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승만 의원 발언
김희배임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남숙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박남숙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강웅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웅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5.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753억 원의 4.4%인 691억 원이 증액된 1조 644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143억 원보다 610억 원이 증액된 1조 27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2753억 원으로 항목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90억 1천만 원이 감소된 반면, 지방세 52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천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2억 천만 원, 보조금 176억 4천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48억 3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 성질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유인물 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회계과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외 55건으로 예산액 709억 4천만 원 중 이월액은 40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등 총 10개 회계로 기정예산 991억 8천만 원보다 7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067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4800만 원, 성복기반시설사업 3억 4800만 원, 기반시설사업 2억 600만 원, 주택사업 2천만 원, 교통사업 16억 원, 수질개선사업 37억 900만 원, 경량전철사업 16억 3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7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밖에 의료급여 기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교통과 상갈동 공영주차장 건설 외 2건에 예산액 154억 2천만 원 중 이월액은 43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부터 9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979억 원보다 26억 원이 감액된 95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061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액된 209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으로 남사면 완장, 아곡리 일원 상수도 시설공사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사업비 19억 5천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은 7천만 원이며, 2009년도 계획액은 시설비 4200만 원이 감액된 1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총 4건에 14억 5천만 원을 이월예산으로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부터 17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액 전액을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액 5882억 9천만 원 중 1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용인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억 4천만 원과 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동계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건 각각 4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분 조정과 세입예산의 증가분을 세출예산의 경상적 기준경비의 정리, 집행 잔액의 삭감, 그리고 각종 현안 및 사업비를 조정하고 계속사업과 연관된 사업과 시급한 사업을 추경 재정으로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집행의 적기성과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시급성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안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시정모니터링단 업무수첩 이게 뭐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모니터 요원들에게 수첩을 만들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요원이 1524명입니다. 수첩을 1600개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우리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사람으로 덕망을 갖춘 시민들을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첩을 볼 수 있어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민간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민주평화통일 사업 추진 예산이 삭감됐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행사지원인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기타보상금을 왜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지요? 시민 아이디어.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수상 요건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하기는 하셨어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했는데 시민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없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몇 건이나 접수하셨습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시민제안이 42건이 들어왔습니다. 쓸만한 내용이 없어서 시상을 안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쓸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공모를 하셨으면 공모가 들어왔으면 처리결과가 없어야지요. 시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시민이 접수했는데 내용이 채택될만한 내용이 없는 거고, 일반 아이디어 수준에 머무르니까 시상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내용이 빈약하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빈약한데 금상, 은상 다 있습니다.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맨 밑에 시민아이디어 참가비 보상금도 있는데 이것조차 지급이 안됐어요. 사유가 뭐지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공무원제도 포상금은 금상과 은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시민아이디어부터 보시자고요. 42건이 접수됐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보면 참가자 보상금조차도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제안이 아니라 단순 건의나 민원, 기 시행중이거나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시상을 줄 수 없는 아이디어니까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참가자 보상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것은 금상, 은상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을 얘기하지만 참가자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접수가 됐으면 시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것조차도 지급이 안됐냐는 얘기예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우리 규정에 단순히 참가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채택이 되어야 주는 거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말뜻이 틀리잖아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다음번에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참가자 보상금은 여비 비슷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그렇다고 해서 아이디어 수준도 아닌데 제안제도도 아닌데 제안내용도 없는데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보세요. 이게 시민아이디어 참가자 보상금에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내용은 보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아이디어가 참신하는 쓸만한 내용이 없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이디어가 금상이나 은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참가자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9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지급해 주셔야지 행사가 의미가 있는 거지 42개 들어왔다고 기본적인 참가여비조차도 지급을 안 해 주게 되면 내년에 예산 잡았습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내년에 예산 잡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뭐 하러 잡아요. 얼마 잡으셨습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 행사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안됐는지 42개 접수되고 노력상 하나도 줄 수 없을 정도로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그 밑에 공무원 제안도 보게 되면 왜 이렇습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공무원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받아 봤는데 금상과 은상이 채택이 안 되고 동상과 장려상, 노력상만 채택이 됐습니다. 금상, 은상에 대한 금액을 삭제 시키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예전에 어디 여행 보내주는 상품 달린 것 아닌 가요. 그것과 틀린가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그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해서 공무원이 제안한 것을 심사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은 아이디어 채택하는 건가요? 여행가고 그런 거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아리모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동아리 모임이요. 그러면 동아리모임은 서로 경쟁이 치열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포상제도는 왜 이렇습니까? 동아리모임은 저도 참석해 봤는데 경쟁적으로 하는데 동아리 모임에서 제안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같은 행사인데 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아이디어를 내기는 내는데도 아이디어가 참신치 않아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과에 따라서 어느 것은 잘 되고, 안 되냐고요. 똑 같은 행사인데. 조금 신경을 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강웅철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는 뭐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매년 용인 사이버페스티벌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대표 선발전을 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은 언제쯤 실시를 하나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성립 전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데이터마트 구축이 무엇입니까?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공간계획 지원시스템이라고 포스라고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우리시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해서 보완해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라든지, 토지정보, 건축물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 공간데이터를 통합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한 포스 프로그램을 우리시 특성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지 않았나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정확하게 이 사업의 의도가 뭐예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의도는 지금 쓰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지리정보라든지, 토지정보, 건축물정보를 통합해서 공간데이터를 통합하고 조금 전에 포스 프로그램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도록 해서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정비, 재정법 이런데 활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포스가 무엇입니까?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국토공간계획 지원시스템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공간, 공간 하는데 공간이라면 3D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리정보는 우리가 구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한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한 것이 국토공간계획 지원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의 분석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현황 4차원 분석모형, 도시내부공간관리 지원 모형, 경관계획 지원모형, 이런 모형이 있는데 그중에 8개를 도입하고 그것을 우리시 특성에 맞도록 수정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정비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이면 되지 않나요. 용인시는? 우리가 국토해양부가 왜 필요합니까?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은 주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지리정보시스템 개발하느라 얼마 쓰셨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160억 정도 들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상·하수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도로와 상·하수도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업무가 잘 분석이 안 되시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할 때는 저희 관내에 전 도로나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것이 되겠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홈페이지 내에 도시행정포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항공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적도나 그런 것을...
