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본 회기 중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위치를 좀더 적정한 곳으로 재선정 검토하고 건물규모도 확대하는 등 전체적으로 건물 신축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12월 3일 본 회기 중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3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 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2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본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09년 12월 10일 의장께 보고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 18억 1,400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예산 10억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문답변 및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433억 4천만원, 특별회계 470억 9,100만원, 총 3,904억 3,100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6.7%가 감액된 278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3억 9백만원,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억원 등이 감액되어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92억 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와 균형배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등 관련 법규나 규정을 이행하였는지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집행기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904억 3,100만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4억 5,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3,904억 3,100만원 규모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433억 4천만원에서 14억 5,700만원을 삭감하여 3,418억 8,700백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470억 9,100만원은 원안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절감 일괄감액 사항으로 경상적 경비인 행사실비 보상금 10%, 1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매년 점증적으로 예산을 높게 편성하여 집행해 온 현수막 제작 예산 중 육교용 및 대형 현수막을 중심으로 총 3,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편성 및 집행 근거가 미흡한 각종 책자 제작 예산 1억 4천만원, RPC 광양농업 도정시설 보수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수준 반영 및 예산중복 계상 등 긴축재정운영을 위하여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2억 7,3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1억 1,400만원, 매립장 주변 거주 재학생 급식비 지원 2백만원, 광양역사문화관 설치사업 1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 3천만원, U-수호천사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비 2,500만원, 휴양림관리운영 방갈로 설치비 2,300만원, 브랜드명품택시 표시 도색비 지원 3,600만원, 불법주정차 문자서비스 시스템 설치비 6천만원, 억대농업인 육성사업비 3천만원, 의회 의전차량 구입비 4,5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시 주문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비쿼터스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은 미래 U-IT 융합기술개발로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를 목적에 두고 우리시가 5년에 걸쳐 총 35억원을 출연하여 운영 중에 있는 U-IT연구소와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절감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였고 광양역사문화관 설치사업은 광양의 역사와 그동안의 발전상을 재조명하므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포스코와 광양컨부두 홍보관 성격의 사업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포스코, 광양컨부두 관련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고 대부분 승인하였습니다. 총 30억원이 투입되는 광양음악분수대 설치사업의 경우 유량이 많고 유속이 심한 서천에 설치한다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설물의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며 시 위상과 분수대 조망권을 감안하여 적정한 설치장소가 선정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였고 예산편성의 법적근거와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RPC농업 도정시설 보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삭감의견을 반영하여 삭감하고 추후 예산편성의 법적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상 문제가 없도록 예산편성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예산 편성전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산요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 지방세수 감소 등 열악한 시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와 예산절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투자의 효율성 증대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개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총 규모는 101억원 규모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금액은 33억 1,7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관리의 특징은 통합관리기금이 신설되면서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다소 증대된 반면 사업 분야별로 다수의 기금 운용이 될 경우 일반회계 재정의 자율성 훼손과 경직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기금설치에 신중을 기하고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같은 분야에 일반회계에서 중복으로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의결 하고 일반 안건인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건립 공공시설설치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시립예술단을 창단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로써 주요내용은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국악단 이상 3개 단체로 하는 시립예술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예술단의 단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단원의 위·해촉사항, 운영비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립 예술단 창단과 관련된 근거 조례안으로서 위원님들간 재정소요사항과 효과측면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방 문화예술 단체의 육성을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지방세 감면관련 사항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규정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임대주택,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자동차 등 13개 부문에 대하여는 감면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과 주차전용 건축물, 향교재단 소유재산 등 6개 부문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감면을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표준 조례안에 의거 지방세의 감면과 비감면 사항을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적용하려는 합리적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거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를 그동안에는 현금으로만 수납하던 것을 현금과 신용카드로도 수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않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무료로 발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수수료 반환규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바람직한 업무추진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관내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예방, 피해자보호 및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아동과 여성보호시책의 추진, 운영비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지 않고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제24조에 의거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광양시 환경보전대책 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 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신규 설치를 억제하면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전남영상위원회에 매년 5천만원 내지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남영상위원회의 설립배경, 그동안 예산지원 현황, 주요사업 실적 등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주무 부서에 전남의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군간 재정 분담율을 적정하게 재조정함은 물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본위원회 차원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이 건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하여 이미 의회의 승인을 얻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국공립 보육시설 광양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제179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신축하려는 어린이집의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중마동민들의 이전 건의서 접수와 주차장 협소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를 재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승인한 사항을 이번에 위치를 변경하여 재심사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적정한 위치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반안건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박필순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조례로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가뭄 및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조례 명칭이 조례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조례명칭을 “광양시 빗물이용시설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수도요금 감면 업종이 수도급수조례와 일치하지 않아 업무용은 “가정용”으로 업무용 및 욕탕용 1. 