봉수의원님! 그냥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봉수

권봉수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였느냐 하면요. 일단 1심 판결이 끝난 이후에 지난 2월 달 임시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시장님의 일관되신 주장 또는 의지는 여하튼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이게

이게권봉수의원

시장님의 의지였고 결국 시민의 세금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 원고인 충일개발과 여하튼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뭔가 혜택을 주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는··· ···.

렇죠

그렇죠권봉수의원

. 협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 그것들이 현실적인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저는 뭐라고 또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여하튼 그걸 2심 판결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한 거 아니냐 재판 과정에 그 부분을 질책했었고 그래서 2심 재판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 손해배상액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 수행에 최선을 기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도 시장님께서는 여하튼 2심 과정 중에도 꾸준히 원고 측과 협상 조정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제 질문의 요지가 뭐였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 2심 선고기일은 잡혀 있고요. 12월 29일로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금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동안 2심 재판과정에 들어가서 원고 측과 여하튼 조정 협상을 통해서 꾸준히 예를 들면 어떤 조건도 제시했을터이고 어떤 실질적은 노력도 했을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정리할까요? 당초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심 1월 달엔가 한 번 현상변경 요청을 한 적 있었죠, 장례식장으로?

것은

그것은권봉수의원

일단 원고 측에서도 현상변경 요구를 시에 했었고 우리는 상달을 했었고. 상달을 했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부결처리 된 것이죠?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3월 달엔가는 다시 변경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했고 그 다음 아까 정리한 대로 10월 달에는 시에서는 뭔가 지금 원고 측과 협상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저쪽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되는 사항을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받을 지를 한 번 의사타진 한 것이 그 공문이고.

그럼

그럼권봉수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탑을 제거하면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일단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거고요?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일단 재판 선고기일 연장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두 달의 시간을 번 거네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그 번 두 달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진척 사항이 있었습니까?

원고

원고권봉수의원

측에서요?

사실

사실권봉수의원

이거는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질문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8개월여 10개월 가까이 수행해 왔으니까 일단 2심 선고할 때 손해배상액의 경감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초 1심이 89억이었죠?

그거

그거권봉수의원

보다 좀 낮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님으로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문서에도 그렇고 항간에서 409만원, 499만원 이것이 1심 판결 89억을 기준으로 해서··· ···.

봉수

권봉수의원

예. 그러니까 재판 소송 제기일부터 판결일까지는 5%, 판결일 이후서부터 그 다음에는 지연 이자 물어서 20%를 계산했을 때 이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2심 판결에서 89억보다 낮춰 지면 그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 이자와 가산이자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결국 89억보다 손해배상액을 낮추는 것이 향후 아까 시장님께서 극한 상황의 예를 들었는데 최악의 경우 결국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고 측과 협상이 되지 않으면 결국 2심 판결에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물어주는 한이 있어도 결국은 원상복귀를 해야 될 상황이고 다행히 만약에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2심 판결액 만큼 시민의 혈세가 절약되는 거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실은

사실은권봉수의원

저는 어떤 딜레마냐 하면 계속 이 동구릉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저변에 깔려 있는 시민들의 우려 정서가 이런 겁니다. 일단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장님 바뀌신 이후에 그 허가부분에 대한 쟁점들이 법정 판결까지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당초에 허가를 내 주었던 시장님이 다시 시장이 되셔서 그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든지 또는 또 다른 아까 조정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협상을 통해서라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에도

그럼에도권봉수의원

불구하고 현재 시장님께서는 여하튼 시민의 혈세를 손해배상액으로 지불하는 것 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는 협상 조정의 과정이 일부에서 보면 또 다른 그 원고 측에 대한 특혜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떤권봉수의원

정서냐 하면 이런 얘기죠. 잘못된 허가를 받아서 그동안 7년 이상을 영업을 해서 영업 이득은 받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법정 판결에 의해서 일정부분의 손해배상액이 나오면 그걸 또 수령한다라면 결국 이것이 골프장 측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저변에 깔린 시민들의 일부 의식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이제권봉수의원

걱정인 거는 그런 거죠. 지금 결국은 20만 시민의 의견을 다 물어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벼랑끝까지 가서 원고 측하고 예를 들면 이런이런 시설을 허락해 줄테니 소를 취하해라 이게 조정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이런 시설 또는 이런이런 혜택을 줄테니 하라고 했을 때 그게 협상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다 붙잡아 놓고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시가 몇 억을 물어주는 몇 십억을 물어 주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좋습니까?"라고 물어 볼 수 없는 상황이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 협상 내용 조정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긍할 것이냐가 저는 중요한 관건인데 지금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을 보면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뭔가 시설을 주는 것이 특혜라고 받아 들이는 시민 정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야말로 결국 또 하나의 시비거리만 생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묻는 거죠.

최고병의장

그 부분은 아까 답변 다 하셨어요.

봉수

권봉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에서

의석에서김명수의원

-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한 말씀만 하세요. 김명수의원님!

김명수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3년 전에 3년 6개월이 됐겠죠? 처음 이렇게 민선4기 들어오셔 가지고 하셨던 말씀의 논리가 그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셨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그러면 방관시키지 마라, 수수방관하지 말아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라고 주문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다음에 구상권 문제도 한 번 준비해 보자 그런 것까지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거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 분이 시장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아까

아까진화자의원

시장님께서 시민단체는 자기들이 탄원서 낸 거 나는 모른다 하셨는데 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냈으면 물론 그렇죠. 시민단체에서 낸 것까지 시장님이 책임지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시장님이 그 탄원서를 해 달라고 일일이 전화를 몇 번씩 하셨다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서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뭐 바보인줄 아십니까? 그리고··· ···.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시장님이 전화를 다 했다고 그래야지 무슨 시민단체가 자기들이 알아서 낸 거는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내가진화자의원

