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향자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27조 제2항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예산안 이 11월 9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제안설명 을 듣고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종합적인 심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액은 3841억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보다 0.1%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는 0.4%가 늘어난 3611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4.8%가 감소한 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 심사 기준으로써는 국가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의한 철저한 확인, 지방재정 의 낭비성과 선심성 예산 편성을 중점적으로 심사 하였으며, 민선4기 군정 공약사업 마무리 신규 공약사업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계속사업의 효율성을 객관적 토대로 과소ㆍ과다 편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으며, 또한 농어민 소득증대와 군민복지향상 그리고 지역경기 회복 기반강화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등 서민생활안정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경상예산 의 긴축편성으로 예산 의 생산성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에 임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2009년에 비해 더 어려운 상태에서 의존수입의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ㆍ어업 기반조성 사업지원 등 침체된 농어 민의 아픔을 다소라도 감소시키는 예산 배분를 고려하면서 각 부서 별 지출 사항에 대해 엄격한 축조(축조) 심사 에 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 제출 예산안 중 23억 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조정 계상하여 어려운 여건과 상황을 고려 예산 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집행부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고흥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예산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적시한 문제점들과 제시한 대안 은 의원 개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군민이 지적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주문 을 흡족하게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에 임했던 각 상임위와 예 결위 원 모두의 고뇌와 애로가 있었다는 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 업무에 적극 협조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과 2010년도 고흥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간사 차성자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조사 시 축하, 조문 등의 예우와 공공시설 의 매점, 자동판매기 운영 등 복지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 기금 3개를 통합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 민의 집단민원 해결, 발전소 건설부지 확보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인감 및 주민 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별도의 조례로 되어 있는 고흥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고흥군 주민 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정책조 정회 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사항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추진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군의회 의 의결 을 받는 것으로 공 공개 발과 투자 유치의 원활한 추진, 도서 벽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폐교 및 신축 부지를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등 제반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제출 되었으며, 쓰레기 선별장과 특산물판매장 부지 매입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 건의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이 폐지되고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제정 ㆍ 시행 됨에 따라 우리 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현 실정에 맞게 재정 비하여 군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지역, 처리대상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영길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 제4항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했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2009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9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 그리고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을 요하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소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동강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침수피해 방지대책 강구”의 경우 해결된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 금번 사무 감사 시 현지 확인한 결과 관덕천 하류 지역 일부 정비가 안 되어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농공단지 완공 전에 반드시 응급조치와 함께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주관련 사업비 국도비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기원 행사 등 우주관련 행사는 정부 정책사업이므로 행사추진 경비 를 군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같은 국가적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는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을 상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향우회 관련 행사 격년제 교차실시 검토입니다. 향우회 관련 행사가 매년 개최되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군민을 상대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내년부터는 상호 번갈아 가면서 행사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세 등 체납액 징수대책 소홀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과 체납자가 많아 지방세 수 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징수 및 체납처분 시기를 놓쳐서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발되지 않도록 은닉재산 발굴 조사, 압류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ㆍ녹동 시장 의 새벽 노점상 질서유지 대책강구입니다. 고흥ㆍ녹동 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생계를 위하여 새벽에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노점상인들에게 시장 사용료 를 징수하게 되면 도로변 사용 기득권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고 교통 및 상거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료 징수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시장 도로변에 입점한 상가에서 도로를 점유하여 상품진열을 함으로써 상거래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 연체액 징수대책 소홀입니다.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 연체액 문제는 매년 반복 지적된 사항으로 이는 연체액 징수대책 추진과정에서 당초 당사자들의 재산이 있음에도 강력한 회수조치 미흡 등으로 징수를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연체액을 보 증인 을 상대로 회수하게 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는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어 합리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연체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2009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인 시설원예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사업이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19억 500만 원의 예산 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불용위기에 처하는 등 업무추진 소홀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식품개발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기능성 식품개발 및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주민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주민 들의 설득 등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사업으로 상수도 관로매설 사업과 중복되어 현재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 와 협의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 이를 시정 개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흥읍과 점암, 영남, 두원면 지역구 출신 산업건설 위원 회 소속 배기홍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함채규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단히 비장하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군수 가 안 계시는 것이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마는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55조와 법 제77조를 모법으로 한 지방의회 자치법규 제42조에 의거 지난 11월 24일 오전 10시 고흥 군의회 제18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시간에 군민들의 알고자 하는 권리를 위해서 군수 에게 군청을 옮기려는 이유와 군청을 이전하였을 때 구시가지의 공동화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군수 의 눈높이에서 보는 고흥읍의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 질문 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송경석 의원 은 고흥조선타운과 해양리조트 특구조성사업 등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심도 있게 질문 하셨습니다. 군민들이 특히 고흥 읍민들이 첨예하게 신경을 곤두세우시며 궁금해하는 내용을 군수 의 명쾌한 답변으로 군민들에게 알리고 향후 군수 로서 꼭 해야할 일들을 제시하면서 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군정에 유익한 질문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 의 답변은 변명 에 급급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군정 질문 을 마쳤습니다. 그 뒤 며칠 후 군수 는 2009년 숲 가꾸기의 날 행사에서 약 230명의 군청직원들과 170명의 공공근로자 분들이 모인 가운데서 “배기홍, 송경석 의원 의 실명을 거명하며 군정을 발목 잡는 자들이며, 재래 시장 등 주민 들의 의사 를 무시하고 인기발언 등을 일삼고 본인도 군청사 이전에 승인 을 해놓고 발뺌한다”는 등 망언을 서슴치 않고 발언 하였으며, 그후에도 간부회의 석상, 읍ㆍ면장 연석회의 , 고흥농협 간부들과의 만찬장, 고소 득 농업인과 귀농인 간담회 등 특히 12월 정례조회 시 실과소, 각 읍ㆍ면마다 설치돼 있는 영상 방송 시스템 방송 중계에서 군수 의 수위가 더 높은 망언은 계속되었으며, 먼저 말씀드렸던 폭언과 함께 “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각종 부처 및 사회 단체에서 주는 포상을 돈을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는 억지말도 서슴치 않았으며, “송경석 의원 이 발언 할 때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조소석인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고 해서 본인도 대답을 절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 등을 하였습니다. 선거 로 당선된 본 의원 과 송경석 의원 에게는 최고로 중요시하는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선거 직인 두 의원 들의 중요한 유권자인 지역유지들과 공무원들 앞에서 큰 망신을 주는 등 군수 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적절한 폭언과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 에 큰 영향을 주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취함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가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악의적으로 표현하겠다”는 말이나 “ 선거 에 연연하지 않고 버릇을 고친다”는 그러한 말솜씨들은 다른 부류들이나 하는 말투이지 웅군 고흥 군수 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말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낮에 술을 드시고 의장 실을 기습 방문하셔서 하셨던 옳지 않은 발언 등은 이 자리에서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군수 로서의 너무나 부적절한 표현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수 는 그 위치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발언 을 부인하거나 다른 말로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피해자인 본 의원 과 송경석 의원 은 크게 떨어진 명예를 되찾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지방 의원 들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에 의거 행정처리 상황의 보고 와 질문 응답의 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건전치 못한 발언 을 한다는 것은 군수 의 품격상 절대 부적절한 처 사임 을 밝히면서 저 역시 나쁜 말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군수 보다 어디에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더 잘하는 능력이 한참 위라는 것을 밝히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