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지금 TV에서 난 것이라든지 보면 대학생들의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금년 7월 3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학생대표 의견수렴을 8월에 하고 지금 국회에 한국장학재단법이 지금 상정 중에 있는데 이에 맞춰서 우리 인천에서도 민주노동당에서 주민조례청구안도 올라와 있고 그에 맞춰서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번에 박승희 위원님이 조례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타시ㆍ도의 사례를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서 지난번에 보류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재상정 되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ㆍ응답 과정을 통해서 시의 의견을 답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뭐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의 2조의2항에 보면 대학생이란 이래서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게 꼭 인천시 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천관내 소재 학교로 국한을 한다면 인천시민으로서도 타, 다른 데 뭐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방의 학교를 다니게 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이라면 인천시 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그러니까 주소지는 인천으로 있지만 다니는 학교의 소재가 인천시에 있지 않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는데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소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우리 재정의 한계 문제가 있고 또 처음에 범위를 대폭 넓혀서 놓으면 나중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겼을 때 줄이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폭을 좀 좁게 해 가지고 나가다가 뒤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후에 1단계를 한번 해 보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차제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장학재단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 조례안의 내용이 거의 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도 그 법이 통과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범위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에 관한 동의는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그 지원을 하는 것이 조례에 못박아졌을 때 재정적 그런 감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에 이 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보류 사유가 중앙정부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을 통과 과정을 보면서 하자고, 조치하자 그래서, 이유가 보류됐던 겁니다. 무슨 안 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게 거론이 돼 가지고 만약에 중앙정부에 지금 계류돼 있는 안, 학자금이자지원에 대한 안이 부결된다고 가정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결된다 쳤을 때에는 우리 시의회의 조례가 박승희 의원님이 낸 안을 보면 지금은 공선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내년 7월부터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

아니, 글쎄, 정부에 지금 계류돼 있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안이 부결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글쎄요. 그것은 금년, 내년,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 치면 내년 7월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인천시 내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인천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학자금 이자가 지금 은행에서 6%에서 7% 정도 되거든요. 지금 러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의 한 1/2 정도는 시에서 이자지원을 해 주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는 대충 연간 어느 정도의 소요되겠다는 안이 서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본 것에 의하면요. ’08년도 정도에 얘들이 학자금 받아 가지고 간 게 한 1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에 따른 이자가 한 7억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안에 따라서 한다면 7억까지는 다 안 들어가고 지금 전국에서 시행하는 데가 경남하고 전남이 있는데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가도라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네.

저희들이 이 기본적인 취지는 다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계류된 한국장학재단 거기랑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조례가 뭐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장학재단에서 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것하고 혹시 비교를 했을 때 선호도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한국장학재단 쪽이죠. 거기는 원리금을 10년 거치로 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진출해서 소득이 생기면 갚도록 돼 있기 때문에 훨씬 그게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장학재단법이 지금 안으로만 된다면 우리 조례안을 적용 안 해도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우리 공직선거법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이런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돼도 무의미할 정도의 어떤 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기간이 있지만 6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가능하면 상위법에서 빨리 통과돼서 좀더 이 조례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간담회 때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정회시간에 수정안 가결, 조정 좀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2호제1조, 제4호 중 또는 금융기관을 삭제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학생이란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신청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학자금 이자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의 이자지원을 받는 저소득가정의 대학생. 2.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등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안 제5조 중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정책심의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제4호 중 시민단체 대표를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수급자격의 정지, 수급자로 확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1. 대학생이 타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자치행정국장 장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구 숭의동 180-2번지 외 12필지, 면적 1,973.9㎡, 기준가격 15억 9,435만 1,000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건과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시행자인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중구 운서동 1632번지 외 16필지상에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을 신축하여 기부함에 따라 이를 채납하는 사항으로 건물 연면적 7,934.82㎡, 기준가격 114억 7,300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총괄표, 취득 및 처분재산의 목록과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개별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배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와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 건물 기부채납 현황은 다음 표와 같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1건,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 건물 기부채납 1건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는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제13쪽에서 제16쪽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현물출자를 통해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자본금 규모를 늘려 각종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09년 10월 13일 제1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금번 출자코자 하는 숭의동 180-2번지 외 12필지의 공시지가 기준은 15억 9,435만 1,000원이 납입될 경우 감정가에 의해 납입자본금이 정해집니다. 숭의동 인근 부지에 대해 ’05년 12월 19일 제1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토지 31필지 6만 4,613㎡에 전용축구장, 야구장, 생활체육공원, 주거 및 쇼핑센터 등의 용도로 현물출자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 출자부지는 축구전용경기장, 주상복합 및 상업시설 입주 예정으로 현재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개요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제17쪽에서 27쪽에 의하면 트리엔날레관은 ’08년 11월 13일 체결한 밀라노 디자인시티 공동건설 사업으로써 기부채납 목적은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 투자유치와 2014아시아경기대회 홍보이며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이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토지공사 및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현 트리엔날레관 부지를 ’09년 1월 6일 경제청에서 2년간 무상임차 사용 중이며 경제청과 FIEX 간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경제청은 전시홍보관 건립 인ㆍ허가 지원 및 협조, 아시안게임 홍보를 하고 FIEX의 업무비용 및 전시홍보관의 건립ㆍ운영ㆍ유지관리 비용 등은 FIEX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 등에 근거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 기부채납 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다만 토지의 무상임대 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으로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는 바 건축물 기부채납 후 계속 무상임차 여부 및 향후 토지이용계획, 기타 밀라노시디자인시티 조성 관련 10개 기관 유치 사업 등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트리엔날레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 주식회사 현황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김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현장에 가서 봤고 내용은 압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님, 이 재산이 우리 인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다시 현물출자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가서 얘기 들었을 때는 일단 기부채납을 받았다가 재단이 저기되면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님이….

