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산안 심사이므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역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현황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국·시비 추가내시 등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한 수정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689억 7,600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 예산보다 186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564억 9,300만원으로 18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4억 8,300만원으로 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64억 9,3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85억 5,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97억 8,0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수수료 수입에 2억 7,300만원, 부담금 4억 8,6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교부세를 32억 5,000만원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를 16억 5,000만원 증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9억원 증가한 31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575억 8,200만원으로 19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 및 수당, 연금부담금 등에 2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희망근로사업 115억 2,2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20억 6,900만원, 주택재개발 기반사업 30억원 등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179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하여 24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와 기금 전출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8,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에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6일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4,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국정시책합동평가상사업비 3,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904만원, 연말연시 특화전문시장 육성 2,45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2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국비 4,080만원, 시비 2억 9,654만원, 총 3억 3,7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획조정실 예비비를 81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 총무과 희망근로사업 인건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재무과 차량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18페이지, 민원여권과 PC 구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보건행정과 병원약품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로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추가 교부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통합관리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와 집기 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신축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 복지사업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25페이지,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교통행정과 예비비 4,500만원을 감액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서브컴퓨터 증설 등으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명시이월비 조서는 수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건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 예산에 관계없이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35억원하고, 생활안정기금 해가지고 10억 빌려가지고 45억원 빌려갔죠?

예.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5년도에 빌려갔다 아닙니까?

2006년도입니다.

2005년도 빌려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2월달에 빌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는 2005년도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2006년도라고 하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제 갚을 겁니까? 그래도 우리 예산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안 갚을 겁니까? 계속 지금 4년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병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지금 제가 갚자고 빨리 이야기를 하냐면 이 돈은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른 용도로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 돈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단 한 면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막아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속 불법주차라고 해서 스티커만 끊고 하는데 이래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맞지요? 우리가 지금 편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따져보면. 이것은 빨리 이 돈을 특별회계에 다시 보내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는데 하고, 일면이라도 더 주차장 설치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도 우리 이자가 계속 본 예산에 저가 계속 삽입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30억원에 대한 이자를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0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이것은 과에서 안 올라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실장님이 이걸 안 받아주신 겁니까?

과에서 올라오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과에서 앞으로 올라오도록 독려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10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빌려 쓰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당연하게 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예산에 올리는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2011년도에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0억원에 대한 이자는 본 예산에 올리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봐주십시오. 총무과의 예산안에 보니까 535억 1,750만 3,000원 맞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402억 4,551만 8,000원인데 구비삭감액이 19억 5,717만 5,000원 맞지요? 안 맞습니까? 자, 여기에다 금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연가보상비가 6억 9,358만 1,000원 맞지요?

예.

이것을 고려하면 무려 25억 8,700만원이나 과다편성이 됐는데 과다편성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저희들 작년에 요구를 할 적에 결원이 현재 21명 결원이거든요. 결원인데, 그 결원자를 채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한 것인데, 이게 지금 10월달 되어서 신규자가 10월 14일자로 18명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임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사정상 임용시험도 늦게 쳤고, 또 교육 때문에 늦게 임용이 된 그런 사항과 또 명예퇴직자 숫자가 또 작년도는 11명인데 7명으로 줄었고, 또 그에 따라서 충원에 늦게 됨으로 해서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이것이 전부다 줄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건 예상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원도 그렇고, 줄고, 늘고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봤을 때 예상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1년 우리가 전체적인 살림을 살다보면 아우트라인은 거의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 차이가 나지 이렇게 과다편성하면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이 되는게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됩니다. 차이가 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되면, 결국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 앞으로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지금 근무복 맞췄지요?

이것은 전에 2년 전에.

125명입니까?

예, 2년 전에 맞췄는데 이것은 신규자하고, 그러니까 125명을 지금 당장 주는 것이 아니고, 비치를 해놨다가 신규자가 오면 또 주고, 타 구에서 전입오는 사람한테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원래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 예산 자체가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옷을 당연히 줘야 될 옷 아닙니까? 신규 들어 오든가하는 부분이.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것 보다도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런 것은 해줄 것 같으면, 이것을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예산에,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편성하셔가지고 정말 편성 안 해야 될 부분은 편성 안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는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 사기진작 일반운영비에서 정년 명예퇴직해 가지고 장기근속자 표창예산이 지금 156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지금요. 그렇지요? 기정예산 300만원 대비해서 무려 52%나 증액됐는데, 정년명예퇴직 및 장기근속자가 늘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늘어난 겁니까? 표창 자체가 너무 남발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몇 명 늘어났습니까?