웅철
강웅철위원
도시계획 포탈시스템이 지리정보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연결한다고 하면 여기에 연결함으로 예산 1억 이상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이점이 있고, 어느 용도에 사용을 하냐고 제가 물어 보는 거거든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용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이라든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리정보시스템은 개발 되었어요. 작년에 시험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 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 하는데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가 뭐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자치행정과장
동네체육시설은 겨울철 동계스포츠인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에 하실 계획이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자치행정과장
처인구는 공설운동장 안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언제쯤 시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입찰을 거쳐서 시설공사를 한 다음에 다 조정이 다 끝나면 하려고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아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525페이지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8개설공사 증가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2-18호가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교통시설물 설치를 추가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경찰서 요구 때문에...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주민의 안전 때문에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 경찰서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협의를 봐서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마무리되신 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중3-2호, SHD 협약은 무엇입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원래 중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아파트가 내년 4월 입주하는데, 거기서 예산 20억을 내줘서 협약체결을 해서 기부채납형식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2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들이 기부채납을 한다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입에 잡혀 있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난 예산 세입에, 이것이 원래 8월달에 협약이 되었는데, 그 동안 추경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난 번에 9억8천은 토지매입비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20억 말고.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체 길이가 1180m입니다. 1180m 중에 200m는 업체에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향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새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건가요? 거기가 원래 1180미에 8m 도로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8m가 아니고, 중로 12m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가 잘못 표기된 거군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지미연위원
토지매입은 다 하신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치가 되어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해서 소유자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협의통지를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총 공사비가 46억인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자될 돈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앞으로 26억 정도는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 중에 20억은...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업체에서 부담하고요.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526쪽에 소2-3호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인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둔전취락지구요?
지미연위원
네.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2008년 5월달에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수용재결한 토지 중에서 이전비를 안 찾아간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조병걸씨라는 사람한테 주거이전비로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지급을 또 하시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토지주가 수용재결 되어서 협상이 안된 상태에서...
지미연위원
기존에 용인시도시계획도로 안에 소1-2호가 있고, 2-3호가 있잖아요. 그것과 이 노루실마을 소2-3호와는 다른 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 노루실 마을은 틀립니다. 거기는 이동면이고, 소2-3호는 포곡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번호가 소1-1, 2-3호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소2-3호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틀린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325페이지 하단에 클린 기흥 포상금은 뭐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 해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참여 했는데, 저희가 로드체킹으로 대체되면서 사업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로드체킹과 생활민원하고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다니면서 시민불편사항을 체크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까지 포상하는 제도인데, 월별로 로드체킹을 실시하면서 실효성이 없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 예산 안 세우셨어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도에 안 세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547페이지에 도로시설물 부서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면 버스승강장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547페이지 어디쯤 이지요?
김희배위원
하단에서 두 번째 시설 및 부대비에서 도로시설물 청소대행사업비...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청소대행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거기 버스승강장이나 하다못해 안내표지판, 기둥, 이런 것 다...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은 건설교통과 쪽에서 하고요.
김희배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 안전휀스 이런 것 청소하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런 것만 합니다.
김희배위원
하긴 해요?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봐서...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김희배위원
모르겠어요. 다 느끼실 것 같은데, 서울 강남 쪽이야 깨끗하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시설물 스텐레스 제품을 보면 왜 우리 용인시 것은 그렇게 후진지, 관리를 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은 항상 새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은 혹시 못 느끼셨어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청소를 해도 먼지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용인시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희배위원
아니, 하다못해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인 것을 떼잖아요. 그러면 청소시킬 때 약품으로 해서 싹 닦아야지, 그거 종이만 떼어내면 거기 끈끈이가 남아 있어서 먼지 묻으면 더 더러워지거든요. 그런 것 아시지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김희배위원
용인시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이런 것이 있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대견한데, 시설물들은 그렇게 썩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뭐 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 품목이 뭐예요? 도로시설물이 하도 많으니까...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청소대행비는 이번에 4350만 원을 삭감시킨 건데요.
김희배위원
삭감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지저분한데 삭감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어쨌든 입찰차액이에요. 청소용역 대행비를...
김희배위원
그러면 청소용역 대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1년에 한 두 번 하나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1년 동안 어떻게 하라는 작업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서 지불합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기흥구 전체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어디어디, 이렇게 정해 준다는 말이지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작업지시를 합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결국은 1년에 전체 시설물을 한번도 못 닦는 거네.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두 번 이상씩...
김희배위원
아니, 특정구역만 한다고 두 번 한다고 치면 거기만 두 번 닦지, 나머지 구간들은 청소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전체를 두 번 정도 합니다.
