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유광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구상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보듸섬 철거부지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개통으로 관광객들이 급증한 가운데, 미수해양공원은 이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접해 있는 보듸섬 철거지구는 2005년 집행부가 미수해양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토지보상 및 철거 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육상해수욕장, 풀장, 레포츠타운, 활어센터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주문했었습니다만,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집행부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빈 땅으로 놀려놓기 보다는 유채나 메밀꽃을 심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것은 매우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약 1억원을 들여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유채, 메밀, 금잔화로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랑비에 옷 젖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번 더 상기 지역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조속한 확보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현재 본 사업은 2009년도 우리시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약 1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용역비 하나 편성되지 않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에 밀려 사업비 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용역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집행부의 사업의지를 결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공원과 연계한 효율적인 주차공간 배치를 검토바랍니다. 현재 해양공원에 조성된 주차면수는 버스 8대를 포함하여 총 81면이 확보되어 있으나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시만 해도 현재 주차장 부지를 놓고 적지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만 결국 현 위치에 주차장이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향후 만약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전체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입도로 노선확장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현재 철거지구에 인접한 주 진입도로는 호안 쪽으로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나면 차량이 겨우 교행할 정도로 노폭이 협소한 형편이다 보니 대영유토피아 방향에서 목적지를 찾아오는 이용차량들로 진입도로가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호안 일부를 매립하여 노폭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전체적으로 해양관광공원이 명실상부한 우리시를 대표하는 수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하셨던 하시는 일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에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저터널 주차장 확충 등 관광객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는 전국의 관광객을 우리시로 유인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시내 교통량과 교통 정체를 보면 실감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도로 및 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이 이에 미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저터널 주차장 확충 부문입니다. 케이블카 탑승 후 다음 코스로 가장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지가 바로 해저터널입니다. 그러나 대형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도로변에 주차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냥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해저터널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은 물론 시장님의 도천동 연두순방 시 주민에게 올해는 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행정에 지역주민들은 실망과 불신에 가득 차 있는 실정입니다. 동양최초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채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장 확충 등 해저터널 관광명소화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천동 시영아파트 진ㆍ출입 안전 부문입니다. 도천동 시영아파트는 277세대 85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 등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복도로에서 KT 앞까지 급커브 지점은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교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주민들 역시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예술고등학교 건립 부문입니다. 통영과 문화예술은 땔래야 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을 콘텐츠로 200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제 그리고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이제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무한성장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게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 바로 공립예술고등학교 건립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낮고 주변 기반시설과 여건, 교육인프라 등 다각도로 검토한 바, 도천테마공원 주변이 최적지로 사료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실성 없는 거창한 구호와 계획보다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시책과 실천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많은 관심과 긍적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보다 희망차고 발전적인 통영시정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중요하게 생각해 온 몇 가지 시정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사항과 향후 개선의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여성회관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평소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우리시 여성회관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수 차례 언급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지난해 약 1억 4000여 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후, 현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질적 양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내 여성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손쉽게 이용하도록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구 통영교육청 건물을 매입하여 시립도서관이나 여성회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2006년 교육청이 매각공고를 한 이후로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매각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교육청과 매각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본 건물 구조가 민간인이 매입 활용하기 보다는 같은 행정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활용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적극 매입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성회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여성회관은 ’97년도에 광도면 죽림리 구 통영군보건소를 개ㆍ보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 여성회관은 우리시를 포함하여 8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시 여성회관이 장소와 인력 등 타 시ㆍ군에 비해 운영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몇 차례의 개ㆍ보수를 하였고, 특히 작년도에 도비 8000만원과 의원님의 포괄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시설 전체를 보다 쾌적하고 아늑하게 리모델링하여 이용자인 여성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의 현 위치가 수강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처음부터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죽림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이용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작년도 연 수강인원이 16과목에 584명이었으나 올해는 16과목 616명이 수강하여 32명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성회관 규모가 더 컸더라면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시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통영교육청의 우리시 행정용도 활용을 위한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2005년도 12월에 공설운동장과 충무체육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통영교육청의 높은 매입 예정가 19억원에 비해 주차장 조성 운영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2007년도에 시립도서관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였으나 당해 연말에 현 건립 중인 중앙중학교, 가칭 신전중학교입니다. 