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기축년 한 해도 어느 덧 저녁 노을처럼 멀리 떠나려 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와 희망이 함께 하는 12월의 끝자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강용입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2009년 마지막 회기인 제17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기대하시고 복지청양 건설을 갈망하시는 군민여러분!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지방화시대를 맞이 하여 의원의 역할중 중요한 부분인 5분발언, 업무보고청취,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으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협조와 견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이 되도록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25년의 경험과 현장에서 느낀 많은 것들을 군민여러분에게 좀더 보탬이 되고 청양발전에 기여하고자 힘차게 출발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올바른 군정과 예산은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편성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 쓴 소리와 시정을 요구하며 변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인기 위주의 의정활동보다는 군민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부족한 능력이지만 의원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까다롭고 불편하며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는 오직 청양 군정의 발전과 올바른 행정을 기대하는 충정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서운함이 있었으면 다 잊어 주시기 바라며, 제4기 민선자치도 어느 덧 종착지에 다 해 가는 시점에 군민의 공복으로서 얼마만큼 군민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면 부족함이 많았음을 실감하며 군민여러분에게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다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청양군은 변해야 합니다. 최우선은 군민의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의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 하며, 군민의 견해와 가치판단도 자기 중심의 사고와 집단이기주의적 생각보다는 공과 사를 구분하고 명분과 실리를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생기는 동서간 갈등 및 부락 및 지역간 경쟁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호간 이해와 협력이 함께 하도록 투명하고 적법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며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하며 견제와 감시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행정은 군민에게 올바르게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후에는 이기적 사고와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군 행정의 전체를 직시하고 부서간 충분한 협의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군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61회 충남도민체전을 온 군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집되어 성공적 개최와 청양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군민여러분의 참여와 높은 군민의 의식 수준이 바탕이 되었고 집행부 및 여러분들의 노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는 청양군이 더욱 발전하고 군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이 되리라 기대하며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뒤따라야 합니다. 둘째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토대로 군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양군은 군민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에 의한 삶의 질 결정이 되기 때문에 농업행정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국내외로 변하는 무한경쟁의 농업여건속에서 농업인의 권익과 생명산업으로서의 국민의 생명창고와 국토보존의 환경산업의 무한가치를 인정하여 정부의 농업정책이 실질적이고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건의가 되어야 하며, 지방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하여 우리 군에서도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노력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2010년도에는 농업예산이 금년보다 22% 증액된 52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군직영 농기계 대여사업인 농기계 은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함으로 우리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리라 예상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업인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지원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농업인에게 농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융자기간을 2년거치 3년상환에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장하여 발생된 이익금을 농민여러분에게 다시 환원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2015년부터 실시되는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의 실행이 경쟁력있는 농업,잘사는 복지청양 건설이 되도록 농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 청양군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세밀한 검토와 준비로 예산낭비의 요인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대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사업과 정책도 시행방법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칠갑산 천문대, 천장호 출렁다리, 목재체험장, 칠갑산, 장곡사, 성지줄무덤, 외국체험마을, 지천생태공원, 산촌마을, 녹색체험마을, 오토캠핑장 등 관광인프라를 이용 먹고, 즐기고, 머물고 싶은 청양, 다시 찾고 싶은 청양이 되도록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관광정책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은 주민이 있어야 필요하고, 군민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고 외형적이고 전시위주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하며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민선자치 4기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임기동안 많은 사고와 올바른 판단, 책임있는 행정,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청양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지는 존경하는 군민여러분의 평가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민선4기 군정행정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남은 임기 6개월도 더욱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 청양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기축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호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예산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8건에 대하여 21억 8,84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에서 충남 청양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천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동대회 예산 2억 8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청양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우성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정례회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실시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항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총 16건을 채택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애향장학회사업 추진소홀과 정책자문단을 민선 5기 출범 이전에 구성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민원봉사실에서는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양군 노인요양원 운영 부적정과 현장확인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청양관광 동영상 홍보방법 개선과 장승공원 관리철저,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체비지 매각과 학암리 가마터 접근방법과 시설보완을 지적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 개선과 군에서 관리하는 주요건물에 대한 계약전력 적정성 검토 시정을, 행정지원과에서는 각종 위원회 관리부실과 청양대학 졸업생 공무원 특채와 관련 효율적인 선발기준 마련과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에서는 관사사용의 부적정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정례회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경과,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항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9건을 채택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민간투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곡민속마을 조성사업과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의 부진과 칠갑산도립공원 시설관리의 부적정을 말씀을 드렸고, 농림식품과에서는 대전노은동 농산물판매장 관리의 소홀을, 지역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실태, 청양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청양군 정기시장의 관리소홀을, 건설도시과소 관으로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있어 설계시 단가적용을 일률적인 단가적용이 없이 실ㆍ과 부서마다 한국건설자문협회 환경부장관의 환경부 고시견적에 의한 적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오류골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부적정, 전략사업단 소관으로 2009년도 7월 6일 준공한 국궁장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