김희배위원
지금 일정구간만 딱 해서 거기 계약해서 1년에 두 번 한다면서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김희배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어쨌든 용역회사를 지정해서 입찰계약할 때 그 차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전체를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똑같은 돈 줘서 시설물 해 놓고, 보면 참 지저분한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이면 어때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548페이지에 영덕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가 9억5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용인-서울간도로 접속도로인가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영덕고가차도 내진공사는 법적으로 보강공사를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차액으로 390만 원이 남은 건데, 영덕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를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경비적 성격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업체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 위에 보라횡단교도 마찬가지예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보라육교 경관공사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도로공사하신 업체 측에서... 이게 언제 한 거지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시설된 지 오래된 것을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예산반영하신 다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처인구나 기흥구에는 화장실 문화개선해서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수지구는 없어서, 이유가 뭔지? 화장실 문화개선이라고 해서 다...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저희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왜 없습니까? 이번 예산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화장실 문화개선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처인구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삭감되어 왔는데, 그 항목이 없어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집행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니지요? 내년 예산을 얘기하는 건데.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집행잔액이 많지 않아서 삭감을 안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많거나 적거나 이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아니지요. 다른 곳은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적기 때문에 백만 원 미만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집행잔액이 왜 적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인구는 46개에서 52개로 늘려서 추가해서 올라왔고, 기흥구는 그냥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올라왔고, 수지구는 모범화장실이 8개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으냐? 일 안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던 사항이고, 제가 볼 때 15개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추가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추가도 안하고, 삭감도 안하고, 이것은 예산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 삭감하는데서 당연히 여러 가지 몇 개 항목은 삭감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더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관심 있게 봐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53쪽 버스승강장 온풍기 전기요금 삭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 당시에 몇 개소 하셨어요?
태영
장태영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7개소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는요?
태영
장태영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지금 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표준모델로 새로 교체하다 보니까 4개소 온풍기가 철거되는 바람에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7개를 운영하시다 3개가 줄었다는 거지요?
태영
장태영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노선이 많고, 사람 왕래가 많은 곳은 신모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가 철거되는 바람에 요금이 적어졌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람들 많은 곳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영
장태영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몇 군데 하실 예정이세요?
태영
장태영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2억이 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몇 군데 늘리실 예정이세요?
태영
장태영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신설 및 교체가 64개소가 필요한데 지금 38개소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동절기 것 4개소가...
태영
장태영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승강장이 2억입니다. 온풍기는 그대로입니다. 내년도에 계상은 안돼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기존에 수지구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춥지 않도록 하신다는 서비스가 7개소를 운영하다 결국은 3개소 밖에 운영을 안 하시고 4개소가 철거됐다.
태영
장태영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경기도 표준모델에 승강장에는 온풍기가 적합지 않다고 기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을 잘 보세요. 모델이 어울리지 아니하면 거기에 맞도록 온풍기 모델을 바꾸면 되요.
태영
장태영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무작위로 다 삭감된다는 의미는...
태영
장태영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온풍기 설치한 곳 수지구청 앞이나 상현교차로 있는 곳, 사람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거기에 온풍기가 있었는데 철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신모델에서 온풍기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동·하절기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우선인지, 철거했을 때 예쁜 것, 좋은 것, 가져다 놓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지만 철거 전에 가지고 있던 기능이 사라졌을 때는 그 기능을 보완할 것 또한 구상을 하셔서 디자인화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 누가 물어보면 돈 없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예산 없어서 히터 못 킨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려요.
태영
장태영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390페이지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몇 개 학교에 지원하고 계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당초에는 75개소였는데 추가로 129개교가 들어왔습니다.
지미연위원
75개소에서 129개교에 대한 증가했을 때의 기준이요. 직영급식을 하고 있다든지, 어떠한 증가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지금 관내학교가 총 161개교인데 이중에서 직영하는 학교가 129개교입니다. 이것은 신청하는 것을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에 75개소 예산 세우신 것이 본예산 세우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때 2억 6천, 도비 1억 5600. 그렇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도비지원을 왜 못 받으셨어요? 토털 1억 9천 밖에 못 받으셨는데 시비만 무려 5억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도에서 부담지시를 더 한거지요.
지미연위원
내년도 예산에서는 도비 3억 9900 받으신다고 해 놓으셨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내년 총예산이 10억 6400에서 3억 9900.
지미연위원
도비 그 만큼은 받으시는 거예요? 올해만 못 받으시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도에서 내려온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항상 도와 6대4 정도의 비율로 가신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거의 그렇게 됐었는데 사항에 따라서 도비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번에는 도비보조 변경된 것이 적게 내려온 거지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안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가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8억 8천이 맞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신 9억 5천이 맞는 금액인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억 5천만 원씩 해서 12월을 따져서 114억을 했었습니다. 전체 예산계상이. 그런데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3%정도 차입이 생겼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내년도 본예산도 9억 5천으로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돈을 묶어놓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만 이렇게 되고 내년도는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계획 세웠을 때는 9억 5천을 하셨는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8억 8천으로 될 것 같으면...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예산이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동일한 금액으로 2개년 치씩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시면 본예산 승인된 것 중에서도 내년 추경에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지요.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28톤. 이것도 기존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170톤으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일단 예산 책정할 때는 소각장에서 하루평균 4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 여부는 용인지원협의체 협의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소각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실제 발생물량에 대비한 산출근거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만약에 소각이 저희가 예측한대로 하루에 40톤이나 50톤씩 계속되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될 수 있겠지요.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2년 동안으로 가는 계약기간에 동일 금액이라면 한해에 했던 결과 분을 잘 파악해서 차년도에 예산편성 시에는 고려하셔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금어리 시민체육 개관식이 2700만 원이 들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그 정도 금액으로 집행 계약을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닌 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무대설치하고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승만
신승만위원
몇 백이라면 몰라도 몇 백 들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유명가수 부를 필요 있을까요? 유명한 가수를 부를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경비가 맞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은 초빙을 못하고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창력이나 공연에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을 초청할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은 행사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시민들이 금어리 시민체육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텐데.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홍보자체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만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행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초청행사를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내행사다 보니까 체육관 내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서 무대장치나 음향 임차 모든 비용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정도 금액에 예산을 맞추게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천만 원이 개관식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갈까 라는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은 끝나고 행사 다른 곳과 비교해서 3천만 원 들여서 효과가 좋다면 해야 되겠지요. 일부 가까운 사람들만 이용하게 될 것을 금어리에 지어준 것조차도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행사마저 크게 한다는 것은 수지구나 다른 지역에서 볼 때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끝나고 자료 주세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별도자료 신승만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419페이지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하나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하나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건데요. 작년에 도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국비를 300만 원 줘서 어느 마을에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마을에 지원해 준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참고적으로 우리가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15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올해 10개소하고 작년에도 10개했지요.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신청하는 곳이 37개소씩 들어오는데요. 작년에도 도 콘테스트 하고 있는데 타 시군 보다도 적습니다. 호응도 좋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고 주민이 직접 개입해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예산요구는 작년에 2억보다 5억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돼서 3억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15개 부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선정되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주민들도 작년에 3개 마을이 우수상도 받았고 장려상도 받고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내실 있게 도 콘테스트에도 더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템이나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44쪽 보정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명시이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이게 현재 예산부족분을 금년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쪽이 문화재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1월 6일 날 현지조사 하게 되어있고 현지조사가 끝나면 바로 토지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지방채 아직 발행 안하셨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지방채 발행은 바로 할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지방채발행이 왜 늦어지냐면 그쪽 지역이 문화재 구역으로 1월 6일 현지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기채발행하고 추경예산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국도비 다 받으셨다고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예.