내에 BTL사업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이 확정되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올해 초 매각계획을 세웠으나 동지역 각급 유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장소에 단설 유치원을 건립하기로 잠정 결정이 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입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의 시유재산에 대한 깊은 뜻을 새겨 앞으로 필요한 행정수요를 감안하고 시 재정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관부서에서 교육청과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제대로 그러면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내용대로라면 이제 시기를 일실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 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차례 사용용도를 연도별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내 병설유치원을 전체 한 군데 모아서 시설을 운영한다고 자기들이 그것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민간인에게 매각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쪽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여성들이 모두 다 사회진출을 많이 원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통영시 여성회관을 본다면 그 회관에 수업하러 왔을 때, 또 어린 유아들이나 영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들을 돌보거나 아이들이 놀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전혀 없고 그런 것이 아쉽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잘 감안하셔서 평소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구 교육청의 활용의 건은 본 의원도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교육청 건물이 굳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우리시 유명예술 명소 안내표지판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300년 통제영 문화를 바탕으로 250여 보석 같은 섬들을 아우러는 한려수도의 중심이자 윤이상, 유치환, 김춘수, 김상옥 등 걸출한 예술인을 배출한 예향의 도시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기의 효자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와 더불어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은 불경기를 이겨내는 촉매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시 예향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도로표지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허술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도로표지판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향표지판을 포함하여 일반표지판이 약 188개인 반면, 관광안내판은 고작 20여 곳에 불과해 여기저기 예향의 흔적을 기리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우리 것을 알리는 노력과 자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을 가다보면 국도나 지방 도로변에 일정한 간격으로 목적지를 안내해 주는 것과는 달리, 우리시를 찾는 길목 어디에도 예향명소를 알리는 도로표지판을 찾아보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된 것조차도 규격이 제각각 일관성 없이 시내 및 목적지에 편중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이 많으므로 향후 수요를 감안하여 지금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일반 도로표지판과 관광표지판은 소관부서가 건설과와 관광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은 물론 우리시 관광 명소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시 관광표지판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광표지판 관리실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제 정착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와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보면 2004년도 고속도로 개통하기 전에 연간 312만명, 2005년도에 365만명, 2006년도에 436만명, 2007년도에 463만명의 관광객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도에 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하여 통영을 찾은 총 관광객 수가 557만명으로 2009년도 3/4분기까지 전년도 대비 약 17.3% 증가한 492만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아 600만명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우리시 관광지역에 도착해서 특정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과 동 목적지 내에서 일정시간 체류하는 과정 등 정보제공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광안내표지 설치 및 배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지가 신규로 개발 준공되었을 경우 관광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안내표지의 크기, 설치장소, 주변환경 등이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수량 또한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뉴트러블 시티 구축 운영 및 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10월부터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건설과에서는 운전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도로교통표지 중 관광객을 위하여 관광표기표지판은 68개 지점에 144개소를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관광과에서는 산양관광일주도로를 중점으로 14호 국도, 지방도 21호선 등 22개 지점에 달아공원 표기 6개소, 수산과학관 표기 5개소, 도남관광단지 외 기타 관광안내 표기 15개소 등 총 26개소에 표기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과에서는 금년 12월 중에 박경리 묘소, 충렬사, 세병관, 해저터널 등 통영IC 출구 및 산양관광일주도로에 관광안내 표지가 미흡한 부분 15개소에 대하여 신규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래관광객들이 쉽고 안전하게 관광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관광안내 표지판을 보강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관광안내 표지는 표준화된 계획이나 매뉴얼이 없어 건설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등 필요에 따라 분산화되고 설치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금후 관광안내 표지에 대하여 표기와 제작 설치와 관리 등 코스별 관광지별 개선대상 표지판 실사를 통하여 표준화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표지는 「도로법」 제52조제1항 규정에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그 밖의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인 「도로표지 규칙」 제2조 도로표지의 구분에는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기타표지 등 5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표지에 휴게소 표지, 관광지 표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로표지판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현재 각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업무분석과 협의를 통하여 일원화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일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표지의 