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09년 11월 24일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하선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은 287억 1327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 9571억 906만 6000원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액은 9571억 906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61억 160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418억 3968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4%인 352억 83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52억 693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327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10개 사업 및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418억 3968만 2000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의 23.1%인 1940억 9000만 원이며 주 세입원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으로써 전년대비 13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603억 7067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6.7%인 430억 7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7%인 124억 7849만 원이 감액된 1316억 49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1%가 감액된 56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2.4% 감액된 2657억 630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8418억 396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52억 8334만 7000원으로 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능별 세출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이 40.9%인 137억 2055만 5000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은 지난해보다 34.7%가 감소된 1229억 6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조직별 세출내역과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보다 39억 3077만 4000원이 증액된 404억 7360만 4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329억 8666만 4000원과 보조금 74억 8694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내역은 환경보호 분야에 66억 6398만 원이 증액된 119억 3598만 원으로 126.4%가 증가되었으며 조직별 내역은 도시관리국이 지난해보다 47억 1029만 2000원이 증액된 252억 323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은 총 129억 5112만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635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의 전당 예산이 10억 6863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문화재단사무처와 클레이아크 김해, 한옥체험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수입과 지출은 12억 9455만 9000원이 증가된 183억 36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주요 자체 투자 사업비와 13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등 그 완성에 순연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사업 외 17건 총 1조 825억 54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별 주요 현안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써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 투자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 대비 21% 이상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에도 16%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38% 증액 편성되었고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 분야에도 20여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7건 4억 384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업지원과 소관 김해중소벤처ㆍ기업연구소 운영사업비는 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삭감과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1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301억 739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1조 57억 99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8%인 522억 332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859억 3522만 1000원으로 549억 9334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98억 6414만 3000원으로 26억 600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5억, 보조금이 700억 9101만 7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83억 9440만 4000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9억 6357만 1000원으로 각각 감액되는 등 세입총액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859억 3522만 1000원으로 기능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등 7개 회계별 세출이 증액되었고 교육 등 6개 세출은 감액되어 총 기정예산액의 6.61%가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조직별 예산과 성질별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6억 65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 2229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36억 7629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3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내역으로써는 환경보호와 사회복지는 3억 3348만 원과 762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36억 470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환경국은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470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성질별 예산내역은 경상이전과 예비비 등 총 33억 222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체험홈 기능보강사업 외 98건에 649억 8369만 6630원은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지방재정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이월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0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및 국ㆍ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