지미연위원
국비 얼마 내려왔습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42억 5400만 원이...
지미연위원
그것은 도비지요. 국비?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여기는 도비라고 되어 있지만 지역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국도비 합쳐진 금액입니다. 여기 도비라고 써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균형발전기금에서 했기 때문에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승인받으셨을 때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로 승인이 나갔어요. 그러면 6대4 비율인데 그런데 6의 몫이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당초에 6대4데 그 당시는 6대4로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차이점에 6을 도에서 확보를 못해서 지금 현재 5대5 정도로 부담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이 힘드시겠네요. 국비 받아오세요. 의회한테 승인받으셨을 때 조건 안에 있으니까 국비 받아오시는 것이.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지금 국비를 받은 거예요. 도비라고 써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도비 합쳐서 42억 5,400만 원입니다.
지미연위원
60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6대4로 의회에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5대5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당초에는 국비가 6, 우리가 4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 확보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액으로 6대4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도 도비 42억, 지방채부담 24억, 거기에 보시면 시 21억 부담금 증가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삭감을 하면...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어느 것을 삭감을 하면....
지미연위원
여기 계획대로 예산 받아 가시면 되겠네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국비나 도비나 6대4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보를 약간 못했습니다. 도에서.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명시이월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감정평가가 다 끝나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 6일 날 문화재청에서 현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끝나면 바로 토지매입비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1월 6일 날 문화재관리청에서 승인만 끝나면 바로 토지매입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까지 토지매입 하나도 안하신 거예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지금 못했지요.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당초에 추경확보도 못했고, 또 우리가 감정평가도 다 해놨는데...
지미연위원
추경에 지방채 24억 승인시켜드렸는데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이번에 추경에 24억 확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지방채 할 때 시비까지 확보해 줬으면 그 당시 벌써 됐는데, 추경에 24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도 아직 안 났지 않았습니까?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잘 보세요. 404페이지에 보시면 기정에 지방채는 이미 24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드렸어요. 이미 드렸다고요. 의회에서 이미 사업을 하시라고 지난 여름에 다 드렸어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토지매입비가 100억이 넘다 보니까, 지방채 가지고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4억을 더 확보해야 예산 확보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토지매입이 다 들어갑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 유류세 인상보조,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이유는 뭘까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유류세 인상보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택시,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에 의해서...
지미연위원
아니요, 과장님! 전액 국비라고 하셨는데, 시비가 엄청... 보세요. 1회 추경 때 시비 80억이 증가했고, 다음에 지금도 또 45억 증가...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 설명... 국비라고 하셨지만, 시비가 무려 247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이 유류세 인상보조는 우리 시비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행세 중에 국토부에서 유가보조금 취급지침에 의해서 안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408억8천만 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 이대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미리 쓰고 예산 확보를 못하고, 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시비가 아니라, 주행세 중에 그 사람들이 낸 세금에서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주행세 중에 몇 %가 들어가나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우리가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보조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408억8천만 원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한테 신한카드면 신한카드, 우리은행, 국민은행한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용인시에 주행세로 들어오는 세입원은 모두 다 이리 100%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그렇지요. 이 돈을 예산계에서 미리 쓰고, 다시 예산 세워주는 돈이지, 이 돈은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국비라고 보면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왜 133억밖에 안 세우셨어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예산이 없어서... 사실 408억을 예산계에서 돈을 미리 쓰고 완벽하게 다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을 추경에 얼마,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는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는 시비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안분해 주는 국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예산 세워서 다시 돈을 줘라, 이런 제도이지, 아까 얘기한대로 유류세 인상보조분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원인자들한테 주는 제도이지, 다시 우리 예산 가지고 세워주는 돈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유류세 인상보조를 화물만 주나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행세로 들어오는 세금은 무조건 100% 다 지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류세 주행세로 나오는 세원에서는 증가되었던, 감소되었던 그 범위 내에서는 100이면 100 지출되어야 된다.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그렇지요.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는 쓰는 것을 카드 긁잖아요. 그러면 울산 정유공장에서 우리 시에서 얼마 썼다 하면 국토부에서 이 돈을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카드 쓴 사람에 한해서 다시 환급해 줘라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3개 자동차에 한해서요.
