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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동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본회의2009-12-18

김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동부의장

먼저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석우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휘동 시장님께서는 10시부터 북부소재 경상북도 생물자원연구소에서 경북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연구개발성과보고회에 참석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광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3분 자유발언

손광영의원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석현하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안동 시의회 제125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여 3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후변화 해결책으로써 녹색생활방식의 중요성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 평균기온은 지구 평균기온보다 2배인 1.5℃가 상승했으며, 현재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6위이지만 증가율은 1위이며, 이산화탄소 1인당 평균배출량은 지구평균의 3배인 연간 12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도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매 10년 단위 3.2배 증가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 유실과 침수, 범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등 작물 생산량 및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생물 다양성 감소 등 한반도 생태계가 교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오늘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교토의정서 효력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각 국가는 물론 우리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지구 온난화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식과 생활양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후손들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 제4차 보고서에서 진단했듯이 지구온난화는 인간 활동이 원인이기 때문에 인간 활동방식, 즉 우리의 생활방식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인간이 지구온난화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개개인 모두가 지구 온난화의 해결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그 대책은 거의 기술, 비용, 시간을 요하는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일반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증가하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온난화는 멈출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전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현실화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기술, 비용, 시간이 들지 않는 녹색생활의 핵심인 채식이 지구를 구하는 해법이 되고 있고, 지난 10월27일 영국 더 타임지와의 회견에서 지구온난화의 세계적 권위자 니콜라스 스턴경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한다”고 채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기적 전략으로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녹색 기술개발을 해가면서, 단기적 전략으로서 채식실천 등의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함께 해나감으로써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줄여주면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고 인류전체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 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으로부터 지구와 인류 및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안동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안동 은 나라가 어려울 때 국난극복에 앞장섰던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 이러한 개개인의 생활에서의 실천운동을 선도해감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지켜내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의 시민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운동을 안동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 및 시민들에게 홍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끼라도 채식을 권장하고, 자치단체 산하직원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안동 시가 앞장서기 위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4대 생활실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식생활을 바꿉시다. 두 번째,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세 번째, 녹색소비자가 됩시다. 네 번째, 자연을 사랑합시다. 밑에 하단에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일단 요약만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두서없는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경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경동부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는 12월18일부터 12월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권오익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8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837억원의 0.4%인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8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876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총 9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61억원의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1,093억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2,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5,0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9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총 2,582억원으로 우편집중국에서 선어대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0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80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2,02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총 1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252억원으로 급수공사수입 1억원, 공사부담금수입 1억원, 시설분담금수입 9,7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 360억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감 7억원, 하수도사용료 감 1억6,0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0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예산은 총 3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남선농공단지 신석교 개체공사 전출금 6억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26억4,0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53억8,000만원, 안동 생명 콩국수 가공시설설치지원 3억5,000만원, 고추장 가공공장건립지원 7억6,000만원, 명품 안동 소주 생산시설증설지원 2억원, 경로당 신축 3억6,000만원, 임동 중평단지 공원조성 3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원, 호계서원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3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2억8,000만원, 상리~월전간 군도 확포장공사 2억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부대 토목공사 4억3,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원 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송현지구 상수관로 이설 외 소규모공사 1억원, 풍천·일직면 급수구역확장 설계용역비 2억원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은 중앙문화의 거리 상점가 주차장부지매입 2억4,000만원, 남선농공단지 신석교 개체공사 6억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명시이월은 총 348건에 767억원입니다. 2010년으로 이월코자하는 사업은 대부분 공기 부족과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경정예산 의결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반영과 금년도 각종 사업 불용액 등을 최종 정리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동부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김수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의원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으며 위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동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권동섭 의원, 김성진 의원, 임상근 의원, 성숙현 의원, 김수현 의원, 김정년 의원, 김복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복희 의원, 간사에 김성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김경동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김경동 의원과 김수현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19일부터 12월2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