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8

회의 전체 보기 2830턴

한구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문화복지위원회 마.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요약보고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요약보고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개요설명이 성남의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그 부분에 대한 반성 내지는 개선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숫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재정운영의 전체적인 취지와 방향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어제 얘기했던 것이라니요?

김시중위원

성남시 재정운영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 부시장님이 다 인정을 하셨지요?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성남시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인정하셨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지금 읽으신 자료내용을 언제 작성하신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예산서 제출한 것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것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는 아마도 예결위가 시작하기 전에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첫날 읽으시려고 하셨던 것이니까.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예결위가 이틀이 지나면서 이틀 동안 내내 얘기한 것이,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세입·세출 예산안이 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안을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어제 부시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저께 시장님 올라오셔서 인정하시고 어제 부시장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행정기획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인 개요설명을 할 때 성남시 예산이나 그 흐름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얘기한 것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부시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라. 하루하루 지나면 끝이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하고 싶은 데로 하겠다. 지금 그것과 똑같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지요.

김시중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개요설명이 그거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실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면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김시중위원

이것은 질의, 응답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이라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잠깐만요. 김시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일단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것은 향후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해서 올라온 것을 종합 심사하는 것인데 조희동 국장께서 설명에 앞서 김시중 위원의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인식이 됐다, 향후 앞으로 더 잘 할 것이다라는 멘트 하나를 해주고 설명을 했다면 김시중 위원께서 이런 질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쉽다는 내용 같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그렇게 하세요.

김시중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말씀하셔봐야 뭐.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질적인 우리 시민과 관계되는 이런 쪽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4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내역에 순세계잉여금을 2010년도에 450억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것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 3차 추경 기준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추경 규모로요?

김시중위원

2009년도 3차 추경기준으로 세계잉여금을 얼마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예산법무과장 안 들어왔어요? 국장님, 예산법무과장 안 들어왔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직 안 왔나 본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없이 전부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다 답할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왜 안 들어왔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올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에게)예산법무과장이 배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이 다 답변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얘기해보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내 얘기 끝난 다음에 해요. 그러면 예산법무 과장 없이 답하세요.

김시중위원

말씀해 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785억 원입니다.

김시중위원

그게 3차 추경 기준으로 세계잉여금이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세계잉여금이 예비비하고 불용액을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450억 원을 잡은 것은 예비비랑 불용액을 포함해서 잡은 것인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확실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예비비와 불용액을 예상해서 잡았다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잠깐만요.

김시중위원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불용액을 예상해서 잡는다는 것이?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불용액과 예비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불용액은 거의 삭감,

김시중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450억 원 잡은 것은 무엇을 근거로 잡은 것이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초과 세입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초과 세입?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초과 세입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예산법무과장이 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날짜가 오늘 하루 밖에 없어요. 열두 분 예결위원님들도 스피드 있게 심도와 스피드를 겸해서 사실은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서로 얘기가 된 상황인데, 지금 자료에 대한 답변 준비도 없이,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밤샐 거예요? 정회 요청이 있으니까 김시중 위원님 5분간 정회하도록 합시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이 부분은 잉여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금액이나 조성 근거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말씀해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양해가 되면 예산법무과장 옆에 바짝 붙어서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결산을 하고 추계한 세금에서 초과로 더 들어온 세입도 포함이 되고 예비비 집행 잔액도 일부 포함되고 그래서 불용액은 전년도 결산액에 같이 포함되어서,

김시중위원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서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불용액하고 규모가 다 나오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2010년도 사업예산을 다 편성했지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원이 나온 것은 예비비하고도 또 규모가 다르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 금액을 잡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2010년도에는 450억 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 산출은 전년도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부분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세수전망액을 가지고 하반기 세출 전망액도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세입·세출을 가감한데다 매년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이월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계해서 나머지 450억 원을 잉여금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세입·세출을 가감하는 내역은 내년도 예산에 한해서는 예비비로 정리되는 것이 아닌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예비비에 있는 것도 실질적인 세입·세출을 가감해야 되기 때문에 다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는 금액도 다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에서 남는 돈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년도로 넘기는 것으로 가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럼 2010년도 수정예산에 잡혀 있는 예비비 규모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다른데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관계가 애매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다르냐 이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의 차이.

김시중위원

예, 그 부분이 무엇이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세출부분을 떼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입재원을 각급 분야별로 세출에 배정한 이후에 또는 1%에 대한 법정 예비비도 있고 재원배분하고 나면 잔여액이 소소하게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비비에 다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세출에 나머지 남는 돈을 예비비로 처리해서 맞추는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와 맞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요.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김시중위원

저는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세입과 세출의 규모 차이를 예비비로 조정해서 맞추는 거잖아요. 물론 1%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조정을 해서 맞추는데, 사실은 회계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과 내용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달라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하고 따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같이 놓고 연관을 짓다보면,

김시중위원

회계 항목은 분명히 다른데 내용적으로는 두 개가 거의 밀접한 것이잖아요. 왜냐 하면 2009년도 결산에서도 남는 불용액과 예비비를 합쳐서 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10년도는 불용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그럼 예비비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이 잡혀야 되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건 아니지요. 예비비를 기준으로 세계잉여금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은 단지 전년도 2009년도에 총 세입에서 세출을 가감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입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는 세계잉여금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순세계, 아, 그럼 2009년도 2010년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또 안 맞는 것이 조금 전에 행정기획국장님이 말씀하셨던 2009년도 3차 추경 기준으로 세계잉여금은 785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안 맞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2009년도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다 결산이 됐기 때문에 2008년도분에 대한 결산분입니다. 2008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2008년도에서 2009년으로 넘어올 때 생긴 금액을 세입을 잡은 것이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니까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것, 예비비는 차후년도 것이라는 얘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예산법무과장님이 나오시니까 하나 궁금한 게, 세입전망을 잡을 때 예산법무과에서 독자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타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세입부분에 관한 것은 세정과 쪽으로 분석한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기초자료는 세정과에서 넘겨주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마찬가지로 2010년도 예산 자체에 대한 세입에 대한 전망 자체도 무언가 세정과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것을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가 알기로는,

홍석환위원

추계를 잡는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보통 현재까지는 진도비 기법으로 추정을 잡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징수실적이라든가 징수전망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전망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세입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전망, 여러 가지 물가지수라든지 쭉 집어넣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세법이 변경되는 것이라든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자료 제출 관계를 제가 확답드리기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지요. 저희가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세요.

홍석환위원

저희가 이틀 동안 내년도 세입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시 세입부분에 대한 것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전망을 한 자료들이 있나요?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있지요.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세입을 잡았는지 혹시 2009년도와 2010년도 것을 비교해 놓은 자료도 있나요?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 항목별로 비교해 놓은 것이라든지,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예, 세목별로.

홍석환위원

예, 그런 자료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님, 위원님들보다 국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어물어물 답을 하고 정확한 답변을 못 하면 옆에 예산법무과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답을 하게 하든가,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홍석환위원

국장님, 어제 그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에 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시 예산정책과 관련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문제는 정부에서 감세정책에 의해서 세수가 감소되고요. 경기침체에 의해서 세수결함이 생기고 또 일부 판교특별회계도 일반회계사업비에서 나간 것이 있고, 그런 저런 것 여러 가지 포함해서 세수 규모는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 갖고 온 것에 대해서도 일부 일반회계에서 판교사업 관련에 대해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그리고 판교특별회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게 또 4100억 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예산운영이나 편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세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요인이 발생해서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투융자 심사, 예산 편성 전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아주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추계가 저희가 할 때 2007년부터 보면 딱 맞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맞지 않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흐름, 예산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예산규모에 흐름 정도는 여기에 담아내고 그 방향이 여기에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전혀 의미가 없다고요. 자체적인 내용 그 안에서도 서로 모순된 내용을 싣고 있고 흐름도 전혀 읽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적으로가 아니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실행 가능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계획은 필요가 없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를 잡을 때 어느 부서의 도움을 받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세입부서의 도움을 받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입부서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부세 판단이라든가 예산반영은 행안부에서 별도의 산정기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수입액이,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수입액이라든가 재정수요, 여러 가지 기본 통계자료에 입각해서 행안부에서 산정한 금액을 저희가 내시 받게 되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도 현재 이 계획의 내용을 보면 현실과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전혀 의미가 없을 정도 차이가 나요. 또 한 가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렇다고 치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획하고 현실하고 예산 편성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오차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특히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임시적이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하고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 생각에 지금 보시는 자료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부분의,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일반회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 임시적 수입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수감소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 세입·세출 외수입도 감소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예산 편성하는 담당국이나 과에서 전혀 생각 없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것은 알아야 된다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충실히 세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정책과 관련한 사전 전 단계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시 정책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 흐름, 방향은 일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의미가 없는 계획이 돼버리고 있다고요. 그 원인을 빨리 찾으셔서 그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우리 시 재정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주시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2010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과 수정예산이 왔었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본예산 예산규모가 1조 9000억 원이고 수정예산이 1억 7500억 원 정도 되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 차이가 대략 1500억 원 정도 나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본예산과 수정예산의 규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이 답변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3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마무리 추경에서 1900억 원을 판교특별회계에서 가져온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좀 해보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의 예산수치가 아니고 본예산과 수정예산의 전체적인 예산규모와 흐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1900억 원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기금으로 900억 원,

김시중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몇 년도 회계 무슨 예산에서 어디로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돼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이렇게이렇게 변했다, 전체적인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수정예산과 본예산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시중위원

예.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주거환경기금으로 900여억 원이 가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1000억 원이 가서 1900억 원이 차이가 나서 그 갭이 생긴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수립할 때만 해도 본예산 문제가 아니고 2009년도 3차 추경을 할 때 세입에 마이너스가 나거나 아니면 세출을 오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부족분은 내부거래로 재정운영의 방법인데요.

김시중위원

물론 재정운영의 방법이기는 하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재정 흐름상의 인식을 했느냐 못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지요. 본예산 때는 그런 인식을 못했고 3차 결산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결국 수정예산을 통해서 그것을 메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맞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것은 본예산 할 때 세입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점검 안 하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합니다.

김시중위원

100억, 200억 아니면 500억 원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1900억 원이 2010년도 예산으로 원래 편성이 되어야 되는 내용을 2009년도에 당겨서 쓰고 2010년도 예산총액을 줄인다는 것이 그것도 본예산에는 몰랐고 곧장 만들어지는 수정예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그 흐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해봐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1900억 원 부분은 마무리 추경 2009년도 예산과 2010년도 예산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10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미리 예측 못했다는 그런 내용은 거리가 있고요. 저희가 마무리 추경 과정에서 세수감소의 원인, 분석에 의한 자료에 근거해서 1900억 원을 판교특별회계에서 가져왔는데 1900억 원을 마무리 추경에서 가져다 기금으로 쓰게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은행2동 관련 사업에서 보상평가결과에 따라서 기금액에 부족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분명히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편성할 것을 2009년도에 편성한 것은 아니고 2009년도 기금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가져온 것을 기금으로 다시 넣어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교특별회계에서는 1900억 원의 감소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전체 예산규모에서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과장님이 은행2동을 말씀을 하시는데 은행2동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때 옮겨갔던 주거환경개선기금 900억 원은 사실은 2009년도 원래 본예산, 초에 본예산에 50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반영을 안 시킨 것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시중위원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서에서 넘어와야 되는 돈인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세입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김시중위원

그것은 세입의 부족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법정사무로 넘어가야 된 돈이에요. 그것은 재정운영상에서도 유동성 재정이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경직성 재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되서 2010년도 예산에서 당겨서 2009년도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중위원

그게 맞는 얘기지요. 결국은 2010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차이가 나는 액수만큼은 2009년도 세입에 대한 판단을 미스한 것과 재정운영을 잘 못해서 결국은 2010년도 부분에서 댕겨서 쓴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미리 충분하게 예측하지 못 했던 사항이 좀.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미리 당겨 쓴 것이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2010년도 예산규모를 줄이는 게 2009년도에 그 돈을 미리 당겨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당겨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09년도에 마무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판단되어서 그 가운데는 기금의 일부분도 있고 여타 다른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교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해서 기금으로 충당을 한 것이고 일반재원으로도 사용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것을 당겨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리저리 하니까 그렇지 똑같잖아요.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잘못 잡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산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부족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00억원을 빌려온 것이고 그 얘기 가지고 김시중 위원이 묻는 것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1900억 원이 비게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2010년도 써야 될 돈을 2009년도에 당겨서 쓴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답을 빨리 빨리 하셔야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자꾸 인정을 했다가 또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김시중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김시중위원

