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종섭 의원 발언
종섭
정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인천대학교 사무처장님,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대학교,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현안사업업무보고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현안사업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관계부서로부터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와 현장 시찰 실시 후 각 부서의 추진사항 보고를 통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의 뜻을 깊이 인지하시고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주요 현안사항을 일괄하여 받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님께서는 제주도 교원연수 참석으로 채훈 부총장께서는 러시아 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흥구 인천대학교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인천대 사무처장 황흥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대학교 현안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ㆍ인천대학교업무보고서 이상입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 다 듣고 질의하실 거예요? 지금 하실 거예요?
창규
박창규위원
지금 하죠.
종섭
정종섭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창규
박창규위원
네.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렇게 하죠. 그러면 처장님 나와 계세요.
창규
박창규위원
처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인천대학에서는 툭하면 공시지가 몇 억, 몇 천억 하는데 인천대학 땅이에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인천광역시 인천시민의 땅이에요. 뭘 인천대학에서 내 땅이 몇 천억이니 어디서 건물 짓는데 인천대학 법인에서 1원 한 장 댔어요? 백인엽이한테 1원 한 장 안 받고 다 무상으로 기여받은 사람들이 왜 내 땅, 네 땅 얼마 따져, 따지긴. 송도캠퍼스가 됐으면 의당 인천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누누이 그러한 얘기를 한다면 인천대학은 인천시에서 예산을 1원 한 장 받아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논리가.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데 자꾸 누누이 따져요. 그리고 공유재산변경계획 제출도 12월 중에 했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빨리 했어야지. 왜, 인천대학에서는 무슨 이유로 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기 위해서 재산관리변경 제출을 인천 송도캠퍼스로 이전하는 날 해 줬어야지 왜 끌고 있어요. 이건 안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인천대학 구성원을 보니까 70%가 타시ㆍ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땅이 3,000억 이다 뭐다 따지는 거예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은 모든 행정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인천시민들의 녹을 드시고 계신 분이에요. 인천대학이 시립화됐을 때 10원 한 장이라도 투자를 했다면 지금 인천대학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다 맞아요. 지금 송도캠퍼스가 땅값 말고도 4,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천시민의 혈세가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땅값까지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인천대학이 뭐야. 막말로 뭐야. 그러한 사고방식 갖고 이 위원회에 출석한다면 내년부터 예산을 1원 한 장 내 명예를 걸고 안 주겠어. 아시겠어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리고 여기 땅 지분을 넘길 때 미래관은 송도에 기 인천대학 지분으로 지어놨으니까 당연히 제외시켜야죠. 그러면 제주도 땅 5필지는 대상에서 왜 제외해요? 명동 건물도 제외시켰습니까?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제주도 필지는 그게 농업용지로….
창규
박창규위원
농업농지든 뭐든 인천시의 재산이니까 넘겨야죠. 명동 건 어떻게 됐어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명도요?
창규
박창규위원
명동에도 건물 있죠? 매각했습니까? 처장님 몰라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명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 필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차후에 그래서 당장은 못….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죠. 서류상으로는 인천광역시에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용유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인천시 재산목록을, 위원장,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백인엽씨한테 이관 받은 재산목록을 다음 회기 때 제출 요구합니다. 지금 다 빠뜨리고 있어요.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것을 다 이관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잖아요.
종섭
정종섭위원장
처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용유도 땅은 1차 2006년에 사업용 토지하고 그때 다 이관시켰습니다. 다만 이것 두 개만 안 된 겁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재산목록이 이관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표시해서 다음 회의에 제출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럼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재생3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보고 마저 듣고.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요. 이것에 대해서요. 재생3과장님.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그래요. 재생3과장님, 좋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국장님이 회의중이라니까. 지금 재산관리변경 계획이 왔으면 이것은 도화지구가 급해서 얘기입니다. 재산관리변경 계획이 인천대학으로부터 제출됐죠?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규
박창규위원
그럼 사무처장님은 허위보고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재산이관 방식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확정할 건지를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취합되면 그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인천시 행정의 맥락입니다. 인천대학에서 관리변경 계획을 분명하게 총장님, 부총장 입으로 위원회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럼 인천시에서 여태 제출을 못 받았다면 인천대학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인천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섭
정종섭위원장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그러니까 이번에 용도폐지는 12월에 했고요. 그리고 도개공하고 미묘한 그런 것 때문에 그 동안 협의서 쓰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만 이번에 원만히 타결됐기 때문에….
창규
박창규위원
합의서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대학에서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하여튼….
창규
박창규위원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몇 천억 달라, 몇 천억 달라야.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그게 다 원만히 됐기 때문에….