이 부분은 156만원 늘은 부분은 저희가 표창패를 하는데 10만원에 작년까지는 했는데 이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오르는 바람에 13만원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이거 한 52%가 증액됐는데, 그러면 물가가 50%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20%는 올랐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 수치를 따져보면 지금 52%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만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가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남발도 안 됐고, 물가가 20% 올랐다면 20%가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52%가.

명예퇴직자가 연말에 세 사람이 또 발생되서, 세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더 늘어나고, 물가가 올랐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에서 50%가 올랐다. 이러면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87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동 주민자치회 물품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가 569만 4,000원 증액시켰는데,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이번에 범천2동입니까? 물품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동에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동 주민자치회 도서구입 이것도 각 동에 작은 도서관처럼 운영하는데, 책대여하고, 그런데 도서 구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각 동 25개 동에 물품구입비하고, 결국적으로 도서구입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공공요금 일반전화 요금 중에 이동전화 발신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전화 발신료가 기정액 대비 결산 추경에서 38%, 40%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145원 곱하기 900명, 곱하기 하루에 1.8회에서 250일을 책정을 하셨거든요.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900명은 전체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직원에다가 1.8회하는 그 수치는 하루에 900명이 평균으로 치면 1.8회 정도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동전화 발신료를 하루에 1건, 그러니까 1.8회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구에서?

아닙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때.

민원인들한테,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온다든지 그러면 답변을 당장 못할 때가 있는데, 담당자가 없든지 그렇고, 또 세금 같은 그런 문제도 산출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직원이 900명입니까? 정확하게 인원이?

정규 직원에 861명이고, 나머지 사무 보조하는 직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9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00명 정도로 해서 책정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평균 1.8회라고 지금 수치를 계산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인원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2차 결산 추경에서 40%가 증액됐다는 것은, 이것은 본 예산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처음 작년도 본 예산 요구를 할 적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상 저희들 내부사정입니다만, 그래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자란 부분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게 감액이 된다는 것은 아까 설명하신대로 공무원들이 민원이 왔을 때 그것을 답변해 주기 위한 부분인데 이것은 반드시 계상이 되고, 계획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 예산에서 꼭 책정이 되고, 삭감되지 않고, 2차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좀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금액이 듭니까?

지금 조금 요금이 모자라가지고 미납된 요금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사용료 1억 650만원 신규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도로사용료를 당초에 도로점용료를 도로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이렇게 분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토해양부 분리지침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우리가 3억에 위에 보면 되어 있는 것을 나눠서 이것을 구분을 한 것이지요. 도로점용 당초에는 국유재산사용료로 되어 있는걸.

과장님, 이게 예상된 겁니까? 예상 안 된 겁니까? 예상된거잖아요? 우리가 국유재산 이것, 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예산에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본 예산에 예산과목이 분류가 됐다니까.

그래 분류가 됐는데, 그래도 본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나눴다는 말입니다.

본 예산에서 나눴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요? 나눴으면, 언제 나눴습니까?

추경할 때 나누는 것 아닙니까? 부분으로.

그러면 1회 추경 때 나누면 되지, 또 2회 추경 때 나눴습니까?

이게 지난 7월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이것도 똑같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청사임대료가 6,030만원, 임대사무실 관리비가 920만원이 삭감 됐죠. 그렇죠?

예.

이게 지난번에 우리 삭감된 것은 11층 임대 때문에 삭감된 것 맞지요?

예.

그게 몇 월 달입니까? 4월달이죠?

예.

그럼 1차 추경 때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2차 추경 때 삭감합니까?

1차 추경 때도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과장님, 예측 가능한게 아니고, 4월달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1차 추경 때 그때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2차 추경 때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4층, 11층만 생각하면 되는데, 물론 그때도 가능하지만 다른 임대수입이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 임대수입은 정확한게 나와 있는데, 임대수입이 얼마 받으면.

다른 것, 왜냐하면 일반 그것도 공실이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11층 부분만 하면 그리 되지만, 12층, 13층할 때 물론 그럴때 다 해버리면 되는데, 11층도 까고 연말에 12층 빈 것, 13층 빈 것 하는 것보다는 일관적으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나.

