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성남시·하남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에 따라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광주시·성남시·하남시 통합안이 채택되어 12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통합안에 대한 광주시의회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는 시민 1만 1,221명의 직접서명으로 통합찬성 서명부를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조억동 시장께서도 ‘통합을 바란다’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특히 우리 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찬성 건의는 지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광주시민 설명회 시 설문 결과 찬성 83%와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 컴퓨터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찬성 70.6%,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행안부에서 직접 주민의견조사결과 우리 시 통합 찬성률이 82.4%로 주민의 절대다수가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성남시·하남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성남시·하남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대통령 축사에서 지방행정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여 2009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시달되어 동 계획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주체인 자치단체장, 의회의장, 주민대표가 통합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는 건의 주체별로 전체 통합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통합 중앙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동 지침에 따라 당해 지역주민 여론조사 후 찬성률이 50% 이상인 광주시·성남시·하남시에 대하여 지난 12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본문에 의거 우리 시의회에 찬성 또는 반대여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문이 시달되어 이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은 정부가「경기도 광주·성남·하남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관련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국가는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 것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효서 위원님.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통합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해오고 있는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명칭이 자율통합인데 이게 자율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행안부에 서 여러 가지로 말을 몇 가지 바꾸고 있어요. 맨처음에 ‘법률에 없으니까 자율통합법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율통합을 하되 투표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3개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피해갈 목적으로 행안부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결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부 반발을 우리 시도 그렇고 타 시도 그렇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는 그런 말을 싹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청취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통합이라는 것은 둘 이상, 우리는 3개 시죠. 3개 시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이해하고 그러고서 하는 게 좋았다. 그래서 그런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설명회 등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라는 보완책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우리 광주시만 보더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여덟 분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찬성을 하는데 방법론에서 그냥 ‘지금까지 몇 가지 여론조사 한 것을 가지고 하자’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그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주민투표를 하는 게 후유증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자율통합의 취지에 맞게 운영에 있어서 부드럽게 하거나 그런 오해를 하거나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을 중간역할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하고 오히려 더 오해를 사게 하고 심지어는 ‘찬성을 하더라도 주민투표 하는 의원들은 반대하기 위한 주민투표다’ 이런 오해를 사게끔 하는 그런 일이 일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주민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봉합을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순수한 생각으로 자기 발표를 하시고 자기 결정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좋은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나 해서 행안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