지미연위원
이번에는 화물만 이렇고 많이 증가했네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택시, 버스는 이미 지급했는데, 화물이 원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사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미리 쓰고 나서 다시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유류 값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유류 값이 내리면 화물은 경유가 337.62원을 해 주고, 택시 LPG는 36.42원을 환급해 주는데, 이 비율에 따라서 약간 낮춰주고 높여 주고, 국토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것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10대, 이것은 뭡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이것은 화물대란으로 인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실제 폐업지원금을 1톤 이하는 570만 원, 1톤 초과 3톤 미만은 7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화물운송업계에서는 양도양수를 하면 이 금액보다 비싸게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 숫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도 10대가 왜 10대냐고요? 숫자를 화물자동차가 20대 있다가 10대가 줄면...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10대 숫자가 아니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하단에 10대가 뭐예요? 4억 해서 10대로 되어 있는데, 감차보상이 왜 10대가 되었는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차량대수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10대 기준으로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감차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감차보상은 당초에 원래 화물차가 많다 보니까 수입원이 줄어들고, 이래서 기존에 있는 차를 감차시켜야 되니까, 감차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차보상은 정부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1톤은 570만 원, 1톤 초과 3톤 미만은 720만 원, 이렇게 기준율을 정하다 보니까, 실제 화물운송사업에서는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데, 1톤 이하가 570만 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7, 800만 원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양도양수를 하지, 우리한테 폐업지원금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우리 돈은 안나간다는 거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은 자기네들이 대수가 많아서 수익이 떨어지니까 대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 아무튼 우리 돈이 안 나간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또 경안천 공영주차장 18억은 언제 합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지었고, 기무관사 감정평가만큼 해서 지어주는 겁니다. 그 예산 부족분 18억을 다시 세우는 거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지금 지었지요.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중앙공영주차장이라고 준공되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금 주차비 받고 있습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주차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기무사 부지, 거기에 지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선정을 잘해야 돼요. 시장 내에다 지어 놓고 정작 장날에 써먹지도 못하고, 이것도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겠지만, 거기 보면 차량이 유동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다 했어요? 몇 대 정도했습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거기가 364면인데, 현재 60%이상 찹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다보스병원 옆에 있는 거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다보스병원 옆이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구 보건소 밑에요.
승만
신승만위원
거기는 시민들이 진입하고 이용하기 좋은 위치도 아닌데...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터미널～IC간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면 진입하기 수월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어쨌든 18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아무데나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는 곳은 해 주시면 안돼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효율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13호 신규사업인가요?
김윤선도로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공정이 약 70%되고,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공정이 70%인데, 토지보상비를 지금 하세요?
지미연위원
여기가 공정율이 70% 진행된 상태에서 내년에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워서 공사가 중지될 상황이고, 이 9억 세운 것은 일부 토지소유자가 공사를 먼저 하라고 사용승낙을 미리 해 줬어요. 그 보상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원래 중기계획에도 2009년, 2010년도에 투자금액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아닌 것으로 툭툭 튀어 올라오니까...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인 대3-5호, 여기가 소송중이어서 분담금 못 받으신 것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소송부담금 못 받은 것은 성복동... 이것은 현대 힐스테이트 앞 거기입니다.
지미연위원
도로원인자부담금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지미연위원
용인대3-5호라고 여기 써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정과에서 도로과가 도로원인자부담금해서 대3-5호, 대3-20호, 중3-74호 해서 148억인데, 이 예산이 제로가 되는 바람에 148억이 펑크가 났어요. 이것을 질의하니까 이것이 소송 진행 중이에서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재정법무과 얘기인데, 과장님은 여기 대3-5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3-5호는 두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공사가 끝난 거고, 두산연구소 쪽으로 해서 성복동 들어가는 거기 일부업체에서 분담금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184억 예상했던 금액을 소송 끝나고 나면 받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또 깍이나요?
김윤선도로과장
일단은 그것은 소송 진행 중이라 이번 추경 세입에서 감을 했고요. 그 회사가 분양승인을 받아놓고 사실은 분양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 내용은 전체를 못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 도로가 25m였는데 27.5m로 늘어났어요. 2m50 늘어나는 부분은 성복지구에서 낼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458페이지에 시도5호선 교통개선공사 토지매입비는 신규사업인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계획에는 2009, 2010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가 주시는 것이, 지금 빚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김윤선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지미연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어차피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진행된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63페이지에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마무리 추경에서 증가될 정도로 부족했나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이것은 신봉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공사는 조합에서 하고 감리는 시에서 하는데, 그 감리비를 신봉도시개발조합에서 분납으로 해서 내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조합에서 돈을 우리한테 내서 우리가 감리를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를 그들이 지출해 준다고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아니, 시공은 도시개발조합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을 하기 위해서 감리를 선정하는데, 시공회사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선정해서 직접 감리를 하는 거지요. 비용은 그쪽에서 다 대고.
지미연위원
감리비용은 그들이 낸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지출비용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조합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야 되는데, 경제여건 때문에 못 내니까 분납으로 해서 이번에 들어오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입에 잡혔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지미연위원
금학천 환경개선사업에 이렇게 많이 추가된 사유요. 본예산은 30억 했다가 추경 때 이렇게 올라갔고, 또...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 마무리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약간 덜 세웠는데, 마무리에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더 세워서...