과장님! 11층 같으면 그때 11층에 한 것을 추경에 깎고, 그 다음은 2차 추경에 나간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그러면 안 되죠. 자, 12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부산진구 재무회계규칙 유인비가 150만원 신규로 계상된 이유인데 이것은 어딥니까? 120부 인쇄 때문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예.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이게 배부처가 부서, 동, 의회 이렇게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150만원 안 들이고, 이것 우리가 자치법규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굳이 해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데 왜 책을 배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양이 좀 많습니다. 170페이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170페이지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해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한번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한 유인물부터 이왕 만들면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또 다음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넘겨줘야 됩니다.

생각자체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굳이 돈이 예산도 없는데 우리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책을 배부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인터넷이 안 낫느냐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차량관리비 2,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되었으면 나머지 이 비용만큼은 각 부서비에 차량관리비를 삭감시켜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각 부서에 우리가 총 97대 중에서 50대를 일괄 관리하는데 연말 각 부서에서 고쳐야 된다고 올라오는 것이 있을 때 돈 모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거 왜 모자랍니까?

각 부서에서 지금 특히 제일 많이 관계되는 부서가 청소차 여기서 많이 그런데 물론, 우리 차량에 일도 열심히 하고, 차량도 노후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좀 추가된 이런 사항이죠.

차량 관리 오십 몇 대 하신다니까 차량 관리 신경 쓰십시오. 제가 내년에 다시 올라오면 차 관리 다시 한번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지난번에 차량해 준 것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차 1대당 예를 들어서, 차종별로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부속이 얼마 들어가고 기름이 얼마 들어가고 일지해 가지고 그게 차 넘버별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놨기 때문에 절감 이런 것은 아마 획기적으로 많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내년에 올라오면 다시 확인해서 잘 된 것 같으면 제가 인센티브를 주라 든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십시오. 차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 있는게 이 부분이거든요.

김 위원님 덕분에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전담 직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엄청나게 개선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갑 구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은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 본 예산 대비 지금 83%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걸 결산 추경에 정리하신 것 같은데, 너무 본 예산 대비 삭감액이 큽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매월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입원 또는 퇴원 또는 기간연장 이런 내용들로 해서 해당되는 정신병원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될 때 우리 심판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심판위원회가 아직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면 예산액 84만원 남겨져 있는 것도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11월, 12월 두달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어서 2개월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단 삭감했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없었지요? 개최가 안 되었지요?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10일 정도 남았나요? 10일안에 개최될 계획은 없으시죠?

지금 현재 나머지 한 보름동안에 한번 있을지 예측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위원회가 열리기 몇 주 전에 계획이 되나요?

매월 개최되기 때문에 전 달에 모아서 그 익월에 심의하는 내용이 됩니다.

전 달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12월에는 그럼 계획이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접수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84만원 삭감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나머지 잔액도.

이거는 저희들 예산편성 시기가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2개월분 편성당시에 남겨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차 추경에서라도 반 정도는 미리 정리가 되었어야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금년 상반기에 내려와서 조금.

상반기 언제 내려왔나요?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3월달에 내려와서 1차 추경에 정리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우선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 조금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11월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선 올해에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도 정리를 하는게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인쇄비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책자를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책자를 미리 이렇게 발간하시는건데.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난 11월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 책자 인쇄비인데, 이걸 연초에 저희들이 계산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계산을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계획은 우리가 매년 세우는 것이고, 책자발간도 매년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 예산에 책정을.

예, 내년에는 편성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은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 책자 100만원이 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예.

몇 권 발간하셨죠?

50권 발간했습니다.

어디다 배부했습니까?

이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몇 분인데요?

18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 각 사업별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참고해서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용하고.

매해 이 책자를 발간합니까?

예,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을 때 이걸 내년에 발간할 겁니까 하니까 예,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했고, 지난.

그러면 1차 추경도 있을텐데 왜 2차 추경에 올렸습니까?

1차 추경할 때는 그걸 미처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할 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한테 18권을 주고, 나머지 32권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 사업담당별로, 그리고 또 시에도 보내고.

매해 발간되는 책자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82페이지, 보건회관신축 3,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 증액된 부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하나는 지금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1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중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집을 지을 때는 전체 12억 8,400만원이 건축비하고, 비품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건축부는 그렇게 편성해 지금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만.

안에 내장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유지를 구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는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고 그래서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우리 땅이 아닌데 집을 짓는 그런 결론이니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는 것은 보훈청에서 2011년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의 보훈회관 건립비라든지 거기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계약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약금조로 지금.