예,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는 건데요. 결국 2010년도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가면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은 2009년도 재정운영 상황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서 미리 지출해서 당겨서 썼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볼 수 있다고’ 가 뭡니까? 그거면 그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요. 이건 정책도 아니고 예산인데, 회계고 숫자인데, 맞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가시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이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의심이 가서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운영의 적신호가 온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결국 방만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이유를 계속 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 돈이 필요한 거니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그게 2009년도 세입이 가장 피크일 때에요. 가장 많을 때 판교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지고 온 금액도 가장 높았단 말이지요. 이게 바로 방만 예산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를 자꾸 다른 데 돌리고 심각성을 국장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부시장님 얘기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사실 구체적으로 더 책임을 미룬다면 국장님이 더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왜 다른 이유를 계속 대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방만 예산이에요. 이것이 1번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자꾸 뒤로 미루고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이 심각성을 아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맞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답 나왔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재호 위원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말고 문경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김시중 위원께서 지적하는데 답변 내용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것이지요, 그랬던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주거환경개선기금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의 누락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적지 않은 돈인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보통 기금예산의 경우에는 내부거래 예산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드시 상반기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하반기 추경이라든가 그때 반영해도 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큰 사업비 기금은 보통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번에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할 생각으로 본예산에는 아예 다루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의견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수로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판단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상반기에 집행될 기금이 아니다 보니까 하반기로 미뤄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장기적 전망이라든지 세부적인 부서의 사업계획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디선가 막혀 있다고요. 그것을 예산법무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부서에서 사업진행이라든가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고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선택하는 것 아닌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예산법무과의 의견을 토대로 한다면 사업부서에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미리 사업진행속도가 더 빠르게 나갔다. 맞지요? 예산은 그 사업에 맞춰주기 위해서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그것을 맞춰줬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주거환경기금만 놓고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매년 500억 원에 도시계획서 일정부분 적립해온 기금에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말까지 사용 안 해서 금년으로 이월돼서 넘어온 기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시기도 하반기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미뤄놨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미뤄놨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해온 것 아닙니까? 모자랄 것 같으니까, 당해연도에 누락을 시켰든 아니면 판단에 의해서 제외를 시켰든 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김시중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2010년도에 쓸 예산을 미리 당겨다 썼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 편성을 본예산이든 수정예산이든 세우면서 그 판단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에 근거해서 사업 진행속도가 맞춰진 것이 아니고 사업 특성이 보상과 관련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이 예측을 벗어났다, 그런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그렇고 예산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분에 순위가 뒤로 밀려져야 될 사업이든지 그런 계획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이 당해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해 예산 수립을 하는데 따른 갭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한 개 부서에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단순히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 부족합니다, 이거 올해 집행해야 되는데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그때그때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 장기적인 예산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법무과의 업무로만은 개선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행정기획국장님!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정책은 단순히 예산편성하기 위한 숫자 개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시 정책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기획국에 있다면서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과 관련된 정책은 예산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예산법무과하고는 전혀 조율이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제도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제와 똑같은 것을 또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 과장님, 판교특별회계 관련된 조례 있죠? 그거 제출해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까지?

최성은위원

그냥 있는 거 뽑아오면 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석 자료하고 판교특별회계에 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강진 전문위원 나오세요.

강진

이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동안 저희들이 내용을 쭉 봐 왔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해숙

김해숙위원

전문위원님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산결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이 자료 검토를 제가 보고 별로 도움을 못 받았어요.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애

박영애위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7억 4008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59억 4622만 3000원 보다 20.3%인 12억 614만 3천원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비가 27억 8756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8.8%로써 의정활동지원비가 25억 5080만 1000원, 의정활동홍보비가 2억 367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9억 5251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41.2%로 이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의회소식지 제작 3900만 원, 의회안내책자 제작 3200만원, 5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 2600만 원, 5대 후반기 연설문집 제작 200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남용삼입니다. 금번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각 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성남시 총 예산 1조 7577억 7434만 7000원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예산액 1963억 5815만 2000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 예산액 대비 약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낭비적 요인이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77건 총 29억 118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지하철 역사 내 비전성남 홍보판 운영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190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홍보담당관 예산안 3건에 총 2939만 2000원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편성한 감사 사례집 제작비와 2009년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 총 4건 1920만 원에 대하여 전액 또는 부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위화감 조성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활동평가 포상금 2000만 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과 탄천 다리카페 조성에 따른 공모비에 대하여는 사전 관련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3억 1000만 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EM 사업추진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후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EM 사업 추진 관련 예산 중 24건 총 3억 8642만 원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U-정책담당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U-건강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사업 예산 5억 원과,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증설 및 업그레이드 5억 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 하였으며, 시정안내 요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안내 로봇 구입이 불필요한 시정안내 로봇 구입 및 설치비 1억 원 등 U-정책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8건 총 11억 8444만원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연수비용 중 버스 임차료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낭비성 예산으로 7944만 원을 부분 삭감하였으며, 시민의 날 행사, 민간단체 행사 등 1회성 행사에 대한 예산은 경제난 등을 고려하여 부분 삭감 조정하는 등 행정기획국 예산안 12건에 대하여 총 2억 1615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도서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한 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5억 2231만 6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예산 중 수정구청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예산은 향후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요구가 되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 하였으며, 중원구청 소관 예산 중 EM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비전추진단 예산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정기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기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1조 7577억 7434만 7000원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총 요구액 2879억 1401만 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1813억 6253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대비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010년 세출예산 요구액 중 불요불급한 예산액 5건, 20억 6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소관 시설비 및 민간행사보조 중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물누수보강공사 2억 5200만 원은 공사 시급성이 부족하여 삭감하였고, 제4회 기업사랑열린음악회 7000만 원은 기업지원을 위한 직접 사업이 아니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지식산업과 소관 출연금 중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2억 5200만 원은 IPTV 사업 관련 예산을 재조사 검토 요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공공운영비 중 시청사 전기요금 4억 원은 에너지절감대책 추진 후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 편성토록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탄천관리과 소관 시설비 중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천유지 용수 확보 타당성 조사용역 9400만 원은 업무의 중복성 해소와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관련부서와 재검토 협의토록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만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심사결과 보고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료 요청 하나 더 할게요. 정책기획과장님 계시니까 시청사 부지 사용계약서, 분양 협약서 말고 사용계약서, 회계과에 물어보면 있을 거예요. 이 부지에 대한 주공과 맺은 투자협약서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와 각 구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1조 7577억 7434만 7000원 중 문화복지위원회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4920억 5752만 6000원, 특별회계 51억 7294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액은 31억 8001만 2000원으로 과다 계상과 중복사업 반영,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계획 미수립 예산 등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주요삭감 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관련조례 및 규칙 등 근거 미흡으로 459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중 그간 4회에 걸친 탄천페스티벌 행사를 매회 축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 행사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으니 행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2010년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면서 전액 삭감하였고, 제2회 희극인의 날 예산은 사업의 정체성 결여로 판교 애향비 건립은 1개소만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삭감하는 등 4건에 11억 9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시립테니스장 운영, 국궁장 관리 예산은 운영이 방만하여 일부 삭감하고, 옥상조형물 철거 및 전체방수공사는 사업의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예산 중 재단의 역할과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삭감하는 등 19건에 13억 2942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수정구보건소 시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보건소 건물 신축과 연계하여 이전해야 함으로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일부 삭감하는 등 3건 6억 316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재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호 위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과 3개 구청 소관의 2010년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 예산액 1조 7577억 7434만 7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901억 6910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안 중 131억 6331만 1000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의 기업디자인 주치의제 운영 민간자본 보조금 8500만 원은 디자인 연구개발에 따른 지원금이 아니고 회의수당 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삭감 하였고, 주택과의 태평2동 노외주차장 민간위탁사업비 1억 36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의 복개도로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44만 원은 공법 및 방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여 삭감하였고, 저탄소 소재 가로등 교체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401만 2000원은 신소재 제품에 대하여 조도 등 기술적으로 검증이 미완료 되었으므로 검증 후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고, 교통기획과의 성남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8000만 원은 시행에 많은 시민이 반대하고 국비 및 도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삭감하였고, 교통지도과의 택시외관 디자인 변경 3억 3278만 원은 수시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유로 삭감하였고, 주거환경과의 주요도로 전선 지중화 사업 시 65억은 한전과 계약조건을 확실히 한 다음 추진하는 것으로 삭감하였고, 구청별 주요삭감 내역으로는 수정구 건설과의 보안등 고효율 조명시설로 교체 시설비 4억 4567만 4000원은 신소재 제품에 대하여 조도 등 기술적으로 검증이 미완료되었기 검증 후 재검토 하는 것으로 삭감하였고, 중원구 건설과의 공단로 보도정비공사 공단로 가로등 정비공사 10억 8491만 6000원은 지중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으며, 중원구 건설과의 보안등 고효율 조명시설로 교체 시설비 4억 3100만 원은 신소재 제품에 대하여 조도 등 기술적으로 검증이 미완료되었기 검증 후 재검토 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으며, 분당구 건설과의 보안등 고효율 조명시설로 교체 시설비 4억 3100만 원은 신소재 제품에 대하여도 조도 등 기술적으로 검증이 미완료되었기 검증 후 재검토 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고 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1시 45분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의회사무국장님의 역할이 정확히 뭐예요? 알고 계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의회, 특히 의장님을 잘 보좌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요.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을 의회사무국장님이 의장실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찾아와서 안내를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누구를 찾아와요? 이정도 과장이 국장님을 찾아왔다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모시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니, 저하고 박창훈 과장하고 이정도 자치행정과장하고 이세형 여론팀장하고 같이 의장님 방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들어갔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정도 과장은 안 들어갔다고 하던데,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나중에 인정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나중에 인정 했어요?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정도 과장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행위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김택수인가 하는 기자분도 와서 계셨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가만히 지켜보신 거예요? 아까 국장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만식

최만식위원

그 자리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벌어졌다고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국장님 있었다면서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의장님을 협박했다면서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협박,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그 자리에서 그냥 뭡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협박이란, 나중에 의장님이 나가고 기자분하고 인터뷰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지 같이 있었을 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의회 내에 CCTV 찍고 있죠? 그 자료 좀 요청해 봐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실내는 없습니다, 실내.

만식

최만식위원

왜 실내는 없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먼저 운영위 때인가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말씀하셔서 찍지 않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거 좀 가져와보라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직원과 대화) 지금 확인했는데 의장실은 CCTV가 없답니다. 상임위원회실은 저기 보이듯이 있는데 복도라든지 의장님 방이라든가,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없으면 됐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의회사무국장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글쎄,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한 일이 생겨야 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예측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연의 저거지 제가 사전에 인지됐다거나,

만식

최만식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시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고 우리 의원들은 4년 동안만 잘 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께서도 국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잘 해 주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명확하게 의정활동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편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성남시 관계 규정하고 회의규칙 그런 것을 준수해서 물으시면 조언해 드리고 그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21일 본회의까지 정례회 잘 마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열심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한구 위원장, 정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정기영간사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정도 과장님께서 의장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만나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러면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의장님이 매일 아침 9시 15분경이면 나오시거든요. 못 나오시는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 회의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막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통로를 이용하거든요. 거기 내려갈 때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유권해석 구한 문서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 방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고 나올 때,

정기영간사

유권해석한 문서를 국장님 읽어보셨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복도에서 마주쳐서 면밀하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제목은 보고 갔습니다. 또 제가 들어보니까 유권해석 문서라고 해서,

정기영간사

그것과 관련된 문서라면 국장님께서 한번 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이 사항은 과장 선에서 나눌 사항이 아니다 판단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자꾸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황이 이것은 그것을 검토해서 문서를 기안한다든지 어떤 구속력이 있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또 권한이 있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구한 문서라고 제가 받았거든요.

정기영간사

그렇다고 해도 의장님을 직접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아니고 부시장님도 아니고 과장님이 의장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인가요? 그것은 국장님 선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지금 유권해석 구한 사항은 일상적인 업무, 의회사무국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권한 있는 행안부,

정기영간사

앞으로 모든 과장님이 의장님 뵙겠다고 면접신청하면 다 만나게 해드릴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구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기영간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국장님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다음에 의장님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국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국장님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이정도 과장님과 같이 의장실에 들어간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날 과장님이 의장님한테 드렸다는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얘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여기 두 가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자료, 그다음에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 형식의 자료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간사

예,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죠?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자료를 주셔야죠. 자료를 받고 얘기해야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자료는 저는 의장님을 드려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오면 될 거예요.

정기영간사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 중에 있는데, 김시중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지요?

김시중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김시중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다룬 건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확인할 내용만 확인하시고 예산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과 관련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보세요. 사무국장님, 이것 자료를 보시고 이정도 과장하고 의장님 방에 간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복도 통로에서 만나서 이게 유권해석이라고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해 주기에,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보시고 자치행정과장한테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유권해석 구한 문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보시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유권해석 구한 문서라고 제가 들어서, 그래서 회의 가는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내려간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의장님 방에 들어갔다면서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들어갈 때는 저 혼자 들어간 것이고요, 처음에는. 회의를 하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이 자료 봤어요, 안 봤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내려가면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유권해석 행안부에다 구한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보시고 국장님이 드신 생각이 뭐예요? 아무 느낌이 안 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이 전면 보면서 그냥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를,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뒤는 필요 없어요. 앞에만 봐도 제가 기분이 엄청 상한데, 의회사무국장님! 의장이 직권 상정을 지금까지 한 적이 있어요? 직권상정을 해요? 우리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그런 게 있어요? 직권상정. 지방자치법에 있냐고요. 우리 회의규칙에 있냐고요. 아니, 이것 하나만 봐도 기분 나빠서라도 이정도 과장 불러다가 뭐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어야 되는 게 의회사무국장 아니에요? 아니, 의회사무국장이면 적어도 의회에 관련된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숙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모르세요? 직권상정한 적 있어요? 직권상정이라는 게, 지방자치법에, 우리 회의규칙에 있어요, 자구가?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

만식

최만식위원

자구가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이런 질의도 참 유치찬란하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조금 이따 불러서 따져볼 건데, 이것 보면 상당히 국장님이, 던져 버려야지요, 뭐하는 짓이냐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정리해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왜 국장님 본연의 역할을 못하세요? 가슴이 답답해요, 진짜. 이것 어떤 사람이 질문했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모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자치행정과 할 때 이 직원 좀 불러주십시오, 한번 따져 물어보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시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위원

이 자료는 그냥,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봤는데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의회 청사 때문에, 특히 본회의장 때문에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도 각 상임위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나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없거든요. 지금 시의회 청사를 처음에 사용하면서 나오는 얘기들과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본회의장 중심으로 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시의회 청사 관리에 관해서 물으신 건가요?