지금 그렇게 전화해서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12월 29일이면 탄원서 내용이고 모든 게 다 밝혀지고 할텐데 왜 그걸 못 기다리고 지금 이러냐 이러는데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이렇게 가상의 노력을 하시고 12월 29일 날 지금 충일개발과 많은 협상 문제도 하고 문화재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변경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결과를 기다려 보고 나중에 우리가 대안을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인데요. 동구릉 골프장 관련해서 가집행 정지공탁금 115억 8,000만원을 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말은 충일개발에게 그냥 115억 8,000만원 편안하게 배상해 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시장님께서는 누누이 시민의 세금으로 10원도 배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계속하시는데 제 상식으로는 가집행정지공탁금 115억 8,000만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충일개발에서 아무런 다른 저항 없이 그냥 공탁금 115억 8,000만원 찾아 가면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냥 면죄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 우려하시는 그 공탁금을 걸지 않았을 때 문제는 우리 시금고에 가집행이 들어와서 그 정지를 시키면 우리 돈 인건비 줄 것도 못 주고 우리 금고가 마비된다 이렇게 우려하셨는데 가집행 정지를 못시켜서 공탁금을 안 걸어서 그 사람들이 압류시켜서 가져가는 거나 압류해서 가져가는 거나 의회에서 예산승인해서 편안하게 공탁금으로 주었지만 나중에 그럴 것 아니에요. "시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어서 저 사람들이 가져갔다. 나는 가집행 정지 공탁금을 걸었는데 그냥 찾아가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하는 누누이 시민의 세금 한 푼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충심어린 말씀을 하시는데 행동은 충일개발에게 그냥 돈 주고 말자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115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구리시 사업이 구리시 금고가 모든 게 예산이 마비되는 거나 그 사람들이 공탁금 찾아 가서 우리가 마비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1년 시 예산 가용예산이 항상 한 200억 정도 된다고 우리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승인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삭감할 것도 없어요. 120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 예산으로 딱 예산편성이 되고 나니까 아무 예산사업도 지금 편성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도비가 부족해서 우리 사업 이번에 아무 것도 못 올렸어요. 이거는 우리 시가 늘 자부담으로 만약에 어떤 도로를 놓는데 10억 정도 자부담을 넣는다 그러면 국비에서 몇 십억 도비에서 몇 십억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종자돈이 여기 다 들어가서 예산편성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1년 예산 편성할 게 없어요. 그렇게 지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며칠 전에 제가 보육연합회 우리 권봉수의원님하고 총회겸 송년회를 갔어요. 작년에 보육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우유급식을 해 달라고 예산이라 그래 봐야 몇 천만원밖에 안 된다고 시장님이 흔쾌히 예산범위 내에서 의논해서 하겠다고 회장님들하고 다 해서 박수도 받고 그래서 이번에 기대를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100% 다는 안 되지만 50%는 우유급식을 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신 것 같다.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걸 이렇게 이루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100% 다는 안 되고 50%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이동규 과장님이 아주 곤혹스러운 얼굴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계획을 다 짰는데 이번 예산편성할 때 예산 부족으로 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우유급식비까지 이렇게 중지돼서 지금 동구동 골프장 공탁금 때문에 모든 게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걸 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지신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다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겁니까?

렇게

그렇게진화자의원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

진화자의원

무책임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120억을 덜커덕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사업이 아무 것도 예산편성이 못 됐잖아요.

렇죠

그렇죠진화자의원

. 편성을 덜커덕 하는··· ···.

진화자의원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배상해 주자는 말과 똑같다고. 그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의

시민의진화자의원

세금으로는 10원도 배상해 주지 않게 못한다고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시장님 왜 이러십니까?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민의

시민의진화자의원

세금으로는 10원도 배상할 수 없다고.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고.

그런

그런진화자의원

게 어디있다니. 속기록을 또 가져올까요?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걸 속기록에 다 있는 걸.

진화자의원

예, 그래요. 가져오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잠시 진정하시고.

저기

저기진화자의원

속기록 가져오세요.

최고병의장

아니, 그러니까 잠시 진정하시고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난번

지난번김광수의원

시정답변에서 제가 속기록 그렇지 않아도 뽑아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 대집행 계고서를 내 보냈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2008년 12월 달에 충일이 상고해서 기각되는 바람에 저희 시가 승소했고요, 대법원에서. 그때 행정 대집행 계고서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충일 골프장이 계속 1년 동안 불법 영업을 했고 결국은 그게 시장님의 직무유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건 우리가 뭡니까? 1년 동안 충일 측에서 골프장 영업을 하면서 저희 시한테 들어온 게 뭡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반성하시고요. 시장님 이거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정말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의장님하고 의정보고서를 그걸 중심으로 냈을 때 시장님이 시장님 측근 또 관을 동원해서 그걸 회수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죠.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아까 진화자의원님이 120억 예산편성 했다는데 이것도 우리 시 가용예산이 한 100에서 200억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나 공공 신규사업 이걸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 성남에서 호화청사를 한 5천 몇 백억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꼭 쓰여질 불요불급한 사업에 못 쓴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저희 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골프연습장 때문에 낙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그건김광수의원

시장님 생각이시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본인 생각에는 그건 시장님 생각이십니다.

김광수의원

문화재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

최고병의장

시장님! 2007년은 아닙니다. 2007년이면 시장님 재임하실 때인데요.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그만 하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시장님!

이제 뭐를 발견했다고 논리를 만드시는데 이미 그때 당시는 경기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철거정비하라고 공문 다 오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시민의 재산을 생각했다면 거기다 골프연습장 허가 내 주었으면 안 되죠. (

에서

의석에서김명수의원

- 거기다 허가를 내 주면 안 되죠. 이게 우선 아닙니까?)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답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일단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100억대, 120억대 얘기 나온 건 그런 120억이라고 100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갖다가 물어주지만 않을 수 있다면 그 돈을 일반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아쉽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니죠

아니죠김경선의원

.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게 아니고··· ···.

. 그것도 아니고 일단은 일반 사업비에 편성됐으면 할 그럴 돈이 일단 거기 100억대 돈을 갖다가 변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거기다 하다 보니까 그게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김경선의원

그렇고. 참, 그래요. 본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대개 어느 시민단체가 어떤 내용을 보냈느냐 또 시장님은 또 선고기일 연기시키는 어떤 내용을 보냈느냐 사실 이게 특별히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안 하는데 굳이 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 내용은 말씀을 못해 주신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어떤 시민단체인지 이런 건 밝힐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소통 좀 하십시오. 좀 제발 소통 좀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1심에서 약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물어주게 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능력있는 변호사를 사 가지고 단돈 10원 하나도 안 물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재판 선고기일을 연기할 정도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니, 우리 의원들 모두가 10원 하나 안 들이고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동참을 해서 같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같이 해 가지고 10원 하나 안 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만 모른 거예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저희는 이 자료 받기 전에 전혀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시장님이 탄원서를 냈는지 어떤 시민단체에서 어떤 탄원서를 냈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 행감자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님이 탄원서 제출, 시민단체에서 탄원서 제출". 얼마나 궁금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무슨 탄원서를 냈는지 어느 시민단체에서 냈는지 이런 걸 물어보니까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의견이 그리고 시장님 설령 우리 진화자의원님이나 또 우리 김명수의원님이나 다소 언성을 높이고 그래도 시장님이 감정 조절을 하셔야지 같이 여기서 소리를 지릅니까, 시장님이?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렇게

이렇게김경선의원

소통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최고병의장

동구릉 골프연습장 관련해서는 예산 문제는 시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일 날 판결 이후에 탄원서 문제는 다 보여 드린다고 하니까··· ···.