창규
박창규위원
도개공 사장 내가 얘기하는 것 똑바로 들으세요. 없죠? 그리고 재생3과장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제출되는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시의 안건 처리를 1월 중에 끝내야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기가 좋습니다, 행정적인 저기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는 인천대학 같이 억지 쓰지말고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잠깐 계세요. 제가 한번 여쭐게요. 지금 12월 10일에 가결됐어요, 용도폐지가. 그러면 각 부서의 의견취합을 몇 개 부서에서 받습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몇 개 부서에서 받는지.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3개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3개 부서에?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네.
종섭
정종섭위원장
법정 기일이 며칠이에요? 부서 받는 법정 기일이.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법정 기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이 얼마나 광범위해요? 3개 부서 다 오시라고 해요. 도대체가 바쁠 때는 들고 뛰는 맛도 있어야지. 3개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호출해요.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내용이 지금 취합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다 부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박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바쁘면 바쁜 대로 행정을 이뤄줘야지. 그러면 며칠 안 됐지만 8일 동안에 한 게 무엇인지 각 부서 그것 준비해서 보고토록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보고받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김동기입니다. 언제나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사가 추진중인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인천도시개발공사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요구자료에 따른 보고는 소관부서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기태
송기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송기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도시재생본부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언제 한 겁니까?
기태
송기태도시재생본부장
금년 10월에 한 겁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10월이요?
기태
송기태도시재생본부장
네.
종섭
정종섭위원장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기태
송기태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SPC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시에서 한 것을 뭘 여기에서 논할 것이 없죠.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기태
송기태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을 저희들이 제출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시행한 기업평가이고 또 한국기업평가가 그나마 공정하게 평가하는 공인기관으로써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계속 말씀하세요. (보고계속)
기태
송기태도시재생본부장
이상으로써 저희 재생본부 소관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기평 용역금액은 1억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이어서 경영관리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경영관리본부업무보고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인천대학이 아직도 재산 넘기는 데에 미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에도. 도개공의 보고를 지금 받았는데 지금 인천대학에서는 인천시에 이관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또 3개 부서에 뭐 저기 한다니까 아까 3개 부서 관련 국장들을….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해당 과장들도 좋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니까 출석해서 오늘 인천대와 인천시와 도개공 관계는….
종섭
정종섭위원장
매듭을 지어야 돼요.
창규
박창규위원
3차 회의에서 매듭을 지어야죠.
종섭
정종섭위원장
오늘 매듭을 지을게요.
창규
박창규위원
오늘 매듭을 안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해도 되죠?
종섭
정종섭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창규
박창규위원
도개공에 여쭙겠습니다. 기술본부장이 누구예요? 기술본부장이든 누구든.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재생본부장.
창규
박창규위원
도시재생본부장인지 무슨 본부장인지 나와 봐요.
기태
송기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송기태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여기에 보면 도화동 캠퍼스 시설 활용계획을 인천전문대 재배치 관련해서 했는데 대학원 인문관 그것은 참 난 영원히 존치해도 좋은 건물이에요. 그것은 좋아요. 학산도서관, 학산도서관 지하실에 태권도실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대학 학생회관을 체육학부로 만든다고 지금 의뢰를 했는데 학생회관 구조학적으로 교실로, 강의실로 변경 못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려면 가건물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학생회관을 왜 존치시켜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냐. 지금 인천전문대학에 많은 공유지가 있어요. 거기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이것도 어차피 철거할 겁니다, 리모델링 잘 해 놔도. 가설 건축물로 해 줘서 지금 전문대학 학생회관이나 서클룸식으로 가설로 임시로 해 줘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대학 학생회관은 도시개발공사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그것 치워요. 눈 감아도 다 아는데, 당신들보다. 그 가건물을 지을 곳은 많으니까 도화구역 개발에 들어가지 않는 운동장이 또 그 밑에 있어요, 실습관 밑에도. 지금 우리가 개인 임대해 준 데 있죠? 전문대학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네. 후문 옆에 얼마든지 가설 건축물 해서 체육학부는 수용할 수 있다, 교실과 태권도 실습장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비용적으로 훨씬 절감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학 학생회관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시키는 것이 수익성을 따진다면 월등히 낫다. 협의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세요. 학산도서관에, 지하 열람실에 태권도 교육시설을 설치한다? 지금 지하실 고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냥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협의하는 겁니까? 그래서….
종섭
정종섭위원장
위원님, 그 검토는 누가 했는지 운동부 쪽에서 검토를 한 건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 받고 다른 것 진행하죠.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이것이 문제죠. 도시개발사업이 이 건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돼요.
종섭
정종섭위원장
맞아요? 진행이 안 돼요? 이 건물로 인해서.
창규
박창규위원
아, 그러면 안 되죠. 20m 도로에 접하는데 일부를 헐고 어떻게, 콘크리트 건물을 일부 헐고 사용합니까?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규
박창규위원
손실이 가요, 안 가요?
