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연번으로 해서 과별로 일괄 답변만 듣고 질의는 안해야 빠른,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 상대로 의견을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에 계수조정 의견서를 받아서 1차 조율을 하고 2차 조율을 못해서 오늘 오전에 계속 조율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집행부가 각 단체에 연락을 다 해가지고 지금 온갖 로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아마 여러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도있게 지금현재 검토하고 있는 거고,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산심의권 자체를. 지금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심하게 전화오고 있어요. 그걸 위원들하고 서로 맞대고 서로 상의해서 할 일이지 왜 단체에 연락해 가지고 위원들 곤란하게 만들고 그럽니까? 위원장님!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좀 부탁합니다.

그냥 꺼놓고 하죠.

1번 창의구정 정책에 전자투표 시스템 임차료 440만원 부분입니다. 지금 창의구정 발표대회가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발표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평가를 구청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시정이나 구정을 어떻게 주민들 입장에서 평가하고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 송파구, 동대문구, 강북구, 종로구, 성북구, 마포구, 영등포구가 이미 보면 구민들이 참여하는 전자채점제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도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전부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산업 육성방안 연구 부문입니다. 보고서 인쇄 및 제본비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잘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이 부분들이 광진구 미래산업으로써 애니메이션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대공원이나 세종대, 건국대하고 연계해서 주력산업으로 육성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강력히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55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광진구에는 특화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데오거리도 있고, 중국인 동포거리도 있고, 미가로거리도 있고 가구거리도 있고 그런데요, 이 부분들을 타 자치구나 외국 사례들을, 잘 했던 것들을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이쪽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되고 상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꼭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도 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금 동부지원 및 지검 존치 추진과 관련 사무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돼있는데요, 내년도에 보면 이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선거도 있고 그런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송파구하고 서울시하고 이 부분들이 서로 경쟁이 돼야 하는데 지금 법무부나 대법원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 광진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듣고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건 500원인데 300원만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똑같이 가버리면 또 몇번 걸러지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집행부 과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설명만 일괄적으로 다 해달라고 그러면 또 몇번 반복되면 자정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비전추진담당관에서 4가지 예산항목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부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규모가 좀 큰 애니메이션 및 육성방안 연구 부분이 1,200만원 있는데 여기서 1,000만원 정도를 삭감하시고 200만원 해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철호입니다. 우리 감사과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사한 것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구민고객 합동순찰 비용이 97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공무원들 자체로 한 20여회에 기획순찰, 테마순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보는 눈과 또 이용하는 직접 대상자들, 고객들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순찰할 때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발굴해서 개선하고 하기 위한 그런 여비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여비, 급량비 이렇게 해서 97만 2,000원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넣은 것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요, 사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해야지 이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이번에 판단해서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손종락입니다. 총무과 6번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3별관 3층 디지털정보과에 전산장비가 2010년도에 4대가 증설이 됩니다. 또한 2007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일부 건물이 균열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안전진단 용역비하고 안전진단 후에 거기에 보강비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용역비 3,000만원하고 보수보강비 5,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건물의 안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입니다. 7번은 구민의 날 중계차 전광판 음향장비 1,400만원 요청했는데, 올해 2010년도 구민의 날은 5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 2일 날이 지방선거일이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는 간소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은 중계차 임차나 전광판 음향장비는 수용을 하고 그 대신 구민의 날 행사 간소한 홍보 현수막 정도로만 300만원 정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사항입니다. 신년인사회는 작년도 2009년도에도 150만원 현수막이나 기타 준비물로 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 금년도도 1월 13일날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150만원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취임식 소요경비 1,000만원은 4년마다 한 번씩 이․취임식을 하는 행사인 만큼 1,000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에 9,000만원이 편성됐다가 추경에 2,560만원이 편성되어서 총 1억 1,560만원이 2009년도에 반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청, 8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 액수가 들어가고 나머지 440만원은 2009년도에 여성합창단이 창설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440만원을 넣어서 1억 2,000만원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8개 구청하고 동일하게 사단에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과 13번, 16번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번에 터키 에레일리구 광진로 준공식 참석에 7명을 방문하는 인원으로 해서 400만원씩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감해 졌는데, 저희들이 5명 이내로 방문단을 준비해서 방문할 예정으로 계획을 다시 짤 테니까 2,000만원, 5명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5명 정도는 가야만이 각종 행사에, 또 오는 사람도 그쪽에서 방문하는 상호간의 교류가 있는데 방문도 보통 7명, 10명 이내로 오는데 우리는 5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항올구 칭기스거리 준공식도 당초에 7명으로 해서 2,100만원씩 했는데 5명, 그리고 미국 내쉬빌시도 똑같이 5명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시책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이 사항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국외자매 우호도시 관계 초청 시 방문기념품이라든지 환송․환영 제반경비를 외빈초청 여비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7월 1일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상 외빈초청 여비라든지 연회비, 선물비, 환송비 같은 것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외빈초청여비를 빼고 이쪽 업무추진비에다가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은 전년도, 2009년도에도 집행했던 사항인만큼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5번 사항입니다. 영문소식지 발간 1,5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만 하라고 조정이 됐는데, 2개월에 한 번씩 6회를 발간하는 것을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1회씩 해서 4회로 해서 1,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19번 사항입니다, 19번. 이 사항은,

16번은 아까 에레일리구 준공식하고 몽골 칭기스거리 준공식하고 미국 내쉬빌시 우호방문 교류하고 같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7명씩 했던 것을 5명이라도 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16번은.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국외교류업무추진비를 외빈초청여비에서 지급했으나 금년도 2009년도 7월 1일자 업무추진비로 집행토록 지침이 바뀌어서 이쪽에 업무추진비에서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15번 사항은 6회를 4회로 줄여서 분기에 한 번씩 영문소식지 발간,

16번.