2종은 “일반용”으로 공업용수는 “전용공업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운영,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시설비 및 재원에 관한 지원 등을 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법률관련 약호는 조례에서 1회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제5조 제2항 제2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시의원”으로 규정하였으나 바람직하지 않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변경하고 제18조 제1항 “사회적 기업‘은 을 제3조에서 약칭한 대로 “사회적 기업 등”은 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조례 제2조 제2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규정을 삭제한 것은 상위 법률에 위배 된다고 판단되어 존치하고 제2조 제6호“부의하는”을 “상정하는”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을 지정 교통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별하게 제시할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우국지사 매천 황현 선생의 얼과 뜻을 계승하고자 사당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지정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별하게 제시할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 부서중 총무위원회 소관 30개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과 우리시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33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 비전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6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어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은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27건의 서류 확인과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행정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점검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을 밝혀 질책하기 보다는 행정전반의 비능률 비효율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 비젼에 부합하는 중요정책 추진방향과 시민의 권익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촉구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11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8건, 처리요구사항이 103건이며 지적사항 중 특기할만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 기획과 평가관련 부서에는 시 비전에 부합한 정책개발과 일단 추진키로 한 정책에는 시 역량을 집중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손쉽게 접근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되 우선적으로 각종 인쇄물 발간부터 지양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예산반납과 불용처리 및 이월사업들의 과다 발생은 국도비와 같은 의존재원과 용지매입 차질, 장소 미확정 등 사전절차 부실 추진이 원인으로 파악되어 앞으로는 각종 예산사업들은 기획 단계부터 관련부서 의견은 물론 이해관계 주민들과 연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적·주문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들의 설계심사를 철저히 하여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장기 계속공사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시 행정의 전 분야를 평가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홍보 관련부서에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 보조하는 사업비의 정산방법을 카드결재로 일원화하여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주문하고 유당공원 정비사업, 옛 읍사무소 건물 리모델링사업, 마로산성 및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 등을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완료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2여수박람회를 대비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보화 관련부서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을 수강생들의 편익증진과 재정효율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도록 제안하였고 정보화마을도 노령화·여성화 추세를 고려하여 마을여건에 맞는 정보화 교육 실시를 주문하였습니다. 총무국 관련부서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 개선, 인구늘리기 추진관련 이사비의 지급방법 개선, 각종 위원회 위원 공모위촉과 통·폐합 추진, 성적이 낮은 학생과 예체능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다양한 시책개발 추진과 아울러 그동안 추진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보존 필요성이 없는 재산과 행정적인 용도가 소멸된 국·공유재산 등은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매각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과 원스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당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의 모금 확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유치원과 유아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 대비책 마련, 다문화가족 복지시책 확대 추진 등을 주문하였고 환경 분야에서는 1회용품 사용 억제대책 추진, 우리시 대기 수준에 대한 적정한 홍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적극 징수, 동호안 붕괴사고 관련 추가 붕괴와 수질오염 방지 대책 마련, 공중화장실 적정 관리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소관으로 보건지소·진료소 건물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 차질로 인한 사업비 반납과 지연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 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강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과 친절서비스 제고방안 추진, 실효성 있는 방역실시와 신종플루 대비책의 지속추진을 당부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연간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 대부분을 매일 관행적으로 종일 반복하여 출장하는 행태에 대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시간과 출장지역, 출장 수행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출장하되 현지 확인과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중심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출장을 하도록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총평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극적이고 회피성 수감 자세에 대한 지적과 민간인 증인의 대리출석 및 불참 사례, 감사 자료의 부실작성 사항, 집행기관 공무원의 과도한 불출석 사유 발생 사례, 감사기간동안 의원이 참여하는 회의개최로 인한 감사 차질 등을 종합적인 개선 사례로 지적하면서 내년 감사 시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당부하였으며 또한, 종합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에 지적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은 2010년도 업무 추진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역점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부서별 시정과 처리요구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서기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6일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무와 기관에 대하여 5일간은 서류감사와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86건의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와 예산의 낭비 사례 등을 확인하였으며 88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신문하고 대안을 개발·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40건, 처리 72건, 건의 1건 등 총 113건을 지적하였으며 이중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금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절감대책 강구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과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과 