종류는 경계, 이정, 방향표지 등에 의해 연계성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국도, 지방도 등의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도로의 노선명, 행정구역명 위주로 표기하고 있어 관광안내 표지는 어려움이 있는 바,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 표지는 도로표지 설치규정에 의거 별도로 종합관광지표지 설치와 단일 관광지 표지 설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관광안내 표지에 관해서 표기, 제작 설치와 관리 등 코스별 관광지별 개선대상 표지판 실사를 통한 관광안내 표지설치는 표준화된 계획을 수립해서 질적 양적 선진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즐겁게 우리시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새주소와 관련된 도로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점도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해서 관광객에게 주요한 혼란요인이 되는 첫째, 습득한 정보와 현지안내정보와의 불일치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광안내정보의 제공량 부족과 혹은 부재, 그 다음에 셋째, 현지도로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표지정보 불일치 등을 개선해서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5년과 지난해 개통한 대전～통영고속도로와 조망 케이블카 개장 후로 안내표지판이 미흡하여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던 일을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국도변 도로표지판의 경우는 도로관리청에 사설표지판으로 설치허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표지판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표지규칙에 의거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하는 유명예술인 생가복원을 비롯하여 기념관 등이 건립된 후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안내표지판 정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논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장사도 자생꽃섬 개장을 앞둔 시점에서 민간사업자의 명확한 협약 이행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장사도의 자생꽃을 이용한 생태섬 조성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15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4년 12월,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간에 민자투자사업 협약을 통하여 공사가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써 내년 3월경 개장을 앞두고 공사가 지금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협약 당시 민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착장 등 공공사업에 약 27억여 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사업은 문제없이 추진되는지? 아울러 광역상수도 인입 등 기타 추가적인 요구사항 및 재원부담 사항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도 자생꽃섬 조성사업은 협약서상에 국ㆍ도ㆍ시비를 합쳐서 26억원으로 공공부문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지하수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진ㆍ출입도로 1442m를 개설하였고 2008년 12월, 출구선착장 996㎡를 준공함으로써 공공부문 26억원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사도 사업이 완료되어 개장을 하게 되면 물과 전기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1일 100톤 출수가 가능한 인근의 대포마을 지하수를 2.7㎞ 해저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 협의가 되었습니다. 전기 또한 대포마을에서 200㎾ 수전설비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산도를 통한 광역상수도의 연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해상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관광객에 대한 안전과 배려가 최우선이라고 판단되므로 선박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안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추가 지원을 요청한 선착장 두 곳의 부잔교 설치비와 출구선착장 포장공사비 소요액 약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추가재원을 부담하여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동료 의원 모두가 한결 같이 우리 지역의 첫 번째 민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기대하면서 수차에 걸쳐 합리적인 대안을 주문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개장을 앞둔 시점에서 거제지역의 유람선 운항문제를 비롯한 지역 관련업계의 보호 및 수익문제에 관한 제도적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언론이나 민간사업자 행보에서도 나타나듯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에 타 지역 유람선 운항을 협의하는가 하면 민간사업자 또한 공공연히 우리시와의 정상적인 협약 이행이 어렵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국장님, 현재 민간사업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고 있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불이행했을 경우 협약서 상의 법적 구속력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 유람선 접안을 제한하기 보다는 통영 유람선에 대한 입장료 할인, 항구적인 입도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타 지역보다는 경쟁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협의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써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범위는 협약서의 이행문제입니다.

그럼 현재 민간사업자가 관광섬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공급 및 기반시설 확보가 인근 거제지역에서 인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무의미한 소모전보다는 다른 한편으로는 WIN-WIN 생존전략을 찾아 머리를 맞대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와의 협약을 어기고 거제지역 유람선 입항을 고집할 경우 대안은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시 유람선 이용객의 입장료 감면을 비롯한 민간사업자 수익의 일정부분을 우리시에 환원하는 등 손실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협약서 상에 타 지역의 유람선 입항 여부에 관한 명문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협약서 상에 그 선박의 접안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협약서는 법적으로 공증을 통해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민간사업자가 협약서를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시 유람선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장사도 입장료의 일정액을 할인 받는 방안과 입장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우리시가 갖는 부분은 정말 예민한 사항으로, 현재 기존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다각도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사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접근 입장은 일차적으로 우리 시민의 이익이나 혜택에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유람선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장이 이렇게 시설 마무리 등으로 인해서 한 5월 정도로 늦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행합의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협상은 각각 어느 한쪽의 힘이 아닌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전력을 다해 협상을 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언론보도를 보면 거제유람선협회나 이해단체에서 민간사업자와 별도로 해운항만청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장사도 입도 허가를 신청 중인 것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대로라면 협약서 상으로 민간사업자와 우리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사자간의 협의사항이지, 제3의 사업자에게는 강제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의 협약서에 장사도에 입도를 하려면 어차피 그 사업주체쪽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해 놓은 사항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 여객선 문제들이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만 아직까지 본론적으로 그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해서 저희들이 