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한정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9-12-18

회의 전체 보기 28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지역의 각종 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변경안 1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윤서규 의원 대표발의)(윤서규·박세채·전인철·박교상·이갑선·구자근·김상조·허복·김도문·정근수·김영호·길윤옥·석호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서규 의원 외 12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서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의원

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서규 의원입니다.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임춘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유산인 효의식 고취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4세대 이상 가정과 효도수당 등의 용의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효도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안 제4조에는 효도수당 지급기준 근거를 두었습니다. 4세대 이상 세대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도모하여 핵가족화로 효에 대한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및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윤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효도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효도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위법 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은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세대가 몇 세대나 해당됩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10월말 기준으로서 35세대 마흔두 분이 계시는 거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35세대에 마흔두 분?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부부간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요.

장세만위원

혼자 계신 분도 있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러면 연간 이게 얼마 소요됩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5만원씩 하면 월 200만원 정도니까 연 2,500에서 3,0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부부간에 그러면 생존해 계시면 두 분 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뭐 어떤 한 분에게 지급한다 그렇게 내용은 없고요.

박교상위원

두 분 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세만위원

개인별로 부부간에도 둘이 두 몫이 나가네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런 뜻이.

장세만위원

5만원을 기준한 기준은 어디다 뒀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5만원은 아마 보편적으로 하여튼 저희들 일반 기초노령연금이 어떤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8만8,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은 용돈 정도에서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장세만위원

그래 용돈 하는 것도 어느 기준이 되는데 노령연금 수준 정도는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어떤 기준해서 자산소득이라든가 그런 쪽을 말 그대로 생계에 어떤 직접 그걸 부담을 주는 어떤 여건이라서 그래 지급.

장세만위원

돈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한정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사회 통념상 정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거기도 또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월 6만원 뭐 얼마씩 했을 것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그 정도 수준은 준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전국에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네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우리 5만원 하면 제일 상위 클래스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럼 지금 이게 내년도 조례가 되어도 내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산 반영되지를 안 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추경 때 필히 하셔야 되겠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그래 우예 소급해서 줍니까? 우옙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뭐 소급은 이제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세만위원

그냥 그때 예산확보 할 때부터 시작.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산장려금이나 기타 마찬가지로.

장세만위원

요새 이게 동에 다녀보면 물론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전에 교통비를 지급했잖아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세만위원

요새 그게 없어졌잖아?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노령연금이 나오고부터?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세만위원

노령연금은 타는 사람이 규정이 따로 있단 말이라.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 절대 해당이 안 되거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그러니까 자기재산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 교통비는 받았는데 지금은 못 받거든, 노령연금 되고부터는. 그러니까 상당한 불만이 많고 영 원성이 대단해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뭐 어르신들한테 조금은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령연금만 해도 저희들 시에서만 해도 월 17억, 연간 180억 가까이 지급이 됩니다. 국가적이나 어떤 지방자치체에서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이 좀 되는 어떤 여건입니다. 물론 교통비까지 다 드리면 좋겠지만 국가방침이 그렇다보니까 지방비에서는 따로 계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안의 원 취지는 우리 윤서규 의원님 취지는 효행장려에 대한 효를 장려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하여튼 추경 예산 때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립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효에 어떤 경로효친사상에 어떤 의원님의 발의가 어떤 부합되게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서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인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 구미발갱이들소리를 전승 보존하고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 및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및 기능측면에서 들소리 원형보존과 전수교육을 통한 후계자 양성 및 들소리에 관한 기록, 자료수집, 전시, 조사연구와 전수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 대상은 들소리의 전승보존을 위한 전수교육자와 각종 공연, 연구 발표자 등으로 하고 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공휴일 외에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수관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수관 운영과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승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 개관 및 휴관, 사용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수관의 효율적 윤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목적, 명칭, 구성, 회의, 임기,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전수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역구 소관에 대해서 제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데 이것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시게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이 있고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했는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12개소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12개소 조사했는데 직영이 2개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존회가 기존에 보존회가 있기 때문에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한정우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저쪽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에 거기 지금 사무원을 하나 두고 청소원 1명 정도를 생각입니다.

한정우위원

여기도 그러면 기능직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사무원을 1명 둬 갖고 상시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우위원

물론 꼭 우리가 전수관이 전체 여기만 쓰는 것이 사실은 발갱이들소리만 물론 전수관이라서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전수관이니까 거기서 하고 그 실도 다른 데도 또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만약 이게 여기서 위탁으로 하시겠다면 위탁에 대한 건물을 실질적으로 철저히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서 건물 뭐 돈 저거 그래도 저거 40억, 땅 값까지 50억 들잖아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건물들이 그냥 흐지부지해서 이래 그게 안 되도록 하여튼 반들반들하게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좀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9조 운영의 위탁 이래 갖고 제2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이랬는데 저희들 구미시에 보통 위탁하는 것이 대개 거의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관계법규에 보면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갖고 저희들이 3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아, 아까 다른 12개 조사를 한 결과 위탁이 10개소, 직영이 2개소인데 나는 이쪽에 위탁했는데 여기서 3년을 했기 때문에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 줄……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관계법규에도 “3년 이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전수관에서 보니까 3년으로 또 계약을 했는 것 같아 갖고 저희들도 3년이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3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우리 구미시에서 보통 실장님 2년 아닙니까? 보통, 법규는 3년으로 되어 있어도.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보통 2년인데 요거는 3년 이내로 법에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계약할 적에 판단해서 2년을 해도 되고 1년을 해도 되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뭐……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조례를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지만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판단하셔 갖고 우리시에 다른 위탁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참고하셔 갖고 그래 좀 계약을 하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이것 과연 위탁가면 두 분이 다 하겠어요? 운영을?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운영을, 운영은 저희들 전수관에 발갱이들소리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김상조위원