김시중위원

청사 관리가 아니고 시의회, 단순한 관리문제가 아니고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용을 하는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상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CCTV 문제, 방송문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협조를 받아서 시공한 업체하고 거의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직 정식으로 이 시스템을 인수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공업체에다 요구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 이런 시설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수 후에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니면 시설물을 인수한 사람이 비용을 들여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추경이라든가 반영해서 시설물을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방송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그럴 수가 있는데, 본회의장의 구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의 구조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더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복층구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다 그동안 숱하게 이의 제기 내지는 건의를 한 모양인데, 그 부분은 개선이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본회의장 구조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제일 큰 문제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미 시공업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지요?

국장

무국장의회사

그 건으로 해서 이것 시공을 주관한 부서하고 시공업체 간에 아마 많은 검토 내지는 그런 게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책임 있다, 없다 누가 어떻게 한다 그렇게 말할 위치에는 사실 안 있고요, 제가 전해들은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발주한 감독부서가 있는 것이고, 감리단이 있고, 시공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구조적으로 잘못 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너무 성의가 없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제가 약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 위원께서 적절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더 확인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의 구조를 뺀 나머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의 예산 없이 현재 시공한 업체하고 개선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우리 별도예산 없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의 구조문제는 사실은 우리 사무국장이 답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새로운 협의가 있고, 그것은 설계에서부터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질의를 해봤자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듣기로는 설계하고 시공의 차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요청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것을, 어차피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짓기는 지었지만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따로 챙겨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거나 사용을 하고 있는 실무적인 책임자가 국장님인데, 그러면 국장님이 회계과나 그쪽 담당하는 재정경제국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업체들하고 좀 더 어떻게 해달라는 공문 같은 것 보내신 적도 없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개선해 달라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김시중위원

구조에 대한 개선 문제를,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구조가 아니고 시설물,

김시중위원

구조 말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 없이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직 인수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다가 계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 중이고 일부는,

김시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별도 예산 없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구조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그러면 시청의 담당부서한테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보낸 것이 있으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구조라고 하면 아까 강한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설계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시중위원

어쨌든 본회의장 구조.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제가 와서 한 4개월 됐는데, 제가 결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 구조문제에 대한 책임을 시공업체가 질지, 시청 이쪽에서 해결을 해야 될지, 추가로 다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국장님한테 없다면서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없으면 국장님은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편하니까 이런 것은 해결을 하도록 그쪽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라든가 그런 부분은 수차례,

김시중위원

그런 것 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본회의장 구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해야 되고, 의장단 회의든 양당 협의든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요청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구조문제에 대해서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다른 불편한 사항에 대한 것을 만약에 집행부 쪽에다 협의를 하지 않았다,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하면 그것은 우리 사무국장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문제는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김시중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의회 청사는 사실 의원들이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공무원들은 어차피 순환보직이긴 하지만 계속 계시는 것이고, 차후에 다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담당부서를 좀 쫓아다니고, 시공업체 쪽도 직접 접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의 역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을 보좌하고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시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국장님께서는 의원과 의장을 보좌해야 될 국장이 의장을 협박하는 문건을 가지고 온 과장을 데리고, 그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의장실에 들어가서 의장님을 협박하는 데 동석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것은 정말, 의원을, 의장을 보좌하는 하는 게 아니라 의장을 협박하는 데 사무국장이 공범이 되셨어요. 그런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서 217페이지 보면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나와요. 이 돈 어디에 쓰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직원들 간담회 비용, 격려 그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사용내역서 제출할 수 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금년도의 경우는 선거법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은 집행하다 말았답니다. 자료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정액 경비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정액경비여도 쓰지 않는 예산을 여기 편성해 놓으면 다른 데 편성을 못하잖아요. 꼭 이것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도를 이만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지,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기준경비라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 반영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굳이 기관업무추진비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그때 물었을 때 “아직 검토가 안 끝났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하겠다.” 해서 넘어간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의견 청취안이 올라왔을 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했냐고 물어봤을 때 검토가 덜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상임위에 부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마창진에서는 상임위를 거치는 것으로 신문에서 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광주에서도 거칩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광주는 아직 확인 못 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광주에서도 오늘인가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남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하셨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뭘 어떻게 검토했다고 얘기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먼저 앞서 이루어진 마창진의 경우에도,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성남시도 어쨌든 며칠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행안부에서 그랬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24일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가 며칠까지 열려요? 21일이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직도 검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 안 되셨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 우리 성남시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상임위에 부의할 수도 있고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칙만 제가 읽고 다른 사례, 앞서 말씀드린,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 회의규칙,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제가 이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구체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장의 역할이 의원을 보좌하고 여기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하셨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결국 결정을 하셔야 될 분이 의장님이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장한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자문을 구하시면 말씀드리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아직까지 자문을 안 구하셨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장님도 회의규칙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사례를 알아봐라 그러면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이게 당장 21일 안에 닥치는 게 예정돼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지시를 해야만 검토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는 저나 우리 관련 전문위원이나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단일안으로 취합을 해서 이겁니다, 하는 것은 작성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21일 지나서?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정 위원님! 그것은 저희 내부사정이고 저희가 할 사항이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국장님의 역할이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하셨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도 성남시의원이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한테 물었지요? 그리고 검토해 달라고 했지요? 그러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언제 이것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이런 미묘한 사안을 저 혼자,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요, 또 사례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또 우리 담당하는 전문위원 의견도 있고요, 이것을 딱 잘라서 답은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문구를 해석하는 게 그렇게 복잡합니까? 조문 몇 개 해석하면 나와요? 이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실제 대응하려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무국장이 의회 보좌하는 사무국장이 아니라 시장의 시녀예요. 시녀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입니까? 어떻게 담당과장하고 의장을 협박하는 데 동석하고 그리고 의원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뭐하는 겁니까? 사무국장으로서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고 계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 기한 내에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오늘이면 상임위가 끝나요. 당장 월요일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보세요. 의회가 상임위 활동이 오늘이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한 검토를 아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결정을 못 했어요? 그러면서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뭘 그리 눈치를 봅니까? 의회사무국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장님 비서실로 들어가십시오. 의회사무국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총무과도 들어가 있던데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같이 일을 하세요. 뭐 하러 의회에 와 있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 정리 좀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사무국장이 의장과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기관업무추진비 330만 원 전부 다 삭감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세 건이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1일 우리 의회가 폐회가 되면 폐회연 장소가 어디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본청 3층 대회의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거기에서 폐회연 할 때 다과가 같이 반입이 되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요.

정기영위원

그런데 최근에 모 단체에서 음식물 관련된 행사를 한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대관 규정이 바뀌었는지 지침이 바뀌었는지 음식 반입에 대해서는 대회의실 임대를 못 해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소를 변경한 단체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규정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규정을 어기고 음식물 반입해서 대회의실 들어가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의원들이 욕먹지 않을까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정기영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일단 장소는, 21일에 폐회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21일에 폐회가 되면서 폐회연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걱정도 있고,

정기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뭘 걱정한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우리 정기영 위원께서 말을 돌려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이 대관이 된 경우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해줘요,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정기영위원

지금 대관규정이 모 단체에서 대관신청까지 다 끝났는데 전 단체에서 음식물 때문에 대관바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차후로는, 대관신청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관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21일에 폐회연을 대회의실에서 한다고 의원님들한테 다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고 그렇게 광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국에서 이것을 빨리 판단해서 의원들 욕을 안 먹게끔 해주는 게 사무국장의 책무이십니다. 아닌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 건물 1층으로 검토했는데, 일부 의원께서는 그것보다는 본청 대회의실이 적정하다는 의견 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정기영위원

대회의실에서 하는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앞으로 대관규정을 음식물 반입해서 해도 된다고 규정을 해서 다른 단체도 음식물 반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바뀐 상태에서 거기 대회의실 쓰면 의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아마 대관을,

정기영위원

규정을 안 바꿨으면 장소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또 다음 하나입니다. 우리 의원총람 만들었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정기영위원

지금 의원실과 각 동과 유관단체 다 배부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정기영위원

몇 부 제작했던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700매가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제작했을 때 인쇄를 최종 오케이 하기 전에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홍보자료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데요, 의정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의정팀 담당직원, 계장,

정기영위원

제가 한나라당입니까? 김시중 의원이 민주당입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크게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인쇄가 돼서 최종본이 나왔는데 정기영 의원이 한나라당이고 김시중 의원이 민주당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한 번도 안 보고 유관단체에 배포를 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만 일부 그냥 나간 게 있답니다.

정기영위원

동별로 다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지적하자마자 다시 회수한 거예요. 업무를 그 정도밖에 못 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다시 인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비용 얘기신가요? 그 비용은 발간한 업체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업체에서 인쇄 실수한 겁니까, 사무국에서 실수하신 겁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마지막 교정은 저희가 봤으니까 저희 실책도 큽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인쇄업자한테 그런 부담을 줍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서로 양해가 된 거지요. 그런 정도 부분은, 이름이라든가 직위 전화번호 이런 것은 상당히 교정을 정밀히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정기영위원

아니, 그 업체한테 특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쇄업체는 땅 파서 인쇄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니, 업체에서도 실수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교정을,

정기영위원

최종 모든 인쇄의 오케이 사인은 인쇄를 발주한 의회사무국에 있는 겁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것을 인쇄업자한테 다시 인쇄해 오라고 한 것은 이것은 권력을 굉장히 남용한 것 같은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좀 비약적인 것이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양해가 된 겁니다, 업체하고.

정기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인쇄비 640만 원 예산 안 잡아도 되겠네요. 아는 업체에서 그 정도는 해올 수 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정리 좀 하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잘 유념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금 만류하시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할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한 자 한 자 신경 쓰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정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부탁입니다. 의원님들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며칠 이따가 속기록을 요구하는 사례가 아주 많아요.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타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가 상임위 끝난 후 30분 후면 속기록이 올라갑니다. 임시 속기록요. 그래서 타 상임위 의원들이 저쪽 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예결위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하게끔 나오는 게 그런 속기록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홈페이지 예산을 봐도 예산만 있지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더 추가 제안하는 건데, 우리 성남시의 회의록 검색할 수 있게끔 30분 후, 최소한 한 시간 후라도 임시속기록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늦게 나오기 때문에 갑갑하신 일면이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게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필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시민사회연대에서 우수의원 열 분을 발표했는데 강한구가 거기 민주당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정기영 의원하고 자리 바꾸면 우리 의원 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정기영 의원은 한나라당으로 오시고 저는 민주당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 지적하신 내용 잘 좀 챙겨주시도록 하세요.

웃음소리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요청한 217쪽 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이 건은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 지금 크게 우리 의원들의 보좌 업무에 사실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한 경비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그냥 살려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 점을 감안하시고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더욱 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의원들의 업무 보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계수 조정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0시에 한 번도 시작해 본 적이 없고 정회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제 시간에 시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예결위원님들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서로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약속된 시간, 정확한 시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언론인 이런 분들에게 사실 매우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종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의회사무국 부분 할 때도 의회소식지와 비전성남을 비교해봤는데요. 비전성남 제작비와 운영비가 전년 대비 1억 3300만 원이 증액됐나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증액된 사유가,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증액된 사유는 판교지구가 약 3만 세대 정도 유입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 세대 이상이 이미 입주됐고, 내년도 말까지 3만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전체 프로테이지에서 34%를 증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만 부의 증부하게 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만 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현재 15만 부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전체 가구수의 34%가 15만 부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에 의해서 판교지구업주가 끝나는 내년 말까지는 1만 부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출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비전성남을 배부할 수 없는 시기가 있나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으레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고,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는 있고 다만 내용상에는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법상의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233페이지를 보면 영상물 활용시책 홍보와 관련해서요. 이것도 1억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당초 예산보다 늘어나는 예산이 동영상 홍보물 제작 VJ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동영상 홍보물, 시정뉴스, 아나운서 용역비 이런 것이 작년에 이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나운서 용역비는 아나운서가,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프리랜서를 활용해서 주1회 정도 아나운서를 활용해서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직원을 파견 받아서 금년에 했었는데 보건직이 와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이 신종플루나 이런 업무 때문에 복귀되는 바람에 내년에는 프리랜서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홍보담당관실 자체 인력으로는 안 되나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아나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특별히 아나운서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 같은 곳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나운서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매끄러운데 제가 다니는 교회도 주일마다 이런 영상물을 보여줘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교인들이, 청년 신도들이 나와서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데 매끄럽게 잘 하던데, 그런 면에서 공무원으로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공중파 방송도 아닌데 굳이 매끄럽게 해야 필요성이 있나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직원 중에서 공모를 해서 아나운서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발해서 활용을 해봤는데 효과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것이 판단되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 봐요, 그 동영상 CD 좀 보게.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CD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CD 좀 가져와보세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인터넷에는 올라가 있고요,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삭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보고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언론사 광고비라고 나가는 것이 있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어디에 얼마 나가는가 불러보세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주요시책홍보비로 지방지에 65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지역지는 분기로 750만 원입니다. 인터넷은 분기로 1560만 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1년에 세 번 행정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창간광고 때 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방지에 6500만 원?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방지가 몇 군데에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29개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역지는? 이것이 분기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6500만 원 곱하기 4해야 되나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연간 얼마에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연간 도합해서 3억 5360만 원 나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방지만?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아니요. 지방, 지역, 인터넷 합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부 다,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3억 5300만 원 가량 나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연간이에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인터넷에 1560만 원? 1년 치로 얘기해봐요. 연간 지방지 얼마에요? 예산 딸 때 분기별로 따냅니까?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연간 따는데요. 한 2억 6000만 원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지방지가 한 2억 6000만 원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2억 6000만 원’이 아니라 2억 6000만 원이면 2억 6000만 원이지 ‘한’은 또 무슨 한이에요. 연간 예산 얼마 신청한 거예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은 시책홍보비로 5억 5400만 원 신청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3억 35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갑자기 2억 원은 왜 올라왔어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 외에도 다른 방송 쪽에도 있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건데 왜 3개만 달랑 얘기해요. 그래서 지방지 얼마예요? 참 답답하고만.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에요, 어디 방송 어디 방송.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경기방송이 3960만 원 나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연간이에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FM 분당방송이 2640만 원이고 ABN이 66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합쳐서 얼마라고요? 5억,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5억 5480만 8000원 요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결위원님들, 이거 다 심의하신 거지요?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경기방송, 분당FM, ABN 해서 5억 5480만 8000원이 매년 나가고 있는 것이 맞아요? 행정기획위원회, 맞아요, 안 맞아요? 빨리 빨리 얘기해요, 공무원이야 뭐야. 이거 심의한 것 맞지요? 이 중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내웃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보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 분당FM이라는 것 있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라디오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라디오 방송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틀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90.7㎒, FM분당라디오가 서현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반경 4㎞이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4㎞에서 들립니까?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래서 전에 있던 장소에서 금년 8월에 방송이 잘 들리도록 AK플라자 옥상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래 처음부터 4㎞가 아니지요? 처음에는 2㎞인가 그랬지요?