네. 17, 18, 19번 사항인데요, 17번 사항은 터키 에레일리구가 뭐냐면 외빈들이 오면, 초청을 하면 숙박비를, 여비는 항공 여비는 나라에서 자매결연 관례상 나라에서 부담하고, 초청하면 우리가 숙박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 지원 금액인데요, 150만원씩 몽골하고 터키는 7명씩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5명씩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5명씩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내쉬빌시도 200만원씩 7명 1,400만원인데요, 이것도 5명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초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20번 사항입니다. 몽골 항올구에 칭기스거리 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 2억원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 4월에 몽골 항올구 대표단이 우리 광진구를 방문해서 공식 요청한 사업은 현대화사업 버스정류장 16개소에 3억, 그 다음에 광진공원이라고 조성사업 5억, e전자정부 지원하는데 2억 해서 한 12억 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6월 8일 128회 임시회 기간 중에 몽골 항올구 지원 요구사항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을 편성요청 했으나 추경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2010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위원님들 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편성했는데요, 버스정류소 16개소 중 우선 10개소에 해당되는, 한 개소가 2,000만원 정도 해서 2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한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라도 2억 10개소인데 5개소라도 반영해 줘서 상징적으로 우리 광진구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1번입니다. 콘도회원권 구매입니다. 우리 구 콘도 보유현황이 16개로 25개 구청 중에 제일 하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6개 콘도회원권도 12개만 예산으로 구매했고, 나머지 4개는 우리 직원들이 직장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상조회 기금으로 4개를 구매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16개를 총 구매했는데 그 중에 4개는 직원들이 상조회 운영하는 기금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매월 주말에 콘도이용하는 직원들의 콘도신청을 받아보면 보통 15 대 1, 16 대 1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용이. 그래서 타 구청, 성동구청하고 분구됐을 때 영향은 있지만 타 구청에 비해서 너무 직원들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많이 해주셔서, 보니까 조정에 3개 정도를 하라고 했는데 2009년도에 예산으로 1개하고 상조회비로 2개를 구매해서 3개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더군다나 2년째 공무원들 봉급도 동결됐고, 복지나 사기앙양책으로 3개 하려면 4,000만원이면 1억 2,000만원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로 해 주시면 우리가 3개 내지 4개, 그에 맞게끔 조정하겠습니다. 1억 7,500만원인데 5,000만원 감액해서 1억 2,500만원으로.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광진 리더십 교육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예산확보 기준이라는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접 교육비 직원들 교육총액비가 인건비 대비 1% 이상 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0.77%, 2010년도에 0.88%, 2011년도에 1%로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가 0.49%였습니다, 직원교육비가. 0.49%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0.49%에서도 5,800만원이 줄어들게 편성됐습니다. 교육비 전체가. 그러니까 2009년도보다 교육비가 5,81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 교육비가.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기관평가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1,800만원으로 한 것은 작년도 광진리더교육 사업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삭제하고 대체사업으로 1,800만원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교육비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건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24번, 2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23번에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일반연수 4,000만원하고, 기획연수 4,000만원하고 8,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우수하게 받아오는 사업들에게는 전에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인센티브에서 10%를 떼어서 해외여행도 보냈는데 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부 예산에, 의회에 넘겨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인센티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에 우수한 공무원들을 해외에 연수도 보내고 또 개인연수도 보내는 그런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일부에서 보내주고 했는데 전체가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편성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특별 국제화여비는 특별연수비 4,500만원은 우리가 성과급제로 해서 광진대상을 1년에 14명씩 선발해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14명 분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행정서비스를 전에 친절왕으로 했었는데 동에 1명, 구에 1명으로 하다가 내년에는 직원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구에 2명, 동에 1명 해가지고 구를 하나 늘리다 보니까 3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보다 300만원 늘어서 6,2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편성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또 배낭연수는 우리가 직원들에게 50% 지원해서 해외 연수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4,200만원에서 포상금 4,500만원, 300만원 올린 것도 똑같이 한 명이 더 친절왕 공무원이 늘어서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그것은 계속 민선4기와서 공약사업으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해마다 매년.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입니다. 26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32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6번 사항 통장 상해보험 사항입니다. 통장 상해보험은 여기에 우리가 보험을 해 주게 되면 보상항목이 상해사망 1억, 상해후유장애 8,000만원, 상해의료비 500만원, 입원 일당 1만 5,000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다른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상해의료비는 다른 보험회사하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서로 N분의1로 나눕니다. 그러나 상해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누지 않고 보험에 가입된 대로 그대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한다고 해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게 되지 않고요, 참고로 양산시에서 통장님이 업무수행하다가 감전사고사로 사망했는데 거기서 보험이 없어서 문제가 돼서 아마 양산시에서 17만원씩 해서 보험이 가입돼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로 그게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각 구에서도 많이 보험을 가입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울러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해도 6월 이전에는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 예산부분은 전체가 안 되신다면 좀 금액을 낮춰라도, 반으로 낮춰서라도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통장 리더십 교육도 지금 통장사기 문제도 있고 또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통장의 역량이 굉장히 강화돼야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6월 선거 이전에는 가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 이후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도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 정도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통장님들을 리더십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번째 청사내방 기념품은 우리구청에서 표창을 주게 되면 부상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간단한 방문기념품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한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올해도 이거 편성돼서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지급해서 조기에 예산이 바닥나서 주다가 못 줬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줬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 이후,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째 재난구조협회하고 해병전우회 차량구입 이건 재난구조 시에 신속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직능단체의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0번째 항목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지원 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전체 교육예산을 44억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각구 순위가 15위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 순위가.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우리가 28억 4,000만원에서 24위를 해서 교육여비는 신문에서 편성할 때마다 구별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자치구 앞다퉈 교육분리 계획 해가지고 서로 교육예산을 분리해서 많이 늘었는데 맨 끝에 우리가 24위로 기록돼 가지고 학교 쪽에서는 불만도 많고 또 교육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결국 우리구가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우리구에 좋은 점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은 꼭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번째, 이것도 교육예산 44억에 포함된 예산 중에서 우리가 별도로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9억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대원외고하고 선화외고는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빼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줄이신 것 같은데 대원외고하고 선화외고도 우리지역의 명문학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을 더 알릴 수 있고 또 선화외고나 대원외고에 처음에는 입학할 때는 우리 광진구에 살지 않다가 입학한 후에 우리 광진구에 사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2번째 마지막, 고구려 탐방교실 운영은 이거 작년에도 1,000만원이 편성됐던 예산인데요, 이 항목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우리고장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책이 성동, 광진편만 나와있는 책을 구별로 따로 배웁니다. 이건 학교에서 만든 교과서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수업의 일환으로써 구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교과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책자로 올해 저희들이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학교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면 이 책자를 나눠주고 우리 지역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과 또 학교에서 숙제를 내줍니다. 구청에 가서 우리 구청에서 일들을 뭐하는지 숙제를 내도록 돼있는데 그 예산이 이게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수영입니다. 33번, 34번 여권민원실 임대차 계약이 내년도 11월말이어서 한 달치 관리비와 공공요금이 삭감조정 됐으나 여권민원실이 구청으로 이전 시 도저히 사무실 공간이 없고 심각한 주차난과 수수료 수입감소 1억 8,000만원이 되고 여권 보안문제와 여권 대형 이중금고 설치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문제로 테크노마트 존치여부를 심도있게 현재 검토하고 있으므로 한 달치 관리비 공공요금을 원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저희 여권발급량은 25개 구청 중에 7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치 예정입니까? 존치?