그때 또 지켜 보시고 또 시장님께서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도록 조정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도 그때 지켜 봅시다. 그리고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지금 보면 자전거 도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신

답변하신권봉수의원

내용 중에 제가 질문한 요지가 골프장 문제는 끝났고 지금 무상급식하고 자전거 문제가 있어서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상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요지는 이런 상황을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고 시장님의 한 번 철학적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의 철학 자체가 실제 국가나 지방정부도 포함하겠죠. 국가나 지방정부가 적어도 의무교육을 이행하고 있다라면 그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급식 문제는 책임져 주어야 되는데 현재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 급식을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경제력이 안 되는 소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는 급식비를 못내서 창피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금 무상급식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제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기도에서 전학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재원 때문에 못하겠으니까 1차적으로 5, 6학년이라도 무상급식하자 그것도 교육재정으로 100% 못하니까 지방재정에서 50% 5대 5 대응투자를 하자 이렇게 됐었고요.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었지만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되고 조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시장님께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철학적 대립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면 우리 시라도 자체적으로 5, 6학년 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후에 어떤 결정이 된다라면 여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재정이 넉넉치 못하니까 대응투자비율을 낮추더라도 당장 내년도에 지금 이미 본예산 편성 지난 시기니까 이후에 2학기서부터라도 우리 지금 재정에서 5, 6학년 얘기할 정도 이런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한다라면 우리 시에서 먼저 선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는 한 번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이걸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투자

대응투자권봉수의원

않다면 자체투자라도 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하시자고요. 왜냐 하면 정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한 성남시나 과천시는 이미 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예. 부자 시니까요.

지만

하지만권봉수의원

우리처럼 어려운 시라도 적어도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의지라면 다른 재원을 아껴서라도 내년 2학기서부터라도 5, 6학년이 안 되면 6학년이라도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교육재정이 지금 못하는 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국가가 자기 의무를 다 하겠죠. 그런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은

일단은김명수의원

순서가 이렇게 장자호수공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장자호수공원과 관련돼서의 보충질의는 시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지만 좀더 시장님의 답변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라면 사고발생 시 퇴로할 수 있는 도주로를 차단할 수 있는 접근로를 일정부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멀리서도 사람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도를 높이고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사람 식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취약시간 대에 이용을 제한하는 저 아래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는 이런 겁니다. 저 또한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의 의중과 일맥상통한데요. 그러나 문제는 정책이 수립되기 전이라 할 지라도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아이들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켜 가지고 급식식당 더 확대시키고 급식식당이나 시설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 투자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내양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하셔서 의지를 갖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가 2009년도 현재 35억 1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도 한 번 활용하거나 이 기금이 부족하다라면 이 기금을 조금만 더 보탠다라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5, 6학년만이라도 가능한 재원이 만들어 질 수 있다라는 재원 문제까지도 건의드리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김광수의원

다 뭉퉁그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고병의장

아니 아니에요. 답변을 듣고 하셔야지. 지금 6시 55분입니다. 석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죠? (

에서

의석에서김광수의원

- 그냥 계속하시죠.) 계속하려면 나머지 이거 읽는데만도 한 30분 걸립니다. 석식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56분인데요.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20시 07분 계속개의

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김명수의원님과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체육센터 또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김명수의원

! 지금 다목적 체육관하고 배드민턴 내용 그 두 가지만 가지고··· ···.

최고병의장

배드민턴은 다음에. 이거하고 다음에.

래요

그래요김명수의원

? 일단 시장님!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가칭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 시 정규레인의 볼링장이라든가 수영장 설치에 대해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호인들과 학교 엘리트 체육이 조화롭게 발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 260억 정도 예상되는 국·도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급한 도로사업도 한 500억 정도가 국·도비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몇 백억씩 국·도비 예산 확보가 어려운 건 우리 시 예산이 어떤 시가 자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 때 국·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혹시 그거하고 연계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런

그런진화자의원

것도 있고.

난번

지난번진화자의원

업무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2010년도에 도로 건설되는 그런 계획이 한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만 해도 국·도비가 한 500억이 부족하더라고요.

거는

그거는진화자의원

다 완료된 거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제가 총액을 내 보니까 거기에 도로 건설에 필요한··· ···.

진화자의원

예. 국도비가 한 500억 하고··· ···.

기에

여기에진화자의원

다목적 체육관에 한 260억 이렇게 해서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국·도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나와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최고병의장

되셨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최고병의장

다음은 배드민턴연합회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답변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하게 제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을 보면 구리시 생활체육회 내부 문제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현재 시장님 우리 체육회 이사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예.

이사

이사김명수의원

우리 장.

김명수의원

예, 회장.

렇죠

그렇죠김명수의원

? 우리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님이신데요. 지금 구리시 생활체육회 이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정관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

여기김명수의원

13조에 보니까 선임에 위원 및 선출방법 해 가지고 1항에 회장은 구리시 체육회 수석부회장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시장님 관할권에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장이.

이게

이게김명수의원

내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내부 문제로 돌려버리셨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그런 논리가 아니죠. 최소한 생활체육회나 우리 체육회나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일정부분이요. 그러면 시의 예산이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 또 체육회 수석부회장이 생체협 회장님을 겸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내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그 단체의 책임으로 돌리기 보다는 사실은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조정자의 역할은 당연히 시장님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갈등에 대한 조정역할은 분명히 가능한 거죠.

김명수의원

자, 보세요. 그러면 감사는 지금 누가 돼 있습니까? 우리 생활체육회.

예.