남용삼위원

1㎞였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처음에 1㎞에서 2㎞로, 그다음에 지금 4㎞에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처음부터 4㎞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보담당관! FM 들어봤어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들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내용이에요? 뭘 가지고 우리 시정을 홍보를 하고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경기방송은 잘 모르겠고, ABN 방송 어떻든 간에 돈의 과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 주고 있고,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방지가 29군데지만 뭐가 뭔지 저는 모르지만 여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경기도든 뭐든 이런 데로 쭉 나가면서 성남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고 성남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고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아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지역지, 몇 군데예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지역지가 현재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역지 6군데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읽을 수 있고 공무원들도 보고 주민들도 그래도 조금 접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에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케이, 어떻든 간에 작은 효과는 있을 것이다, 아름 방송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렇다고 치는데, 분당FM은 우리 지역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경기도민이나 혹은 서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기존 시가지 분들 90.7㎒가 맞춘다고 들을 수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청취자수를 저희가 분석해봤는데요. 위원님이 인정을 하시는 사항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FM분당방송은 청취자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로 분석했어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지역 주민수로요. 수내동, 서현동 이쪽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이 가시청권에 있는 분들을 판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 홍보의 목적이 뭐예요? 한 지역 한 동네 분들만 듣고 거기에 홍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 분들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비전성남이라든가 기타 의회소식이라든가 시정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ABN은 내용이야 어떻든 5번 틀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다른 것도 접할 수 있는데 분당FM은 정확하게 4㎞만 넘어서면 90.7㎒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2640만 원을 주면서 성남을 홍보하겠다는데 홍보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취자수를 10만여 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 듣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내동, 서현동 애기까지 합쳐서 인구수 10만여 명 맞아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방송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근거는 지역신문발전촉진법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할 수 있다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해도 되고,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효과가 떨어지고 별 필요가 없다, 이러면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장이 길게 얘기하면 사실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재정운영에 참 문제가 많고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기득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일절 손을 못 대고 있단 얘기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 내역을 보면 그야말로 몇 백만 원짜리 이런 것도 문화복지위원들께서 긴축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키고 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를 삭감해서 원성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5억 원이 넘는 6억 원 가까운 돈이 성남시의 홍보라는 목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수천만 원이라는 돈이 효과도 모르고 효능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냥 이 돈이 지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발전법이라든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신문 아니잖아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언론이죠, 지역언론.

한구

강한구위원장

라디오지.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국가기관 및 단체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2640만 원을 주면 90.7㎒ 시청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머니에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보셨어요? 시민을 위해서 홍보를 위한 재투자 여기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좀 더 확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지역라디오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되는 이 돈에 대한 쓰임새, 그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 권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돈이고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서 개인 용도로 쓴다든가 직원들 월급에 다 써버리고 직원들 월급도 사실 관계는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시설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방송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어느 선에서는 우리도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줘야 될 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하세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은 문제점은 지적했으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남용삼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분당FM이 소출력 FM 라디오 방송국으로 아까 담당관님이 거리가 4㎞라고 했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남용삼위원

4㎞ 맞습니까?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반경 4㎞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500m 벗어나면 안 들립니다. 이것을 제가 전반기부터 3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M분당방송에서 자구력으로 해서 와트를 좀 높인다든가 송출력을 높이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지난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 금년 8월 23일자로 정규사업자로 등록이 전환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남용삼위원

그것은 올해 8월에 한다고 그랬고요. 작년에도 8월에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2010년도까지 넘어오면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파트 고층들이 있는 곳에서 1㎾ 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송신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사무실에 있던 것을 송출을 늘리고자 AK플라자로 안테나도 옮기는 자구책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미비되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담당 FM방송국과 협의해서 시정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얘기할 때뿐이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정리됐나요?

남용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가 몇 ㎾라고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가시청거리를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출력은 1와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와트에 반경 4㎞면 지름 8㎞라는 얘기에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림도 없지요,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청취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청취자보다는 청취대상자 수가 10여만 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취 가능세대수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KBS 청취 가능자수는 100만인가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허수니까 그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거기로 지나가는 반경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는 다 되니까 그 수는 100만, 200만도 되는 거예요. 쓸 데 없는 숫자를 대고. 따지지 맙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소출력 라디오라고 하나요, 공식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소출력 라디오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는 처음 허가해 줄 때부터 ㎞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자가 마음대로 예산을 투여해서 이것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해 줄 때부터 제한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런데 금년 8월 이전까지는 시범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받았었는데요. 8월 23일 이후에는 정규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7개의 시범사업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는 문을 닫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FM분당 같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몇 ㎾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것은 3와트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된, 그런.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3와트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직은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다 확인 했잖아요.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예산서 224페이지에 ‘LED 전광판 행정광고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빨리 빨리 답해야 끝납니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답하세요. 1개소를 기억 못 하면 됩니까?

김시중위원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서울 신사동에 LED광고를 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서울 신사동에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김시중위원

월 임대료를 440만 원씩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김시중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광고 내용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거기에는 행정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남시 이미지 광고를 합니다. e푸른성남에 대해서 남한산성이라든가 율동공원, 중앙공원 이런 부분.

김시중위원

동영상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인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동영상으로 20초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김시중위원

그 위에 버스 외부광고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버스 외부광고는 경기시내버스와 고속버스하고 한 21대씩을 계약해서 외부에 e푸른성남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시정홍보 컨설팅 2000만 원’은 어떤 것인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어떤 홍보를 기획을 한다든가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어떤 컨설팅을 받는 내용입니다.

김시중위원

여태까지는 해본 적이 없고,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금년에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올해 했나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김시중위원

올해해서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를 들자면 반딧불이 이런 부분이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을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기획보도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김시중위원

기획보도라면 시정홍보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기획보도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내용은 그런 부분입니다. 홍보에 대한 말 그대로 도움을 구하는 입장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시정홍보 컨설팅이 성남시정 홍보의 전반적인 방법이나 방향 이런 것을 카운셀링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기획보도’라고 했듯이 성남에 특별하게 좋은 홍보용 항목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을 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하는 것인지,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어떤 기획보도를 하든지 전체적인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을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컨설팅을 받는 사항입니다, 자문을 받는 것이지요.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보도할 텐데 방법이나 시기나,

김시중위원

올해 한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김시중위원

올해 어떤 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잠시만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지하철역사 내 비전성남 홍보판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신규사업인데요. 지하철역사가 성남구간에 11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민왕래가 많은 장소 세 군데를 선정해서 지하철 안에 타는 곳 플랫폼 뒤쪽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시정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한테 공지하려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내에 있는 광고판에 비전성남을 넣겠다는 얘기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비전성남이 아니고요. 비전성남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시정홍보사항을 거기다 같이 넣겠다는 것이지요.

김시중위원

사업 제목이 ‘비전성남 홍보판’인데,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비전성남에 있는 것은 월 1회 밖에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변동되는 사항을 수시로 바꿔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고요. 저는 시정홍보컨설팅과 비전성남 홍보판 운영 2000만 원, 4800만 원 두 개 삭감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삭감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만요. 시정홍보 뭐라고요?

김시중위원

시정홍보 컨설팅은 사업내용이 불분명하고 효과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하철역사 내에 비전성남 홍보판 운영 부분도 계획이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고 현재 성남시 재정 상황에서는 새로 벌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얼마라고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당초 상임 위원회에서 일부 1900만 원이 삭감되고 나머지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꼬랑지 남은 것도 자른다 그거네요. 적어놔요.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나운서 용역비 24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나운서 용역비가 뭐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굳이 아나운서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잘 하고 있고 이 일을 하다보면 처음이야 어렵겠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체 내에서 해결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것이 100% 효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사전점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돼요. 특히 언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또한 관리해 주는 것이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입니다.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입막음 식으로 해서 연간 5억 몇 천씩 가져다주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홍보담당관실 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시민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비전성남에 장애인차별 금지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있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정기영위원

뭐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보이스아이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보이스아이 소프트웨어 설치를 신문에다 하는 거지요? 이것이 2차원 코드라고 합니다.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정기영위원

기계명이 보이스아이고 거기다가 바코드처럼 하는 것은 2차원 코드라고 합니다.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정기영위원

시각장애인들한테 그동안 비전성남에 대해서 테이프로 해서 전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와 얼마나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에 시각장애인이 작년 현재3600만 명 중에서 그동안 750여 명에게 비전성남 테이프를 제작해서 발송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보니까 250개로 확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은 이유가 뭐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영위원

2차원 코드를 비전성남에서 설치하고 해당 과와 협의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 없이 노인장애인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최초에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장애우들한테 그것을 보내서 우리 비전성남이나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해서 나간 거고요,

정기영위원

음성으로.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보이스아이는 비전성남,

정기영위원

그럼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최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건수가 좀 많으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 요청한 것 있지요? 그것 좀 가져다주세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 직원에 대한 사적업무, 공적인 시간에 사적업무를 봤다고 해서 감사를 요청했을 건데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12월 4일 박문석 위원장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마무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요약으로 준비한 것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준비하시고 예산에 관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

김시중위원

비전추진단 예산에 앞부분이 다 스마트 관련인데요. 올해 스마트에서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보십시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스마트 관련해서 각 분기별로 각 팀마다 한 건씩을 냈고요. 그래서 현재 23일에 또 스마트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009년도에는 연구 실적이 20건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2009년도에 20건을 하셨다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김시중위원

전부 몇 팀인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현재는 15개 팀 15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중에 23일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 2009년 말고 2008년도 대상받은 스마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혜읍팀이라고 해서요. 한 건만 한 것은 아니고 ‘걷고 싶은 길, 찾고 싶은 탄천 만들기, 금고에서 잠자는 돈을 꺼내 쓰자’ 등 해서 한 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1년 치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것과 참여활동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스마트에 대한 평가가 스마트팀을 자체로 운영하면서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평가의 주안점인가요. 아니면 스마트에서 나오는 행정개혁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점수에 같이 들어갑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9년은 평가를 해봐야 되고 2008년도에 아이디어나 우수사례라고 해야 되나 대상으로 할만한 여러 가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6건을 제안을 해서 11건이 시정에 도입됐고 또 중장기로 시정에 도입할 예정인 것이 8건 있습니다. 나머지,

김시중위원

아니 건수는 말고 하나를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접목이 돼서 어떤 효과 나왔다는 이런 부분,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혜읍팀에 ‘걷고 싶은 길, 찾고 싶은 탄천 만들기’ 해서는 각 관련 하는 과에 이런 자료를 줘서 탄천을 가꾸는데 도입・반영을 해서 계획을 각자 세워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반영이 됐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김시중위원

2008년도 결정이 난 것이잖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전체적으로 도입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내가 하는 업무에서 내가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팀에서 개발을 해서 관련하는 과에 주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자기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입하는 사례가 주로 많습니다.