무슨 계약금인가요?

국유지 매입 계약금입니다.

국유지 매입 계약금요? 이것 미리 예상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유지 매입을 위해서 보훈청에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또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2011년도부터는 지원을 해주겠다하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놓으면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치를 계획입니다.

이 3,000만원은 국비를 받아서 갚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한테.

예, 구비를 활용해서 계약을 하고요.

이것을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이 만큼은 다시 또 여입 표시가 되겠지요.

그것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예산을 1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지금 12월, 1달도 안 남았다 그렇지요?

예,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몇 일 안 남았는데 공사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준공식 할 때, 착공식 할 때 저희들도 가 봤거든요. 가봤는데, 보훈회관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3,000만원 이렇게 전용을 해서 이렇게 써서 될런지 궁금합니다만, 꼭 필요하면 과장님.

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병환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오전에 우리 기조실에서 제가 실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몇 년간 지금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돈 35억원 빌려준 것을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하느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생활안정기금해 가지고 10억 빌려줬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도 내년에는 꼭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추경에 편성, 이것은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이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본 예산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은행 이자율이 조금 변동이 있고 이래서 오히려 결산 추경이 낮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다음부터는 본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은행 이자에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처리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에서부터 223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여성권익증진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중에 지금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으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본 예산 대비 50% 정도 밖에 지금 예산이 쓰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운영심의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저희들이 운영심의위원회는 7명인데 그 중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강사 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네 분을 했는데 이번에 여성발전심의위원회를 저희들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불참하신 분에 대한 우리 수당을 지금 결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1년에 1번 회의를 개최합니까?

1년에 대부분 평소에 만약에 그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드물고, 보통 1회 합니다.

이게 각종 위원회마다 외부에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수당을 드리기 위해 책정해 놓는데 참석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다 쓰여지지 못하고, 불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책정에도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심의가 지금 자료가 금방 배포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당연직은 제외하고, 위촉직이 두 분입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심의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심의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201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사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보사부에서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신규와 병합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 온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저희 내년도 사업으로 유치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수당을 좀 새롭게 부탁드립니다.

심사수당은 2010년도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사수당은 2010년도에 예산에 배정이 안 되어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업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수탁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원들에게 지급할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결산 추경에 이 부분을 첨가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서은숙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심의회가 올해 두 번 개최 했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1번, 연말에 그때 김선미 위원님 참석 하셨을 때.

그것 한 번 밖에 없었습니까?

예, 내년도 심의위원회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한 번 했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해마다 5,000만원씩 적립을 했지요?

예.

그런데 왜 신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적립되어 오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작년에는 없었네요? 작년에도 했을건데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여성발전기금조성액 5,000만원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본 예산에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면 좋겠는데, 저희 구에서도 예산에 없다보니까 항상 연말에, 추경 때 5,000만원을 조성해 주십니다.

추경 때 그것은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본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해에 발전기금을 항상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들어가야 될 돈은 저희들 예산 심의에서 들어가집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거를 굉장히 바랍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저기에서 깎였습니까?

예, 본 예산에 편성 못하고, 해마다 추경에 올해도 추경에.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잘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잘못 됐죠? 이거? 2차 추경에서 여성발전기금 이것 저도 여성발전기금위원입니다. 심의위원입니다.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신장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여성들이 해야 할 사회의 몫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필요한 기금인데, 이제 올라온다는 것은 안 되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본 예산에 하세요.

예,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심의할 것도 없이 이것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영란씨, 대표자네요? 한국여성의전화 방금 업무보고 주신거.

예.

심의위원 수탁자 심의위원구성 5명인데, 부구청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당연직 2명이 우리 국장님 두 분이시고, 위촉직 2명이 학계 한 분이고, 민간전문가 한 분인데요, 여기에 구 의원은 왜 참석 안 시켰습니까?

여기는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하는데는 구 의원을 참석시키라는 어떤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 지침 내려 올 적에 5명 이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구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탁단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 수탁이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의전화 오영란씨 이 사람이.

아니, 저희들이 위탁단체를 공고를 했는데, 여성의전화에서 한 단체만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이게 초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액이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고, 이러다 보니까 또 기존에 동의대학이나 부산여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중복되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진구 관내에 있는 법인에서는 하나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혼자서 자기가 하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 왔네요?

예.

대표자 오영란씨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사단법인 여성의전화가 우리 성가정.

전포동에 있지요?

예, 폭력 관계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지금 구 양정3동에 동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의.