우리

우리김명수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가.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세 사람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맡고 있다 그 말이지?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여기서 보세요. 왜 시장님의 책임이 있는가라고 제가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첫째는 제13조에 임원의 선출 방법에 있어서 어쨌든 시장님의 지휘감독권이 있는 분이 생체협 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16조 감사의 직무 2항과 4항에 보면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를 감시하는 일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도생활체육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하라고 해서 감사의 기능도 함께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거기 감사로 계시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관리감독 체계 어떤 책임이나 역할이 분명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시가

지시가김명수의원

아니라 지금 시장님과 생체협의 관계가 불가분의 별도의 관계가 아니고 시장님의 지시와 지휘를 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이런 부분에서 그럼 한 번 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본 의원이 지난번 청소년 수련관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부적법성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자꾸 생체협은 별도의 단체라고 얘기하시는데 생활체육회 이사가 각 가맹단체에서 추천된 2명씩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차도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 지금 지휘감독 기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감사기능은? 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세요

보세요김명수의원

. 생체협 감사는 지금 현재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맡고 계시지만 또 한 가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 서류라든가 이런 감사기능에 있어서 우리 구리시 주무과에서 이 생활체육회를 나름대로 연간 사업비용 지출에 대한 내용들을 일정부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감사를?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보세요. 임원 선임방법에 있어서도 시장님이 수장으로 계시는 체육회 수석부회장이 겸하고 계시고 감사가 주무국장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므로 서류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걸 제가 하나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수련관 이사 구성에 대한 부적법성을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생체협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이사도 각 가맹단체에서 2명씩 추천해 가지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진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께서는 어떤 행정제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김명수의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본 의원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도 보면 결국은 자격없는 이사들이 1,000여명이나 되는 동호인들이 있고 그 분들이 지금 경기도 배드민턴연합회에 가입되어 있고 전국 배드민턴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지금 일련의 일들을 진행했단 말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한 번 정책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생체협 회장께서 배드민턴연합회 임원들하고 대화하실 때 보니까요. 아들뻘 같은 이사분들 물론 본 의원은 이 정관 규정대로 하면 자격이 안 되는 이사님입니다만 그 분들 아들뻘 같은 이사분들 앞에서 "내가 방망이를 두들겨서 결정해 놓고 내가 또 모아가지고 답변을 번복한다는 것은 너무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생체협 회장께서도 나름대로 이게 좀 뭔가 도가 지나쳤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정관의 조항을 들어가지고 이것은 시장님이 그냥 방관자적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김대인 어디에요? 생체협 회장님과 배드민턴연합회 임원간에 나눴던 대화의 연장선으로 본다라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는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3자를 모아놓으시고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권한

권한김명수의원

밖의 일이 아니에요, 시장님?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그러니까··· ···.

김명수의원

서류감사는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향력

영향력김명수의원

보다는 당연한 의무에요.

요가

강요가김명수의원

아니라 아니··· ···.

대로

내용대로김명수의원

하면··· ···.

김명수의원

예.

쨌든

어쨌든김명수의원

시장님께서 받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고요.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은 더 이상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시장님의 책임과 권한 안에 이 문제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배드민턴연합회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시장님께서 하여튼 배드민턴연합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이런 저기를 떠나서 어쨌든간에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여튼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금년 안에 서로 화합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리·남양주자율통합, 행정체제개편 준비기획단 이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구리진화자의원

·남양주 자율통합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물건너갔다 표현을 했는데요. 구리·남양주 자율통합에 있어서 저희 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동장님, 통·반장 아주 열심히 반대를 잘 해서 자율통합 대상에서 저희는 통합반대를 하면서 자율통합은 비켜갔는데 그때에도 TF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열심히 다음 뒤에도 나오겠지만 20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구리소식지까지 동원해서 아주 열심히 반대를 주장해서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통합이 바로 일단락되고 나자마자 바로 또 행정체제 개편 준비단을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정체제 개편 준비단이 하는 일은 또 다른 반대를 위한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지금 시장님의 설명을 듣고 있자면 행정체제 개편과 자율통합을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제가 조금 의아해 지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누구랑 통합을 하는 게 이익인가 옳은가 우리 시가 어떤 이익인가 이거는 자율통합을 했을 때 일입니다. 우리가 남양주와 통합을 했을 때 몇 만이 되고 우리 시에 어떤 교부세가 나오고 우리 현안사업을 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 이런 걸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자율통합을 이야기 했던 거고 지금 행정체제 개편은 저희가 아는 바로는 내가 원해서 서울로 가고 싶다고 서울로 가고 남양주 싫고 가평하고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인 일로 말 그대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앞서서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2014년도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겠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다른 일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좀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시장님 답변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그 뜻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하여튼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리·남양주 자율통합은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저희가 서울로 가든 남양주로 가든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야만 가능한 거죠? 대답을 해 주세요.

아까

아까김명수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서도 보면 구리시 과반수의 주민들이 서울시하고의 통합을 원한다라고 아까 그런 의사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명수의원

본 의원도 참 원합니다. 서울시하고의 통합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측면에서 결국 우리 시장님께서도 행정체제개편 준비기획단을 구성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안들을 지금 복안들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대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지난번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자율통합 문제가 얘기됐을 때 시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서울시하고 통합이 안 된다는 걸 잘 아시면서도 광진구나 중랑구의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희망사항이라는 전제를 가지시고요.

시장님! 이거는 시민들한테 들었던 내용인데요.

부분

일정부분김명수의원

광진구하고도 얘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건 낭설입니까?

렇게

그렇게김명수의원

말씀하신 사실은 있었죠?

성도

가능성도김명수의원

있다, 얘기도 잘 되고 있다··· ···.

김명수의원

예.

적인

공식적인김명수의원

협의는 없었고 그런 대화 오간 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전달된 사실은··· ···.

혹시

혹시김명수의원

우리 중랑구하고 얘기된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를 통해서.

거는

그거는김명수의원

우리 시장님께서의 역사성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거네요?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환담 정도 나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제가 지금 우리 행정체제 개편 준비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아까 우리 진화자의원님 답변에 양쪽 모두를 아마 시스템 차원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려고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남양주하고 통합됐을 때 장단점, 광진구나 중랑구하고 통합됐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한 번 검증해 보시려고 행정체제 개편 준비기획단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더 의견 내지는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시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잘 아시면서도 중랑구하고 광진구에 대한 통합 얘기를 하셨었고 그것은 지난번 자율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광진구 구청장님과 나눴던 환담 내지는 우리 시민께 하셨던 말씀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은 광진구가 됐든 중랑구가 됐든 시장님께서 지난번 자율통합에서 남양주시와의 통합 반대논리로 본다라면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시민사회를 봤을 때 우리 구리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광진구나 중랑구하고의 통합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목에 와서 시장님께서 한숨 돌리셨다 그래 가지고 행정체제 개편 준비기획단을 만들어서 지난번까지 남양주와의 통합에 대한 단점을 느닷없이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 상황은 못 되는 것 같고요. 또 중랑구나 광진구와 통합에 대한 장점을 말씀하셔 놓고 이 기획단을 통해서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시장님이 중랑구나 광진구와 통합을 주장한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서울과의 통합을 논의해 주시기를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경선의원