김시중위원

예를 드신 것이 ‘걷고 싶은 탄천 만들기’라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탄천 관리과로 갔을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렇지요. 탄천관리과도 갔고 환경관리과라든가 관련되는 과마다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중위원

그쪽에서 도입이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몇 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변화됐다는 구체적인 것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상을 받거나 금상을 받은 우수 아이디어 중에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구체적으로 하자면, 작년도 계획은 있는데요. 올해 것은 제가 운영을 해서 아는데, 작년도에 대해서는,

김시중위원

그러면 올해 것 중에서, 지금 스마트에 대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혜읍팀의 ‘생태농업을 통한 도시녹화 프로젝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각 옥상에 옥상 조경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배추를 가꾸고 해서 그런 것은 생태농업을 통해서 지붕에서 반사되는 열까지도 저감이 되면서 거기에서 얻은 채소로 불우이웃돕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공공건물 옥상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동사무소, 구청 이런 곳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불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연구 스마트 운영하고 시정정책 개발연구과제 보상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정책개발보상이요? 연구모임보상,

한구

강한구위원장

스마트 운영을 하면서 우수한 아이디어, 우수사례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고 하잖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정책연구과제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이것은 비전추진협의체가 있고요. 그 밑에 9개분과위원회에 100여 명의 위원들이 각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쪽에다 우리가 매년 과제를 요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과제로 했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한 8건으로 한 과제 당 1500만 원씩 연구 과제를 줘서 연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연구는 어디에 의뢰한다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비전정책추진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00여 명에게 골고루 과제도 분배가 되고 보상도 골고루 갑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분과에 줬는데 내년도에는 9개 분과 중 8개 분과 쪽에 8개 과제를 주려고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연구에 대한 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결과물은 일일이 확인하고 어디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올해 것은 29일에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회는 어디를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협의체에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비전추진협의체에도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안건으로 해서 그린웨이 구축 방안하고 지식산업육성방안 도시공간 컬러 가이드라인 그리고 탄천페스티벌 활성화방안 이렇게 네 가지 과제를 연구해서 29일에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주로 정책개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책개발이 되면 시정에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정책에 반영을 하나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정책개발을 여러 가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있고 또 시민공모, 제안제도를 통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아이디어 그리고 스마트 팀을 운영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내는 아이디어 그런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또 비전추진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심의를 거치고 각 과에서 의견을 듣고 해서 거기에서 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평가를 거침으로 해서 각 과로 과제를 또 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정책개발을 하시고 그 개발된 정책, 그리고 채택된 정책에 한해서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비전추진단 업무하고 기존에 있는 행정기획국 소관 정책기획과 하고 업무 분장에 있어서 어떤 성격이 다른 거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정책기획과는 시 전체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수집 총괄 그런 기능을 하고요. 저희 과는 주로 개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 창안, 개발.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지금 설명 주시는데 정책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개발 과정도 스마트나 제안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여러 갈래로 해서 제안들을 받고 검토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채택이 된 정책에 한해서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책기획과하고 업무를 어떤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책기획과는 성남시 전체 과의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기획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어떤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원래 정책개발이 되면 모든 정책을 다루고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이 개발된 정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무조건 개발이 됐다고 해서 채택이 됐다 그러니까 각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별로 바로 준다는 게 우리 정책기획과 하는 업무하고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고 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지금 정책기획과는 기획조정업무 시정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게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비전추진단에서 정책을 개발하신단 말이에요. 개발이 돼서 채택이 되면 바로 사업부서로 내려 보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려준 것 하고 정책기획과는 기존에 있는 전 부서에 우리시에서 벌이는 사업이나 정책에 관해서 총괄한다는 얘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정책기획 쪽에서는 어떤 조정의 업무지, 개발이라든지 창안 그런 쪽은 저희가 맡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개발하고 제한을 받아서 그러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조정업무를 기획과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제안이 채택이 되고 정책이 개발이 됐다면 부서로 내려가기 전에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과하고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 것은 그때그때 업무협의가 거기랑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매달 우리가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각종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다 나오게 되죠. 우리도 역시 그쪽으로 보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간부회의 때 참석해서 받는 자료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것도 그렇고 모든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각 과에서 다 받게 됩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책 개발하시는 거 좋고 또 우리시 전체 시정업무에 대해서 조정업무하고 개발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의미는 있어도 같은 정책을 다루는 부서로서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업무협조가 이뤄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우리 비전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뭘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업무야 항상 유기적으로 서로 항상 협조체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식으로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비전추진단하고 정책기획과 업무는 많이 달라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다른 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성격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협조관계가 이뤄지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협조관계는 지금 꼭 정책기획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하고도 다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뤄가면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것도 가고 각각 것도 가고 다 갑니다. 정책기획과가 꼭 저희 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우리시에 필요한 정책이라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무조건 생산만 해낸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려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 과에서 결정내리는 것은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전추진단에서 개발한 정책을 갖다가 내려 보내주면 그것으로 업무가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정책기획과하고 하는 업무는 다르지만 어떤 연관 관계를 갖고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금방 답변을 드렸듯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마침 옆에 정책기획과장님 와 계시네요. 두 분이 서서 답변하세요.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업무적인 협조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방금 비전추진단장이 얘기했듯이 정책기획과를 비전추진단에서 해서 우리 정책기획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정책 개발한 업무에 대해서 부서 간 서로 협조가 잘 되는지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 성과, 평가 그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업무를 총괄한다고 조정업무를 총괄한다고 하시는 게 정책기획과의 업무다 구분지어서 딱 두 마디로 하면 하나는 조정업무고 하나는 개발업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된 것이 조정업무하고 연관이 없느냐고요.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채택해서 쓸 것인지 우리시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우리 정책개발 부서에서 관련 협의체도 있고 자체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채택이 됩니다. 채택이 되면 저희 부서도 주고 담당부서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계속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비전추진단하고 아까 총괄질의 때도 얘기를 했고 왜 얘기했느냐 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안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우리시 상황이라는 것이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그제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 올라오시고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서서 우리 예결산 위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예산을 무시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책기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따로 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정책 중에 일반 사업에 대한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그런 부분을 주로 많이 다루고 지적했지만 예산법무과의 업무는 주로 단순하게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있지 않나, 순수한 정책 따로 놀고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기왕에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신다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시 예산이라든가 예산 흐름을 그 개념을 정책 부분하고 병행해서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부시장이나 시장님께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관련 부서가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는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개념을 저희 비전추진단 같은 경우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그 업무의 범위랄까 내용, 성격 그것이 채택되고 개발됐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거르거나 대화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될 때 예산 부서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면 단위사업으로 보면 정말 타당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 의지도 갖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시 예산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가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을 업무분장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다면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을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런 협의절차라든가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가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U-정책담당관. ○U-정책담당관 안규석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U-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담당관님! 언제 오셨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11월 19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업무 파악 중에 계시겠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열심히 파악 하고 있습니다.

다 파악이 됐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산 심의 준비하느라 평소 보다 진도를 빨리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개념조차도 우선은 지금 없으시겠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절차 같은 것은 제가,

U-정책담당관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시정 전반에 걸쳐서 IT 유비쿼터스 산업의 특·장점을 반영해서 편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U-city 성남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목표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디에 중점을 가지고 인력이든 예산이든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현 시점에서는 판교 U-city사업을 예정대로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인프라를 일정 내 완료하고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U-service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담당관님의 프로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신 사항이고 일단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기획국장.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워님.

정기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대회의실이나 대관 규정을 좀 갖고 오라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세요. 대관 규정에 대한 자료.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총무과장님, 시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억 1000인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성립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장님 업무가 정지되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입후보자 등록되는 시점부터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비후보등록인가요? 180일인가요, 90일 인가요? 90일 전인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비후보가 아니라 입후보자 등록.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다 하시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하실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6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셨겠네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죠.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입후보자 하시기 전까지 쓰신 것이고 이것이 선거법상 저촉이 안 되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선거법상에 일반 대민업무 관련해서 간담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외 부분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불용처리 되잖아요. 그때도 얼마 정도 불용처리 됐을 거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게 불용액이 생기면 추경에 삭감을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거 대비해서 삭감을 좀 시키게요. 어차피 불용처리 될 거 미리 삭감해서 다른 데 쓰면 좋잖아요.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침에 자료 요청했었는데 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의장님을 만나셨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가지고 뵌 적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뵌 적이 없다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오전에 사무국장이 있고 거기에 과장이 있었고 거기에 김택수 기자님이 있었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뵌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의장님을 뵌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뵌 게 아니고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뵈었고 이 문건을 그 앞에서 내놓고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들리는 얘기하고 실제 하시는 얘기가 다르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김택수 기자도 계셨고 다 계셨으니까 객관적으로 아마 증명이 될 겁니다. 이 문건은 제가 의장님을 뵙기 한 시간 전에 복도에서 지나치다가 사무국장님께서 빨리 내려가시기에, 이 문건 자체가 생산된 게 의회 직원들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질의가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달라 그러시면서 받아가지고 급히 또 내려가셨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그리고서 지나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한 거네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할 리가 없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직원이 행안부에서 의회 쪽으로 의견을 물어본다고 그게 거의 임박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의회 쪽에 있는 직원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 직원들 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가, 나, 다, 라를 물어봤는데.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질의를 의회 쪽에다, 그리고 의회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얘기는 의회직원 보고 질의를 해라, 그래서 질의를 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질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답답해서 우리 직원이 질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강한구 위원장, 정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이런 사항을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견이 좀 틀렸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의견이 틀렸는데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상정 절차나 이런 부분이 서로 판단하는 게,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교섭단체가 협의를 해주지 않을 시 의장이 판단하여 직권상정 할 수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할 수 있냐고요. 가상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뒤에,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대답해 보시라고요. 할 수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질의 회시에 보면 뒤에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안부의 답변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려고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하는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사일정의 작성·변경권을 가진 의장이 판단하여 의사일정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왔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전부 뒤에 답변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답변 내용을 가지시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직접 말씀해 보시라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답변이 이게 지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제정 취지를 가지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은 답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그런데 의회사무국장한테 왜 주셨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의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이런 게 왔습니다.” 했더니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달라고 그래서 준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이런 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줘봐” 그러기에 그냥 드렸습니다. 바로 받아서 내려가신 것밖에 없습니다. 뭐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한 것도 없고.

만식

최만식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좀 불러주세요. 아니, 이런 내용을 왜 의회사무국장한테 그냥 줘요? 과장님이?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직원끼리 의사절차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이런 게 의견이 틀려서 질의를 한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이런 게 내려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하고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적절한 질문이에요?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내용 자체는 제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했다고 그러기에 가져와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읽어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한테 주기 전에, 그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사실 큰, 제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리라고 생각 자체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뭐, 그리고 이게 ‘직권상정 안 할 경우’라는 이 단어 자체는 뒤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 55조 규정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직권상정이라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직권상정이 아니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제가 문구 하나하나를 따져서 제가 뭐 옳다 그르다 그렇게까지 제가 판단할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었고요. 통합에 관련된 의사 진행에 대한 어떤 질의 회신이 왔다길래 제가 확실하게 어떤 의도를 갖고 읽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상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 이 정도까지만 판단하고 사무국장님이 계시기에 한번 참고 하십시오 하고 지나가면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의회 회의규칙도 있고 지방자치법 말씀하셨고 하는데 거기에 직권상정이라는 얘기가, 그런 단어, 그런 자구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구,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떤 큰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왔던 것도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논란거리가 됐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문구나 이런 것을 예민하게 좀 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지나쳤다기 보다는 이 문구는 좀 논란이 되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부하직원을 잘 통솔 못 하셨든 하여튼 과장님의 손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한테 간 거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로 인해서 논란거리가 됐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제가 의도적으로 넘긴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제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의장님한테도 가서 사과 드리셨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국장님이 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찾아가니까 또 과장이 오냐고 자꾸 그러셔서 국장님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사과를 하셔야죠. 이게 본인 손에서 의회로 전달됐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 때문에는 큰 그게 없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뭘 사과하셨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논란이 됐기 때문에 논란 그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질의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은 왜 감사 자료 안 갖고 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감사담당관실 자료 오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정기영간사

그리고 최만식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출석요구 하는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오시라고 해요.

정기영간사

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이것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올린 게 12월 12일이거든요. 답변이 온 게 언제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인터넷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날에 왔는지 다음날에 왔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확인) 10일에 왔네요.

김시중위원

12월 10일에 올렸고 여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2월 10일에 답변을 인터넷으로 한 거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시중위원

행정안전부는 성남시랑 다르게 굉장히 친절한 행정안전부네요. 그날 올리면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을 따다닥 써가지고 딱 올려주네요. 그리고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서가 왔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게 며칟날 왔었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12월 10일 근무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문서를 하나 카피를 해주시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의회로는 그 문서가 언제 왔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보다 빨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시에서 의안을 작성해서 추가 부의안건으로 의회사무국으로 넘겼잖아요. 그것은 며칟날 넘기신 거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14일에 넘겼습니다.

김시중위원

여기 과장님이 이것을 올린 것에 대해서 대강 상황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이 질의를 한 시간이 언제쯤 했다고 합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시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까지 파악이 안 됐으면 시청이 자료를 받은 게 행정안전부에서 12월 10일에 업무시간 이후에 받으셨죠?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회신해 달라, 12월 24일까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12월 10일에 업무시간 이후에 받으셨으니까 공문접수는 12월 11일이 됐겠네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12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12월 10일에 업무시간 이후에 왔고 그게 12월 12일이죠? 12월 10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왜 하루가 비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금요일이랍니다.