저기 뭐야. 김귀식 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줘요.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 밝히시고.

좀전에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향후 덜커덕 재산만 받고 운영하는 과정에 적자가 누적되든가 그러면 시에서 다시 보전해 주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는 이 기부채납을 다 받은 다음에는 이게 다시 현물출자로 어디든지 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계획인가? 아니면 지금 기부받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운영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얘기 좀 해 보라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무상사용 수익허가 대상입니다.

글쎄, 그러면 2만㎡나 되는 것을 다 그 건물에 소유한 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니에요?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만평 전체를 다 거기에, 몇 천 평 해 놓고 거기에 따라진 토지라고 볼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네, 다 봐야 됩니다.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다 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가 있을까? 10배가 넘는 땅을.

그것 지을 때 2만평 위에 짓는 거기 부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전체 땅이?

그렇죠.

2만㎡니까 6,000평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이거야.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답변대에 아까 섰던 FIEX에서 오신 분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님이나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아까 어떤 자본이라든가 지금 기 조성된 그것 외에, 그것을 조성할 때에도 뭐 빌렸다 이런 용어도 쓰셨는데 전체적으로 향후 이 밀라노디자인시티사업이 트리엔날레관 이런 것을 지어서 향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개발을 어떻게 해서 거기 수익의 가능성을 보고 파이낸싱이 일으켜지는 그런 것으로 자금을 충당하실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위원입니다.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밀라노시티미술관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저도 이해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예술에는 좀 관심이 있다는 사람인데 그냥 붓글씨로 하나 쭉 저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놓고 저게 명작이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해할 분이 대충 몇 분이나 계실까 그것이 의심스럽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지에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사실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지금 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얼마나 예술적 감각이 있어서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지만 사실 그 예술품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식하다는 그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과연 우리 인천에다 갖다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기채까지 얻어서 뭐 이렇게하면서 해 가지고 결국 그런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시 재고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부결을 하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나눠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어요. 공유재산 자체로 우리한테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했는데 자료에 여러 가지 있는 것 보니까 아까 우리 이근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FIEX에서는 이번에 기부채납할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아까 15억 정도 된다는 것 같던데 지금 이 자료에는 한 19억 정도 되는데 FIEX에서는 얼마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건물만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후에 건물문제가 문제가, 땅문제가 되면 결국은 우리 공사ㆍ공단에서 땅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60%를 증자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정말, 이게 얼마나 인천의 기부문화의 선두주자들이야, 다들 보면요. 열심히 하시는 회사들이신데 이왕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까지, 아까 2만㎡라고 했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정회하시죠. 정회하시자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 수순이 지금 이 자체를 금년 1월부터 시작, 임대차계약 토지공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쭉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착공식한 이후에 바로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정회합시다, 정회.

그 원가계산하고 한 것들이 증빙서류가 다 부착해서 왔다고 했는데 그것 실사 같은 것은 우리 용유무의과장이 하시는 건가?

잠시 정회하자고.

들어가세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은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 건축물 기부에 따른 공유재산 채납계획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동 건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에서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입니다.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의회 상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2008년 12월 11일 대통령훈령 제263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중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직급을 조정하며 동 훈령에 따라 자연재난대책기관 각호에 정의한 기간 외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재난안전대책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훈령 규정 개정과 총괄조정관을 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통제관은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과장에서 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으로, 담당관은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담당에서 과장으로 조정하며 자연재난….

본부장님, 됐습니다.

네.

위원님들, 이것은 상위법 개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3호의 단서를 신설하여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제5호나목의 사전대비체제 개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단계별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직급 상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법령용어 정비 순화, 약칭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정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정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