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돈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외 2건을 심사하여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고,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역으로 운문댐 용수공급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이 매일 마시는 물은 생태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음용수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단순히 안정적인 공급수준을 넘어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갈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수원 대부분을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 연례적인 행사처럼 크고 작은 수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물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도시보다 더욱 민감합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시기에 대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핵심 취수원인 운문댐 용수를 일방적으로 울산지역에 공급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간·지역간 물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이런 불합리한 계획은 대구시민의 건강과 상수도 정책에 큰 혼선을 초래하는 긴급한 문제로 우리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수자원이 어느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익성을 띠는 자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해 온 우리 250만 대구 시민 모두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광역상수도 계획을 반대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이 자칫하면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 정책은 일관성 있고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울산지역으로 운문댐 용수공급을 강력히 반대함을 분명히 하며, 그 부당성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문댐의 건설배경입니다. 운문댐은 부족한 식수를 해결하고자 83년 대구시의 건의로 96년 완공된 상수도 전용댐입니다. 공급지역도 대구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와 경북도와의 충분한 협의와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물 문제로 인해 지역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자원정책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2009년8월28일 대구시 수도정비계획은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후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운문댐 용수를 울산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우리를 너무도 무시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자원 정책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부응한 내실 있는 시책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운문댐 용수의 이용 가능량입니다. 울산지역에 공급이 불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지역에서도 충분한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타 지역에 공급할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일 30만㎥ 정도의 생산원수 가운데 대구가 21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7만㎥를 공급하면 운문댐의 계획취수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시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도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신서혁신 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운문댐 용수의 필요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갈수기에는 1일 10만㎥정도 밖에 취수할 수 없어,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수질오염 사고 시에 우리는 양질의 용수를 확보할 길이 전혀 없게 됩니다. 대구시가 필요한 양질의 상수원수를 타 지역에 공급하고 그 부족분을 상대적으로 수질이 떨어지는 지표수로 채우라는 발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문댐 용수는 대구가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취수원이므로 본 계획이 재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대응과 상수정책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래 국책사업 등 대구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물 수요계획 수립 시에 운문댐 용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인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도록 대구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 필요성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이 골고루 공급되도록 댐용수 이용량을 최대로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이렇게 쉽게 발생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1.4-다이옥산 사태로 우리가 가슴을 졸인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대구시는 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여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물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없는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가 추진 중인 취수원 이전문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낙동강에는 수많은 오염원들이 인접해 있어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매우 높아 상수원으로 지표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염원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며, 미량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사고는 상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취수원 이전 사업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기한 운문댐 용수 공급의 부당성이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구시민의 건강, 더 나아가 후세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물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중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류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1일 개통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연계한 도심 순환버스 도입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아시아 최초로 시행한 교통수요관리 시책으로 기존 차로를 축소하여 시내버스만 통행을 허용하고, 넓혀진 인도에는 보행편의시설과 조경시설 등 친환경적인 거리로 조성하여 심각한 도심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위주로 도심 접근성을 높여 침체한 도심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심 접근성 향상과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후속사업이 미흡하여 이러한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에 따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앙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필요합니다.