기태
송기태도시재생본부장
도화동 캠퍼스 시설 활용계획 이 부분을 여기 와서 처음 접했거든요.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이것이….
기태
송기태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철거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존치해 달라고 하는 것을 시하고 협의만 했고 저희들한테….
종섭
정종섭위원장
시하고 협의했는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창규
박창규위원
시하고 했으니까 모르지.
기태
송기태도시재생본부장
시하고 대화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 지난 14일에 나면서 이것은 철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계획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것을 존치를 해 달라고 대학에서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창규
박창규위원
이것은 불가하죠.
기태
송기태도시재생본부장
네, 저희들….
창규
박창규위원
안 돼요. 불가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털어내 갑시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것은 지금 저는 얼마나 한심하냐면 이것이 내부적으로 존치할 거냐 말 거냐 그것 보고하는 자리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서로 핑퐁질이야.
창규
박창규위원
그래서 아주 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립시다. 그래서 이것은….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러니까 한다면 우리가 또 대안적으로 이것을 또 해 줘야죠.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요. 운동장에 가설 건축물을 세워서 하면 되고 그리고 사무처장님, 전문대 학생 지금 1학년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000명이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정원이 2,500명이니까요.
창규
박창규위원
2,500명에 휴학생이 얼마인 줄 아세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그래서 복학되는 학생들 넉넉하게….
창규
박창규위원
복학이요? 지금 휴학을 한다니까 인천대학으로 편입하려고. 현실을 알고 여기에 수치를 쓰세요. 무슨 4,000명이 2학년에 올라 가? 위원장님, 4,000명이 올라간다잖아요, 4,000명이.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 숫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교학부장이 아시잖아요? 교학부장이….
창규
박창규위원
한 학년이 입학정원이 얼마인데 4,000명이에요?
종섭
정종섭위원장
휴학생하고 그런가 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숫자가 나온 거예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지금 1학년 정원이 2,500명입니다만….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2,500명이야, 아주 맥시멈으로 따져도 휴학생 하나도 없어도. 졸업 안 해요? 올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자꾸 거짓말들을 살살하고 있단 말야. 사람 울화통, 내가 문교사회위원회예요. 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 왜 거짓말들을 해요? 그렇게….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4,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그러니까 2,500명이 1학년, 반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2,500명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까지를 잡아 가지고….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러니까 1학년이 2,500명?
흥구
황흥구인천대학교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러면 1학년에 학과별로 몇 명씩 나와 있어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네,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인천대학 사무처장님이 하시는 것은 다 허수입니다. 위원장님 문교사회위원회에 보고 매일 받아서 아는데 1,700명도 안 돼요. 2학년 올라가는 숫자가 지금 많아야 1,400 몇 명일 거예요, 내가 수치를 잊어먹었어요. 휴학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조금 과잉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과잉이 아니야. 여기 위원위원회예요! 민의의 전당 앞에서 무슨 과잉되고 허수를 얘기하고 그래!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얼마만큼 더 타이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그러니까 2011년까지 우리가 맥시멈으로….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2011년까지 거기 왜 있어? 전문대 학생이.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전문대학은 2011년까지는 거기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어떻게 해서 있어요? 올해 입학정원 교과부에서 받았어요? 정원. 인천대학이 1,000명 증원 받았죠?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리고 체육부를 따지면 인천대학 송도캠퍼스에 체육관이 몇 평입니까? 체육학부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인천대학은 매일 여기 와서 자기 땅도 아니면서 땅 값 내라고 트집이나 잡지 않나 보고할 때 허수로 하고 이것 위원장님, 허수로 자꾸 이렇게 위증을 하고 허위보고하는 것은 엄중히 다스려 주십시오.
종섭
정종섭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근거가 불분명하면 지금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도화구역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존치 불가로 나왔는데 대학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임시만 쓰려고 그래요? 그냥 계속 존치하려고 그래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당초에는 하여튼 이것이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정이, 그래서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불가가 떨어지면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대안을 어떻게 강구할 거예요? 제2안은 있어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상의해서 지금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고요. 또 그런 문제를 도개공하고 합리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새로 짓는 것보다는 학생회관이 조금 저촉되지만 이것을 이렇게 뭐 선형을 변경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겠다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된다면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자, 그러면 그것은 뒤로 미루고 또 다른 것 질의해 주세요.
창규
박창규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여쭙겠습니다. 보상 업무 누가 하십니까?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여기에 보면 뭐 보상을 지금, 항간에는 이런 루머도 퍼졌어요. 보상업무 사무실을 자기 대책위원회 쪽으로 유도하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러한 뉘앙스도 풍겨서 보상사무실을 인천대학 1층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뒷말 안 나오죠?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총장실….