지미연위원
마무리에 여유가 있다 라는 말은 지금 재정법무과 얘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요구해서 세워줬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것이 아니라,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지미연위원
아니요, 아주 좋은 답변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 운학소하천 정비공사에 이렇게 증가된 사유, 왜냐하면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국비 10억, 시비 9억9천 증가하고, 지금 또 올라왔는데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마을진입로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다 보면 양생기간이 있고 해서 그것을 아스콘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466쪽, 주요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공사에 대대천을 올리셨네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지미연위원
토지매입만 하시면 사업은 다 끝나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토지매입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추가로 더 할 될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급한 것이 아니시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런데 다 주민편익시설이니까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대천에 안 올리시고, 송전천에다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를 마무리 짓고 가셔야지, 왜 발만 담그세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송전천은 내년도에 그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 짓고, 이것는 저희가 경안천이라든지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송전천 것은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대대천의 경우는 토지매입을 시작하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대대천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비 받은 것은 다 됐나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다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하천과는 돈이 없는데도 여유로우시네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는 도비, 국비를 많이 따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지금 언급한 것은 전부 다 시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용인시가 하천비를 많이 따온 것은 칭찬드릴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널려 놓아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곳은 집중투자하고, 사람이 별로 안다니는 곳에는 천천히 우선순위를 둬야지,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처인구예요. 물론 처인구가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그만큼 사람이 안다니는데도 크게 벌려놓고 계속사업비로 투자하고, 지금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많이 다니는 곳은 지지부진하고.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기흥구에 하나 있기는 해도 지곡천 이런 곳은 별로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곳은 지난 번 수해 때 보상 받아서 하고 이랬는데도 지곡천은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이것은 비가 와서 먼저 지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했는데, 하류부분에 일부 안 된, 오리집 있는데에 범람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도비를 받아다 수해복구사업을 한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가 기흥구 마북천이라든가, 탄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수년 전부터 엄청 해 왔는데, 거의 잡힌 것은 3억, 5억해서 입질만 해 놓고... 대대천이나 이런 곳은 몇 십억씩 막 투자하고, 이런 것을 보면 기흥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적은 예산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도에서 많이 따오면 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잖아요. 하천도 도로만큼 중요합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는 용인시 전체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기흥구와 처인구가 한강수계지역이라든지 틀린 부분이 있지만, 그 동안 예산 투자한 것을 죽 보면 거의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처인구 쪽에 하지는 않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하천이 아니라도 사람이 많은 곳은 미리미리 해 줘야지, 나중에 사람이 다 들어서고 나면 돈이 10배가 들어간다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에서 선택과 집중을 부탁드릴게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감리비가 세입에 잡힌 것이 혹시 1억9천 잡힌 건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김민기위원
1억9천이 잡혔는데 지금 8천만 원만... 1억9천 받기로 한 거예요, 받았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일부는 받고, 일부는 이번에 받은 겁니다.
김민기위원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받았고?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김민기위원
이미 1억9천...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저희가 그때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 1억 정도는 잡아놨어야 되는 것을 누락시켰네요. 그러면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도비를 어느 정도 받았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올해 60억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지자체내에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우리가 도 하천과 예산 중에 28%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 군과 비교할 때 상위권에 속한 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제일 많이 가져왔지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도비 많이 따오셔서 능력 있는 과장님이신 것 같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예산대비 할 때 도비를 어느 정도 받아오실 건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내년도에는 기 60억을 받았고요. 후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노력해서 많이 받아와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하여간 하천사업도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여기저기 파헤쳐 놓고, 오산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오산천의 경우에는 현재 간섭되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숙
박남숙위원장
신갈 우회도로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파헤쳐놓고 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거기 관로이설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섭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포곡, 모현 단수 문제로 식사 전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상수도사업소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상수소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특별회계가 이번에 국고보조가 48억이 증가했거든요. 지금 이 3회 추경 세입 총괄표에 의하면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번에 지원을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요?
천제
우천제수도관리과장
저희는 일반회계 쪽에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급수과 쪽에 간이급수시설 비용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정도...
지미연위원
간이급수비용으로 국비지원을 받으신 것 같다.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시고요. 재정법무과도 물어보면 특별회계 쪽은 모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별회계로 48억이 국고가 들어왔는데도 이게 어디에 어떻게...
천제
우천제수도관리과장
하수도 쪽이 많습니다.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급수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보건소장님! 기흥구 보건소장님 안 계시고, 수지구 보건소장님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인구 보건소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국비지원 이번에 3회 추경에 추가된 것이 어느, 어느 사업에 얼마가 들어왔나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이번에 추가된 것은 시설과에 4억 5천 용역비하고요.
지미연위원
4억 5천 용역비가 국비예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아니요. 일반회계.
지미연위원
국비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국비는 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어느 기금이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35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기금이 증액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들어온 기금이... 국비 총 받으신 거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지미연위원
하수도사업소에서 국비 총 받으신 것이 얼마냐고요? 특별회계에서 이 1억 천인가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이번에요.
지미연위원
3차 추경에.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이번에는 국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기금하고요. 일반회계에서 받은 4억 5천하고 그것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가 일반회계에서 4억 5천이 넘어왔고요.
지미연위원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서 3차 추경 25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보조금이 기타특별회계가 48억이 기타특별회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량전철에서 나간 것은 10억 7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수도나 상수도인데 상수도는 전무하다고 그랬고.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저희는 한강수계기금만 들어와 있지요. 기금이 35페이지에 기금만 되어 있습니다. 9억 4100만 원.
지미연위원
9억 4천이요. 이것만 국비 증액되고. 하수도에서는 국비 보조받으신 사업이다 이거지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재정법무과도 이 회계는 모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저희는 증액된 것은 그것과 일반회계 밖에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설명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시설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지역이거나 수변구역으로 하수처리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모현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는 그런 용역이고, 나머지 민원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한 묵리 쪽이나 이런 곳을 용역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모현지역에 예외 되어 있던 것 용역하시는 거라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지미연위원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6개월 정도.
지미연위원
내년 상반기에 나오나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그랬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493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화조 신청, 청소 신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만 받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160만 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유지보수비가 신청하는데 프로그램 상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건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시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 받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올리나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처리결과 관리하고. 정화조 현황 관리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얼마나 반영을 시켰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내년에 240만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프로그램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건가요?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요.