존치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존치하는 걸로 검토하겠다?

네.

아니죠. 한 달치를 살려달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테크노마트 존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5번부터 51번까지 예산삭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번 아차산 해맞이 축제 1,000만원 삭감은 수용하겠습니다. 36번 아차산 고구려축제는 2008년에 비해서 우리가 5,000만원이 깎였고 올해 2,000만원 증액한 것은 우리가 대외홍보비를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억 8,500만원은 전액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번,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7,900만원. 이건 사실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문화원이나 문화예술단체는 광진구 소유에 대한 여기의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시설유지비, 정화조 유지보수 이런 건 저희들이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8번, 지역문화 예술공연 5,080만원, 5,000만원인데요, 이건 사실 아차산 고구려축제 할 때 경서도소리극 바보온달하고 평강공주인데요, 이건 우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39번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시설개보수에 문화원 개선공사, 메인스피커 전동호이스트 설치, 공연장 등 외부 전광판 설치인데요, 이것도 자본적지출이고요, 문화예술회관도 광진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마다 메인스피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을 해줘야 우리가 품질높은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해주십사 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0번은 이건 우리가 공단에 컴퓨터 교실 노후PC 교체, 하드보안관 소프트웨어 외 헬스장 레그프레스, 운동기구입니다. 조명기 교체 및 구매, 클래식용 마이크 구매 이것도 보니까 공단에서 우리한테 요구했고 우리가 심사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고요, 41번, 우리가 광진문화원 민간경상보조 향토문화사료 수집, 광진국악예술단 운영,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해가지고 7,800만원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예술강좌 강사료 지원, 문화학교 강사료 지원은 참고로 광진문화원에서 벌린 돈으로 강사료하고 책자운영비 빼면 한 푼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중에도 문화원 이사도 계시니까요, 그건 문화원 사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김찬경 위원장님께서도 문화원의 이사님으로 계시니까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2번, 이건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청소년 문예대전 630만원, 문화원 수강생 발표회 하는데 댄스, 음악, 각 강좌 발표회할 때마다 사업에 따라 3, 4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43번, 아차산 고구려와 관련해서 1,000만원을 사단법인에 올해 지원해 줬는데요, 이 사단법인에서 구리시나 문광부를 상대로 우리한테 많은 걸 해줘 가지고 올해 9월에 우리가 박물관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사단법인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1,000만원 준 건 찾아가는 노래교실 그리고 또 홍련봉 청소 이런 돈으로 1,000만원이니까 이것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4번,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20억을 올렸는데 이 20억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비 15억, 시비 15억 30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 안 해 놓으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안 해주면 큰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번, 역사문화홍보관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올린 돈을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줘가지고 홍보관을 지었습니다. 홍보관에 기간제 근로자 두 명 해서 본격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의 리플릿도 제작하고 전기도 들어오고, CCTV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의 역사박물관을 짓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4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3,000만원 올렸는데 1,50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1,000만원 정도 삭감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만 감해 주시고, 다해 주시면 좋겠지만 부득이 한다면 1,000만원 정도만 삭감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47번, 광진 고구려 마라톤대회는 우리가 벌써 3회 이상 했고, 우리가 광진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번, 광진구 체육대회 운영인데,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고 우리 꿈나무들을 발굴하는 체육회는 구청장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계시고 부구청장님이나 조영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동네 박삼례 위원님도 이사로 계시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9번, 광진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 2,700만원은 태권단 100명한테 7만원짜리 태권도 도복하고 태권도 운동화, 가방, 미트, 송판 이런 거 사줄 돈이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번, 50번은 우리가 기념품 구입으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돈은 2만원짜리 상당 500개로 해가지고 내쉬빌시나 몽골 저쪽에 우리가 맺은 지방 자매도시의 분들이 오면 그 분들이 우리 손님으로 오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그 분들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번,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중에 59억 2,400만원 중에 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천원의 행복 이것은 올해까지 문화원에 주다가 아무래도 실력이 공단이 나을 것 같아서 공단에 줘서 우리가 수준높은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정보과장 장재호입니다. 52번부터 56번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번의 카페, 블로그 제작은 금년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도 있고, 또 구의3동에서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구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걸 통합해서. 그러한 요구사항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팀에서 내년도에도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우리구에서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또 정보화 교육생이 년 7,0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구청의 홈페이지에 카페를 제작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타구도 지금 보면 송파, 성북, 양천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한 예산을 알아보니까 대략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구별로 여건이 틀리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웹폰트 솔루션 관계도 처음 내년도에 도입할 생각인데 이건 저희구 홈페이지에는 구청의 글씨체가 돋움하고 굴림 두 가지로 기본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글씨체와 글씨 크기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확실하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구하고 강동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4번, 웹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262만 5,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2월에서 5월까지 웹진발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수가 2만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월 2회 정도에 아차산메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구정홍보를 보내고 있는데 5월부터 계정해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6월달부터는 유지보수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7개월치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262만 5,000원인데 이것도 전액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5번, UMS 통화메시지 전송 사용료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1,200만원 월 1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구에서 사용한 사용료가 10월달까지 해서 이미 1,269만원이 지출이 돼서 예산전액보다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까지도 다른 일부 예산에서 줘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감사과에서 운영하는 CCRM하고 청소과의 대형폐기물 PD관리시스템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관리시스템도 금년말까지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게 되면 사용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월 300만원을 잡아서 3,6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월 200만원으로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2,400만원 정도로만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번, USB 보안관리 시스템 해서 저희가 1억 3,3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1,200만원이 조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국정원에서 보조기억 매체 보안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19개 구청이 다 구축이 완료가 되어 있고, 저희 광진하고 중구, 용산, 중랑, 강북, 도봉은 내년도에 전부 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6개 항목에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과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2만 5,000원이 함께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체 소요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1,200만원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서버 프로그램을 삭제하게 되면 이 전체 프로그램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전액을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우선 57번부터 기획공보과 소관인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단위 외부평가 참가에 행정안전부 주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2,7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적서 작성에 700만원, 내고향 자랑관 홍보부스에 2,000만원, 금년도 저희가 국무총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2,700만원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2,000만원에서 플러스 해서 700만원까지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 대신 58번, 59번입니다. 내년도에 6월 2일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민선5기가 됩니다. 그러면 민선5기에 대해서 저희가 4개년 계획과 광진비전 화보 책자와 그 다음에 4개년 업무계획을 발간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해서 3,500만원인데요, 이 두 건은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좀 해주시고요. 57번은 2,700만을 삭감해 주시고 58, 59번은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번입니다. 포상금 인센티브 저희가 1억을 넣었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 인센티브 받은 시상금이 전체가 재정보전금으로 와서 금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상금을 받으면 20% 정도는 경상적경비의 포상금 정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현재까지 포상금을 받은 것이 16억 3,700만원입니다. 16억 3,700만원 받은 부서에 대해서 수고한,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에 대해서 PT작업 비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내년도에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최소한 금액, 3억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려다가 1억만 넣었습니다. 이것은 1억 전체를 계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61번입니다. 아차산메아리 등 구정홍보물 제작, 반상회를 지금 이십몇년 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제가 예산과목에 광진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제작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예산삭감 조정안을 내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건은 저희 구 입장에서 의원님들 란을 두 면을 의뢰한 곳은 저희구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고 있는 아차산메아리 제작요구서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안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 63, 64번 이게 통반장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구독료, 일간신문 구독료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에 부수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중인 인상률만 적용시킨 것이기 때문에 62번 통반장 신문구독료, 63번 지역신문 구독료, 64번 각 부서의 일간신문 구독료,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번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운영 홍보 리플릿 제작 200만원 수용하겠습니다. 