- 그만 좀 해요.) 아니, 잠깐··· ···. 왜 그러십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본 의원도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자는 겁니다. 행정체제 개편 준비기획단이 서울시와의 통합을 전제로 준비하는 건 아니라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난번 자율통합 논의 과정에 있었을 때의 시장님 입장과 그 다음에 일부 통장님입니다만 일부 통장님들이나 기관 뭐 관변단체나 모든 조직들을 동원해서 내지는 그 분들을 설득해서 어쨌든 구리·남양주 자율통합에 대한 부당성을 지금도 말씀하셨고 그때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사회에 내 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진구청과의 여담이었든 여담의 내용을 시민들과 여담으로 말씀하셨든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광진구나 중랑구도 크게 여파를 못 미쳤는데 서울과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의 우리 시민들의 반향은 대단히 컸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촉구하는 것은 그 행정체제 개편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시는 그 기획단이 시장님의 면피를 위한 기획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그러한 내용에 대한 면피용으로 이 기획단을 준비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획단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권봉수의원

질문을 할 때 사실은 시장님 시정연설을 들었었는데요. 없었으면 이런 기구를 만들라고 촉구하려고 당초 초안을 잡았었는데 정례회 초미에 시정연설에 행정체제 개편 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냥 간단히 밝히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자율통합과 관련된 우리 구리시 시민사회 또는 시민들간에 여러 가지 갈등 또는 그간에 노정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건 사실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내야 되고 다행히 결과적으로 잘 극복되어져서 저는 반갑고요. 일관되게 저는 원천적으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100만 단위의 이런 광역화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는 더 잘게 쪼개져서 정말 주민들의 생활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아 질수록 좋다는 게 제 소신이기도 한데 다만, 전제가 쭉 자율통합 논의가 있을 때에도 제가 어디 공적인 자리건 토론회 자리에서 가서 항상 얘기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어떤 체제 개편에 룰이 형성된다라면 그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2014년을 잠정적으로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저는 준비하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과연 중앙정부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쪽으로의 통합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전달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하나, 아까 그래서 저는 이 준비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반영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율통합과 관련돼서 남양주시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가서 보니까 남양주시에서 그러니까 구리와 남양주가 합쳐졌을 때의 도시구상, 도시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구상 이런 것들을 발제를 하나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나와서 발제를 했었는데 뭐라고 제가 비판을 했느냐 하면 이건 그야말로 남양주시 도시계획에다 그냥 구리 거 몇 개 얹어 놓은 정도 이게 과연 향후에 통합된 이후의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우선 필히 하나 준비기획단에서 하실 일이 계속 그런 점검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할 때든 5년 단위의 도식관리계획을 수정할 때든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할 때 적어도 2014년이 바로 눈 앞이에요, 만약에 정부에서 추진한 대로 간다라면. 그러면 그 계획들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에 우리가 통합을 예정하고 있는 인접 시·군·구 광진구가 됐건 중랑구가 됐건 남양주시가 됐건 가평군이 됐건 이런 쪽의 도시계획까지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히 준비기획단에서 스크린 해 주어야 된다 이걸 먼저 촉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실질적으로 통합 이후에 적어도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도 협력 관계를 필히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와의 통합을 만약에 예견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느슨한 관계의 왕숙천 유역관리를 해 가지고는 통합된 이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남양주가 향후에 구리와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왕숙천이 중심되는 하천이 됩니다. 서울의 한강과 같은 하천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왕숙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리와 남양주가 어떤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개발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지금서부터 같이 의논하자고 해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남양주에서 강남권으로 가는 버스 구리 경유하는 것 자체가 남양주하고 협조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강남을 못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교통 자체를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하지 않는데서 나중에 통합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플러스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우리가 통합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과 실제로 그런 관계를 일상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업무들을 준비기획단에서 계속 연구해 내고 해당 실무부서에게 그런 것들을 꾸준히 전파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우선 중앙정부 방침이 자율적인 통합이다 또 2014년까지 타율에 의해서 통합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있었던 자율통합과 관련돼 가지고 이미 무산은 됐지만 시장님께서는 반대를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그런 의사표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적한 건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남양주시하고 구리시는 어차피 동질성이고 또 과거에 남양주군 구리읍 이 시절에도 같은 한 동네로 지내왔는데 어느 날 구리시가 인구가 늘다 보니까 시가 돼 가지고 떨어져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여지껏 지속돼 왔는데 이번에 이 통합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남양주 분들하고 구리 분들하고 관계가 아주 극히 안 좋아졌어요. 일례로 얼마 전에 저는 남양주시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참 아쉽다 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남양주시 쪽에서 생각할 때에는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구리시에 사는 많은 주민들께서 반대하니까 통합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됐는데 또 타율에 의해서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언젠가는 통합인데 우리 관계는 좋게 지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더니 그 의원께서 "참 좋은 생각이다. 잘 좀 지내봅시다"하는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이미 통합은 끝이 났지만 조금 전에 우리 권봉수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혹여 우리 박영순 시장님께서 남양주 이석우 시장님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통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어떤김경선의원

뭐··· ···.

이요

고생이요김경선의원

? 고생한 정도가 아니라 서로 좋게 지내야 되는데··· ···.

사실

사실김경선의원

지난번에 통합 나왔을 때 그야말로 뭐가 뭐 본듯이 하는 그런 순간까지 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본 의원이 바라고 싶은 건 이왕 어차피 남양주시장, 구리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위치에서 좀 뭔가 언론에도 보여줄 수 있게끔 비록 통합은 안 됐지만 그래도 남양주시, 구리시 수장들이 만나가지고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협의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더라 하는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구리진화자의원

·남양주 자율통합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서 관계 개선을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골이 많이 깊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님께서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한 줄로 마무리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리소식지에도 나왔지만 그때 한창 반대가 심할 때 구리의 생활권은 서울이지 남양주시가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촌동네 남양주와 해서 우리 아파트 값이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양주시민들이 아주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구리에 비해서 하등 시민인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감정적인 골일 깊은 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우리는 구리의 생활권은 물론 남양주 가는 것 보다는 우리는 서울로 많이 가요. 직장도 그렇고 물건을 하나 사도 구리 사람들은 서울로 나갑니다. 그러나 구리시장, 롯데마트, GS백화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모든 곳에 거의 5, 60%는 남양주시민들이 와서 구리의 물건을 사가고 상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은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남양주시민들이 화가 나서 한창 그랬어요. "이제 구리 불매운동을 하자. 우리도 백화점을 만들자. 하면 못할 게 있냐" 이런 식으로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앞으로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시급하니까 이렇게 한 줄에 노력하겠다 이런 말 보다는 좀더 우리의 구리시민들의 어떤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광수의원님 재래시장 아까 보충질문하신다고 했죠?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주차장 문제 그걸 한시적으로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상인들은 그걸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상업지역에 존치관리지역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시장님 시장 상인들한테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또 안 지키시는 겁니까?