창규
박창규위원
총장실을 하든 인천대학 건물 내로 존치한다. 그러나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지금 인천대학 같이 허수로다 막 보고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역사에 증언이 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거기 쓰는데 문제가 있어요?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아니요. 박창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한국감정원에서 사무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요. 같이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 현재 총장실 조금 넓혀서 사용하겠다 이 정도까지 진행이 돼서 미리부터 박창규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그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왜 내가….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렇게 결정내리면 됐잖아요.
창규
박창규위원
이 얘기를 하느냐 대책위원회가 네다섯 군데 되는데 편중화된다 해서 또 주민들간에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 많으니까 지금 감정원을 위탁 준 것도 도시개발공사죠?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시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잡아요. 공공건물 놔두고 왜 경상경비 나가게 타 단체에 들어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상기준 쭉 나왔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시행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 기준 두고 보상가를 설정했어요? 토지보상비로 했어요?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것인데.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간단히 말해서 보상법입니다. 제목이 길지만.
창규
박창규위원
보상법에 의해서?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지금 가정오거리나 보상 나가고 있는 것이 영종도나 인천시에 직간접으로 두 군데 나가는 것 같아요. 영종하고 가정오거리.
종섭
정종섭위원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네?
종섭
정종섭위원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어디가 또 보상 나가요? 인천시에서요.
종섭
정종섭위원장
영종하고 가정동하고 그렇고요.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이 대표적인 예죠. 보상해 주는 것이 지금.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대건고등학교 등등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은 극소수이고 극소수 아닙니까? 그것은.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 기준으로 도화지구도 평생을 지니고 살던 집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 공익사업 미명하에, 그렇죠?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기준에 준해서 가정오거리나 영종 토지보상에 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도시개발공사가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공사기간이 길면 그만큼 채무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상, 감정평가사들이 왔다가고 그래요. 협박도 받고 그런데요. 미리 한 데는 비대위에서 와서 협박하고 왜 했냐 그런다는데 이것은 정보과 형사들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을 도개공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러한 비대위들을, 그리고 공평성을 잃지 않게 그리고 지금 감정이 됐으면 감정보상액 1,000억 갖고 계시죠, 현찰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금년도 예산에.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도화지구 1,000억 갖고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1,100억.
창규
박창규위원
1,100억 있죠, 현찰이?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먼저 요구하는 데에는 12월 안이라도 주세요. 주시라고요. 그 돈 갖고 있지 말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주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 임대주택을 가실 분들은 인천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해 놓는 것 있어요. 지금 집주인이 헐어서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임대아파트 준다고 약속을 했어.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줄 거예요?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기본원칙은 사업지구 내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은 몇 년 후에 얘기 아니야.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현장에 갔을 때 도화3동 지금 지도를 펴 주세요. 도시개발공사나 인천시가 너무 나태해요. 지금 수백 세대를 지을, 이리 가져와. 이리, 수백 세대를 지을 나대지가 있어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다 뭐예요. 허송세월 10년간 그냥 방치한 거예요. 늘어나는 것은 무허가뿐이 없어. 인천대학에서 관리 잘 해서. 이런 데 빨리 시공을 하시면 여기예요. 지금 가스, 상수도, 하수도 다 지나갔어요. 새로 했어요. 인천시에서 기반시설을, 앞 도로에. 그러면 이런 데에다 빨리 착공해서 도화지구뿐이 아니라 동인천광장 만들어서 나가시는 분들 다 임대아파트 줄 수 있잖아요. 왜 이 나대지는 그냥 무용지물로 놔두시면서 거기에 걸릴 게 뭐 있어요, 걸리적거릴 게. 점점 놔두면 무허가만 양성되죠. 인천대학에서 무허가를 몇 개 거기다 해 줬는지 아세요? 인천대학 돈 1원 한 장 주면 안 돼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하세요, 사장님.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착공 내일이라도 하세요. 그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어.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라 해야지. 떠나시기 전에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해야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아, 김동기 사장 과감하게 카리스마 있게 일했다. 그것을 한번 만천하에 공개 한번 하세요. 왜 못 해요. 자꾸 나만 하는 것 같아서, 성 위원님 한 가지만.
용기
성용기위원
하세요.
창규
박창규위원
인천대학은 절대적으로 다음서부터 총장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총 책책임자, 기획처장 여기 와서 내 재산 얼마 얼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명심할 것이 어떻게,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 격입니다. 공사감독을 인천대학에 다 왜 줍니까? 그러니까 증액되는 것 아니야, 몇 천억씩. 앞으로는 토목공사나 지금 삼성이 헐어서 거기 해 줘야 되죠. 절대 인천대학에 권한을 이만큼도 주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대로 진행하세요. 설계변경 절대 불허하세요. 주의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선을 고양이 앞에다 맡깁니까. 나 무슨 일들을 하는 것인지 아주….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래요. 다음 성 위원님.