66번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제작내용인데요, 이 건은 교육, 내실화되어 있는 교육을 홍보해 보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는 학교를 탐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550만원을 삭감하고 1,650만원을 조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2,200만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번입니다. 고구려 축제 지미짚 촬영, 고구려 축제가 개최가 되지 않으면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축제가 개최가 된다면 이것은 그대로 원안, 요구한 대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번입니다. 인터넷방송 대외홍보 추진 해서 산출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25개 구에서 제일 낮습니다. 자료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절감 부분을 편성부터 절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금년에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1,240만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신문광고료 69번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해주셔서 금년에 공고․광고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일간지에 두 개의 신문에 공고․광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것은 요구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번은 홍보대사 구정홍보 사례비인데요, 저희가 홍보대사를 여덟 분을 위촉해 놨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례비를 계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어느 부서에서든지 그 사례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기획공보과에서 당연히 사례비를 계상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 예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공보과에 홍보대사 사례비, 저희가 사용을 하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타구에도 그렇고 대부분 1시간 이상에 그 분들을 이용했을 때는 100만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금액, 50만원 정도 계산해 가지고 그후 2시간 이상이 되면, 쓸 경우에 한해서만 100만원을 드리는 걸로 지금 내부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00만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1번입니다. 뉴스알리미 시스템 구축이라 해가지고 PC접속에,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분한테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주는 건데요, 이 건은 저희가 최소한 숫자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만 조정을 해주시고 1,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거래지출, 우리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인건비 중에서 8,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팀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호봉승급분만 반영을 하고 또 한가지는 내년도에 성과금이 바뀝니다. 현재 성과금은 월급의 200% 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연봉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눠 가지고 성과금을 200% 이내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경영평가에 대한 것을 해주면 그 체제로 해서 바뀐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는 최소한 금액을 계상한 거기 때문에 72번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천수입니다. 지역경제과는 73, 74, 75번입니다. 먼저 상공회 경영지도 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까지 상공회 보조금을 2,700만원씩 수년간 계속 지원해 왔는데 각구 평균 지원액이 4,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각 자치구 평균 이하, 평균보다 조금 낮은 한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정액은, 이 건은 한 3,500만원 정도 해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금액보다도 상공회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용도에 맞게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업지원센터 신문구독료 2부 28만 8,000원, 이 건은 우리 직원들 2명이 파견가 있는데 이 직원들이 신문을 구독하는 건데, 이 건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도록 하고 전액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케팅지원 박람회 참가 전시장 설치인데 이 건은 저희들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건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내박람회하고 전시회 참가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속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같은 금액으로, 3,000만원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대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래입니다. 77번 복지박람회 개최 예상 건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사업은 민간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활발하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구에서 더 중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대신 2011년부터는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78번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실 내년부터 동단위 캠프사업이 지금가지 해오던 자원봉사 모든 모티브가 바뀌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동 캠프운영 지원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시는 대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경래입니다. 79번부터 88번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9번 취업박람회 개최는 2010년도 정부 주요시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노동부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3,010만원도 최소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전액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0번, 81번, 82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만, 25개 구청에서 우리구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늦은감이 있는데 이 예산도 전부다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최소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3번 장애인 특별지원이라고 돼있는 것은 미인가시설인 작은예수회집 등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단체에 대해서 설날하고 추석 때 과일, 떡 같은 걸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180만원이 많으시다고 생각하면 조금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최소한도 120만원 정도라도 반영해 주시면 조금 위문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84번은 수용하겠습니다. 85번 고위정책과정 운영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좌우간 이건 전액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6번은 수용하겠습니다. 87번은 광진 해피실버 아카데미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의 노인들을 위한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여가생활도 하고 생활설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800만원이 많으시면 2,100만원 정도라도 해주시면 규모를 조금 줄여 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8번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각종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1,600만원 했는데, 1,000만원 정도라도 반영해 주시면 지원 규모를 줄여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89번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이 12월 29일날 준공식과 개관식을 겸해서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으로 영유아플라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전문요원 2명만 시비, 구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보육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플라자를 위해서 영양사, 간호사, 전산요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오픈해 놓고 놀릴 수는 없고요, 지금 2억 800만원이 장난감도서관하고 전산요원, 한국어강사 인건비 입니다마는 8,500만원만 감해 주시고 나머지를 책정해 주시면 한 1억 1,500만원 정도 해주시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90번 어린이집 큰잔치는 행사를 나눠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만 어린이집이 시설이 210개소고, 아동이 7,300명, 교사가 1,420명 여기에 따른 학부모도 절반만 따져도 3,000명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민간이나 구립이 한꺼번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날 하더라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1번, 어린이집 시설장 연수도 연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2번, 보육시설 종합평가도 한꺼번에 하라는 뜻인데, 시설에 따른 특성이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장이 어린이들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설장들은 저녁 8시 이후에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통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번, 여행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인센티브 사업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1기 추경에 1,170만원이 책정됐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같은 금액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4번, 95번, 광진여성 100일장 업무 추진은 같은 항목입니다마는 176만원이나 340만원이나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행사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6번째 진행되는 행사로써 이것을 전액 살려주거나 아니면 전 사업이 폐지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항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번 건강가정센터 운영은 국․시비 내시액이 줄었기 때문에 1,050만원이 아니고 1,100만원으로 감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7번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위기가족 상담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98번, 다둥이 출산장려 지원금은 조례가 개정되는 조건으로 수용하겠습니다. 110번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해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11번은 노인문화 축제는 금년에 두 번째로 숲속의 무대에서 하는 것으로 노인회 주관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1번, 광진 사회복지 복합시설 운영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의 건축사업 명칭으로, 여기는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자양사회복지관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하고 또한 4층하고 5층에 노인복지 센터가 들어가는데, 여기의 이 비용이 전액 삭감된다면 그 시설을 놀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4월 30일날 준공이 되면 5월달부터 노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비용, 프로그램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번,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는 작년 9월 개소할 때 직원을 한 명을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1년간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정 안 되신다면 500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기왕에 계약한 기간만큼은 그대로 존속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반영했다가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급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 했냐고 혼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1억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수로 해서 2억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이것이 2억이 된다면 우리 목표액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1억 4,300만원 다 살려주십시오.