「10일이 목요일이고 12일이 토요일」하는 이 있음

김시중위원

12월 10일이 목요일이네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시중위원

목요일 업무시간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온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 11일에 한 게 아니고 12일에 접수하셨다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12일에 접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12일이면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에 접수가 된 공문은 어떤 형태입니까? 어떻게 접수가 되는 겁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게 일단 정확하게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접수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경위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루가 비네요.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의회사무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온 것도 있을 테니까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12월 10일 업무시간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성남시로 공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 있는 직원은 12월 10일 업무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단 말이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어떤 거요? 이게 질의하고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죠. 의견제출 협조요청 이것은 의회에다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건이고요. 우리가 직원이 질의한 것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의사일정에 대한 것인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의회로 먼저 오고 그다음에 시 집행부로 왔는데 시 집행부나 의회로 이게 오기 전에는 사실 시의회에서 이것을 상정하거나 할 안건 자체가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건을 상정을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안전부에서 24일까지 의회 의견을 받아달라는 공문을 시 집행부로 왜 보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남시도 집행부로도 왔고요. 저희도 집행부로 왔고. 의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남시는 왜 집행부로도 오고 의회로도 오는데 왜 성남은 왜 의회만 보내느냐 왜 그렇게 차등이 나게 보내느냐, 저희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12월 10일에 업무시간 이후에 시 집행부로 이 공문이 왔고 의회 의견을 물어서 알려달라는 공문이 왔고 그것이 결재가 된 게 12월 12일 그로부터 이틀 후인데요. 그래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만약에 공문이 왔는데 진짜 넓게 생각해서 공문이 왔을 때 공문을 보고 담당자가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의회의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질의해 봐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인터넷에 올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시 집행부로 공문이 오기도 전에 직원이,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홍석환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기영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하는 도중이니까 이 대답 끝나고 하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12일에 이것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인터넷으로 올리고 답변 받은 이 내용은 며칠 전에 7일인가, 아마 직원 얘기로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7일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의회 직원하고 행안부에서 아마 의회로 공문이 내려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협의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정이 돼서 된다, 안 된다 또는 의견이 엇갈려서 그러면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 그러면 의회 쪽 거니까 의회 쪽에서 질의를 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게 3, 4일이 지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마 이렇게 해서 아마 해버린 모양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시점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며칠 전에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들이 의안을 발의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부의안건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것은 의원들이 내는 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추가로 올라온 부의안건을 의회에 상정하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 이 질의 자체가.

홍석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예산 심의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예산과 완전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게 되면 이것은 이미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고, 반복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산과 관계되는 범위에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룬 것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나가게 되면 예산 심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두에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이미 제가 모든 분들에게 당부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다뤘던 사항은 자제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것이 지금 현재 홍석환 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이죠?

홍석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그것을 심도있게 다뤘던 것을 계속해서 한다면 이것도 예결위원회 임무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시작하신 거니까,

김시중위원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무리를 딱 30초 드릴 테니까 거기서 끝을 냅시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시겠지만 의안을 발의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질의의 내용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안을 냈을 때 그것이 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는 방식에 대한 것을 가, 나, 다, 라로 한 것이거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세요.

김시중위원

그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해 보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무조건 꼭 거쳐야 된다 이것이 논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느냐 아니면 교섭단체 대표회의를 필히 거쳐야 된다는 논점하고 그렇지 않아도 의장의 권한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논점이 서로 대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지 지금 집행부에서 안이 넘어오는 그것을 가정하고 질의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12월 12일에 접수를 하셨는데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쪽에 추가 부의안건을 내자라는 결정은 언제 내셨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안을 만들어서 바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문이 접수가 되고 토요일에 접수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이거 하나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아까도 이 건이 나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건은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회의 문제다 그래서 성남시의회 자체에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끌고 나간다면 우선은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회 위상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거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여기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확하게 30초 안에 끝내세요.

김시중위원

예, 이거면 끝납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건을 보내기로 결정을 언제 하셨느냐는 거죠. 저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13일에,

김시중위원

13일이면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요일에 업무시간 이후에 접수를 받았는데 토요일에 접수하고 일요일에 결정을 해서 월요일에 추가 부의안건에 대해서 의회로 보낸 거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들이 각 국, 구청, 사업소 다루기가 심의하기에 굉장히 촉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되지 않은 그런 질의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위원장이 조금씩 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해숙 위원.

해숙

김해숙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IP 영상방송시스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 유지보수비 같이 올려놨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좀 부연설명을 해주시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 관련,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이 방송이 언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295페이지입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하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페이지수도 알려주고 예산을 신청하신 분이 그 예산에 대해서 머릿속에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구청으로 방송을 시정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내려 보내고 또 사업소 관련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지보수가 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냥 어림잡아서 해놓은 거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어림잡아서 한 게 아니고요. 도입금액에 8%를 책정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 통례상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통례상은 아니죠.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8%가 저희가 2005년도까지 예산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8%로 세우도록 내려줬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8%를 지금 계속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 12%로 해서 저희 모든 장비를 채운 겁니다. 어립 잡아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각 부서에서 저는 인식부족이 있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있다 계수 조정할 때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행안부하고 도, 이런 데를 유기적으로 저희하고 시군 연계를 해서 DDoS라든가 이런 침입이나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사전에 그런 조직들이 탐지가 되거나 이런 것을 유지해서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 이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저희 생각으로는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뽑고, 도나 행안부에서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을 교육을 보내든가 해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이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 대해서 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이지 아직 그런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을 저희가 침해대응센터를 만들면서 시스템 쪽은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그 후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2차적으로 운영요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사이버침해에 대한 상황, 실태 이런 것을 자료나 데이터 같은 것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서 있어야 시스템 자체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만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참조해서 만든 겁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는 참조할 수밖에 없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사람은 없는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니, 사람하고 같이 계획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가능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도에도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납품하면 납품하는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이수하고 기존에 도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는 먼저 직원을 1주일이나 2주일 출장을 보내서 습득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시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실제 사례가 발생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실제로 침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DDoS나 이런 공격이 올 때마다 저희가 행안부나 도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이버대응센터를 만들고 나면 직접 저희가 먼저 탐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행안부하고 경기도도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을 공문으로 적극 권유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공문으로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내용이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실제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망 자체는 국가적인 부분이나 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런 인력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에 필요한 예산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실제로 저희가 계획을 만들 때는 보안업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확보 계획까지도 일단은 만들어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언제 인력을 확보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그 부분을 조직관리팀이나 이런 데에 협조해서 만들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하게 되면 인력하고 시스템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인력에 대한,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먼저 확보되고 그 인력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런 인력에 대한 계획은 아직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스템만 지금 먼저 올라온 상태가 과연 맞느냐.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위원님,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라고 예산만 먼저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실질적으로 전산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응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그래서 관련 조직관리팀이 있는 정책기획과에 협조를 받고 그러면서 계획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산업무를 보고 있는 인력 중에서 추가로 인력 확보 없이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조직이,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주신 답변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어떤 내용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 그런 사람도 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계약직이나 이런 게 추진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확보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막연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행정기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장 나오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최성은위원

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인력관리나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지금 시청사 근처에 중부일반노동조합에서 현수막을 게첨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관리팀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근무시간이 아마 조정되는 것 같아요.

최성은위원

보니까 최근에 인사발령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지들이 모두 변경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그런 근무지 변경을 명령했다는 반발들이 있더라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요, 어찌 되었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성은위원

혹시 예산법무과장님은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주차관리요원들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차관리요원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사화합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무슨 상을 탔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정확하게 상 명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최성은위원

중앙정부인가 어디서 주는 노사 간에 상생을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상을 준 사안이 있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용자 측의 행태로 봐서는 과연 어떻게 그런 상을 탈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주차관리원들이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최성은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게 근무여건이 다르다보니까 다소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나름대로 경영개선 차원에서 변경을 시킨 부분입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도 그렇고 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감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도 보면 현장 현업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인력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불만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인원감축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다 할만한 경영성과를 내오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일반직을 늘리고 있다. 사실 저희가 2008년도에 많이 정원감축을 한 이후로 별도의 신규로 일반직을 다시 채용하거나,

최성은위원

팀장하고 차장하고 다 늘어났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불가피하게 한 명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최성은위원

아니, 차장도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재배치한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재배치를 하든 어쨌든 직급이 상향이 되어서 관리직의 인원은 결과적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정리가 된 것이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경영개선을 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하고 함께 가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현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 하다는 거예요.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민원사항이 부당한 근무지에 대한 변경명령, 그것이 일단은 좀 부당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그 불만 한 가지하고 또 다른 불만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3조 2교대를 3조 3교대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지요? 변경이 다 되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일부 노조원들의 수용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분들께서 3조 2교대를 3교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일단 수긍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백 번 양보를 해서 3교대로 바꾼다하더라도 한 타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시고 그다음 타임이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하시고 또 마지막 타임은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근무시간의 성격 때문에 야간근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근무조별로 임금이 다 상이한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문제는 이 근무조별로 임금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이분들께서 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쨌든 본인이 밤에 좀 근무하면서 힘들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임금을 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임금을 적게 타더라도 낮에 근무함으로 해서 본인이 좀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서로 간에 순환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낮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근을 하시고 밤에 근무를 하시는 야간조는 계속 야간에만 근무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임금상에서 불평등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3조 3교대를 하는 것을 백 번 양보해서 수긍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하고 있는 자체 방식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는 민원사항이 있으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고요, 앞으로 별 무리없이 원만하게 개선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임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했었고 최종에 어쨌든 이분들께서 취하를 하셨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어쨌든 노동자들이 먼저 양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서는 그 양보했던 분들에게 도리어 등 뒤에 칼을 꽂는 형식으로 근무지 변경을 다 시켜버린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서서 주장하고 얘기했던 분들을 결국에는 근무지 변경시켜서 뺑뺑이 돌리다가 나중에는 정리시켜버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오.

최성은위원

예, 국장님께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대략 파악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동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지도 관리감독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지요? 답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시설관리공단 측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고정시키지 않고 로테이션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근무지 변경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렴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상생이라는 게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용삼위원

국장님, 최성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채용 시에는 노외주차장으로 채용을 했는데 중부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금 그분들이 노상으로 밀려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1일 3교대를 하는데 있어서 주간근무자들은 야간근무자들보다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더 많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야간근무자보다 주간근무자가 수입이 더 많아요?

남용삼위원

예, 주간근무자가 더 많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분들이 1일 3교대, 아까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간 1조는 무조건 오전에만, 2조는 오후에만, 그리고 3조는 야간에만, 그렇게 못을 박아놨단 말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간근무가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간근무자들이 더 금액이 많습니다, 4대 보험 빼고. 그 불합리한 것을 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하셔서, 국장님이 안 되시면 부시장님한테 저희가 얘기를 하더라도 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확인해서 원만히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요즘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최성은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각 주차장이면 주차장 보직이 다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직이 없이 순환근무조가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유근주위원

보직이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주차장은 근무조가 아니고 그냥 하루는 이 주차장, 여기저기 근무를 시키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고정배치를 않고요.

유근주위원

예, 고정배치를 않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주차관리원들의 근무환경개선차원에서 주차면수라든가 근무인원 등을 비교해가면서 인력을 조금씩 조정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잉여인력이 일부 발생되어서 그분들을 불가피하게 어느 주차장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어느 주차관리원이 며칠 연가를 갔다든가 여름철 같은 경우 일주일 휴가를 갔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게끔 한 경우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게 명목은 그럴 듯한데 그분들 하는 얘기는 강제 퇴직시키려고 그러지 않는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그분들을 보면 연령이 대부분 있으신 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위치가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매년 20명 정도 정년퇴직이 됩니다. 그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잉여인력이 다시 그런 데에 복귀되게끔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근무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도에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저녁에 근무하다보면 고개를 조금 뒤로 젖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급히 사진 찍어서 마치 잔 것처럼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불합리하게 갑자기,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줘야 되는데 좀 심하게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단 이사장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고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단 이사장 부를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보다 대답을 더 잘 하고 있고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세 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해주면 결국은 사기가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소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부터 예산만 다룹시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왜 아직도 안 가져오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 직원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그 자료를 달라는데 왜 안 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담당관 어디 가셨어요? 자료 준비 좀 빨리하시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회계과, 이 부지 사용협약서 왜 안 갖다 줘요? (회계과 자료 제출)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중 위원님은 오늘 거의 4분의 3의 시간을 쓰시네.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길게 안 합니다. 대답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요. 예산서 27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설치 예산이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요. 여기가 예전의 시청사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설명해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벤처빌딩에 있다가 구 시청사 4층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장을 옆에 설치했는데 교육장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벽을 트고 교육장을 다시 꾸며야 됩니다. 그 공사비가 6000만 원이고 음향장비라든지 부대설비가 5000만 원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거기가 이미 회의실하고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2층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보건소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기타 여러 단체들이 사용하는 시간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주로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계획을 보니까 300회 이상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단체들하고 겹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여기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내부에 이런 것을 꾸미려고 과도하게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것이 공사비 말고 음향장비나 설비만 해가지고 교육장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칸막이 부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으로서는 일단 형태는 갖춰야 되거든요? 각 과들이 칸막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터야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김시중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장을 트면 거의 100명 정도 들어가는 교육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조그만 소규모 동아리교육 이런 것은 또 작기 때문에 두 가지 교육장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 100명 이상씩 들어가는 큰 교육을 1년에 300회 이상 할 리도 없고요, 작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도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벤처빌딩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교육이 많이 필요했는데 교육장이 없어서 교육을 못한, 항상 호소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교육장 자체는 알겠는데요, 100명 단위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100명 단위 교육을 1년에 300회를 잡고 있다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100명은 아니더라도 한 50명 60명 정도 단위의 교육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규모의 교육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60명 정도 들어가는 교육장 하나하고 소규모 단위로 동아리들 10여 명씩 하는 교육장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장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거기가 시립병원을 지으려고 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거기다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50% 해서 반을 삭감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가 계수 조정 때 하지요. 반은 터놓고 반만 막으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전액 삭감해야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조그만 동아리들의 활동 같은 것,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보건소도 삭감을 시켰어요. 임시로 있는 것이라.