「용인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97쪽에 축산폐수처리장 수거운반비 220톤에서 11.2톤 증가한 사유는요?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부족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일부로?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일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오는 물량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내년도 본예산도 220톤 잡으셨어요.
수용
김수용하수운영과장
그 다음에 넘겨서 주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번 달 정도 지출할 것은 지출하려고.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미연위원
본예산서 25페이지에 있는 2009년도 추경 3회 기타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48억 5840만 원에 대한 특별회계의 어느 사업에 이 증가분이 배정이 됐는지,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받기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경전철 매입 부가가치세 결국은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세법상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줬다 가져가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남았나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지금 총금액이 1355억 중에서 올해 500억이 집행됐습니다. 면적대비는 50%인데요. 금액대비는 36%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빨리 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실 거예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금년 추경 60억하고 내년 본예산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도까지 넘어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이런 식으로 가면 2011년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년, 12년.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홈 경기장 2013년도에 도민체전 때문에 한다는데 차질이 없나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이런 식으로 가면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고 있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저희는 내년에 추경도 생각을 하고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방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 놓고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지금 상태로는 연차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지방채 발행하시려고?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예산 세우실 때 몇 개년 계획 세워서 한거잖아요. 그게 막연하게 연구 중이라고 그러시면 나중에 황당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세우실 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요. 주민들 민원은 민원대로 복잡하고 힘드시겠지만 가라앉힐 부분은 잘 설득해서 하시고 그런 대비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보상비를 먼저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나중에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받는 사람대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대비를 하시고 노력하시겠지만 계획세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말 많고, 탈 많고 하면서 넘어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증축하는 부분이 사업개발과로 넘어온 거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한 것 아시지요, 몰라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어떤 내용인지...
김희배위원
현재 시설 증축하는 것이 너무 뭐라고 할까 모양새만 갖춘다, 경기도에서 최고가는 시설로 해 놓으면 수익도 가능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왜 제대로 안가느냐고 해서 설계변경... 절차 밟으면 2년 걸린다고 하니까, 설계변경이라도 대대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라는 것이 의회와 전체 의견이거든요. 가족여성과 거기와 아직 협의가 없었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별도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여기 시설비는 뭐예요? 이런 것까지 벌써 다 넘어갔네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비만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서 예산과 관계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거예요. 그 쪽에 얘기 들어보면 무슨 말이 다 나올 겁니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업무공조가 안되는 것이, 벌써 거기와 얘기가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500억 책정하신 것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60억을 더 증액요구 하셨는데, 왜 증가하게 된 겁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도민체전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다 사실은 토지매입비를 88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100억밖에 예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또 토지주들도 체육시설로 지정해 놓고 5, 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런 시설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지미연위원
아니요. 토지매입비 209,484㎡에 대한 500억이 지금은 560억으로 60억으로 증액된 사유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내년에 100% 다 완료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내년도에 880억을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토지매입비에 확보하려고 올해 추경에라도 60억을 더 요구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209,484㎡에 대한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끝난 것은 10만㎡만 끝났습니다. 약 10만5천㎡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당 얼마에 매입했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농지와 임야가 조금 틀립니다. 보통 농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토지매입비에 있는 내용 중에 190만 원... 평균 잡아서?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평균은 약 250만 원 정도...
지미연위원
2010년도 예산에는 11,364㎡ 곱하기 888만 원으로 올리셨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도에 매입하실 땅이 더 저렴하네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금액을 딱 평균을 낼 수 없는 것이 농지, 임야, 대지가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지미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을 어쨌거나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2013년 도민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빚내서 떵떵거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이 사업을 어쨌거나 용인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면, 내가 이해 년도에 토지매입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매입과 더불어 공사를 착공되는 거다라는 타임스케줄이 있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딱딱 나와야 계획성이 있는 건데, 중구남방식으로 뭐 대충 예산만 당기고 있다가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가 안 나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계획성이 전무한 것으로 밖에 보여 질 수밖에 없고요. 무조건 예산만 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20만 이상의 토지매입비를 들였어도 10만 밖에는 매입하지 못한 상태이고, 무조건 예산만 잡고 있겠다는 것.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10만헤베가 매입된 것은 메인스타디움이 들어앉을 자리니까 먼저 매입해 나가고 있는데, 메인스타디움 부분은 거의 매입을 다 했는데, 끝 부분이 매입이 안 되어서 10억을 더 확보해서 끝 부분을... 거기는 한 필지가 70억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부터 먼저 매입을 해서 내년 2월달이면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벌목부터 해서 시작하려면 일단 메인스타디움 부분부터 토목공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 매입을 하려고 60억을 요구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우선 토지매입 되시는 분들한테 억울함이 없도록 공통적으로 어차피 같은 땅을 전부 시가 살 수 밖에 없으면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각각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도 지금 대기 중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이 선순위냐? 지금 왜냐하면 돈 많으면 관계없습니다. 빚지는 상태에서 여기다 몰아주다 보니,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보니 다른 사업은 모양 좋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 줘도 다 못쓰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에 왜 그렇게 돈 없어서 일 못하시는 것처럼 징징대시던 집행부가 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지...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저희 사업개발과에서 7, 8건의 사업이 대기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서 명시이월 사업 보겠습니다. 578페이지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고스란히 53억 명시이월 되었네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공사는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잘 안되는 과정도 있고, 지금 호수에 물이 만수위가 되어서 그 물을 빼야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물이 가득 찬 상태라서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가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빼줄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은 공사를 발주해 놓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도로가 용인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지가 벌써 1년 되었고, 보시다시피 여기 표시도 하셨지만, ‘08년도 09월부터 되는 사업이 ’09년 12월이 되어도 진전이 없다고 하면 확실하게 플랜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돈 잠겨놓지 마세요. 지금 한 푼이 새롭게 아쉽고, 하는 것이 용인시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명시이월사업비 전부 다 인정 안하고 싶지만, 그래도 올 ‘09년 10월 내지는 12월에 시작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지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은 그런 문제들이 걸려있다면 53억은 쌓아놓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이것은 건축 연면적 3000㎡이상 되는 도서관에는 연 1회 한번씩 실내공기를 측정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4개소를 하나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면적에 따라서 하게 되면 3000㎡이하 된 곳은 하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한다.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그런데 1개소당 65만 원이면 몇 가지 품목이에요? 이거 어려운 건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조사항목이 40개 정도 항목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반납액이 많은데, 이 편성기준은 설계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계약시 업체별 경쟁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기질 측정하는데, 개소당 65만 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여성회관 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에 공영주차장 추가정산소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우체국 담 쪽에 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쪽으로 공연 있을 때만 임시로 정산소를 설치해서 출구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차량 몇 대 댈 수 있어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이것은 정산소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차는 안하고?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나갈 때 불편하다 보니까... 나갈 때 40분정도 걸리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체 되어서 돌아서 나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시설물 균열보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시설물 균열보수는 이번 10월달에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긴박하게 손 볼 것이 있어서 세 군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교육동 2층의 필로티와 지하2층 벽체와 1층 주 출입구에 배수관에 누수가 생겨서...