네. 102번은 8월말까지니까 500만원은 깎으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104번부터 109번까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04번은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105번과 106번은 동일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참고로 이번에 저희구에서 6,000만원을 인센티브를 수령했습니다. 이 1,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는 2억을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번, 108번 이것도 같은 동일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는 별 쓸 계획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필요한 재원인데요, 희망근로가 내년에는 6월 30일로 끝이 납니다. 이 분들이 골목길 청소에 기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희망근로자들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골목청소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9번입니다. 109번은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장과 서울특별시 노동조합 간의 노사합의 사항이고 두 번째, 현재 노조사무실에 연봉 4,700만원을 받는 미화원이 사무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현장에 내보내고 대신에 연봉 1,600만원짜리 사무보조원을 채용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동희 입니다. 110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금년도 7억원에서 내년도 10억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증액 필요성은 공동주택지원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주민 공동시설, 운동시설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써 우리구는 단독주택, 다세대, 공동주택 등이 총 7만 6,000호인데 그 중 공동주택이 38%인 2만 7,00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주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에는 소홀하다고 늘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나 방문 시 또는 전화로 지원금 확대요구가 많고 금년에도 요구액의 1/2 내지 1/3밖에 지원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전액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남구라든지 서초구 등은 매년 40억원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부철 입니다. 저희 111번부터 113번까지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번 서울디자인 올림픽 행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설명회 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디자인올림픽 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GATT20 해서 전체 외국인들도 와서 디자인 올림픽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올림픽 하면서 이렇게 각 25개 자치구별로 행사참여 최소한의 비용인데 이것을 삭감하시게 되면 저희 구만 진짜 초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112번, 구의․자양촉진지구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의․자양 촉진지구가 2003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쭉 오랜기간 동안 개발이, 계획만 수립하다가 개발이 전혀 못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6월 4일날 촉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은 저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들 간에 토지주들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물론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같이 할 때에 하는 사항도 되겠지만 민간사업자들이 토지주들 동의하고 이전하고 그러다보면 사업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구지정 되고 나서도 아직 가시화된 것이 한 건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우선 선투자해서 공공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해줌으로써 주변에 대한 촉진사업에 가시적인 역할을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도로내려고 하는 부분이 동서울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서울길에 연접한 부분인데요, 현재 동서울길이 출퇴근 때 굉장히 차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하고 연계된 부분에 동서울우편집중국에 증축협의를 해줄 때, 지난 8월 26일날 건축허가 해준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개설 시 우정사업 조달사무소와 KT는 도로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협조한다라는 조건까지 걸어서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와 관련 기관과 나머지 도로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설계용역 발주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해 도로개설 사업은 개설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정비사업 필요성을 인식해 주고, 또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개발여건 개선으로 나머지 건설회사나 투자가들의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번입니다. 시민 게시판 정비 사업은 노후화가 되어서 현재 개설이 필요한 사업은 사실인데, 위원님들께서 꼭 한 건이라도 삭감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1번과 112번은 꼭 살려주시고, 특히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 도로개설 사항은 꼭 저희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병현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사업, 통장 방문고지 출장수당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통장의 어떤 과중한 업무와 주민의 어떤 의견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이 부분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도로명 고지사업이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또한 이 고지업무가 단순고지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지서를 전달하면서 주민들에게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어떤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갖다가 고지하기 위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장님들에 대한 업무과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업무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으니까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학열 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15번과 116번, 117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7번인 등산로 안내판 정비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대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115번과 116번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원안대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구 관내 모든 가로변과 뒷골목, 공원, 녹지대, 중랑천변 등의 계절별로 꽃을 심기 위해서 계절별로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별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가로변녹지대 수목을 식재해서 도시를 푸르게 하는 살아가는 도시를 조성해가는 공원녹지과 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면적이 가로녹지대가 20만 802㎡고요, 중랑천 둔치가 1만 9,500㎡입니다. 그리고 가로변의 하단 및 화분이 270개 735㎡가 되고요, 마을마당 11곳에 4,289㎡, 광장이 두 곳에 6,080㎡, 그래서 총 23만 2,407㎡입니다. 이 면적을 쉽게 이해가게 말씀드리면 총 한 7만평 됩니다. 아차산 공원을 제외하고 우리가 우리 관내에 각종 녹지대, 가로변, 화분 이런 것 관리하는 면적이 평수로 말하면 한 7만평이 됩니다. 이 7만평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각종 계절별로 꽃도 심고 나무를 심습니다마는 그 나무를 심어놓고 꽃을 심어서 관리를 잘 해야만 깨끗한 우리 광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작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급수차 10대를 이렇게 예산상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식물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급수 작업을 하고 나무를 심고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해야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사실 여름 가뭄 때 며칠 가물면 초하루 같은 것은 2, 3일만 있으면 벌써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인부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면적이 넓고 또 인력이 가기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임차를 보유해서 가물 때는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숫자도 좀 적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필요할 때는 우리 청소과 차량을 활용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청소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청소과에서도 그 물차가 굉장히 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차가 사실 뒷골목에는 못 갑니다. 큰 길은 혹시 갈지 몰라도. 뒷골목 이런 데 조그만 녹지는 또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임차료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대로 이렇게 모든 수목과 나무, 꽃을 식재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재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심을 때 잘 심어놨어도 관리를 못해서 그때그때 급수 작업이나 식이작업을 못해서 나무가 죽고 그러면 그 죽은 후에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도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든 이 사업들이 인력으로만 해야 됩니다. 장비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다못해 나무를 자르더라도 장비로 해서 인력으로 해야만 관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좀 챙겨주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종구입니다. 118번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사업 중 가로화분 구입비는 금년에도 2,600만원 편성되어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관리과의 주 업무는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상의 단속과 가로변 적축물을 정비하는 등 주로 단속업무로서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화분뿐 아니고 장의자 등을 또 설치를 같이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신규 노점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질서한 노점행위를 정비하여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보행권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이 향상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병준입니다. 먼저 119번,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침하로 인한 긴급한 도로 보수, 그리고 주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요구에 의해 시행되는 긴급한 거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되는 포장․보수사업으로서 매년도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반영 하는 등 주요사업비가 증가되는 일로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30일부로 동주민센터 요구내용을 총 수합하고 그동안 구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과 동주민센터에서 요구된 사항을 총 조사한 결과 총 15개 동에 163개소에 63억 6,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약 한 15%인 15억을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 제기돼 왔던 주민 요구사항, 의원님들 요구사항, 그 다음에 그동안 도로 유지관리상 필요한 정비사항을 이번에 내년도에 정비하고자 요구했었던 사업으로 꼭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인만큼 꼭 반영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혹 본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쓰시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계신 위원이 있으시면 본예산은 꼭 반영해 주시고 타 예산에서 감액된 돈으로 생각하셨던 사업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0번, 자양사거리～KT주변 도로정비 공사 건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이면도로상에 차도 보수는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시행 시에 하는 걸로 수용을 하고, 단지 구의역 4번 출구에 1일 유동인구 6만명 이상이 되는 그 출입구에 이용하는 보행인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보도정비 예산 5,000만원은 꼭 필요하오니 위원들이 수정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건 121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은 2억으로서 최근 3년간 예산 편성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1억 7,000만원, 2008년도에 2억, 금년도에 2억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으로 관내 가로등 4,971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였고, 가로등기구 세척, 노후 분전함 교체, 사고 가로등주 및 횡단보도 가로등주 이설, 가로등 선로 누전보수,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 2억을 요구했으나 계수조정으로 감액이 1억으로 조정된다면 유지보수에 많은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밤문화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우려되는 우리 광진구의 특성상 그걸 고려해서 요구된 예산대로 2억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액이 문제가 아니라 요구했던 자료는 예산안 책자와 헷갈려요. 여기서 감액, 뭐 증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구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지금. 가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하고 밑에 보면 가로등 유지 재료구입 9,300만원, 2억 여기에 대한 예산안 책자하고 헷갈린 게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다시 해달라는 거고, 보안등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보안등 유지 재료구입비하고 서로 중복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지, 자료가 돼 있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1～124번까지를 한번에 설명드리면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는 도급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연간 단가 업체에서 도급을 맡아서 연간 단가 업체가 직접 인건비와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도급비용에 해당되겠고요. 그 아래 도로시설 유지관리의 재료비는 그 도급자가 램프가 고장 났을 때 램프 교체, 등기구 교체, 등주 교체하는 그런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도급자가 고장난 요인이 램프가 고장 났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램프를 지급해 가지고 도급자가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된, 아니 전년보다 약간 적게, 2,300만원 정도 적게 요구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곽범구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 중에 지역자율방재단 체육행사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이 내년도부터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인데요, 이게 저희구만 지금 시행하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도, 물론 금액, 타구에는 2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360명에 1인당 2만원에 해당됩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타구와 평형을 맞춰서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이해를 해주셔서 그렇게 반영을 전액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6번에 민간이전 보험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곽근수 위원님께서 지적이 또 계셨고 저희가 살펴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보니까, 새마을 그 부서에 보니까 1,5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와 똑같이 수준을 맞춰서 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산 수정안 127번인 예산서 420～421쪽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경감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인데 우리구에서 금년 2009년도에는 1,654건 17억원을 부과하여 90% 이상을 징수한 30%인 4억 8,1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인건비뿐만 아니고 21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부터 일반운영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까지 7,328만 4,000원이 한 가지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구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것인데 금년도부터는 재정보전교부금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지 새로 생긴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각 구청에 똑같이 편성하라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이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빠지면 안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편성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은혜입니다. 128～131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8번 광진건강한마당은 2004년부터 매년 운영하는 광진구만의 특화사업으로 보건소 인센티브 가점사업입니다. 행사성 경비가 아닌가 하셔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역보건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가 참여하여 구민에게 건강체험을 제공하는 민․관․학 화합의 장입니다. 우리구 예산은 장소를 제공하는 부스 및 행사진행비이고 각 부스에서 제공되는 검진 및 물품은 참여하시는 의사 및 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Healthy 광진 건강소식지 발행은 2004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계간으로 5,000부씩 2만부를 발행해서 직장이나 학교,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건강정보 제공 및 보건소 사업 홍보지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 인센티브 항목입니다. 이 사업을 중복되는 발행으로 무슨 홍보지가 아닌가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가결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건강대학 운영은 2005년도부터 이화여자대학교와 협력해서 40세 이상 64세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매기 한 60명씩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년여성에게 꼭 필요한 유방암이나 요실금, 골다공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3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재비하고 물품구매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 120만원, 조형물 청소 및 조명관리 200만원, 영상 및 LED 프로그램 개선비 280만원으로 600만원만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허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먼저, 1번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자문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우리구 고문변호사 등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자문료로 사실상 조정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2번, 3번으로 구의공원 주차장 건설 소송착수금과 소송사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소가 10억원 이상의 중요 행정 및 민사사건으로서 본 소송을 신중하고 적시에 유기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구의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소송 수행을 권위 있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우리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원고측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승소율이 상위권에 위치한 국내 굴지의 변호인단으로서 우리구도 본 소송이 향후 우리구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그에 버금가는 법무법인을 선정하였으며, 따라서 이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권위 있고 승소율이 높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였고, 계약에 의거 정한 착수금은 조정이 불가하고 사례금은 일부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4번,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사업으로 녹색주차마을 주민 자율관리 활동입니다. 이것은 2009년 현재 월 5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것은 조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번, 공영주차장 갤러리 설치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의 이미지가 아닌 주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주차장 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만든 것인데, 이것은 주차장이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가면 좋은 이미지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조정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일부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삭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7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기금 적립 건은 본 사업은 시비가 확보되어야지만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서울시 투융자 사업이 심사가 완료된 후에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기금적립을 위한 기금관련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이 뭐냐하면요, 집행부 의견 들을 것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다 들을 필요없이. 아까 집행부 의견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블록으로 처리된 거, 집행부 의견청취 하기로 한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삼각형 했던 것만. 여기는 블록으로 표시한 것 같아요. 검정색으로 표시한 것만,