김광수의원

시장 상인들을 요근래에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할 시간은 갖고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본 의원이 시장상인회에 가서 시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시장님께 연말 안에 배드민턴연합회 화합의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각종 생활체육연합회는 다 각자의 자율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이런 인증된 단체들이 과거에도 보면 자전거연합회도 그랬고 이번에 배드민턴연합회 그 내용을 쭉 파악해 보면 그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연합회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치권 여러 요소를 뛰어 다니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생체협에서 골치아프니까 탈퇴시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자전거연합회도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니네들 어쨌든간에 해 와라 이런데 갈등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역할을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해당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율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는 일정부분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여튼 올 안에 잘 마무리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광수의원

-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아니, 아까··· ···. 이제 마무리 하시죠. 시장님께서는 다음 답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시장님! 여기까지 하시고 보충질문 받고 조금 쉬시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5분 회의중지

2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갈매지구진화자의원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 갈매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 이렇게 탄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지가와 같이 동등 평가하여 정당한 토지보상을 요구합니다. 또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아파트 입주권, 상가분양권, 물류단지의 조성과 분양 등을 조성원가에 준하여 공급하여 줄 것 그리고 생활대책, 이주 대책 등을 충분히 세워 줄 것을 요구했고 국가 정책에 의한 토지수용으로 양도세 감면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갈매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탄원서를 들고 연세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렇게 직접 추운 날씨에 오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갈매지구는 40여년간 그린벨트에 묶여서 그동안 방 한 칸 늘리지 못하고 많은 애로를 느끼면서 지금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는데 지금 느닷없이 보금자리주택에 묶여서 지금 주민들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에 많이 떨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또 그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서 조금의 어떤 불리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

최고병의장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죠?

진화자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이 보금자리주택과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뭡니까? 지금 보면 표준율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보상가격을 매기는데 지금 갈매동 같은 경우는 전·답해 가지고 한 20만원 그린벨트요. 대지가 한 50만원 정도, 그린벨트가 풀린데가 한 110에서 120만원 간다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어떤 거예요?

여튼

하여튼김광수의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갈매동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조금 전에 우리 진화자의원께서 갈매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탄원서를 가져왔던 그 내용을 직접 읽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어제 갈매 사는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걸 의회로도 보냈고 직접 이걸 주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김의원! 탄원이라는 말을 아느냐 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사실 탄원이라는 말은 많이 듣기는 했지만 막상 묻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했습니다. 해서 오늘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을 한 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사전적 의미의 탄원이 뭔가.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사정을 말하여 도와 주기를 몹시 바라는 것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볼 때 갈매 분들의 생각을 갖다가 이 탄원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이 "주민들의 여망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의회와 도 힘을 합쳐 반영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그 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걸 이건 시장님이나 저나 해결 해 줄 수 있는 사안도 있고 또 중앙정치권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같이 함께 소통 좀 해 봅시다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시 관련 부서장 3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까지

언제까지신태식의원

하시겠습니까?

라는

빨리라는신태식의원

것이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갈매 주민들이 빠른시간 내에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는 그 쪽과 만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자 협의체가 빨리 만들어져야만이 공식적인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래서

그래서신태식의원

구체적으로 그 분들에게 대략 언제쯤이라고 말씀을 드려 주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내로

연내로신태식의원

구성하겠다?

신태식의원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튼

여하튼권봉수의원

그 동안 주무부서의 과장, 국장 그리고 시장님까지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대화 나누시고 주민들이 뭘 걱정하고 뭘 우려하는지 또 시에 뭘 바라는지 아마 파악이 다 되셔서 지금 답변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갈매동 지역구도 아니고 사실은 멀게 느껴져서 가끔 들어가는데요. 보통의 도시지역하고 다른 독특한 정서가 있더란 말이죠. 오랫동안 어찌보면 지역에서 함께 사신 공동체 의식들이 무척 강하셔서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과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그 공동체 속에 같이 행정이 같이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어 주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드라이한 실무협의체 뿐만 아니더라도 현재 기관 동조직이 됐든 또는 주무부서의 실무담당 국장이 됐건 과장이 됐건 주기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하고 대화를 꾸준히 나누시는 것이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 여러 가지 의논할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서 그 동네 공동체의 어떠한 모습을 꼭 지켜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이제 보금자리주택 됐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전국건강축제에 구리보건소 내 포크댄스, 요가, 에어로팀이 출전하여서 대회 참가비를 100만원씩을 지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50만원을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성금으로 내라고 어떤 그런 반납요구를 이렇게 받았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보건소장님과 함께 시장실에서 직접 전달하고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시장실에서 50만원을 기탁한 사실은 있지만 강요해서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 그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강요라고 물론 꼭 내라고 강요는 안 했겠지만 거기서 낸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계속 대회에 참여를 할 수 있었고 그걸 거부하고 "못 내겠다. 우리가 왜 그 돈을 고구려 성금으로 내냐" 그렇게 반발을 해서 안 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 체조대회에 탈락돼 가지고 참여를 못했다고 이렇게 직접 와서 지금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런데 그 시장실에서 시장님이 강요든 자발적이든 어쨌든 50만원 고구려 성금을 받았습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오늘 계속 고구려역사보존회 성금과 다른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늘 "나는 고구려역사보존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뭐 상관이 없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셨는데 이렇게 늘 모든 성금을 내는 중심에는 시장님이 다 계셨어요. 그리고 특히 체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금 100만원 중에 50만원을 기탁하는데 이걸 꼭 시장실에서 이렇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그 체조팀 말고도 시장실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성금 낸 예가 또 있습니까?

혹시

혹시진화자의원

그렇게 시장실에 직접 성금 낸 그걸 지금은 기억 못하시니까 나중에라도 시장실에서 받은 것만이라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비밀입니까?

