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6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실버극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특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17일자로 양동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의회 역할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요구 건의문이 제출되어 금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금일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한 안건 이외에는 의원님들의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능하면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기래 의원외 2인 발의)

의석에서 - 김연선 의원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전문위원이 들어와서 빨리.) (

의석에서 - 전문위원님이 빨리 와서 해 주세요. 여기가 일일이 안 되어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위원님한테 확인하면, 조항이 안 나와 있고 검토의견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회의장에서 -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 의원님 해소됐습니까? (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접니다. 저기에서요, 지금 개정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 있는 안에서 지금 개정안이잖아요? 개정안의 골자가 뭡니까, 바뀐 게?) (

회의장에서 - 청소년수련관 말씀이지요?) (

의석에서 - 예.) (

회의장에서 - 법률용어 정도밖에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용어밖에 없습니까?) (

회의장에서 - 예.)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연선 의원입니다. 정기암 위원님, 저기에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완성됐지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도로명에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답니다. 그것하고 저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회의장에서 - 연관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있어요?) (

회의장에서 - 도로제명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대로 일부 용어가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안내판 광고 범위를 확대하든가 원인자부담금 징수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행자부 지침은 확정됐습니까?) (

회의장에서 - 그 지침안대로 따라갑니다.) (

의석에서 - 안대로 이걸 만든 거라 이거지요?) (

회의장에서 -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도로명은 좀 서로 되는 부분은 협의할 부분은 남았지만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만든 거다 이거지요? 장차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

회의장에서 - 예, 예.)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저것도 무엇이 개정된, 골자가 뭡니까?) (

회의장에서 -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이 공영주차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부분적으로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9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조례거든요. 그게 주차장하고 무슨 관계지요?) (

회의장에서 - 이것은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역 축제 때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일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창녕 화왕산 대보름맞이 화재사건을 대비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도 대형 축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 관리라든가 또는 많은 민원이 많은 관람객이 운집할 경우에 대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취불능）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실무위원회 구성만 들어가 있습니까?) (

회의장에서 - 예, 실무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축제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당2-1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여 유인물을 컴퓨터로 등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신당2-1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거기에 지금 도로명표시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 됐나, 사고이월 됐나 그렇지요?) 예. (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의석에서 - 의장님, 그 수정안이 뭐지요?) 이것은 행정·보건 위원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석에서 - 당초는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중림동 복합시설 두 가지에 대해서 구유재산 획득에 대한 그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하나만 그것을 넣고 나머지 하나는 이번에 처리를 안 하고 훈련원공원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넣은 것이 수정안입니다. 변경안이 아니고 수정안이 둘 중에서 하나만 됐기 때문에 하나는 자동으로 해서 다음에 그것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그것은 들어오면 되는데 일단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된 것이 수정안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원 것은 수정안을, (

의석에서 - 부결됐지요.) (

의석에서 - 중림동 복지· 건설 그 부분이 지금 아까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자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부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추경에, 1월 달에 추경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예산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4층에서 7층으로 올리려고 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통과를 시켜야만이 또 추경에 1월 달에 심의를 거쳐서 오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부결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배명호 주임님, 지금 일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결로 보고 다시 구유재산 추경예산 들어올 때 그 안에 대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새로 들어와서 추경 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석에서 - 들어올 수 있어요.) (

배명호 회의장에서 - 들어올 수 있지요.) (

의석에서 - 그렇지요?) (

의석에서 - 아니, 추경 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것은 다른 문제고, 지금 계획안은 통과를 해놔야지 계획을 세울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만, 아니, 제가 우선 확인하는 건 추경 들어올 때 부결됐지만 다시 살아 들어올 때 신규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지요, 부결 돼도? 알겠습니다.) 임 의원님, (

의석에서 - 아니, 이부분에 대해서 4층에서 7층으로 올리는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계획안 자체를 지금 아까 부결된 부분을 지금 물어달라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이 내용이요, 지금 부결된 내용은 확인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의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일반대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 내용을 갖다가 확인할 내용이 확인된 부분, 확인하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지금 불가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다가 이 내용을 갖다가 좀 확인하고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추경 들어올 때 부결된 것이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나머지에 대한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저희는 그것이 되면 그 안 할 때 좀 보완을 하겠다라는 게 본 위원회의 본 의원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지금 시간 상 서울시에다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기회에 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다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법 위반이 아니고요. 변경이 됐거든요.) (