한구

강한구위원장

발언 기회 안 줬어요. 알았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에 세계인의 날 예산 세웠는데 세계인의 날 행사 안 하셨지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 때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세계인의 날 이주노동자, 작년에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세웠는데?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행사 안 하고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 그때 본예산 때는 세워달라고 하더니 삭감을 하셨어요? 이주노동자가 성남에는 별로 없나보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사도 잘 하시던데.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반기 때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때 저희가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투입하자 해서 범국가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사성 경비로 판단되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도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불투명하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269페이지에 시민의 날 식전・식후행사 경축 불꽃놀이가 있는데 3000만 원이란 돈을 불꽃놀이 하는데, 그게 몇 분이나 걸리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불꽃놀이는 대부분 15분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규모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돼요. 경제도 어려운데. 또 시 재정도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불꽃놀이를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 조정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상임위에서 깎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000만 원 깎았어요?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민주평통 중국 고구려유적지 탐방 및 통일 기행’은 처음 생긴 사업이지요? 5882만 원이네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왜 갑자기 이런 사업이 생긴 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평통 쪽에서 우리나라 영산인 백두산 쪽에 가서 민족통일기원제 같은 것도 하고 발해대학 같은 데 가서 북한에 대한 실상이나 그런 것도 좀 보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승인을 할 수가 없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명예퇴직을 하시면 수당을 받는데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일부 몇 분들은 우리 산하재단에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재취업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봤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하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예정을 해놓고 그만두는 경우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도나 이런 데도 그냥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다수 많은 분들이 명퇴를 하셔서 다른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특혜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제가 특혜다 아니다 단정 지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법상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부분인데, 하위직도 아니고 대부분 다 고위공직자께서 바로 재취업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년 뒤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시각이 좋지는 않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님, 인사파트도 하시잖아요. 이 직원을 의회사무국으로 배치해 주세요.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꺼번에 좀 하지요.

김시중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나 걸려요?

김시중위원

금방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 하세요.

김시중위원

예.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예산 지원 2009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5800만 원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내년에 1억 800만 원이면 거의 배로 늘어나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김시중위원

올해 한 사업 중에 독도방문 행사가 있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시중위원

내년도 예산 중에 고구려유적지하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한 판단자료로 필요하니까 올해 독도 갔다 왔던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요청하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지요?

최성은위원

재정경제국 지식정보과에 요청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는 게 시간을 절약할 것 같아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요청하세요.

최성은위원

의회 직원께 요청드립니다. 지식정보과에서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예산이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자체 수립한 예산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세요.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세요.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고맙습니다.

17시 06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나오십시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저희 과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나오십시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소관 사항 총무과, 시민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장 나오십시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홍보담당관실 소관 223쪽 주요시책홍보비 5억 5480만 8000원 중 분당FM방송 지원비 2640만 원은 출력을 향상시켜 시정홍보에 기여토록 시정을 권고하며 예산에 반영하고,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274쪽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1억 1000만 원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291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5억 6489만 4000원 삭감, 295쪽 IP영상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2633만 4000원 삭감 등 총 3건 17억 122만 8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계수 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상선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 김영자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문식 소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예산법무과장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올해 200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연말까지 써야 할 돈을 다 추정을 해놓으셨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추계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지방세는 얼마만큼 되고 세수 부분은 얼마만큼 되는지 이것 만드신 자료 있으신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우리 지방세 징수전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목표는 1조 2126억 원의 목표에서 저희가 11월 현재 징수액은 1조 175억 원이 징수가 됐고, 향후 12월 내년 1월 2월 징수까지 모두 합쳐서 저희가 약 1조 1095억 원 정도를 징수를 했으면서 또 징수 전망이 있고, 약간 목표액 대비 부족한 부분이 약 131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신 거지요? 1차 2차 3차 추경은 빼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차입해온 것 빼고는 어떻게 돼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는 지방세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세목은 어느 부분인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현재 등록세가 목표액보다 약 55억 979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돼 있고, 도세입니다.

홍석환위원

취·등록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취·등록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시세에서는 주민세라든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약간, 78억 정도 세액이 감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원인은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부 경기침체라든지 대출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감소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등록세에 따른 주민세라든지 역시 재산세, 그다음에 기타 저희가 늘어나는 것은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어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도세까지 포함해서 약 1000억 정도 부족하고 우리 시세만 가지면 약 190억 정도만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재산과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1차 추경할 때 저희가 차입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차입을 한 거잖아요, 1000억을 다른 데서 가져왔으니까. 그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게 있는데, 실지 올해, 그러니까 2009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 해봤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고, 추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셨냐고 했더니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말에 와서 보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회계 전출금이 처음에 1112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저희가 기준 잡은 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랬다가 회계전출금이 3000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글쎄, 회계 간에 전출금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숫자만 가지고 보신다면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1900억이 더 필요한 재원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1900억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미리 점검해본 시점이 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세입에 대한 추계는 지속적으로 매월도 하고 분기별로도 하고 세입에 대한 추계는 했습니다만 세출 부분은 제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그런 지방세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고,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도 지금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예산법무과장 올라오시라고 그러세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부분이 생각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글쎄, 세출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 오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산업진흥재단 예산서 그 자료가 와야 심의를 할 수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요청서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최성은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 자료 어떻게 됐어요?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언제 도착하나 좀 알아보시고. 그러면 최성은 위원께서는 그것 와야 질의가 되는 겁니까?

최성은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국장님! 시청사 부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대지 면적이 7만 4452.5㎡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예전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면적은 7만 4386㎡로 돼 있었거든요. 그 차이가 왜 발생한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토지의 정확한 측량에 의한, 그 당시에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관련했을 적에는, 정확히 측량한 결과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측량을 언제 하셨는데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측량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주택공사에서 토지분할이라든지 정확하게 한 이후에 측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측량한 날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도 몇 월 정도에 받았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측량한 날짜는 원하시면 알려드리고, 저희가 2007년 1월에 정확한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면적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크게 없는 건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은 면적하고 실제로 시가 매입을 한 토지의 면적이 다르면 자산상태가 다른 거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금액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규모가 30% 이상 가감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지만, 그 이내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확한 수치만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시중위원

30% 이내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건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김시중위원

한 가지는 그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토지 형태가 시가 주택공사로부터 받을 때 원형지 형태로 받았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것을 토지 지가를 계산해서 지불할 때 조성원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긴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최초에 공공청사 용지로 할 때 사용협약서를 맺었습니다. 2007년 11월 14일에 체결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상 여기가 원형지였기 때문에 신청사를 조속히 짓기 위해서 원형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원형지로 협약을 맺었는데 조성비로 줘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원형지가 가격은 더 싼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여기서 조성비라는 것은 상·하수도, 도로, 공원을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조성지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원형지다 또는 앞에 보시다시피 만들어져 있는 그 상태나 거의 다름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원형지로 받아서 하는 것과 조성이 다 되었을 때 그 상태로 받아서 하는 것과 가격 상 큰 차이가 없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별 차이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분명합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저렇게 다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터파기를 한다든지, 오히려 저희 측에서 보면 전체적인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중복적으로 낭비를 안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김시중위원

비용 차이나 이런 것이 진짜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를 받았을 때 상태하고 지금 저 앞에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비가 올랐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오른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사용협약서를 맺을 때는 조성원가가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먼저 비슷한 금액을 산정해서 일단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협약을 맺고 나서 정확한 조성원가가 나와서 고시가 된 이후에 정산하도록 그런 사용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진행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원래 최초에 산정했던 예산액보다는 올랐지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기준으로는 증액되었다는 거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산보다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시청사에 관련 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토지비가 1768억 9914만 원이고요, 시설비, 건축비, 기타 금액이 현재까지는 2788억 7247만 원을 집행했고, 2010년도에는 649억 2224만 원 정도를 2010년도에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총계가 얼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3474억 9879만 3000원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0년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시설·건축비는 거의 없을 것이고, 토지비만 남아 있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토지비가 65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약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그 중에 250억을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하신 것이고 400억을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김시중위원

이 650억에 대해서는 언제 지출을 다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11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2010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하면 되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쭉 여쭤봤는데요. 혹시 주공이 원주민들한테 보상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청사 토지 이 안에 있는 규모에 대해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대략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수지구 자체가 아파트를 짓거나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거나 뭘 했을 때 여러 가지 계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공이 원래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필지하고 이런 것을 정리만 한 상태에서 우리가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상비가 한 500억 정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1700억을 주면 거의 한 3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시청사를 지은 부분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91년부터 이곳에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일 큰 원인은 역시 그린벨트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사를 지을 수 없었던 건데, 2006년도 당시 참여정부 시절에 임대주택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본 지역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일부 공공시설 부지를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해서 현 청사가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단지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택지에 대한 조성원가라든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저희가 본 토지를 인수 받고 이 자리에서 신청사를 신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쭉 설명을 들으면 그 자체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단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성남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다시 성남시청에 판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성원가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법이나 규정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은 혹시 노력을 안 해보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겠습니다만, 시청사 부지뿐만 아니고 각종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지역에 사시던 분 외에는 공공용지라 하더라도 조성원가로 공공시설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로 줄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는데요, 그 부분 자체를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남시가 토지공사에서 땅을 매각할 준비가 되기 전에 미리 빠른 시간 안에 이전하기 위해서 조성원가로 다 사겠다고 하고 급한 마음에 그쪽에서 원하는 조건들을 다 맞춰서 사들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협의나 여러 부분들이 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성남시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이전의 것하고 이번 것하고는 금액이 조금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토지비 정산할 때 그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바뀐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도 이것은 좀 애매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 계속비도 기존 것에서 이것으로 제출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확정은 의회에서 의결해야 확정이 되는 거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예산으로 의결을 하십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변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성남시가 주공하고 더 초과된 금액으로 해서 지불을 하겠다고 계약을 변경해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10월에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부담을 수반하는 시의 대외적인 계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랬을 때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30% 이상이 되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만 30% 이내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나 이런 것도 30% 이내의 범위에서는 의회의 의결이나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계속비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사항이고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의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가 외부하고 그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기존의 계속비와 예산 문제는 이미 이전에 토지비 정산을 하기 전에 금액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면적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어차피 필지 분할을 하든 경지 정리를 하든하면서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가감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의 성립 부분하고 시 집행부가 시 말고 다른 기관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부분과는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법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한데요,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김시중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사용협약서 형태로 해서 시가 주공과 가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 부분을 계속비와 예산으로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제출은 했는데 의결되어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주공하고 매매계약서를 더 증액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해석상 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승인받기 전단계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 반영이 된 사안이다 보니까 승인받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변경계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선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내용적으로는 가능한데 절차적으로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얘기도 되고 이해도 되고 다 그러는 부분인데, 절차적으로 따졌을 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감안해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국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쭉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청사 관련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면서 시 재정에 압박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예산서상에서 계속비사업조서에서의 증액 부분과 내년도 토지비 250억 상정되어 있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매매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11월 30일까지 납부를 못하면 연체료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어차피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매매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뒤집으면 의회의 승인 없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로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듣고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계속비도 역시 계속비로 썼다 하더라도 매년 예산으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택지조성원가에 의해서 또 당초에도 토지사용을 승낙할 때도 그런 부분이 다 감안되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토지매매는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일부 당초 계약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가감하도록, 물론 지금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가감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물론 30%가 넘었다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저희가 거쳤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법적인 경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법적인 경비는 당연히 아닌 거고요.

정기영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계수 조정하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시중위원

예.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영간사

보충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시중위원

예.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김시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조서상의 금액하고 실제로 계속비 이월한 금액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이월금액이 아니고 내년도에 증액되는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내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과 연결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연11%의 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주십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추경에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 금액이 큰 것은 더욱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확보를 해서 기왕 준공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다 납부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예산을 250억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워주시고, 추경에 나머지를 세워주셔서 내년도 11월 30일까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계속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계속비는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쓰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비를 기존에서 변경해서 169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 그럴 경우는 만약 그것을 증액하면서 올해 세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만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되는 예산은 내년도 당해연도 예산으로 세워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비 이월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이 주공과 계약을 체결한 집행부의 입장과 예산을 승인하고 의결하는 의회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의회 쪽에서는 어쨌든 계속비로해서 전체 총 사업비를 이미 총괄해서 승인해 준 상황이고, 그것을 초과해서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계속비로 계속 받아주어야 되느냐,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계속비가 아니니까요, 위원님. 지금 그것이 올해 모자라는 것을 세워서 내년으로 이월시키면 계속비가 됩니다. 거기에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시청사 관련된 예산, 여태까지 있었던 것 말고, 올라가는 169억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것이고요, 지금은 계속비 총액을 올려놓고 그것을 분할하면서 내년도에 포함시켜서 같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에 변경이 있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비이월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이월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다만 저는 계속비의 총액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산 관계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성남시 전체 예산 문제하고 내년 11월 30일까지 하면 어차피 되는 문제인데, 사실 그 계약도 시 집행부가 주공과 한 계약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그 계약에 구속되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50억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합니다.

