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 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이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8건이 며, 김호식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호식 위원장)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김호식 위원장)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김호식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식 의원입니다. 영월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장경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12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분 반영, 그리고 보조 및 자체사업의 조정에 따른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정리 위주로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456억 3,5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9,62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501억 8,72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1,77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54억 4,8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 8,44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위원회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5일 제16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7개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 예치금 회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조례에 의하여 집행용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한 심사한 결과 수입과 지출 및 기금관리에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12월 7일 상정하여 7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687억 3,600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40억 1,281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47억 2,318만 9,000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687억 3,600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3.48%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40억 1,281만 2,000원으로 4.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47억 2,318만 9,000원으로써 1.7%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은 일반회계는 75.92%, 특별회계가 2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1.9%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40억원이며 각 세입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103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의 5.07%, 세외수입은 139억원으로써 6.84%, 지방교부세는 1,077억원으로 52.84%, 재정보전금은 25억원으로 1.23%, 국도비보조금은 694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의 34.02%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예산액은 5억 3,370만원으로 실과소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예비비 1억 5,000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 공교육 기반마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600만원 감액,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시설비 4,760만원 감액,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시설비 2억원 감액,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 중 동강물소리합창축제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 감액, 난고김삿갓문화재 민간행사보조금 9,0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증액 예산 5억 3,370만원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중 평생학습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600만원증액,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자본보조 5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증액,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증액,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고품질 쌀생산추진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 증액, 농산물 브랜드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원 증액, 소 자동목걸이 지원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 증액, 양봉농가 화분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마을회관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포도 신규과원조성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증액, 부존자원활용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증액, 과수원 부직포 지원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증액, 9개 읍면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열심히 노력한 가운데 원만히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6명의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제15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5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6건으로 처리요구사항 29건, 건의요구사항 17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종 공공시설물의 증가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어려움 등 향후 재정압박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인 문제점 분석과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경제위기여파로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향후 부족사업비 등에 대하여 장기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안정되고 계속적인 군의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모든 직원이 힘써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각종사업추진 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책결정과 예산심의에 책임 있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과다한 설계변경을 자제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넷째, 용역 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다섯째, 우리군의 큼직한 주요사업들이 계획은 되어 있으나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강구 및 정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추진과정에서 나타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군정발전 방향의 모색과 군정을 이해하는데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관광문화행정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릉, 청령포, 고씨굴 등 우리군의 주요관광지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2003년 개정 후에 동결되었던 관광지의 입장료를 물가 및 유류가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상향조정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서 정의 부분에 청소년, 어른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안제2조 2 별표 중에서 관광지별 관람료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24일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상파 방송 등의 영향으로 장릉, 청령포, 천문대, 한반도지형, 선돌 등 관내 주요관광지에 가족단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관광지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친절하고 안전하게 관광객을 모실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영월군을 만들기 위하여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안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7조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는 협의회 산하의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는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위기로 올해 지방재정이 급속하게 나빠졌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지만 몇몇 지자체는 상반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바람에 자금 부족을 겪은 곳도 여러 곳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는 예산을 빌려서 해결해야만 했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100억이 넘는 예산이 줄어든 현실에서 향후 제대로 된 신규사업 하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수많은 지자체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한경재 체제하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사업이나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등을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운영된다면 우리 영월군도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만 많이 받아오면 된다는 안일한 행정이 지방재정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받아와서 사업하는 건 좋은데 그 뒷감당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하루에 차가 10여대밖에 안다니는 길을 백억을 넘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고 있고 또 내년에도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비용의 반은 우리 군비를 들여야 하는데 국비 받았으니 해야 한답니다. 백이면 백, 누가보아도 문화적인 가치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관리비만 들어가고 적자사업이 분명한 탄광문화촌이나 동강생태 정보센터 등도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에 큰 무리 없이 완공됐고 지금도 추진 중이지만 사후 관리부분을 생각하면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고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게 우리 풀뿌리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우리 선출직과 공직자가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가서 우리 선출직과 공직자가 무엇이라고 군민에게 변명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입니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모을 때 현재의 우리와 미래세대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상되는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각 자치단체는 건전한 재정유지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군 제정운영 실태를 살펴볼 때 시설유지 운영 경상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군 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공공시설 건립과 운영은 건전재정운영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군수께서는 환경부담금 등 각 시설관리비에도 국도비의 비중을 늘려 무리 없이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 영월군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계획을 세워 행복한 영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월군의 캐치프레이즈인 “창조도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이 말은 여행을 많이 다니는 분들이 우리나라 도시들을 가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듯 수도권은 발전이 많이 되었지만 지방도시는 발전이 미미하고 획일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어디나 비슷한 우리의 지방 소도시, 형태나 산업도 독자적인 것이 드문 곳이 바로 우리 지방소도시의 현실입니다. 저희 영월군 또한 그렇습니다. 무엇이 도시생명을 좌우하는가? 도시혁신이론으로 저명한 학자 찰스 랜들리는 ‘그 도시만의 개성’이라는 짧지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 더 이상 큰 규모와 면적만으로는 경쟁에서 성공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지방도시도 그 도시만의 개성을 살려 새롭게 창조될 수 있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도시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자산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들은 작지만 창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그 도시만이 지닐 수 있는 독특한 개성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독특한 개성으로 무장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가 이른바 ‘창조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도시’란 독자적인 예술문화를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매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또한 주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창조성이 풍부하고 유연한 새로운 문화적 생산 시스템을 갖춘 도시라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는 어떤 계층에게만 매력 있는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특색 있는 문화의 양식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월은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문화자원이나 관광자원의 값어치는 요즘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는 것으로 이제 서서히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영월만의 독특한 매력이나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영월도 어디가나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도시가 아닌 우리만의 특색을 가진 도시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사람들의 흥미로운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자극하는, 서로를 이해하는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 영월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이제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