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동인네거리, 봉산육거리, 신남네거리 등을 중심으로 도심 순환버스를 운행하면, 시민들은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환승으로 교통비를 줄이면서 도심 구석구석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도심상권과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 승강장, 도시철도역과의 연결, 지역 명소와 전통시장 등 주요 거점과의 연결을 쉽게 하여 사업지구를 최소한의 보행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순환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연계한 도심 순환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심 순환버스의 노선을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도심 순환버스인 옐로버스를 요금이 저렴한 중형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 도심 순환버스는 청계고가 철거와 폐쇄로 인한 서울 사대문 안 교통체증을 줄이고, 외국 관광객의 투어버스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대구시도 도심 순환버스를 가칭 “그린버스”로 명명하고,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한 도심 단거리 통행 수요를 흡수하여 저비용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의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 등은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만큼, “그린버스”는 동성로를 중심으로 교동네거리, 봉산육거리, 계산오거리와 태평네거리 등을 순환하는 노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심 순환버스 노선은 도심을 남북으로 순환하는 방법, 동서 순환하는 방법, 남북방향이나 동서방향을 연결한 8자 모양으로 순환하는 방법 등 매우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도심 순환버스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대구의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이미지를 높이려면 세계 일류도시 위상에 걸맞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든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때 탄소가스의 배출이 제로인 전기버스나 태양열버스 같은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선보인다면, 친환경 테마 도시라는 대구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조성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09년도 창의·실용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심사에서 국무총리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조성 취지를 살려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속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원래 조성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에 따른 도심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상권과 대중교통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연계한 도심 순환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외 접붙이기 농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나오지 못 하고 주민대표들을 내보내고 또 지역의 문화재를 지키고 있는 주인들이 나오고 시정질문도 아닌 5분 발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매섭고 엄동설한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비생산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구시와 법무부가 추진하는 대구교도소 이전이 하빈면 감문리로 구체화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구시의 안일한 행정과 또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용역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8년12월24일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구교도소 입지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2009년6월17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구교도소를 하빈면 내에서도 외곽지로 이전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첫째, “법무부에서 당초계획보다 10년, 20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므로 이전사업은 법무부의 파격적인 배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11월12일 13시29분 대구경북연구원 최영은 박사님의 용역결과물을 전자문서로 받은 객관적 자료에는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결과는 대구시에서 요청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연구보고서 17쪽과 18쪽에서 “기존 대구교도소는 직원과 재소자 등 수용인원이 약 3,000여명에 달하여 시설이 과밀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시설은 수용자 1인당 부지면적이 약 48㎡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1인당 부지면적 약 70~90㎡의 50%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2009년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대구교도소 신축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하빈면 감문리 일원으로 부지 약 25만㎡, 연면적 6만 6,000㎡의 규모를 갖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화원에 위치한 시설의 약 2배 규모 즉, 수용자 1인당 약 109㎡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도행정과 수용자 및 지역주민을 배려한 시설계획이 가능케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화원교도소가 시급히 이전되어야 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부는 이전사업에 대해 보류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국가 예산이 반영된 국책사업인 만큼 중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2009년6월17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반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 결과물의 주변지역 영향검토 요약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빈 지역의 장래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교정시설의 하빈면 입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장래 형성될 하빈 중심지와 인접하여 시설이 조성되는 경우 지하철을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은 향상되지만, 하빈면의 장래 발전 방향에 대한 세밀한 고려를 수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38쪽의 결과요약에서는 “하빈면 발전구상에 비추어 감문리 일원의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면, 현재 이전후보지는 신 중심지 형성 가능지역, 면사무소, 육신사 등의 여러 문화자원과 약 2km 내외의 범위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전후보지는 향후 하빈 발전축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전후보지는 기존 환경 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장래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9쪽의 정책제언에서는 “지역연계 발전을 위한 도시구조 형성은 향후 낙동강변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개발에 따라 변하게 될 하빈의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그에 적합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하빈면 입지는 향후 나타나게 될 하빈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하빈면 감문리에 교도소가 이전하게 되면 제2의 화원이 된다는 것으로써 대구발전과 하빈면 발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용역의 배경 및 목적이 교도소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건립단계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 만큼, 대구교도소의 하빈면 감문리 이전은 시장님의 2009년6월17일 답변과 같이 재검토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달성군은 감문리 일대 등산로를 개설하여 대구시민의 등산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도소가 이곳에 입지하게 된다면 등산로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문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달서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교도소 인근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하고 동창 모두가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육신의 충절의 정신을 지향하는 향교 등 지역 유림들도 사당의 코 앞에 교도소가 들어서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공무원은 교도소가 감문동에 결정된다면 사형수가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본인이 먼저 큰일을 저지르겠다고 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입지가 결정되면 그 날은 하빈면 사망신고날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가 견문이 부족하여 고집과 아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하여 경북대학교 이원욱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도시정부와 도시정책이라는 책을 구입하여 읽고 또 읽어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은 “윤리자치의 기틀에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총론이면, “도시계획은 소수의 의결도 소중히 처리하는 것이 민주적 처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제도와 주민공람제도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시장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행하고 관리하여 광범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은 당해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광역시 전체의 행정사무를 종합하고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시고 계시므로 권한과 기능을 백분 발휘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현재 “하빈면 감문리에 교정시설 입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사정과 미래에 대하여 알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사전에 중지 조치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교도소 유치와 입지선정 절차 등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차후 기회가 있을 시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 입지 선정할 시 달성군이 하빈의 도시계획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여 교도소 입지에 따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자체 검토를 하여서 법무부에 부지를 추천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며, 그리고 교도소 이전 문제는 기상대와는 문제해결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교도소는 하빈면 내에서 위치를 재검토하시되 하빈면민에게 도움이 되고 하빈면의 장래발전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전하여 법무부의 문제도 해결하고 화원의 장기발전도 담보할 수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회청원 소개자로써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연구용역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시고 조속히 타 후보지를 선정하셔서 대구시는 법무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대로 하빈면 내의 타 후보지를 물색하되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교도소 유치 건의에 동조하였던 주민들은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셋째, 이전지역 인근과 하빈면의 발전방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주의 방패장과는 문제가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는 교도소를 비선호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의 실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하빈면에 유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도시계획을 펼쳐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내용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은 중앙정부에서 낙동강 개발과 문화·관광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서 각종 시설과 연계발전 지역인 하빈면 감문리는 하빈면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가 이전된다는 것은 시정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멀지 않은 장래에 제2의 화원이 되므로 즉각 중단하여 주시고 하빈발전을 위한 적정 입지를 선정하시길 재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달서구 출신 지용성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낙동강 현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성구 그다음 동구 일원에는 운문댐 물이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낙동강 취수원은 한 50만 톤 해서 현재 북구 일원, 그다음에 칠곡군, 달성군, 달서구가 전부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가창댐 물은 아주 좋고 운문댐 물도 좋습니다. 톤당 얼마냐 하면 가창댐물은 거의 가격이 우리가 그냥 받습니다마는 운문댐 같은 경우는 250원 정도 톤당 치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낙동강 물은 얼마나 하면 38원, 40원 치이고 있어요. 지금 저쪽 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5배를 비싼 물을 지금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본 의원도 그것을 제시를 해서 앞으로 낙동강에 대구시 상수원 문제를 이원화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구상 중에 있는데 마침 국가적인 사업으로 현재 낙동강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이면 현재 5,000억원 잡고 있어요. 이것 취수율이 왜냐 하면, 구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가공단 때문에. 여기에 200종류의 사람에게 치명적인 물질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벌써 대구시에서도 한 3,4년전부터 계속 취수원이전 문제를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사업에도 20억원이 잡혀서 옮기게 해 주겠다. 이것 대구시장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운문댐 물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시 전혀 몰랐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다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몰랐다. 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조치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것 말씀 다 좋은데 저도 운문댐 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단, 낙동강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거론하면 안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재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5,000억원 되지만 지금 낙동강 개발하고 나면 1조원 들어요. 이 기회에 안 하면 대구시는 영원히 실제로 치명적인 물을 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빨리 시장님도 그다음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와 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희 의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2009년도 예산을 총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세수결함에 대해 세입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금회 추경에서 편성한 지방채와 관련해 부채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편성 후 전액이 감액되는 34개 사업 중에서 사업취소나 계획변경 등 사업의 시행 전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일부사업들에 대한 비효율적 예산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78개의 명시이월 사업 중 당초예산에서 전액이 이월되는 14개 사업 156억 9,900만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3조 6,091억원 중 세입예산에서는 국비의 변경분을 반영해 변경내시된 4개 사업 13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구입 등 15개 사업에서 33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5개 사업에서 7억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1조 6,278억원중 세입예산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출증대에 따른 공채매출 수입 등 115억원을 증액해 조정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억원을 감액해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지하철 부채상환 등 3개 사업에 대해 1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분야는 세출예산액 1,081억원을 변경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종기의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7월2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교육청 자체수입인 자산매각수입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분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감소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공금예금 이자수입의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 적절한 예산운영과 편성을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소외계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충분한 급식과 학비지원이 되도록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복지의 확대를 요청하였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학교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으며, 급증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사업계획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종료에 따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교육재정의 건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감액 편성된 지방세전입금을 조정하여 217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도서구입비 2,000만원, 전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신정보과학고의 수전실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비 1억 6,000만원 등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예산에서 조정된 지방세전입금을 예비비로 수정 편성하여,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예산규모는 제출된 예산액 보다 217억 2,800만원이 증액된 2조 