창규
박창규위원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양 본부장님들도. 또 몇 백억 늘어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기
성용기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차 특위가 열렸을 때도 인천대학교 총장님이 안 오셨고 또 이번에도 안 오셨어요. 도시개발공사 김동기 사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실 오늘 특위가 도시개발공사의 사장님이 오시고 인천대학교의 총장님이 오시고 해서 특위가 정상적으로 행정공유재산이라는 중요한 부분의 사업 시행하는 시발점이 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사무처장님이 오셨어요. 물론 불가피하게 불참통보가 왔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에도 불참했고 이번에도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는 해당이 안 돼요. 변명입니다, 변명. 이런 것은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특위예요, 특위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오시고 인천대학교 제일 수장인 총장이 안 오셔서 어떻게 일 진행이 되겠냐 이거죠, 문제가. 인천대학교 총장이 와서 저도 질의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 계신 사무처장님한테 아무리 질의를 드려도 실질적인 수뇌부, 수장이 와서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지 저는 여기서 특별하게 같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천대학교는 이전을 했다고 문서로 올라왔어요. 이관 했다고 이것 맞습니까? 이관 했습니까? 문서 내용이. 그것만 물어볼게요. 문서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5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용도폐지는 우리가 올려서 처리가 되면 우리가 시에다 보냈습니다. 시에서 재산방식을 양여할 것이냐 교환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시에서 결정해 주면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는 즉각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시에서만 통보 오면 즉각 변경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시에서는 통보를 안 하고 있나요,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용기
성용기위원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대학교에서 송도캠퍼스로 이전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구 도화동에 있는 인천대학교 자체가 현재 상당히 주변 상권이 아주 슬럼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슬럼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어떠한 표현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가방 내놓으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 꼴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 인천대학교 총장님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도화특위에서, 특위까지 시의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바쁘신데도 위원님도 다 바쁘단 말이에요. 회기중에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데도 연달아 두 번씩이나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인천대하고 송도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도시개발시행을 위한 실시협약 2006년 6월 15일에 의거 인천대학교 도화캠퍼스 내 행정재산 건물, 토지를 도시개발공사로 이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서내용이. 송도신캠퍼스 대학이전에 따라 도화캠퍼스 사용목적 소멸, 이것은 다 완료된 것처럼 보고하세요. 왜?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 이관이. 그래서 상당히 인천대학교는 문구 하나하나라든가 보고라든가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든가 상당히 문구 하나하나 자체가 중요한데도 어떻게 지난번에도 자료가 잘못된 것을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막 우기다가 결국에는 코너에 몰리니까 잘못됐다고 하고 학자의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내세우는 것인지 도대체가 인천대학교는 우리나라에 소재한 대학인지 인천에 소재한 대학인지 외국에 소재한 대학인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고서 내용 자체도 계획이면 계획도 어떻게 진행중이다, 추진중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 자체도 이렇게 진행도 안 된 내용을 완료한 것처럼 보고하고.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 이 말씀하신 부분도 현재에 인천전문대에 있는 학생 숫자도 허위로 보고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인천에 있는 명문대학으로 아니, 우리나라의 명문대학, 글로벌대학으로 웅비할 수 있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시발점부터가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진이라든가 총장이라든가 학교 운영진들이 이렇게 보고서 내용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마저도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저는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도화캠퍼스뿐이 아니고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도화캠퍼스뿐이 아니고 재생지구서부터 민간개발사업, 시에서 공공개발을 위해서 시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결국에는 도시개발공사로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이런 일들을 민원과 많이 부딪히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때는 진짜 경탄스러울 정도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이 폭주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같이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인천대학교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부분이 행정공유재산이 이전이 되어야 거기에서 PF가 나오는 것이고 모든 사업의 시초가 되는 거거든요. 소유권이 넘어와야 거기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냥 소유권 넘어오지 않고는 사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시발점이 될 수가 없어요. 보상을 해 주려고 해도 소유권이 넘어와야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경영본부장님 맞죠? 맞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유재산이 이전이 돼서 확실하게 시로 넘어와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자산으로 잡혀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보상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종섭
정종섭위원장
관련부서 왔어요?
용기
성용기위원
그래서 지금 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괜히 공허하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장 책임을 지고 있는 인천대학교 총장이나 부총장이나 기획실장이나 그쪽에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오고 도시개발공사는 사장님이하 경영본부장 다 오시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무처장님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나 있어요.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감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나 있어요?
창규
박창규위원
봉이 김선달들이야. 봉이 김선달.
용기
성용기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 특위 자체가 반쪽자리 특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는 질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인천대학과 인천시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인천대학은 잠시 전에 말씀드린 4,0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학과별로, 학년별로 어떤 절차의 수업을 시키길래 어떤 교실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본 위원 생각에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한 4년에서 7년 정도 가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과연 도서관의 존치가 가능한지 그 여부도 학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쓰겠다는 건물들을 정말 면밀하게 정말 이것이 건물은 쓸 수 있지만 환경은 쓸 수 있나 그것을 또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함께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인천대학에서 재산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3개 부서 협조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나오셨어요? 용도 폐지해서 그 후에 각 부서에 협조를 받나 봐요. 3개 부서 나오셨어요? 아니, 안 왔잖아요.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전문위원 뭐 하나.
