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발언(김응규 의원·정거묵 의원) 맨위로 이동

온양온천 시 명칭을 사용합시다. 1995년 1월 1일 아산군과 온양시를 통합하여 아산시로 개명한지 벌써 1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전 국민은 아산시가 어디에 있는지, 안산시인지 마산 시인지 혼돈되게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를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우편물과 택배 등 일반 생활 속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엔 모 인사께서 서울에서 장항선을 타고 아산시에 오려고 아산역 표를 끊고 아산역에 내려 다시 택시를 타고 온양까지 왔다는 안타깝고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은 서울이나 제주 등 타지에 가서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온양온천서 왔다고 해야지 아산서 왔다면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셨음은 물론 왜 온양온천으로 하지 알지도 못하는 아산으로 개명하였냐는 질문을 받으면 우물우물하거나 아산군이 온양시보다 인구가 많고 시의원이 많아서 고칠 수 없다는 말씀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옛날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우리의 자손들이 군대가서 너 어디서 왔냐면 곧 죽어도 온양서 왔다고 하지, 어디어디 면에서 왔다고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깔 보이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일본이나 유럽,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지도에 아산은 없어도 국제 관광 온천도시인 온양온천은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볼 때도 온양온천의 유명세는 엄청 크나큰 자산입니다. 온양과 아산의 지명 유래를 살펴보면 구 온양군 지역은 세종대와 24년서기 1442년에 명명되었으며, 구 아산군 지역은 태종 13년 서기 1413년에 아산현으로, 신창군 지역은 아산현보다 3년 후엔 태종 16년 서기 1416년에 신창현으로 명명되어 우리 지역에는 1개의 온양군과 2개의 아산현, 신창현으로 온양군보다는 아산현이 29년 먼저 지어졌지만 세종대왕께서 지은 온양군 명칭이 아산현 명칭이나 신창현 명칭보다는 그 당시 상위 단위기관으로 알고 있으며, 고종 22년인 1896년에 13도로 개편함에 충청남도 관할 37개 군 중 온양군은 4등군, 아산군도 4등군, 신창군은 5등군으로 명명되어 사용하다가 조선을 침탈 장악하기 위한 청일전쟁 때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인 1894년 7월 25일 새벽 전투에서 대승을 한 일본군은 아산에, 청나라 군은 평택에 주둔했었기 때문에 이곳 아산에서 주둔 대승을 한 일본군 자기들의 역사와 위상을 높이 기리고자 한일합방 이후 옛날 청일전쟁 시 승전한 영웅심과 일제가 우리 땅을 빼앗고일어선 그들의 조상숭배와 넋을 기리고자 일방적으로 1913년 12월 29일 온양군과 신창군, 아산군을 모두 통폐합 1914년 3월 1일 일제치하 조선 총독부령 제11호로 아산군으로 명명됨은 나라 잃은 설움과 치욕의 36년 일제 핍박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 모르고 써오던 통합군 명칭은 1986년 아산군과 온양시로 승격 분리되어 써오다 1995년 다시금 합쳐져 그동안 수많은 단체와 시민들께서 온양시로 고치자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였으나 시의회 의원 구조가읍면 지역 시의원들이 많으 므로 시의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으므로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본 의원은 2010년 6월 2일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간과 비용도 줄일 겸 온양시로 고칠 것인지 안 고칠 것인지 더 이상 소모성갈등과 논쟁을 피하고 꼭 찬반투표에 부쳐지길 간절히 기원하며, 꼭 부쳐질 수 있도록 다함께 매진할 것을 아산시장님께 청원드립니다. 훗날 후손들에게 물려줄 일제 잔재의 오명과 어금니 아(아)자와 뫼 산(산)자 보다는 따뜻하고 친밀감 있는 따뜻할 온(온)자와 볕 양(양)자인 온양시로 환원시켜주기를 전 시민께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더 늦기 전에 손에 손잡고 환하게 웃으며 백년대계 사랑할 수 있는 온양시 이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 모두 한 마음, 한 뜻, 하나 되어 우리의 소원을 이룹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기원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 2010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 2010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 2010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5. 201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6. 2010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10시15분 맨위로 이동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그리고 아산시 채무상관기금 외 7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내용과 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관내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에게 아동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건강 가족기본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거 장애인 자녀 등의 보호 및 양육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 주어 장애인과의 통합 된사회를 구축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 운영이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 중심의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에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시정평가단 구성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는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준공으로 늘어나는 입주민의 생활민원 등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코자 하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문화재단이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산시의 대규모 축제사업을 문화재단의사업수행 위탁업무에명확히 명정하려 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온양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산시에서 주관하고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정 평가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한 고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 권곡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교환 부지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2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부 동의하고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체육진흥기 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으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광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미리 찬반토론의 뜻을 알린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운영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이기원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문화재단 설립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아산시장이제출한 원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김귀영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둔포 신남)(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음봉 삼거)(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 2010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5. 2010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6.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이번 1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준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협조해 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지난 11월 18일 김귀영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와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3건, 또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2건, 그리고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11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양성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수를 15인에서 12인으로, 제9조 제1항의 귀농인 선정과 신청대상자를 2년에서 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간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보호를 위한 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시설 부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공연 및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방단이 아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대체 운영되는 아산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아산맑은쌀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으로 둔포면 신남지구와음봉면 삼거지구는 산업형 제2종 지구단 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동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과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18일 ------------------------------

정거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미리 찬반토론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종결하겠습 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귀영 의원님 외 4인이 제출한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여운영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제출한 원안과 같이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둔포 신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음봉 삼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0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0년 재난관리기 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행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동 안건은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7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666억 원보다 10.6%에 해당되는 709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778억 원보다 627억 원이 증가한 540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888억 원보다 82억 원이 증가한 19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282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27억 원의 16.3%인 39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55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70억 원의 17.7%인 38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예산 180억 원에서 154억 원이 감액된 2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445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25억 원보다 13.5%인 530억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비가 76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36억 원보다 3.2%인 2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가 190억 원으로금년도 당초예산의 38.4%에 해당하는 7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 안의 총 규모는 197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88억 원의 4.3%에 해당되는 82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5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98억 원의 35.2%에 해당되는 240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51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89억 원의 27.5%에 해당되는 328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2010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계속사업의 완공 위주로 예산의 집중 투자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영·유아, 결혼 이민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일자리 제공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주민 서비스 예산,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에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예산 등은 삭감하여 시민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자세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야립홍보간판 설치비 등 27건에 17억 946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기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미리 찬성, 반대의 뜻을 알린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7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17억 946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복지·산업건설위원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