남숙
박남숙위원
누수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습해서 얼룩도 지고 그런 거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바로 밑이 전기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위험해서?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278페이지 공연장 시설물 보강관리가 8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공연장 시설물 보강할 곳이 많은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그것은 유지보수비와 밑에 토탈 해서...
승만
신승만위원
다 포함된 건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소방점검 대행수수료를 내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소방점검은 해주지 않나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소방점검을 저희가 월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23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그쪽 업체가 영업정지가 되어서 저희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서 4개월을 안 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승강기 설치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2004년도에 건물 건축할 때 설치한 거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하자 유지보수기간이 끝났나요? 이것도 업체에서 관리해 주지 않나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업체의 하자기간은 끝났고, 그것도 관련법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기획공연 운영비가 5억4천이 잡혔는데, 그 중에 무대, 조명, 음향기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부족해서 더 설치하는 건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이것은 천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5억4천의 내용은 뭡니까?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5억4천 내용은 저희가 1년 동안 공연 기획한 총 예산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전에는 여성회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민원 안 들어옵니까?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제가 가서는 아직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인원수를 파악을 이번에는 안 해 봤는데, 평균 이용자 수가 적더라고요. 적절한 단체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관련법에 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7페이지, 셔틀버스 운행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저희가 셔틀버스를 총 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MCA에다 40%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 부족분에 264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40%를 해 줘서 나온 금액이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좀 그것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위탁은 얼마에 주고 있는 거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연간사용료가 1억7504만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그러면 1억4천을 주게 되면 결론은 사용료는 3천만 원이네요. 맞나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그것과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아니, 왜 그러냐면 별개가 아니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사용료가 아니더라도 셔틀버스는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을 그쪽에서 대기하고 사용료를 3천만 원을 받는 것이 맞는 거지요. 혼동되게 받았다가 주고, 받았다가 주고 하면, 수치적으로 사용료를 많이 받는 것 같지요. 그러면 3천만 원 아닙니까?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상쇄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용료는 공유재산관련법에 조례에 따라서 산정하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하고, 보조금은 저희가 위·수탁협약에 따라서 40% 보조를 주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우리가 협약한 거잖아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그러면 협약을 바꾸면 되잖아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그것을 그 쪽으로 대체하는 것은 관련법을...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어쨌건 간에 사용료는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1억7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1억7천인데, 우리가 1억4천을 보조해 주니까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그렇다면 형평성이라는 문제도 봐야 됩니다. 대부분 위탁 받은 데서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사실 이런 셔틀버스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용료가 3천만 원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시설이 얼마나 되지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그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우리 교육생들도 있고, 스포츠센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서 이용자들 숫자를 따져서 시가 40%를 부담하고, 위탁업체에서 60% 부담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유류 값이 오르거나 하면 셔틀버스가 들어오는데, 금액이 조금씩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당초에 임대를 주는데, 임대료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유류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40% 시가 부담하고, 업체에서 20% 부담하고...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업체에서 60% 부담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아니, 왜냐하면 이런 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7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산을 하게 되면 3천만 원만 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회계도 두 번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사용료를 많이 받는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용료를 3천만 원 밖에 안 받은건데, 남이 볼 때 굉장히 많이 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하지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 의회사무국이 ‘09년도 본예산 대비 무려 추경과 이번까지 해서 1억5천을 삭감했습니다.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네.
지미연위원
본예산 심사 때 1억7700을 증가시켜 놓고, 1억5천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무국에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이 변경이 있어서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연초부터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10%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을 아껴 쓰자는 취지에서 예산도 그것에 걸맞게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차기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지미연위원
재직 재임기념판은 언제 맡기셨지요? 수주 주신 것이 몇 월이십니까?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재직기념판이 금년 상반기 5월에...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현황판 정비나 그것에 대한 돈만해도 지금 4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고, 국외여비 3천만 원은 굳이 마무리추경 전인 6월 한창 지방채 발행으로 뜨거운 감자였을 때 사무국이 먼저 반납했었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대리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웅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를 협의 작성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웅철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12월 11일,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9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3일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 3820억 6824만 1천 원 중 1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교육체육과 소관 용인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3억 4277만 원, 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동계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건 각각 4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웅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웅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강웅철 간사와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웅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웅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