래도

그래도진화자의원

시장실에 와서 그렇게까지 성금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이렇게 내고 가면 기록을 해 놔야지 기록 안 하면 그거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물론진화자의원

고문님이시니까 받을 수는 있지만 늘 시장님께서 고구려역사보존회와 나는 상관이 없고 건립 그 성금모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늘 주장을 하시니까 어쨌든 시장님이 강요를 했건 안 했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제도상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불만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노동 234번지 일원의 특목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랬는데요. 지금 현재 부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매입을 했나요?

아직

아직진화자의원

못했나요?

입을

매입을진화자의원

하려고 지금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이게

이게진화자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서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민선2기 때부터 사노동 그 자리에 물론 특목고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다른 뭐 무슨 고등학교였어요? 그때는 외고가 아니고 하여튼 무슨 고등학교 짓는다 또 그 다음에는 특목고 짓겠다. 구리외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짓겠다 짓겠다 계속 공약만 하셨는데 아직 부지 매입도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늘 공약만 난무한 게 지금 구리특목고 문제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성의를 보여서 제대로 정말 특목고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의 십년이 다 되어 가는데 땅 한 평도 못 사고 계속 여기는 학교 지을 자리다 이렇게 표시만 해 놓고 이렇게 자꾸 희망만 주면 되지 않는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에요

아니에요진화자의원

. 제가 다 찾아 봤는데요. 그때는 특목고는 아니고 실업고. 실업계고.

여튼

하여튼진화자의원

저는 시장님 공약집에서 제가 자료를 뺀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문제는 도매시장사거리 분수대를 설치하고 뭐 하신다 그러니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갈매도당굿 전수관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갈매도당굿은 몇 십년 세월에 걸쳐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며 마을 주민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갈매도당굿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오늘에 이렇게 이르렀는데 문화재를 보존하고 개발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몇 백년 전에 토기 한 조각 못 한 조각에도 경의를 나타내고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마당에 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전수관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운영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조금 방심하면 금방 만들기는 어려워도 훼손되기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해설사를 두어서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제가 지금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존회와 상의해서 관리 운영 방안을 빨리 마련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시장님 다음 답변해 주시죠.

시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트

롯데마트진화자의원

임대료 재산정 추진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재산정 변경계약을 검토하였으나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 일방적인 변경계약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적인

일방적인진화자의원

변경계약이 아니라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료 산정이라는 것은 재산평가액 산정 시 토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으로 합산을 해서 임대료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가 없어서 토지평가액이 빠졌어요.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재산평가액이 토지평가액하고 합산을 해서 임대료 산정이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딱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계약에 안 했던 걸 지금와서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계약서에 보면 한 번 계약했으면 끝까지 20년 동안 변동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 계약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그때 변동사항은 물가변동률과 또 변동사항에 따라서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지평가액이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토지평가액 용역을 주어서 평가액을 또 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늘 했는데 지난 10년간은 그때 계약 당시에 물론 어려움이 있고 또 롯데마트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토지평가액을 계산을 안 하고 지금 임대료를 이렇게 최저로 받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제대로 된 임대료 산정을 하면 거의 뭐 1,000억대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 재산도 아니고 구리시 시민들의 어떤 자산인데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산정을 해서 우리의 권익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일방적인 변경계약은 불가하다 또 재판에 휘말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답변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화자의원

시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행정소송이 예상되고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1,000억대 가까운 돈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을 변동이 불가하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 건립 해 주었죠, 또 위탁관리 주체 변경해서 롯데가 원하는 거 다 해 주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계산 똑바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일한 생각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계산을 잘 하셔서 우리의 이익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형 마켓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상인들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소규모 마켓 다 문닫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기업을 위한 거냐, 지역 소상인을 위한 거냐? 대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있으니까 20만 시민이 누려야 할 이익을 몇 사람의 이익과 바꾸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명수의원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시청사 옆 공용청사 부지에 관한 질문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보충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에 시의 예산이 들지 않는 민자유치를 위하여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아서 유보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좀 언어도단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안을 올린 내용도 없었고요. 중간에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당시에 종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계획을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그 설명에서 평당 가격 산출이 원채 비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 오라고 그랬고 그 이후로 집행부가 자료를 안 가져 온 사안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답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신청했었고요. 김명수의원님 말씀대로 구체적 산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서··· ···.

김명수의원

예. 그 제출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했던 거였습니다.

최고병의장

그래서 처리가 유보된 겁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의 이 답변서를 액면 그대로 보면 뭔가 시의회가 그냥 예를 들어 시장님 발목 잡기처럼 이렇게 비쳐질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그래서 저도 똑바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다음 권봉수의원님 질문이네요. 거기서부터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록에 실음

예,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약과

공약과권봉수의원

관련된 부분을 한 번 여쭤본 건 아마 지난달 구리소식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한 번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서면으로 대신한 답변서를 보면 총 34개 공약 중에 28건이 하여튼 완료 또는 추진 중이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6건,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6건 이렇게 답변되어 있거든요. 맞죠, 시장님?

봉수

권봉수의원

중장기사업 여섯 건에 대해서만 간단한 전망을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인창동 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아까 우리 문예회관하고 연계된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유보됐었고 그래서 문예회관은 시청옆에 짓는 걸로 이미 결정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종합문화센터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장기적인 추진사업으로 전용스포츠센터 건립 등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그와 같은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셨다? 이 부분 혹시 검토 지금 거기가 인창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상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죠?

일정

일정권봉수의원

기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변경 가능성은 있죠?

물론

물론권봉수의원

승인권은 도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혹시 이건 나중에 의회에서도 판단할 일이겠고 하지만 예컨대 지금 그동안은 기간이 안 돼서 10년이 경과해야 우리 상세계획 변경에 일단 시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두 가지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하나는 기한이 찼기 때문에 하여튼 바꿀 수 있는 시도는 가능하다. 물론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승인권은 도에 있지만요. 또 하나는 거기가 지금 우리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구역과 바로 인접한 지역이란 말이죠. 결국 이 말은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가지고 있는 소위 값어치랄까 또는 효용 가능성이 현재의 여건하고 이후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여건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좀 사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셨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내부검토 끝나서 시의 방침은 정해 진 거네요?

이제

이제권봉수의원

두 번째 장기사업이 우리 이문안 저수지 문제죠?