1,776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우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걸우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의결하여 주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무한 경쟁사회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 교육현장에 배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경감 교육 격차 해소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건전한 교육재정의 운영 기조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구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부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들이 예결위원회 심사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는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민원 해결 및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2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방치되다시피 걸어오던 달성군 금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특히 상급기관의 관행을 뛰어넘어 달성군 관계 공무원을 찾아다니시며 밥도 사주시고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으신 너무나 고마운 결과에 끝이 보이지 않던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오수처리장 인허가를 마지막으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조건부 건축행위가 가능해 짐에 대해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건축주택과 이동식 계장님, 김재룡 주사님, 물관리과 이시용 과장님께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피 부서로 누구나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교통국에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하나 하나 매듭짓고 문제점을 풀어가고 계시는 서환종 버스운영계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금과 같이 치밀한 계획 아래 인내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실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올바른 일에는 적극 돕겠습니다.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이 제출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4월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장 외에 비상임이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의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외부감시 기능의 강화를 위해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당연직이사는 호선이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의회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하늘 길을 열기 위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수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요구해온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지난 2007년 3월 1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08년 3월에는 2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9월 완료예정이었으나, 항공수요 측정과 건설비용 정밀검토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3개월 연장하여 오늘 발표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입장은 입지선정, 추진일정 등 신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용역결과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내부검토와 국가재정여건, 국민여론 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빌미로 용역결과 발표를 내년 6월 이후로 연기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모습은 신공항 유치를 염원하는 밀양과 부산 두 후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정부의 공항건설 의지의 유·무마저 의심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남부경제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 등을 감안하면 밀양이 최적지이며, 조기에 하늘 길을 여는 것이 대구의 살길임을 확신하면서,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조기건설 대정부 촉구를 위해 선배·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길을 열기 위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건설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주도해왔던 영남권은 대수도론의 등장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인하여, 우수 대기업유치 실패, 산업구조 개선 미흡,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날로 피폐하여 영남권 전체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어왔으며 이에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주민들은 대수도론에 대응할 남부경제권 전체의 생존권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을 갈망하여 왔다. 따라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대정부 건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3월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에 대한 1단계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국내 항공수요 변화와 국제항공 운송시장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2008년 3월에는 2단계로 신공항의 기능, 규모, 입지, 타당성, 시기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영남권 주민 모두는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 발표만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학수고대해 왔으나, 지난 9월 완료예정이던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2차 연구용역이 연장되어 오늘 완료예정이나 정부는 입지선정, 추진일정 등 신공항 건설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용역에 따른 자체검토와 국가재정여건, 국민여론 청취를 위한 공청회 등을 빌미로 용역 결과발표를 내년 6월 이후로 연기할 입장을 보임으로서, 밀양과 부산 두 후보 지역 간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을 실망시키고 공항건설의 유·무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국내·외 항공수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이며, 영남권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이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산업기반 시설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시대적 과업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또한,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사통팔달 고루 갖추어져 있고,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하여 남부경제권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이 최적지이며, 조기에 하늘 길을 열어야 동남권이 살길임을 확신하면서 영남권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동남권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연간 6,000억원의 추가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신 공항건설에는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년내 입지선정 발표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하나, 대구·경북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테크노폴리스 조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혁신도시 건설 등 새롭게 마련된 도약의 기틀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에서 접근성과 확장성, 안전성이 뛰어난 밀양건설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하나,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의 정책기조를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세방화의 시대조류에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로 전환하고 나아가 남부 경제권 1,800만 전체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필수조건인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사업” 조기 착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하나, 부산은 남부경제권의 상생을 위하여 가덕도 유치와 김해공항 확장주장을 포기하고 밀양유치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2009년12월18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