음영으로 돼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몽골하고는 국제교류를 계속 해오고 있고 또 몽골이 사실상 우리나라보다도 경제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방문단들이 와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한 중에서 한 부분이 버스정류장입니다. 16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여러분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 추경에서는 예산도 어려운데 왜 본예산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합의된 사항으로 해서 지난번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관계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우리가 어려운 나라를 해주면서 이것을 둘 다 우리가 가서 지난해에도 초청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이게 시행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도 어떤 -청취불능- 했으니 가져가야지, 그냥 방문할 수는 없다해서 안 간 거니까 몽골 가는 거는 저희들이 참석하는 인원을 줄이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줄여서 1,500만원만, 600만원 깎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국제 신의 관계가 있고 또 우호자매 관계가 손상이 안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항올구 칭기스칸 거리 상징적인 겁니다. 앞으로 여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진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터키에도 우리 광진정도 있고 또 광진거리도 있고 이런 거 해보니까 국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큰 걸로 믿고, 또 우리 광진구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20번에 칭기스 거리 버스정류장 현대화도 어려우시다면 반은 해서 한 1억 정도만 2억인데 1억 정도만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윤호영 위원장님! 이대로 이렇게 가면 차수변경 해가지고도 끝이 안 나요. 쉽게 하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세입에 있어서 중곡동 그 땅 매입비 30억을 이미 안 하는 걸로 돼있잖아요, 매입에서? 그리고 또 화양동 땅 10억입니다. 그 40억을 빼는 조건 하에서 합의를 해서 이대로 다 들어보면 다 줘야 되고 이게 안 맞지 않아요?