후판공장 후방산업 유치를 위하여 신금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나 저지대 연약지반 처리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신설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선수 분양 결과 신청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 시설 및 기반시설 사업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배수펌프장 신설 및 기반시설 사업비의 지원에 대한 입장정리와 2010년 사업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은행권의 대출금 조기 환수 조치를 위한 실사를 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배수펌프장 사업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개발사업 추진 방법 개선 및 적극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소하천 등 각종개발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 집행 등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2008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예산안 심사시 여러 차례 지적하였는데 2009년에도 사업을 선심성 나누어먹기 식으로 분산 투자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에 준공하지 못하고 수년을 끌어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추진 중인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지역 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 업체가 관급공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국비확보가 미흡하여 당초계획한대로 준공이 어려운 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관내업체 도급 및 하도급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 시책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도로점용료와 과태료의 누적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과 징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20억원을 상회 하므로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 및 미가입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와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사전 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아 106억 정도의 미 징수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초 및 교통질서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횡단보도에 대한 신호등을 연동화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지역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등과 신호등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교통량 등 주변 여건을 조사하여 신호체계를 재정비하고 LED신호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것과 시내버스 레드존 확장, 불법주정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비롯하여 중마동 구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 복합문화 공간 및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통 혼잡 해소와 도심지역내 주차장에 대한 주차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도로변에 대형화물차의 밤샘 주차로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설치의 적극적인 추진과 공공시설물 및 육교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30만 자족도시 건설과 후판공장 후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 3단계 조성사업은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명당산단 개발에 따른 진월 망덕지구 환경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알도 해변으로 그린존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과 추진 실적이 미흡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지보상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읍 익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분양단가를 초남 토지구획정리사업 분양단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이행보증금을 1억만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세울 것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영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경제 및 항만 활성화 추진 철저입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발행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휴면 금액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 운영,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에 대해 5일 시장 사용 가능 방안을 강구,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창업 및 공장 설립업체에 대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변경 운영,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일자리 알선 행사 등을 개최하여 청년 실업문제 해소 대책 적극 추진 주문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노동자들의 문화, 교육적 환경 부분을 중점개발하고 광양항 활성화 및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광양시항만발전위원회의 적극적 운영,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컨부두관리공단의 2010년 항만공사로 전환은 다각도로 재검토, 광양항～오사카간 카페리호 운항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키타큐슈항을 우선적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문제점 개선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많은 수의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설치를 지양할 것이며 불량 가로등, 보안등은 보수한 후 격등제 실시, 기존 전주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예산 및 에너지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태인대교 및 섬진대교에 조속히 가로등을 설치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관련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업보조금 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사전, 사후평가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농산물 판매 활동은 매년 실시하는 일회성 행사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과 농업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농촌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므로 전문성 있는 농업 경영 후계자 양성 방안 강구, 다른 지역보다 수매가가 낮은 공공비축미 추가 수매가는 농협과 협의하여 수매가격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으며 매실 홍보관 및 연구소의 건립, 광양매실의 특색 있는 상품개발과 품질개선에 철저를 기하고 원예조합과 협의 계획적 매실 관리로 2010년의 차질 없는 남고매실 수출을 비롯하여 농민들의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농기계 대여를 농민상담소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방안 강구, 토양검정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가 비료시비와 토양관리에 활용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관련 업무추진, 새마을 도로 편입토지 보상추진, 서측배후단지 보상민원, 재해복구사업,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산림관련 업무추진, 상수도 수질검사, 백운산자연휴양림관리 등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제5대 광양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를 슬로건으로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광양을 건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항만 중심의 30만 자족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14만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구증가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산업단지 개발은 민선시장 이후 14년 동안 2008년에 완료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29만 5천 제곱미터 이외에 산업단지 개발이 전무하며 2008년부터 민간대행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신금산업단지 이외에는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산업도시 기반이 되는 공장용지 조성이 절대 부족한데도 산업단지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무상급식, 체육관 건립, 대학 유치, 분수대설치 등에 더 많은 막대한 예산을 분산하여 투입하는 것은 후판공장 및 컨부두 배후단지 준공에 따른 후방산업을 유치하여 30만 자족도시를 완성하고 제2의 중흥기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정책과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시민편의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산업단지개발에 집중하고 산업단지 개발방식 또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민간대행 산업단지 개발은 지양하고 우리시가 직접 개발하여 저렴하게 공장용지를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할 것과 명단국가산단, 신금 제2산단, 컨테이너 배후 산단을 후판공장 준공시기에 맞추어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산단용지를 공급토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보완하거나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