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풍 의원 발언

결산추경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공운영비 중에서 민사소송 항소 비용 등 해서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500만원은 이번 10월에 판결이 난 지방법원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항소인데요. 이미 2007년도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고 각 지자체에서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의 패소한 상태입니다. 당사자인 환경미화원께서도 북구청하고 조정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세워서 항소를 하겠다는 것은 항소를 함으로써 항소기간 중에도 1년에 8,700만원의 법정이자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500만원으로 변호사를 또 선임한다는 것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500만원 삭감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 500만원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500만원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시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전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전설명을 통해서 민사소송비용 500만원이 변호사 선임료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변호사 선임료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항소비용인데요. 2007년도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전판결이 있었고 지자체에서도 소송은 하고 있지만 거의 패소한 상태입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패소를 해서 이번에 다시 항소를 하시는 것인데 법정이자 20%로 1년에 8,700만원은 어떻게 부담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500만원을 다시 세워서 항소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항소하는 것은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소하는 취지는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청이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검사가 하라고 하면 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항소하라고 검사가 얘기합니까? 그 검사가 누구입니까?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검사의 이름은 제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는데도 무조건 항소하라는 검사가 있습니까?

재판을 하면 3심입니다. 1심에서 지면 2심까지 가고 2심에 지면 3심까지 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법원의 전통적인 판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2심으로 가기 전에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지자체는 이러한 추가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안 하시는 것이 옳지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2심에 가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항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판결을 받아봐야 알지 꼭 이긴다고는 할 수 없고…….

8,7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방법원에서 패소한 4억 3,5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패소한 내용이 또 있고 장봉석 씨 같은 경우는 법정이자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그렇게 한다면 1년에 부담해야 할 예산이 1억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사비로 낼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세금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책임지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책임집니까?

그럼 책임지지도 못할 예산 500만원을 세워서…….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년에 8,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계속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3심 법원제도를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기려고 법원에 제소한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각 지자체에서 다 지고 있는 것을…….

대법원 판결에서 졌다고 해서 우리가 진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토지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토지개발보상금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것은 다릅니다.

그것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바꾸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기기가 힘듭니다.

법원의 3심 제도를 무시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지시고 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이네요.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지법에서 패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소해서 승소를 한다면 구청에 도움이 됩니까?

여기에서 임금을 많이 주라고 했는데 서로 소송을 걸어서 주냐, 안 주냐는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검사의 지시를 받아 항소를 한 것입니다.

이 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준다면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원고측에서 약 5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1심 판결에서는 4억 3,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우리는 감을 더 받기 위해서 검사의 지시에 의해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검사가 “지법에서는 졌지만 고법에 가면 승소할 수 있으니까 항소를 해라.”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 구청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재판이라는 것이 지법에서 지고 고법에서 이길 수도 있고 똑같이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고법에서 승소를 한다면 4억 3,500만원을 안 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서 조정할 것인지, 다른 것을 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500만원만 들어가면 이것은 결정이 난다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봐야 알고 500만원만 들어가면 가부간에 결정이 난다고요?

여기에서 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법에서 이긴다면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5개 구청 똑같이 동일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법원판결이 이기겠다, 지겠다는 말씀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5개 구청 동일한 것입니까?

예,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만 빠질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되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판례들을 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므로 이 정도 예산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항소 기간에 들어가는 법정이자를 1년에 8,700만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은 4억 3,500만원 대한 얘기고 추가로 같이 걸려 있는 법정이자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5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들어가는 법정이자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길 가능성보다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신다면 지금도 원고가 조정할 의사가 있으므로 500만원과 법정이자 8,700만원을 들이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정하는 부분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소를 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방법원 패소하기 전에 원고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강경하게 판단하셔서 그 기회 놓치셨고 이번에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항소한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진다고 단언을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지 우리가 일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겠다, 어쨌다, 지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2010년 본예산 의결했고 2009년 결산추경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방예산이 어려워지고 있고 예산심의할 때도 어려웠고 기획감사실은 실과소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그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힘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뻔히 예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더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결과를 봤을 때 가능성 없는 줄 알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참고하겠고요. 법원에 항소해 놓았으니까 법원의 판결을 중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 검사가 항소를 하라고 했다는데 구청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있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라고 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결산추경에 대한 삭감안을 제출하는데요. 민사소송비용 500만원은 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통상임금 범위에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대화나 조정이나 합리적인 부분보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구 차원에서 봤을 때도 불합리하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므로 500만원 삭감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의 창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독립체라고 생각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어느 누구도 이러한 발언권이 무시되거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출하는 삭감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동의를 안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독립적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되도록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발언요구)

3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집행부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는 파행적인 의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름대로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동료 의원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승희 위원님을 거론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들께서 동의를 안 해준 것은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동의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6쪽, 지역예비군 지역중대 창설 사무실 집기 부분 지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예비군지역대를 처음으로 창설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1,200만원이 있는데 내년부터 예비군 지역중대가 창설한다고 해서 집기비품으로 1,200만원 있 고 회계과에 2,000만원 들여서 사무실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새로운 예산으로 합해서 3,2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비품대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해서 3,000만원만 세워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만원 그것 세워주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기초의회에서 2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는 것이지요. 물론 2,000만원에 비하면 1/10밖에 안 되지만 새로 생긴 지역중대 집기 절약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만 세우고 200만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200만원 삭감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담당자 불러서 얘기 들어보고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다시 합시다.

그럴 것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고요.

들어보려면 들어보세요. 저는 다 아니까 저는 들을 것이 없습니다.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봅시다.

그래도 불러주세요.

그러면 빨리 불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