문안

이문안권봉수의원

저수지 문제인데 하여튼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나 해당 부서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오전에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도 아까 약간 언급이 됐었지만 소위 토지 소유자가 우리 뉴타운 구역에 일화 제척된 거기와 지금 동일된 곳이라면 소위 그 토지 소유주와의 어떤 협상 과정에 조금 진척이 빠를 수 있는 여지는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봉수

권봉수의원

예. 하여튼 그런 변화된 여건 적어도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제척되는 부분은 오전에 그 지적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라도 필히 이문안 저수지 매입이나 개발권과 관련해서 필히 빨리 속도를 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 검배공원은 따로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뉴타운 구역에 포함되어져서 개발되는 곳이니까. 여기 교문1지구 층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구상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기존 인창·수택 뉴타운사업이 끝나고 나서 연도가 되면 교문1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뉴타운사업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그 다음 추진공약이 디지털영상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 중소기업 단지 조성 사업인데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렵죠?

다음권봉수의원

두산하고 한성1차, 대명빌리지 재개발 추진은 실제 조례 강화 때문에 현시점에서 어렵다?

봉수

권봉수의원

36년으로 됐죠?

예. 공약과 관련해서는 됐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의 실직수당, 실업수당 이 부분인데요. 이 얘기를 질문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초에 이 희망근로사업을 설계할 때 소위 4대 보험 다 떼지 않습니까? 떼고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되고 하니까 모든 희망근로사업 종사자들은 당연히 실업수당을 나중에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근무 안 해서 일수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노동부에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분들에게 실업수당 지급 못하는 걸로 달리 방법은 없는 겁니까?

슷한

비슷한권봉수의원

일이 지금 청년 인턴사업도 똑같지 않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그 다음 질문했던 주차빌딩에 볼링장은요. 앞에서 볼링장과 관련된 아마 실제로 시장님도 여러 번 민원을 받으셨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우리 시에 상업볼링장이 전성기 때에는 몇 개 있다가 하나하나 없어지다가 현재는 전무한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교의 볼링부는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실제 생활체육으로서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서울시나 남양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국민건강체육센터인가요?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면 그 안에 볼링장을 앉히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아까 국도비 확보 문제라든가 재원 문제 때문에 이게 상당한 장기사업이죠? 지금 시의 계획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요?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죠. 당연히 국도비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시설에 앉히면 가장 좋은 거고 지금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제안해 본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 13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정도 재원을 조달해서 의지만 가지면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 판단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의회가 허락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국도비 내려오는 거 적어지고 우리 시비 부담으로 거의 해야 되는데 그럼 아까 260억 얘기했고 총 소요 자산이 200억대 이상 300억까지 가는 그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기대하고 2년, 3년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여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검토해 봤더니 여러 가지 건축공학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능력으로 빨리하면 그건 1년 안에라도 소위 공기를 잡으면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어느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한 번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추가비용.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답변서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13억이 아닙니까/ 문맥으로는 그런데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여하튼 핵심은 좋은 것 기다렸다가 3년, 5년 후에 좋은 시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볼링동호인들에게 좀더 빠르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비교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는 겁니다. 제 보충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박시장님 힘드시죠?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아마 밤 10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장장 12시간 아마 우리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가장 오랜 시간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몇 가지 되지만 우선 간단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 주차장에 체육시설업 즉 골프연습장 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 문제는 본 의원은 더 이상 거론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내선 지하철 8호선과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별내선은 암사에서 구리를 거쳐 별내신도시까지 가는 이러한 사업이고 또 지하철 6호선은 신내동에서 우리 도매시장까지 어떻게 지하철 연결 한 번 해 보자 하는 이런 추진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박영순 시장님의 의지나 또 우리 여기 일곱 분 시의원들의 의지나 이 의지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치권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신내동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오는 이 노선도 사실상 어찌 보면 남양주시에 있는 도농역까지 가는 게 사실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기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남양주시와의 관계 복원도 중요하고 또 남양주시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남양주시와의 관계 복원도 할 겸 우리 박영순 시장님께서 남양주 두 분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남양주시장님도 모시고 또 우리 지역의 주광덕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해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 그야말로 지하철 8호선과 지하철 6호선이 조기에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이런 모임을 주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무튼

아무튼김경선의원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늘 곁에서 봐왔지만 추진력 하나는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 사업 하나만이라도 정말 양 시 국회의원을 동원 두 분 또 시장님 또 양 시의 시의원들을 동원하고 또 양 시의 도의원들을 모두 동원해 가지고 뭔가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

본 의원이 질문 안 했습니다마는 확인만 하고 갈까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또 골프연습장 신축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의 답변을 본 의원이 속기록에 있는 것을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답변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작용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하게 해 달라, 해야 된다, 보증금이 1억이니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얘기를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지금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얘기의 그 배경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설왕설래하게 나도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는 것은 시장님도 더 잘 알 거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따라서 진짜 도매시장이 도매시장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 지역에 나도는 설왕설래하는 그런 내용들처럼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것이 골프연습장인데요. 그렇게 변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도매시장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시겠죠? 시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예.

지역사회에서 나도는 설왕설래하는 그런 얘기가 나돌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6호선 얘기에 대해서 도시철도 방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별내선 예비타당성 용역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6호선은 나름대로 별내선 예비타당성 조사 때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 들어가기 이전에 일정부분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선 합의가 이렇게 일정부분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 별내선 문제가 추진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따라서 도시철도로 만약에 가든 광역철도로 가든 일단은 정치권에서 먼저 우리 시장님도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틀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추이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도시철도로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재원 마련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조건으로 돼 줘야만 그 다음에 우리 6호선 문제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예, 깊은 밤이네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인창동 지역에 고등학교 문제 답변 주시기를 "최근 도교육청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학교관리과 최모 사무관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무관 얘기가 제가 이 문제를 같이 협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인창2초교 부지에 고등학교 전환은 부지 면적이 협소하다. 그리고 공사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목고 부지 그 일대 어느 건간에 더 많은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만이 더 용이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위 담당 사무관을 직접 만나서 한 얘기하고 시장님 답변이 틀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 해 보시죠.

신태식의원

예. 담당 사무관은 최길남 사무관입니다.

러실

그러실신태식의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노동 281번지 노은 김규식 선생. 오래 전부터 논의가 돼 있었던 문제인데 사실상 묻혀 있다가 이것을 처음으로 이번에 거론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시장님께서 선생의 뜻에 공감하고 기념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기념표지 석을 이렇게 뜻을 기리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281번지 선생의 고택이 지금 현재 완전 나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아마 추모 씨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에게 이걸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셔서 공원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시간을 좀 갖더라도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배

김건배신태식의원

선생이라고 이 노은 선생님의 손자가 중국에서 며칠 전에 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1월 말쯤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 그때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태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좀더 투명하고 전향적인 시정운영 및 시정발전을 위해 모처럼만에 진지한 토론시간을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일과 모레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은 2009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95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