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선희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선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흥시의 각종 사업과 시설의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선희 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금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시헌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흥시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 1,000여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이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흔히들 말하기를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없다고들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시에 정착해 살기에는 무엇인지 부적합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것들을 시민들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해 집행부가 하나하나 풀어 실천해 나가야 할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65회 임시회 개회식 때에 5분발언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려했던 사실들이 정확하게 소문이 아닌 현실로 들어맞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시흥시를 운영하고 있는지 김윤식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으로부터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 하는 공박까지 들은 바 있고, 언성을 높인 못마땅한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떠도는 소문이 소문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시흥시 노인복지회관은 천주교 수원교구로, 시흥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불교단체인 석왕사 룸비니로 위탁이 결정되었습니다. 얼마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사업이든지 시흥 관내의 전문기관이나 대학, 단체가 시흥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기회를 주어 그 역량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시 예산이 밖으로 새지 않으며 나아가 시흥시의 대외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시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래야만 타 시에 종속되는 일이 없이 우리 시의 경쟁력, 자긍심,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보살핌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에서의 무관심과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판단이 심화될 때 과연 우리 시에 뿌리내릴 곳이 남아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다시 서서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 대해 앞으로도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부터라도 우선 관내 기관, 업체,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와 시민들의 역량을 쌓지 못한다면 앞으로 가시화될 시·군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시가 뒤쳐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전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책임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시흥시가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시흥시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 우리 시흥시와 시민들을 더욱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발언이 시민들이 행복한 살기 좋은 시흥시로 발전하는데 일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화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임정화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의원의 역할과 관계 및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민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시흥시의회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못 다한 일들이 아쉬움으로 남은 채 2009년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해 의원이 해야 할 일들은 열심히 조례를 만들고, 민원을 해결하며, 발로 뛰어 현장을 찾아가는 의원으로서 성실하고 합리적이며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일하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3세대 조례를 제정하여 시흥시를 전국에 알리게 되었고, 각박한 현실을 따뜻함으로 채울 수 있는 효를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을 위하고 시흥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많은 자료를 연구·조사하여 시민 스스로가 살고 있는 마을을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고, 행복하고, 특색 있는 마을로 만들 것인지 고민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협의체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다 나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지원센터가 있어야만 체계적인 관리와 폭 넓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지원센터의 목적은 행정주도적인 사업을 많이 해 왔으나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행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거나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까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자 연찬회나 워크숍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교육과정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마을 단위로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면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체계로 되면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타 시에서도 하고 있는 조례에 센터 설치를 반영시키는 사안인 만큼 센터가 없으면 흉내만 내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결국은 예산낭비 초래는 물론이고 새로운 개념으로 시작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동안 해온 후퇴된 일방적인 사업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시흥시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내 고장, 내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센터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조례안에 설치센터를 삭제함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신중히 논의하지 않고 모 의원이 질의를 해 집행부나 본 의원이 공식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에게 논의도 없이 주요골자를 뺀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심히 유감입니다. 타의든, 자의든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속이 텅 빈 조례가 되도록 수정안을 만들어 그동안 연구·검토하여 발의한 의원에게 한 번의 논의도 없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의도는 주민들을 경시하고 본 조례를 발의 한 의원을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취지와는 다르게 주요내용이 빠진 조례는 수정되었기에 본회의장에서 철회를 요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상 상임위원회가 없는 시는 본회의장에서 철회가 가능하나 상임위원회가 있는 시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철회를 받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제정되지 못하고 수정안으로 제정되면 주민자발적인 사업 추진의 애로점이 우려가 되고, 집행부의 공모사업 추진 시 선심성이 우려되며, 공모사업 선정마을에만 집중적 지원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사업비 지원 없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주민 조직에 대한 소외감과 지원센터가 필요할 때 또 조례 개정을 추가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의한 의원의 의견 없이 수정안이 제정된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 주민을 위해 주민의 숨통을 터주는 조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은 눈과 귀가 열려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정치가 펼쳐져야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시흥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의원이 되지 않으려면 서로 격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면서 방금 이선희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방금 발언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적 근거나 뚜렷한 증거 없이 시흥시 공무원들에게 마치 시흥시장이 무소불위의 무슨 권력가와 같은…….

임정화 의원님, 본인의 발언만 얘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해 시흥시민의 언성을 사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임정화 의원님!

그러나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생명은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능곡권 노인복지관 위탁 결정이나…….

임정화 의원님!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역시 매우 엄정하고 공평하게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정화 의원님!

또한 특정 종교단체를 옹호하는 특혜를 주었다면 또 다른 종교단체에서……. 마이크 켜 주십시오.

임정화 의원님, 이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의사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발언신청을 하고 하세요, 별도로!

의사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안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들 간에!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재철 의원입니다.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11일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 12월 1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9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1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위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예산집행의 시기성 및 명시이월 사업과 세입부분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3,733억 8,400만원보다 459억 1,500만원 증액된 1조 4,192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4억 96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예산 편성을 주문합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 시에는 향후 이행절차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기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적정한 명시이월비의 편성을 주문합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정하게 예산안을 승인해 주었음에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이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과 함께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감정평가 시점과 토지 감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끝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을 마무리 하는 예산인 만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안(임정화의원 발의) 3. 시흥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훈의원 발의)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서 공연장 및 공연장 이외의 시설, 장소에서의 재해예방 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거지역 내 건전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심 내 입지하고 있는 공업지역 5개소를 해제하고 매화동 일원에 동일한 면적의 일반산업단지와 이주자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기존 도심 내 산재한 공업지역 이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도시정비와 함께 소규모 공장의 집적화 및 첨단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조업체 입주 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배분 문제로 인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조성이 분리되어 추진되는 만큼 입주업체 직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배후 주거단지 조성이 시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매화 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신안산선 노선이 산업단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히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하수도 사용 조례 표준안에 따라 중수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9일간의 정례회 일정과 아울러 2009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 주신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변함없이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41만 시흥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시흥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택과 선택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흥사랑의 열정으로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경인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운,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