승준
유승준전문위원
회계과 나와 있죠?
「네,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섭
정종섭위원장
와서 발언대에 서요. 나오세요. 아니, 또 한 부서는 어디예요, 다 일어나 보세요. 3개 부서.
승준
유승준전문위원
공기업민원담당.
종섭
정종섭위원장
공기업담당관 또 어디야.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시면 되고 도시재생, 그러면 발언대에 서세요. 대강 내용은 아시겠지만 인천대 용도폐지에 대해서 협조공문 왔어요? 안 왔어요?
「기획담당관 왔는데 잠깐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회계계약심사과장 서관석입니다. 용도폐지절차, 용도폐지심의는 지난 공유재산심의에서 결정을 해서 인천대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대에서 용도 폐지를 하면 됩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거기 또 보냈어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러면 들어가세요. 다음 윤영중 기획담당관님.
영중
윤영중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영중입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지금 용도폐지에 대한 관련 부서 협조에 대해서 결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뭐가 문제예요?
영중
윤영중기획담당관
저희 부서의 의견은 문서로 재생3과로 보냈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러면 들어가세요. 재생3과장님 나오셨어요?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네.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러면 본인 당사자네. 네, 말씀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3개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담당관실하고 회계계약심사과에서는 의견이 왔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문제만 얘기해요. 어디가 안 와서 못 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공기업민원담당관실에서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네?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공기업민원담당관실.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러면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뭐가 거기서 안 왔어요?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저희가 재산을 이관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승준
유승준전문위원
먼저 왔던 의견서 있잖아요, 의견서 내용.
창규
박창규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인천대학으로 보냈다는데 인천대학이 쥐고 있어. 재생3과가 복잡한 데야. 인천대학이 또 홀딩이야 보니까.
흥구
황흥구사무처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방식을 우리한테만 통보해 주면 우리는 즉각 변경제출을 해서.
종섭
정종섭위원장
맞아요. 인천대는 가만 계세요. 그러면 재생3과장님 뭐가 문제예요?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담당관실에서 의견이 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장님 방침 받아서.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담당과장님 어디 가셨어, 공기업민원담당. 지금 보냈다면서요. 기획관실에서.
창규
박창규위원
공기업이 어느 부서야. 어느 부서야 공기업이, 기획관리실이야, 그러면 기획관리실 나와서 얘기해. 위원장, 기획실 소관이니까 기획실에서 얘기해도 돼요.
승준
유승준전문위원
공기업민원담당관실에서 안 왔다는 것은 먼저 보니까 통보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 재산을 어떻게 넘겨줘야 되느냐 그 의견인데 공기업민원담당관실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기부 대 양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이 먼저 조회했던 그 내용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보 온 것으로 갈음하더라도 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공기업민원담당관실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즉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회송을 오늘 올려 이제.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네.
종섭
정종섭위원장
지금 기획관하고 당장 나가서 협의해 가지고 들어와요. 아니, 무슨 일거리 가지고 지체를 해야지, 잠시 결정해 가지고 오세요.
창규
박창규위원
오늘 결정해서 인천대에 통보해.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내부 일을 이렇게 하니 말이에요.
창규
박창규위원
시장결재 맡아서.
종섭
정종섭위원장
시장결재도 아니야.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니 얼마나 갑갑하겠어. 아니, 재산양여 문제를 그것을 직접 가서 만나든 오라고 해서 만나든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종섭
정종섭위원장
언제 결정할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2월까지는 저희가….
종섭
정종섭위원장
2월까지 갈 일이 뭐야 이게.
창규
박창규위원
12월이면 끝나지.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확정되는 대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오늘이라도 올리라니까.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양 대학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시장님 방침까지는 저희가 이달까지 받을 수 있고요. 방침 받는 대로.
창규
박창규위원
왜 이달까지 가.
종섭
정종섭위원장
안 해 주는 사람을, 기획관님 발언대에 서세요.
창규
박창규위원
시장 출석 요구해요.
영중
윤영중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지금 말이에요.
창규
박창규위원
기획담당관이 할 일이야 이게.
종섭
정종섭위원장
지금 인천시 행정을 보면 도대체 시간 끌 것 가지고 끌어야지, 실장님 좀 오시라고 해.