글쎄, 합의사항이라도 세입과 세출을 대충이라도 맞춰놓고 집행부에서 어느 것을 뺄 건가 해야지 다 둘러보세요. 자기 부서에 하나도 안 뺀다고 그래요. 시간만 걸리니까 우선 세입 부분에서 40억이 적자가 납니다.

그걸 갖고 핵심적으로 의논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다룰 때 14번 있죠? 그게 5명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거 시책업무추진비라 5명 하는 내용이 아니래요, 이게. 이게 잘못 됐대요. 그거 다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업무추진비로 돼있는데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날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해외 초청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만찬회비라든지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편성지침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게 외국인 초청하면 여비, 연회비, 환송비, 이런 것을 다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지침이 업무추진비로,

재난구조협회하고 해병전우회가 현재 인명구조만 하지 않고 또 인명구조를 필수로 하고 있지만 환경정화활동을 한강에 나가서 자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고 또 거기 활동을 이왕에 지원을 해드리고자 자동차를 좀, 승합차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재난은 언제든지 예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발생 시에 대비해서 평소에는 인명구조 환경정화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재난구조도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정의를 위해서나 또 어떤 비상사태를 위해서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게 구별로 앞으로는 중․고등학교 공교육이 강화되면서 경쟁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구에 비해서 사실은 학교지원 예산이 아직은 부족한 예산이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세외수입을 총 포함해서 4%를 상한선을 두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또 받들고 앞으로 우리구 자녀들이 타구에 가지 않고, 가급적 우리구에 진학할 수 있게 학교여건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관내 학교를 선호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예산을 조금더 보조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다면 교육지원 예산 6억을 깎으셨는데 그 중에 3억원, 2분의1만 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지원 사정이 열악하다,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되면 저희구 전체,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욕을 먹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학교 방과후 학습지도, 이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학원에도 못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방과후에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 우리 관내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저희들은 욕심같아서는 더 많이 확보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반을, 5,000만원만 삭감하시고 나머지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억 5,000만원만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번 아차산 고구려 축제는 현재 정착단계에 있고 대표적인 축제로써 우리 지역, 광진구라는 이미지를 홍보하는데는 상당히 정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전액 삭감하면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행사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물론 행사비가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행사가 보기도 좋죠.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아차산 고구려 축제는 명물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구가 신생 구가 돼서 95년도에 분구가 됐습니다만 우리 광진구에 대한 이미지는 그동안에는 우리 광진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극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차산 고구려축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방영도 되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해서 아차산이 있고 고구려축제하면 아, 광진구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금액이 많으시다고 그러면 한 2,000만원이나, 2억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규모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년 개최하는 것이 광진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0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그것은 공공 운영비기 때문에요, 자본적 지출로 법정경비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각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필요하시면 개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서도소리극인데요, 사실상 우리 예술단체라든지 개인 예술인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금년에 8회까지인가 개최를 해왔는데 당초에 250만원인가 지원해서 키워온 예술단체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로서 유일하게 경서도소리극인데, 물론 지금은 공모를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구에도 대표적인 예술단체가 있어야 되고 또 공연단체가 하나 육성이 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단체를 문광부에 계속 홍보를 해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도 이 예술단체를 결국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를 육성해 주시고 거기 테마가 매년 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싫증도 느끼시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전통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 대신 조금씩 업그레이드될 뿐이고 그래서 연계하듯이 이게 어디 정착이 된다고 하면 아주 수익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단체가 부부가 하는 데도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의 단체를 하나 길러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센터거든요. 여기 문화센터가 문화원이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문화센터로 돼있는데, 아, 잘못됐습니다. 나루아트센터는 저희들 구에서 항상 시설에 대한 보조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운영에 대한 건 별도로 이전을 시켜서 합니다. 우리 이 건물 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이 구민체육회관으로 돼있고 등록도 돼있어서 포괄적으로 되는 것은 시설비를 책정해야 됩니다. 깎으시면 만약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어떤 보수할 데가 나온다든가 하면, 이 시설비를 깎으시면 안 됩니다.