의석에서 - 서울시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삭감 했잖아요, 예산을.)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변경을 일반 주택으로 하는 건,) (

의석에서 - 그러면 예산을 삭감, 서울시에다 알아보고 한다 하니까 확인할 때까지 예산을 삭감했지만,) (

의석에서 - 예산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됐고요.) (

의석에서 - 이 계획안은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계획안을 해놨다가 나중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이 안 되면 지금 의원님들 아시잖아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체육조례 20억에 대해서 어떻게 썼습니까? 회현체육센터에 12억 주고 남산타운에 8억 주는 것을 회현체육센터에,) (

의석에서 - 계획안을 물으라는 거예요, 예산은 다른 거지.)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니, 위원님.) (난상토론) (장내소란) (

의석에서 - 계획 아무리 세워놓아도 예산 안 주면 못 하는 거지.) (

의석에서 - 의원님, 제가 왜 그러냐면 회현체육센터에서 서울시에서 20억을 줄 때 회현체육센터 12억 주는 것을 체육센터에다가 쓰는 기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다 씁니까? 구청 전면 수리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엄연하게 서류에 나온 것도 이렇게 바꿔 쓰는 이 중구청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말씀한 그 개정된 법을 서울시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그 추경예산 줄 때 늘린 것 만큼 그때 다시 살리면 계획안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다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체육기금 분명히 나온 20억도 12억을 갖다가 변경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마당에 우리가 뭘 말 가지고 듣겠습니까? 그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

의석에서 -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 회현동 얘기는 회현동 그 부분은 예산을 줬기 때문에 다른 데다 쓸 수 있었지만 이것은 예산을 삭감을 했고,) (

의석에서 - 아니, 의원님, 체육기금이라니까 체육기금을 구청사를 했다니까요, 의원님.) (

의석에서 - 자,) 잠깐만, 잠깐만요. 임 의원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기금은 쓸 수 있지만 이 계획안은 예산을 이미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층에서 7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안은 살려놔야지 그것을 부결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러면 의원님, 서울시에서,) 잠깐만요, 김연선 의원님. (

의석에서 - 계획안은 계획,) 김연선 의원님,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예산은 그런데 계획안을 갖다가 그러면 부결을 시키겠냐고.) 자, 양동용 의원님. (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말 잘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라 하면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당초 예산심의,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기금을 계획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식인데 법을 위법을 하고 의회에다 승인해주라는 것은 위법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 지역구 의원 임용혁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중구청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니까 편의를 봐 달라는 거고. 우리 이혜경 의원님이나 김연선 의원님은 법으로, 법을 위법을 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을 해서 다음 추경 때, 또 지금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고 바로 또 추경이 들어올 것이니까 추경 때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추경 때 해 주겠다고, 이런 말씀이니까 우리 임용혁 전 의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법을 위법을 하고 합니까? 그것을 심의를 거쳐가지고 왔어야지요.) (

의석에서 - 심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삭감이 돼야지요, 똑같이 계획안도 심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러면 계획이 없으면 추경 때 왜 예산을 왜 줍니까? 계획이 없으면 주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

의석에서 - 사업계획서를 갖다 내지 않습니까, 예산은.)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삭감했으면 계획은 살려놔야지요.)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지금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다니까. 지금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

의석에서 - 모르잖아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예산 삭감한 것 아니에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부결하고 심의가 끝난 다음에 추경에 하시면 된다니까요.) 자, 지금 이렇게 하시면 또 긴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임용혁 의원이 하여튼 이 중림동 복합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는 의견인데 이것을 지금 그러면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기립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계획안을 하는데 왜 법 위반이 나와요?) (