영중
윤영중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생3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해당부서인 회계과, 기획담당관실 그 다음에 공기업민원담당관실 이렇게 네 군데 의견을 취합중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기업담당관실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따른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서행위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다 보내졌으니까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방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받게 되면.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조속이 아니야. 오늘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어디 갔어.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창규
박창규위원
시장 출두요구해, 전문위원 시장 오라고 해.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도대체 일거리 늦을 것 가지고 해야지.
창규
박창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종섭
정종섭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오시라고 해.
창규
박창규위원
기획관리실장 오라고 하고 시장 출두 요구시켜. 이렇게 인천의 현안사업으로 놔두고 뜨뜨미지근하게 하고 있어. 그것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늘이라도.
종섭
정종섭위원장
바쁘면 바쁜 대로 움직여줘야지.
창규
박창규위원
이것이 재생3과에서만 총대 맬 일이야. 기획실 책임이야.
종섭
정종섭위원장
위원님, 잠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같은 식구끼리도 이 모양이니 그 난마산처럼 얽히고설킨 그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가 되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재생3과장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종섭
정종섭위원장
죄송하자고 듣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는. 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해. 인천시민한테 죄송하다고 해. 이 자리가 제 정종섭 개인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해야 해. 한심해 한심해. 이렇게 만날 떠들고 힘들 때는 서로 들고 뛰어가면서 일하는 맛이 있어야지, 아니 거리 가지고 지금 다 나와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것 뭐 마냥 기다리고, 뭐 2월달까지 가? 이게 말이 됩니까?
창규
박창규위원
이게 행정의 맥락이야, 이게.
종섭
정종섭위원장
지금요….
창규
박창규위원
신문에 내야지 돼, 이것.
종섭
정종섭위원장
도화구역 전체 그 개발 평수가 구 평수로 몇 평이에요?
영중
윤영중기획담당관
26만평 정도 됩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26만평이면 재산이 얼마예요? 공시지가로. 얼마예요?
영중
윤영중기획담당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자, 내가 보기에는 뭐 1조는 안 된다고 합시다. 1조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1조가, 지금 사업진행이 하루 늦어지면 이자 발생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양반들이 진짜 정신이 있어, 없어?
창규
박창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도대체가….
창규
박창규위원
이것은 인천대학, 인천전문대학 소관이 기획관리실장이에요. 기획관리실장이니까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고 오늘 중으로 결재를 올리셔. 담당관 나와요. 왜 어떻게 재생3과에다만 미뤄?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야 아니야. 또 그리고….
창규
박창규위원
자기 부서인데 말이야.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니, 이런 엉, 이런 사람들이 공직생활을 하고 있어. 들어가세요. 이거 정말 뭐가 잡아야지.
창규
박창규위원
저, 위원장님.
종섭
정종섭위원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4차 회의 때는 인천시장, 기획관리실장 출두 요구를 정식으로 제안해서 다음 주 회의 때는 아주 총장 다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 안 돼요. 또 시장 없어서 뭐 결재 못 맡았다 뭐 다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4자들을 앉혀놓고 이것 흑백을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앉으세요. 들어보세요. 또 우리 여러 공직자 여러분, 뭐 제가 좀 또 우리 박창규 위원님께서 좀 흥분을 한 것은 사실인데 한번 우리 같이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이 사업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난마산처럼 얽혀 있는데 내부에서 서로 공차기하느라고 지체된다면 지금 다 주민도 괴롭고 손해이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낭비예요. 네? 지금 정책기획관께서는 이것 조직관리부터 하세요. 이런 분이 어떻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화구역에 거슬러서 과거 얘기를 말씀드리면 메트로코로나에서 분석의뢰를 10월에 하셨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아니, 2년 만에 그 제안서하고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맞습니까? 987억 적자를 보는 게. 저기, 도시개발공사 경영에 관한 득실은 어떤 본부장이 맡고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실래요?
건수
최건수경영관리본부장
오늘 안 왔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창규
박창규위원
다 와야 돼, 앞으로.
종섭
정종섭위원장
자, 보세요. 지금 얼마나 웃기냐 하면 지금 여기 제안서를 받아서 SPC하고 2006년 12월 5일에 해서 그 다음 년 9월 19일에 보상계획공고 열람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2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987억 적자를 본다는 거야. 그리고 명색이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해서 일언반구 아무 소리 못 하게 지금 해지하고 나자빠져 있어요. 이런 계약형태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 책임 안 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사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는 조직관리부터 해야 돼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지금 몇 천억이라는 자산이 지금 이자에 이자, 지금 뭐 돈 없다고 떠들지만 이런 것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빚이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런 조직이 또 사업을 맡아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얼마 전에 인천대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협약서를 쓰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뭐 거리를 가지고 서로 미뤄야지 그것을 두세 달을 미뤘다는 것은 이것은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자금은 확보가 됐습니까? 보상 사업자금?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 보상재원은 돼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마지막으로 정리 한마디.