양정3동 동사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던데?

양정3동 동사에, 2층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영란씨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명대학에도 교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법인대표를 맡고 있고,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법인대표를 맡고 있으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이 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 사람에게 준다, 안 준다를 지금 결정하기위한 심의가 아니고, 수탁자 선정을 해야 되고, 법인대표는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는 별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세터를 하면 상근하는 센터장을 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 두 사람하고, 오영란씨가 센터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영란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법인대표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센터장은 왔다, 갔다 여성의전화하고, 다문화가족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장은 따로 상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9시부터 정식으로 출근하는 센터장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 정도 기본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오영란씨가 대표자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센터장으로 안 쓰겠습니까? 그렇지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심의 뭐 하러 들어옵니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으면.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지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를 자기들이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의대학에 주면 동의대학 쪽에서 들어오고, 신라대학에 주면 신라대학 쪽에서 아무래도 자기 쪽으로 직원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의전화 여기도 지금 제가 근무하는 분들도 얘기도 들어 보고하면,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전후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혼자서 올라왔다면 수탁자선정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심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건에 맞는지 그것은 심사를 해야지요. 한 사람 했다 해서.

그러면 조건이 안 맞으면 이 사람한테 안 주고, 다시 재심사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죄송하지만 저한테 심의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 자료 같으면 드리고, 그것도 못할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외부로 나가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여튼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보실 수는 있도록 하고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본래 심사는 공개를 안 합니다.

심사는 22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예.

심사 공개는 물론 안 하지만.

예, 그러니까 공개는 안 하기 때문에, 공개는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김선미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탁자 안 있습니까? 이걸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공개모집 했습니다.

했는데, 한 업체 밖에 안 들어왔다?

예.

그러면 크게 그거 할게 없네. 이상입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저는 재래시장특화전문육성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야시장 있었죠? 부전역?

예.

그게 몇 개월에서 몇 개월까지였습니까?

4월에서 10월말까지 29회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했지요? 토·일입니까?

원래 일요일은 안 하고요, 토요일만 토요야시장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시장을.

업체는 몇 군데가 참석 했습니까?

제일 많이 할 때는 15군데, 16군데하고, 비 올 때 적게 나올 때는 10군데 정도 나오고 했습니다.

과장님! 토요야시장 몇 번 가보셨습니까?

1달에 한 두어번은 반드시 갔습니다.

2번이요? 장사가 좀 어떻던가요?

잘 될 때가 있고,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많이 빠져서 썰렁하고, 봄, 가을로는 잘 됐습니다.

올해가 2회째지요?

예.

우리 구에서 나가는 지출이 얼마입니까?

구에서 나가는 돈은 한 500 정도.

500만원이요?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에도 좀 더 다양하게 관광성을 포함시켜서 다양하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지역실업자직업훈련 4,200만원 증액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매년 시에서 지정위탁훈련기관에 지급을 하는건데요. 이것이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직업훈련을 해가지고 이것을 직업능력 제고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이게 이번에 국·시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편경 내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간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6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충무3700행정자치실시계획 총괄 유인물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 계획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올해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기를 부산광역시하고 도 총괄 계획만 하고, 시·군·구 계획은 안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내려 왔다가, 12월 12일날 다시 시·군·구 계획을 세우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을 다시 책자를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아, 그러면 처음에 예산서를 올리실 때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획이 다시 바뀌어서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다시 충무3700행정자치실시계획을 책자를 만들어야 될 그럴 입장이라서 삭감을 지금 안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삭감이 아니고, 기존 예산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예.

26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파 구입에 단가가 지금 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거의 소파 단가가 2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좋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옳은 의자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탁금 이자수입인데요. 1억 500만원, 이것 전출된 금액이 35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지금 2년, 현재 35억인데, 2006년도에.

그렇지요? 이것 들어오시는 과장님마다 그리고 해마다 심의할 때마다 추경할 때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10억을 일반회계로 또 빌려 갔더라고요? 이 부분을. 물론, 예산이라든지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부산진구에 주차난 굉장히 심각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도로도 지금 조성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5억원 언제 갚아 줄 예정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또 방문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회계 사정이 너무 여의치 않아서 여하튼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부산진구에 공영주차장 개설을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점도 공영주차장이요?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것 16개소이고, 시에서 16개소 하는데 현재로서는 큰 도로가 넓은 도로가 없고, 또 6m 이상 넓은 도로에는 지금 벌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찾아가지고 발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차를 여기 저기 끌고 다니다가 못 대가지고 스티커 끊겨서 체납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여기 35억 빌려준 돈 있지요?