실익이 뭔지를 챙기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협약이라는 것이 뭐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우월권을 가진 위치도 아니고 또 대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법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가 과연 우월적인 입장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천동 해방다리에서 인평동 해안도로 구간의 도로 정비방안에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운하의 빼어난 수변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최근 관광차량이 급증한 가운데, 협소한 2차선 도로는 물론 울퉁불퉁한 열악한 도로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하를 사이로 미수동 방향으로는 해안선을 따라 수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반면, 반대편 도로는 30년 이상 낡고 협소한 상태로 남아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상기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해방다리에서 인평동 해양과학대학까지의 도로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다리에서 인평동 해양과학대까지의 도로는 총 연장 2133m인 도시계획도로 중로3류, 도로폭이 12m인 도로로써 도시계획사업이 이미 완료된 구간입니다. 현재로서는 교통의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평인일주도로와 국지도 67호선이 개통되면 향후 이 지역의 교통량과 도로망 연계 등을 검토 분석을 해서 확장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해안도로를 확장을 할 시에는 약 12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봐지고 또한 현재 충무교 밑에 교각과 교각 사이가 좁아서 아마 4차선의 도로폭이 안 나오는 병목현상이 생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영운하의 주변경관과 관광지 환경을 고려해서 해저터널에서 대교 아래까지 해안변을 따라서 야간조명을 겸한 디자인 휀스를 설치한 바가 있고, 보도부분은 해양과학대까지 우레탄 계열의 탄성바닥재를 시공을 해서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도로부분이 부분침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외곽석축을 보강해서 노면 덧씌우기 작업 등을 통해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위치적으로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상시 시설보강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머지않아 평인일주도로와 국지도 67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이 곳 일대는 도로병목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통영 국도변의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성에서 우리시 구간 국도 14호선 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지난 1997년과 2000년 우리시가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 그루의 해송과 배롱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군데군데 고사한 흔적뿐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로 인한 훼손으로 현재 국도변은 흉물스럽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인접 거제시와 고성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가로수 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가운데, 올 한해만 무려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후박나무, 홍가시나무 등을 도로변의 지형을 살려 식재관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우리시와는 사뭇 대조적이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집행부 예산에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하여 약 6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가로수 예산은 고작 2억여 원에 불과한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국도변 가로수는 언제 돌볼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향후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해송 및 후박나무 배롱나무, 은행나무, 동백 등 총 다섯 종류에 5952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10여 명을 상시 고용을 해서 주변 풀베기, 전정작업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주기로 실시해 오던 해송 전정작업은 금년도 200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 예산은 사실상 이것은 내년도 평인일주도로 개통이 될 때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 66억원 푸른 도시 조성사업 안에는 가로수 관리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현재의 도로변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2억원은 평인일주도로 부분에 내년 예산에 가로수를 계상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평인일주도로 사업을 시행할 때 지금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그에 걸맞을 수 있도록 가로수를 선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고성도 다시 가봤고 거제도 다시 한 번 가봤습니다. 나무의 종류가 달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에는 굉장히 전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3년 주기로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도산면 같은 인근을 보더라도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관심있게 관리를 해 주시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국 여러 곳을 다니다보면 가로수길 하나만 잘 조성해도 도시의 이미지를 드높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을 비롯하여 화순의 배롱나무와 뽕나무길, 그리고 청주의 초록관문인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식재된 소나무는 예향의 도시를 자부하는 우리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수종을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변에 식재된 가로수 중에서 고성 경계에서 원문까지는 해송과 배롱나무, 그 다음에 원문 입구에서 관문 교차로까지는 은행나무와 동백, 그 다음에 관문 교차로에서 신거제대교 입구까지는 후박나무와 배롱나무가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식재되어 있는 수량이 해송이 약 2470본, 배롱나무가 2590본, 후박나무가 450본, 은행나무가 160본, 동백나무가 260본 등 해 가지고 총 5950본 정도 되는데, 이것의 식재는 1992년도부터 작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식재를 하고 보식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고성 경계에서 원문 입구까지 구간에 식재된 해송 가로수는 그 당시 경상남도의 파인로드 조성 시책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서 소나무가 그 당시에 심어졌고, 다른 수종으로 이것을 전환을 하려고 검토를 해도 사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리시 재정형편상으로는 지금 당장 수종 갱신을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현재 고사나 차량 사고 등으로 훼손된 식재장소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향토 수종으로 재식재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변 가로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도시미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 우리 통영시내라든지 쌈지공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비교적 잘 이용이 되고 있는 반면, 정량동 구 한전이라든지 토성고개 일원 등의 일부 공원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며칠째 정량동 구 한전 앞에 마주보는 쉼터를 만들어 놓은 곳에 쓰레기라든지 소파 등이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둘러보고 오니까 통지가 갔는지 소파가 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우리 모두가 지적을 한다고 해서 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을 시민이 더 편리하게, 깨끗하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관리하는 차원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관내 관리실태를 잘 파악하여 상시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잘 찾을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900여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여 주춧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한해에도 여기에 함께하신 통영여고 동백회와 통영여성 상공회원들 모두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