의석에서 - 아니, 도시심의위원회를 안 거쳤는데 어떻게,) 양동용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또 임용혁 의원은 자기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안건으로 채택된다면 정회를 해서 공부를 좀 한 10분 20분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한 분은 하자고 그러고 나머지 한 분은 또 안 하자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쪽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 계획안을 통과하는데 왜 법을 위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

의석에서 -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서 법령을 위반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의석에서 - 아니, 양 위원장님, 양 위원장님, 이게 계획안 통과하는데 뭐가 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내소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중림복합시설 문제는 김연선 의원께서 서울시에 다시 확인하고 확인이 되시면 이 계획안을 통과하고 1월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의석에서 - 예, 그런데 그 중에서 1월이라는 추경이라는 말은 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의석에서 - 1회로 하세요, 1회로.)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

의석에서 - 1회.) 이게 다 지금 뭐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다 틀린 건 아니고 또 뒤에 양동용 의원님이나 김연선 의원님은 원칙을 지키자는 얘기고 임용혁 의원은 또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을 대표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서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서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보건위원회 결과보고서에 과태료 부과요구를 거부한 중구청장 고발, 감사거부 등 감사를 파행시킨 김영성 감사담당관과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노조 4인에 대한 검찰고발 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제17항의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역할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요구 건의문 지난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지방자치법 41조와 동법시행령 39조 및 40조에 의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1일차인 2009년 11월 24일 수감 장소인 서울특별시 중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첫 수감부서인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법률에 따라 감사위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수감부서에서는 내부승인 및 비공개대상이라는 사유를 빌미로 삼아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로 반발하는 등 수감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고압적이고 부정적인 수감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감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더욱이 수감부서장인 감사담당관은 기립해서 수감 받는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감사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과 함께 경건하고 엄숙해야 할 감사장에서 가지고 있던 수감자료를 내던지고 소속 직원들마저도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무책임한 선동적 발언과 함께 감사장을 퇴장하는 등 고의적 수감거부로 감사를 파행시켜 결국 행정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음 날인 11월 25일 2일차 감사를 바로 앞두고 재적의원 전원의 합의로 본회의를 먼저 개의하여 1일차 감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사를 파행시켜 고의적으로 감사거부 사태를 초래하게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려는 자리에서 출석대상도 아닌 노조관련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의원을 모독하는 거친 발언과 야유로 장내소란을 야기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2일차에도 수감부서인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도 아닌 노조관련 공무원 등 네 명이 또 다시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미리 감사장 내에 대기하고 있다가 수감석 배치와 관련하여 수감부서를 상대로 한 감사위원의 지적이 있자 감사위원을 무시하는 거친 언행으로 항의하고 위원장의 퇴장명령 등 정당한 요구에도 불응하며 감사장을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음에도 집행부는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여 감사위원의 경호권 긴급발동으로 인한 강제퇴장으로 사태는 수습되었으나 감사장 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란을 야기하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속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재차 감사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감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는 또 다시 비공개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고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정식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강력히 거부의사를 표시한바 이는 명백히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처사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지방의회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를 견제하고 감시함은 물론이고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지방의회의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공적활동이면서도 또한 정당한 권한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정당한 기능 수행에 따른 권한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회의규칙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로부터 출석 증언, 의견진술,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서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의회 활동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을 대표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당연히 성심을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응대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7조제2항에 의하면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부과도 반드시 조치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재량권도 오히려 하자있는 행위 당사자나 그 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불합리한 모순이 상존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당한 활동이나 요구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불성실한 응대에 대한 면피의 수단이나 구실로 악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를 파행하게 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중구의회에서 정식으로 과태료처분 의뢰를 요청하였지만 처분대상이 아니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중구청장이 처분 의뢰를 묵인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를 파행하게 한 노조관련 공무원 등은 관련법에 따라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함은 물론이고 현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27조에서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였을 때 당사자인 행위 위반자나 그 기관이 처분하게 되어 있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회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계 규정이 수정될 수 있도록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여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지난 12월 11일자로 회부되어와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부를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는바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총 예산액 2916억 8052만 5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229억 2170만 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54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서민예산은 증액하거나 조정이 없었고 낭비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실 줄 믿으며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