종섭
정종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창규
박창규위원
다음,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주 4차 회의 때는 시장, 기획관리실장, 인천대 총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각 국장들 배석 하에 회의를 해야지 서로 미루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4차 회의, 다음 주일까지 인천대학하고 재산권이 형성이 안 된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저 그것 건의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상이고 뭐고 다 계획이 완료됐어요. 그렇죠?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럼 인천대학도 참으로 철면피한 사람들이지만 도시개발공사에도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참 영업을 대학생들 보고 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지금 임대료를 못 내서 아주 전전긍긍 아이들과 참 눈뜨고 못 볼 광경에 있는 가구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무런 가책이 없는 공사예요. 그럼 그 지역에 영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다 떠나고 없으면, 지금 가정오거리 같은 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경비를 서게 하고 있어요. 그게 도의적인 책임으로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편하게 그냥 업체에다 떠넘겨 주고 마는데 그래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사가 아니에요.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웃고 그러지 마요. 화 나면 마이크대 날아가. 그리고 그 지역, 여기 다 계획은 나왔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 서민들을 위해서는 대책이 없어. 임대아파트, 그것은 아주 공식적인 얘기예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천대학으로 인해서 피해를 줬으면 환원하는 마음으로 경비라든가, 공사 참 오랜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아, 니네 우리 때문에 참 많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괴로움을 당했다. 조금이나마 위로해서 거기에 재정착할 수 있는 원주민들 또한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라면이라도 팔던 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을 가져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경비는 지금부터라도 세우세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왜 못 하고 있어요? 사장님.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공사가 시작되면 식당 하던 사람들 다 모여라. 니네들 공사하는 사람들 위해서 밥이라도 좀, 뭐 그것 함바라고 해요? 그런 것 좀 맡아서 해라. 아, 얼마든지 환원할 기회가 있어요. 그동안에 괴로움 받았던 것을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에 활자화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마음을 갖고, 그 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그 지역 의원도 있고 그 지역 구의원도 있고 대표성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용역….
창규
박창규위원
대책위원만 대표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표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용역회사로 하여금 최대한 지역주민을….
창규
박창규위원
용역회사 그것 그 자체를 빼버리라니까. 토지개발공사 같이요.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전문경비 뭐 이런, 그런 장비나 뭐 이런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창규
박창규위원
사 줘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지, 사줄 것, 비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전모….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장비 여러 가지 저….
창규
박창규위원
아, 워키토키 사 주고 그거면 돼요. 그것 사줄 돈 없어요? 내가 사 줄게. 내 사비로. 그것 자꾸 이유를 대면 한이 없어요. 사장님.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좀 샤프하게….
종섭
정종섭위원장
성의가 없는 거지.
창규
박창규위원
샤프하게, 그 돈 얼마 안 들어요. 그 돈 예산 썼다고 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뭐 할 때 감사실이나 절대 지적 안 합니다. 잘 했다고 하지. 왜 한 사람만 배불려 줍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허다하게 즐비하게 있는데.
종섭
정종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러지 마시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던 것 위로는 조금이나마 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고, 그 지역 정말 옛날부터 살던 분들 또 식당하시던 분들은 공사가 내년 1월에 개시되면 아, 이 공사 인원들, 인부들 밥이라도 당신들이 좀 해 주시오. 그러면 그게 환원이야. 다른 게 환원 아니에요. 항간에 듣자니까 뭐 특정인들이 그런 것 압력을 가하고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사법기관에 도시개발공사를 고발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특정인들한테, 거기에서 서러움 받은 사람들 주축으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종섭
정종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자료를 부탁드린 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업지구 내에 26만평 공시지가가 4,400억입니다. 지금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평가담당이 됐든 인천시에서 이것 평가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도대체가 이런 기강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우리 시민들한테 잘 해 보려고 선출직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많은 욕을 먹고 칭찬도 듣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는 누구예요? 시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화구역에 한번 가 보셨어요? 그리고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인천대학에 점유하고 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임대료가 많이 밀린 분들은 가산금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는 가산금까지는 뭐 받아도 무던한데 가가산금까지는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지금 우리 박창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업지구에는 지금 땅을 내놓고 고향을 등지고 정말 인천시가 명품도시로 가는 그런 길목에 지금 협조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수적인 것 다 얘기하면 우리 의장, 박창규 의장님이 다 할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차원이 무엇인가도 그것도 계획을 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만 통보하지 마시고 그것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창규
박창규위원
그럼, 안 되는 것은 안 돼.
종섭
정종섭위원장
그리고 이름 실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도화지구가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 없으면 바꿔 달라고 해요. 비공식으로 오셔서.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라도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또 지금 이 개발이 늦어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자금난도 가중되고 시민도 불편을 겪고 하나 이득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밤을 새서라도 준비를 하셔서 좀 철저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다음 출석요구해 주세요.
종섭
정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인천대학교 사무처장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