광진문화원 지원 말씀이시죠?

그건 문화원은 시비가 보조되면서 저희들한테도 구비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건 시비가 어느 특정한 사업, 향토문화사료 수집이라든가 본연의 업무를 법상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도 문화사업을 하지 않느냐? 문화원을 해놓고 문화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설립해 놓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문화원은 그냥 쉬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예산지원하면서 시비, 국비 보조가 나옵니다. 일부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희들 전시회하고 나중에 해서 용역까지 들어가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구는 기념관으로, 문화관의 형태고 구리시가 테마공원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 비용은, 우리구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가 법상 30%, 시비가 30%, 구비가, 건축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에 저희들이 15억 편성돼 있고 국비도 편성돼 있고 시비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건설할 비용을 비축해 놓는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45번 말씀하셨나요?

45번은 현재 우리 해설사가 홍보관에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더 늘려보자는 거고요, 한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공백기간도 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역사박물관도 하게 되면 탐방객들도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운식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진행하는 문제에서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에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가 20억을 내야 되는 건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부지사용료로 95억을 비축해 놓은 거를 20억을 빌려 가지고 편성을 해서 국․시비를 받아오겠다는 이러한 계산인데 그게 맞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펀드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산이 편성돼야 시비를 내려보내지, 국비하고 시비를 내려줍니다. 편성된 것을 확인하고 내려줍니다.

확인하고 내려주는데 우선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많이 40억 가까이 적자가 났으니까 세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0억을 오히려 90억을 땅사는 데만 해도 올해는 사용기한으로 보나 땅값밖에는 안 나가니까 비축하기 위해서 20억을 빌려다 쓰고 30억을 가져와서 같이 적립시켜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빌려와서 쓰고 같이 넣는 거, 그렇게 하는 걸로 예산을 잡는다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아니, 글쎄 알아요. 아는데 지금 20억을 지금 예산, 세입이 40억이 줄었기 때문에 40억을 메우기 위한 세출을 줄여야 되니까 그 95억 중에서 20억을 빼서 이거를 받아오고 아직 올해는 건축까지는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지난번에 적립한 기금은 저희들이 24일날 고시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토지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토지보상 기금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이창비 위원님이 하시는데, 설명을 다 듣고 이따가 조목조목 따져보자고요, 한꺼번에.

아니, 말 나왔을 때 하지,

체육관계 행사인데요. 구민들은 사실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있던 행사를 축소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아예 없애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어집니다. 또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거예요. 마라톤이라는 게 인기가 좋고 또 더군다나 구민들이 선호하는 행사인데, 작은 돈을 들여서,

수용을 못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부철입니다. 구의·자양 촉진지구 도로개설은 아까도 설명드릴 때 간곡히 이거는 살려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11번하고 112번, 113번이 삭감이 되더라도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삭감이 되더라도 감수를 할테니까 꼭 필요한 구의·자양 도로는 다시 한번 살려주실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도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도로가 현재 균형발전촉진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지금 토지소유주는 지식경제부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자기네들끼리의 어떠한 관계 때문에 오고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는 지식경제부로 돼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촉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촉진계획상 결정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는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토지의 소유자들이 나중에 개발을 할 때 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아니, 기부채납이 아니라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무상귀속이 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국토부에서 매각을 한다는 우리한테 사든지 사용동의는 안 된다는 말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식경제부하고 우정사업본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상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무상귀속되는 토지이지, 이게 저희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오해 없도록 설명을 드리면서, 이 도로가 개설이 돼야 주변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2003년도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결정된 부지 내에서 주변에 개발촉진효과가 돼가지고 이쪽의 개발의 가시화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물을 테니까,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62번 설명드리기 전에 58번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 신문부터 말씀드리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금년에 당초에 2억 6,400만원을 해주셨다가 2차 추경에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통반장 신문구독료의 인상분을 2차 9월달 추경 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고요, 지역신문 구독료는 지금까지 인상분을 보전 못해주고 있습니다. 부수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상률만 반영해서 지금 계상을 했고요, 일간신문 구독료는 저희 모든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이 깊숙한 내용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간신문도 현재까지 한 20년 이상을 저희가 서울신문 위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석간신문으로 일부 문화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나 지역신문 구독료 저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주시면 바랍니다.

64번도 수용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구려 축제 지미짚 촬영, 고구려축제가 없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고구려축제가 있다면 이것은 예산편성 해주셔야 됩니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고구려축제가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고구려축제가 열린다면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대외홍보, 이건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25개 구청에서 25위로 있습니다만 이건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68번.

69번 말씀올리겠습니다.

103번 안 물어봐도 돼요.

101번은 삭제한 건데 여기 왜 올라왔어요?

의견 안 들어도 돼요. 의견 안 들어도 된다고요.

아니 101번은 아까 삭제된 거예요. 삭제된 게 올라온 거예요.

조건부 아니고 그냥 삭제예요.

집행부에서 조례제정한 다음에,

조례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잖습니까? 조례 제정하고 난 다음에.

그거 삭제해야 돼요.

이 여성발전기금은 지난번 추경 때도 반영해서 인센티브 사업에 점수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것만 더 반영을 하면 기금 5%를 다 채웁니다. 그래서 이건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7, 108번 사항은 사실 이게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집행 못하고 하반기에 집행해야 됩니다.

하반기 집행조건으로 삭제한 거예요.

상임이사, 반영이 아니라 상임이사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사실상 처음에는 일부 조정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능한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삭감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