계속 출근합니까, 그러면?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분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김상조위원

그래도 사무실 운영하면 한 분이 있고 이렇게 손님 맞으면 청소부 하시는 분은 그냥 청소만 해야 될 것 같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우리 왕산 허위 선생님 기념관에 거기는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서.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도서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조례를 해서 처음에는 위탁해서 네 분이 했는데 도서관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한 분이 더 늘어나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반영을 해서 처음부터 나중에 과장님 또 한 분 더 필요한데 그러지 마시고 함부레 할 때 사무원 종사자를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하면 청소원 이렇게 세 분 하면 그걸 잘 조정해서 또 다 올려놓고 다시 또 올리지 마라 이겁니다. 두 분 한다 해 놓고 나중에 또 한 분 필요하다 하지 마시고 한 분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래.

한정우위원

국장님 여기에 지산에 지금 낙후되어 있다보니까 어린이 실질적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게 밑에 할 때 새마을도서관을 만들어라. 그러면 학교도 주위에 있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도서관 오려고 하면 거기는 전혀 전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것 할 때 조그만 실 옆에 사무실 1칸이라도 한 몇 평짜리라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어린애들이 학생들이 와서 책을 읽고 전수관에 놀 수 있게끔 이래 하여튼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주문을 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참에 하실 때 사실 사무원, 청소하는 분이야 뭐 그냥 이래 왔다갔다 하시니까 혼자 해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좀 두시면 거기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상시 관리되고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처리를 그래 좀 하셔야 되겠는데.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그 시설 규모나 전체적으로 운영은 예산운영에 대한 예산문제도 조금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요새는 방금 말씀하신 동네에 공부방 이런 도서관이 도서관 겸용 공부방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그래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는데 또 동네에 있으니까 어린이들 오면 또 자원봉사자든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아직까지 예산이 내년도 추경에 되어야 되니까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지산도 또 의외로 구미시에 북방이잖아요. 진짜 낙후 됐어. 옛날……

한정우위원

아니 매일 인구가 줄어요. 제가 갈 때도 4,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4,000명이 안 됩니다. 3,600……

김상조위원

옛날 '70년도 그대로……

한정우위원

하루에 1명씩 준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학원도 그렇고 도시가스도 없지 그 다음 이런 시설도 없지 이러다보니까 사실 나갔으면 나갔지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보니 지금 4,000명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이래 돼 버리니까 여기 좀 배려가 요것 만들 때 제가 그래서 요것 만들 때 하여튼 “실만 전체 다 하지 말고 어린이도서관을 작게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적극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정우위원

그거를 좀 감안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김상조위원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임춘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있어서 큰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수수료 폐지안으로 2009년 9월29일 대통령령 제21755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 인하 건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수수료 요율에 따라 인하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구현하는 정보공개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세납세 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또 세무과 소관입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어서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 감면 조례」는 행정안전부 시세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구미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3년단위 일몰제로 2009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감면시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의 실효성이 낮은 감면규정의 폐지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하는 이유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이루어지고 표준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관한 감면, 주차전용부동산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그리고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폐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되어 폐지하며,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에 2008년 1월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여 과세전환하고,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현행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부동산에 대한 감면 등 실효성이 없는 감면은 폐지하였으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고급오락장과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부합되게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석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석부위원장

과장님, 10조에 농업중앙회 거는 부동산 구매·판매 이것 다 세금 감면입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구매·판매시설에 해당되는 토지하고 건축물은 감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광석부위원장

토지하고 건축물 다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구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박광석부위원장

구판사업에만 해당되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박광석부위원장

원래 농협중앙회 뭐 특출하게 중앙회 감면할 이유는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요 내용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조례를 만들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광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의 임야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동 동사무소 건립 예정지 및 냉산 산악레포츠공원 조성 예정지인 LS전선 소유 부지와 LS전선 안양공장 구미 이전과 관련한 기숙사 및 연수시설 건립부지인 시유임야를 교환하여 공공시설용지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제145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다만 시유지 교환 면적이 30%를 초과 감소되어서 이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환부지는 시유임야인 산동면 인덕리 산5-48번지 외 1필지 22,933㎡와 LS전선 소유인 인의동 산38번지 외 1필지 51,572㎡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에 의거 (주)LS전선 기숙사 건립부지를 확보코자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유지인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48번지 외 1필지 22,933㎡를 처분하고, 사유지인 구미시 인의동 산38번지 외 1필지 51,57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주)LS전선 기숙사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교환에 필요한 시유지의 면적이 당초 의결된 면적보다 감소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부지교환에 따른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나오셨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보충발언대에 나와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당초 의결된 면적보다 감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는 가격이 92.7% 비슷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산동에 저희들 시유림 그것은 거기 5공단이 들어오고 이래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4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75% 범위 안에 와야 교환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잠깐 우리 회계과에 대한 당면한 사항을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저 부지가 곧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올 예산도 확보가 안 됐고 내년예산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교환가격이 된다면 우리 예비비로 좀 집행을 이래 할 수 있도록……

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