예.

이것 빨리 받으셔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좀 많이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 했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 수정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추경 수정 예산안 26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 예산안.

예.

2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 전산개발비 부분에 단속자료 관리프로그램 일식 2,2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2,300만원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경제 어려움 때문에 지금 경찰청에서도 1.5t 이하 화물차량 이런 것도 도심지에 제한적으로 주차 허용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타 구에서도 방법은 틀리지만 주차단속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불법주차단속계획을 주요 간선도로 무인카메라 설치지역, 기타 민원지역을 제외하고, 3회 단속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회 예고제를 실시한다 하면 여러 가지 장비, 3회를 차량 위반 예고를 받은 차량 누적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상 4,500만원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당시 상임위원회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의견과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그때 그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속 예고를 1회로 변경 계획이 수정되면서 4,500만원 예산이 지금 상태의 어떤 그런 누적 관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래서 그 예산은 청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상황은 긴요한 예산이 아닙니다. 처음에 3회 때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크게 필수적인 경비는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단속에 관한 지침이 바뀌면서 이 프로그램이 굳이 추경 결산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당장 추경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필요합니까? 차후에는?

차후에도 지금 1회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3회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 맞습니다. 그런데 1회 한다면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타 구에는 3회 예고를 하는데.

3회 예고는 아니고, 예고인데 타 구에도 여러 가지 예고, 방송으로 하는 경우도 경고성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예고제 스티커를 붙입니다. 예고 스티커를. 이 차량은 단속이 된다는 것을 붙입니다. 그래서 3회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누적으로 자꾸 이 차가 당신은 몇 번 예고를 받았다 하는 그 시스템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장비였는데, 지금은 1회 계획이 변경되면서 필요치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8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개발 등 정비구역내 폐·공가 철거 등 정비사업 1억원, 신규 또는 추가 계상 되었다고 들어와 있네요?

예.

이것 전부 다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1억이 신규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추경에, 이게 지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돈은 다 들어가졌는데 계상만 해 드리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왔습니까?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난 7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거의 발표를.

7월에 시에서 돈이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에 돈이 내려 오면 1차 추경이 6월에 있으니까 그때는 못 올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이미 다 끝났습니까?

예.

공사도 그러면 다 끝났겠네요?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개소가 지금 조금 그렇고, 앞으로 한 2, 3일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 될 것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위치는 총, 여러 동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디 위치라 하는 것이 총 지금 한 34개소를 했습니다. 폐공가 정리는 34개 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시설비거든요? 정비구역 내 주택재개발 기반시설확충 30억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6,000만원, 288페이지와 연결됩니다. 이것이 지금 6,000만원하고, 30억하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000만원은 정비구역내에 물론,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 수리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 시 재개발정비기금으로 6,000만원 가지고 수리도 하고, 도배, 장판, 방수 같은 간단한 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억은 현재 연지 1-1구역의 기반시설 하기 위해서 정비금으로 지금 조합에서 우리 구를 경유를 해 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하니까 시에서 기반시설 비용으로 해 가지고 30억,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시설은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억 내려 온 것입니다.

이것 전부 다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억도 시비입니까?

예.

연지 1-1구역, 이 조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 조합장을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예, 한번씩 전에 한번 만나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연지 주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여기에 있는 철거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억이 투자 돼 가지고는 크게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이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정비하는 기반시설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지금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집을 얻었다가 다시 또 취소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생겼거든요? 작년 7월부터 재개발이 정지되는 바람에 멈춰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연지 1-1구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GS에서 건설하는 그게 연지 1-1구역입니다.

아, 제가 지금 1-2구역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도로굴착복구 5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억이 감액된 사유는요?

전종칠 이것은 원인자부담행위로 해 가지고 미리 돈을 받아 가지고 복구가 되게 되면 복구비용을 계산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 예산을 적게 하는 바람에 적게 부담된 사업세에 관한 것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어느 동입니까?

전종칠 동이 아니고요, 그것이 미리,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비를 받아 놓는데 그 대상 사업 지정된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 금액을 파악해 가지고, 예상 해 놨다가 공사가 적어지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일단 우리 부산진구청 예산이 5억원이 세입이 됐네요?

전종칠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세입 잡았다가 그것을 공사하게 되면, 복구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일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13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