정기영위원

일단 이것은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할 때 의논하도록 하시고요.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님은 우리시에 재정운영을 감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은 우리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위치고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9년도 1차 추경할 때 이미 1차 차입을 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차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과 합의를 했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갚아야 될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수추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정경제국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했나요, 안 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협의는 못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지금 회계전출금이 처음에는 저희가 1112억 정도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3차 추경을 하면서 이게 3000억으로 늘은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게 어제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판교에서 1900억 원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마무리 정리추경을 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세입 전망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11월 말, 12월 그때 마무리 추경 세입자료 검토 과정에서 기금에 충당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세수가 좀 부족 징수되는 부분 그런 것을 충당하는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그 시기에 확인이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평상시에는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가 서로 의견교환이 없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11월에 와서 부족분이 확인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1차 추경 때도 분명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느냐 앞으로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는 질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계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추계는 제가 알기로 상반기에도 한 번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하는데 하반기에 하는 시기가 좀 늦춰지다보니까,

홍석환위원

현재 두 개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 아닌가, 그렇지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홍석환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세입과 세출 부서가 별도로 있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두 개 부서가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안 이루어지고 연말에 와가지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라든지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그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산부서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추경 때라든지 또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쪽에서 봐서는 쉽게 생각하면 마케팅 부서잖아요. 우리시에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시 세수의 적신호라고 할까요,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현상이 생겼었지 않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았다든지 그랬을 때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시 세수에 문제가 생긴 시점이 언제라고 판단하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방세가 도세와 시세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경기와 관련해서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경기와 관련되어서 제일 어렵게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취·등록세 도세로부터 시작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연초에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가 물론,

홍석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은 세정과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에 대한 세입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단순하게 세정뿐만이 아니라 산업도 관리하고 계시고 다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2008년도에는 저희 세수가 플러스였나요, 마이너스였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2008년도에는 괜찮았습니다. 판교입주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수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회계도 2007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지요? 그리고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했나요, 안 했나요? 감소했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 2008년도에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감소가 안 되었다고 분명히 앞에 얘기하셨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제가 자료를 안 보고,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까지는 괜찮았던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2008년도에도 재정경제국장으로 계셨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기업으로 봐서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2008년도에 상황이 어땠는지 2009년도에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시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글쎄요, 시뮬레이션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홍석환위원

아니, 지금도 2008년도에도 감소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홍석환위원

잘못이 아니라 평상시에 국장님이 그것을 관리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시 업무분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이 해야 될 게 결국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시 지방세 전반뿐만 아니라 우리시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세입의 전반적인 부분을 물론 총괄합니다만,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이미 벌써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주변 경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았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1차 추경할 때도 분명하게 올해 세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다고까지 대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이후에 저희한테 준 건 없고요. 다시 또 돌아와 보면 이렇게 세수가 변하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에 우리 시의회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하반기에 가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차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준 적이 있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세입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은 최소한 간부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세출과 세입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고 세출부서와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또 단순하게 세정과나 이것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당연히 그래서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석환위원

그리고 우리시의 세입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출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이번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얘기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분명히 그것은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008년도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2008년도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셨어요? 2007년도를 분석해 보셨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결산을 통해서 다 했고요. 성남시 간부 공무원으로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1차와 3차에서 2900억을 차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900억을 차입한 것은 어찌 보면 회계적으로 봤을 때 2010년도에 가서 당겨쓰기충당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겨쓰기충당금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결국 이 예산을 올해에 적자 나는 부분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당기수익이라는 개념을 아시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옛날 말로는 조상충당금이라고 하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당겨쓰기충당금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이번에 이렇게 조작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성남시 간부 공무원으로서 그 정도는 왜 책임을 못 지겠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예산법무과는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정운영의 감독,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조서, 그리고 또 산업과나 이 쪽에 업무가 있겠지요.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재정경제국에서는 수입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에서는 지출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이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입이 이만큼 될 수 있으니까 지출 쪽에서도 미리 어떤 notice를 주어야지요. 그런 notice를 하나도 안 준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분기가 됐든 이것을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와가지고, 만약에 판교에 돈이 없었으면, 판교도 작년에 감소했지요? 작년에 판교가 특별회계에서 얼마나 감소했지요? 판교택지개발사업 징수결정에 의해서 줄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줄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얼마나 줄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판교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관계로 재산매각 수입에서 대폭 감소해서 예산규모에서도 5900억이 본예산 대비 한 2200억 정도 감소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징수결정액으로 보면 한 3000억 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벌써 2008년도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 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나 또 지식산업과나 예산법무과나 전혀 그런 경각심이 없었던 거예요. 2008년도에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고요,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변 환경,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의 환경 그런 것들도 이미 벌써 경기가 안 좋다, 그다음에 세수가 변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미 벌써 작년 말부터 계속 흘러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4월에 우리가 1차 추경하면서 1000억을 갖다 썼어요. 그 때도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지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있는 돈을 갖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한번 기업의 논리로 생각해보자고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찌 보면 부서가 다르다고 서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님이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당겨쓰기충당금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재경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상충용충당금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당해연도 자금에서 충당해서 지출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판교가 없다고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판교가 없다면 내년에 당겨쓰기충당금을 해야 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다른 무슨 대안이 또 나왔어야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900억에 대한 부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앞으로 세입·세출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나오시지요. 국장님은 단순하게 세입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도 봐야 되고 또 지출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의 지위 아닌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오늘 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추계에 의해서 상당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홍석환위원

예측하신 분이 작년도에 적자인지 아닌지 감소가 됐는지 그것을 머리 속에 안 넣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2007년도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2007년도를 한번 볼까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

홍석환위원

국장님, 이게 당해연도만 바라보면 안 되고 국장님의 지위, 위치라는 것 자체는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 예산법무과에서 제대로 못 하면 불러다 놓고 또는 행정기획국장하고 세입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 세출을 이렇게 합시다, 라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출이 아니라 세입이잖아요. 예측행정 자체도 돈이 있어야 예측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측행정을 하는 것 자체가 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제 역할에 대한 충고를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국장 지위까지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거기에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해주신 말씀, 충고를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예산법무과도 예산법무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 쪽에서 미리 notice를 주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시에 재정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사업을 이렇게 조정하십시오.”라는 notice를 줘야지요. 저는 오늘의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의 정점에는 국장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기영간사

홍석환 위원님, 어떻게 더 요구를 하실 건가요?

홍석환위원

정말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뭔가 관리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행정기획국과 협의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을 분기가 됐든 아니면 매월이 됐든 뭔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되어야 통제가 되는 것이지 분명히 저희가 4월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도 그런 것들이 없고 11월 말에 와서 이런 사태를 인식했다는 것은 도대체 일반 기업으로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시 재정상태가 IMF 터진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상임위원회에 분명하게 그러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행정기획국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홍석환 위원께서 세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시장께서 올라오셨을 때 예산 정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현재 예산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실은 그 내용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외에 다루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것은 우리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처분할 경우에는 세수원으로 작용 하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임시 세외수입으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임시적 세외수입, 매각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난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가장 기복이 심한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더라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일반 세원이나 아니면 기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들어오는 세원이라든지 그런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시 행정행위를 통해서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면 그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복이 심해서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물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재산매각수입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에는 여러 가지 행정재산도 있고 나름대로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지금은 바뀌었지만 일반재산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시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는데,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공용이나 공공적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 일반재산은 개인이 사경제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처분 또는 임대라든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일반재산에 속합니다. 그런 중에서 저희가 재산을 팔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때그때 행정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임대하고 있는 재산인데도 그 사람이 매수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본인이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고 일정금액 이하는 저희가 임의로 소규모 재산이라고 해서 매각 처분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에 대한 것을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규모를 잡을지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쑥날쑥하고 또 일부 금액이 많을 때는 예를 들면 큰 재산을 어떤 개발을 위해서 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런 재산을 저희가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데 기타 저희가 소소하게 소규모 재산을 매각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일정 부분 들어옵니다만, 때로는 물론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능치 못한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상존하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복이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그 부분은 그냥 매년 당해 연도 운영을 하고 차기연도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일부 예측을 해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상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실제로 시유지라고 하더라도 관리되고 있는 현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매각될지 언제 어떻게 처분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더군다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을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운영만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을 줄여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물론 추계를 한다든가 예측을 할 때는 물론 가장 보편타당하다든지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명확히 판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추계기 때문에 그 추계를 했다가 일부 틀릴 경우도 있고 또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것이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추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글쎄요, 추계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은 역시 추계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제출된 계획 내용들을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상존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단순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로만 관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는 개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재정경제국장님으로서 다른 경제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 사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요인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추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나가는 그런 방안만 모색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하면 어느 정도 좀 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실 때 감안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국장님, 저는 먼저 아까 김시중 위원님이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청사 관련 땅에 대해서 처음에 거의 같이 원형지로 공급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는 약 500억 정도가 나갔는데 우리 시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1600억에 168억이 더 보태졌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아꼈더라면 1000억 이상을 아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성원가 관련 택지개발지침 별표3에 보면 이것보다도 더 다운계약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채근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러기 전에 왜 우리가 더 노력해서 다운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지금 상황이 부도, IMF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장님이 자유롭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사태에 국장님은 정말 그 정점에 있고 시청사와 관련해서 그만큼 그런 상황을 몰아왔고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1000억 이상이나 우리가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을 빨리 조기에 성급하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끌려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돈을 먼저 줘가면서까지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이 시청사 부지 내에 있는 보상비하고 저희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어서 조성원가로 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시중 위원님께도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이 임대주택단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본 땅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임의로 보상해주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1000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여기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임대주택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시청사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적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택지조성 원가가 엄격히 고시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고시된 것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1000억을 아낄 수 있는데 못 아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까 드린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1000억을 낭비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조성원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이 부지만 가지고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수택지지구개발 전체에 대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전부 한 금액을 땅 n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큰 틀에는 벗어나는 않았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노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하고, 공공청사라고 하면 꼭 그렇게 적용을 안 해도 저는 예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이 변명하실 겁니다. 할 얘기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세하게는 물론 김시중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위원님들은 계속 이 사태를 주지하고 심각성을 느껴라 느껴라 하는데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황만 넘기자는 거고 정말 예산 좀 삭감한다고 얘기하면 거의 협박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자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어요? 사전에 이렇게 절감을 못 합니까? 저는 충분히 노력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1000억을 다 낭비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못 한다고 하지만 저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발 가장 느슨한 규율에서만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요, 얼마든지 더 노력하면 다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사태에 있어서 정말 국장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계수 조정 때 꼭 좀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 원형지와 조성지를 말씀하시는데 시청에 있는 상하수도시설은 어떻게 연결이 된 건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기반시설 되어 있는 곳에 연결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끌고 온 것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김시중위원

여기가 상하수도나 이런 것이 원래 있던 곳인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없고 새로 만들었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우리 부지 내에는 우리가 공사를 했고 우리 부지 외에서부터 저희까지는 저희가 끌고 온 사항입니다.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내 땅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은 내가 공사를 하고 공공용지 있는 데서부터 끌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기반시설로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앞에 같은 경우는 상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앞쪽에 녹색으로 쭉 덮여져 있는데.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마 도로가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원래 있었던 것인가 보죠? 주공이 이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이쪽에 있었나 보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쪽은 농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고 기반시설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김시중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사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끌고 온 비용 중에 부지 내에서 것 말고 부지까지 오는 것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지요.

김시중위원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하고, 공사를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수돗물 하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공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해서 거기에 다시 청구를 하는 것인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건 거기서 하고.

김시중위원

중요하긴 한데 그것은 따로 챙겨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헷갈리니까.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세입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책임을 말씀하시고, 세출과 관련해서 행정기획국장님이나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세입과 세출 모두 국장님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수 부분은 담당국장님이니까 당연한 건데 세출에서도 보면 최근 2, 3년 동안 가장 많은 세출 규모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것 역시 국장님이 담당하는 시청사 짓는 건물, 토지비 등등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성남시 재정이 어렵고 파탄지경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것에 주책임이 다 국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양쪽 방향에서 다 그런데요.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예산법무과장님 가셨나요? 그러면 일단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예산서 세 개가 있습니다. 3차 추경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이 있고 내년도 수정예산이 있는데요. 원래 예산법무과장님 소관이니까 국장님은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본예산 사정을 대개 언제쯤 합니까? 국장님이 세입 부분에서는 어쨌든 사정해서 넘기실 것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해서 판단을 해서 예산법무과로 넘어갑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보통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넓게 잡아서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9월 말~10월 초 정도 되는 것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김시중위원

어차피 시기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 3차 추경은 언제 넘어갑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3차 추경도 그것보다 조금 늦지만 거의 비슷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3차 추경도 9월 말쯤이에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10월 중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김시중위원

수정예산안은 언제 넘어갔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수정예산은 보통 국도비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시중위원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이번에 수정예산은 국도비 내시가 주가 아니고 세입 부분의 변화가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방세 수정예산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김시중위원

아니 상황에 대한 것 말고 수정예산에 대한 것을 사정하는데 언제 넘기셨느냐는 것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시중위원

수정예산은 없었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잠깐만요.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수는 변동이 없었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법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왜 본예산과 수정예산에서 그만큼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그 사이에 3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김시중위원

본예산과 3차 추경 사이가 20일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세수에 대한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예측이 너무 많이 달라서 결국 이런 부분들에 변화가 생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당초 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의 차이점은,

김시중위원

그것은 변동이 없다고 했으니까 됐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요.

김시중위원

예.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다음에 추경하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시중위원

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2009년도 3차 추경과 2010년 본예산하고. 본예산 사정을 먼저 하고 이것을 나중에 하는데 사실은 예산법무과장님이 계셔야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건데 안 계시니까 세수 부분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님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예산법무과장 올라오셨다가 어디 가셨어요? 예산법무과장이 꼭 올라와야 돼요?

김시중위원

예, 이것은 중장기적인 세수추세도 그렇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하는 것 자체는 세입·세출을 짜는데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2009년도 본예산과 3회 추경 사이에 시세는 6345억 원 중에서 516억 원 줄어든 5829억 원으로, 그 증감사유는 재산세 세율인하라든지 국세,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약 516억 원 정도를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010년도 세수 예측을 할 때는 이미 그때도 2009년도 2차 추경보다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 적게 지방세수를 예측하셨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다음에 3차 추경에서도 역시 2009년 것도 500억 원 정도를 적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한 달이 아니고 짧으면 2주 사이에 하신 것이란 말지요, 길면 3주고. 이 부분은 됐고요.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세출과 관련된 것까지 엮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법 얘기를 하셨는데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신청사 부지가 공공용지이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공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00%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조성원가로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00%에,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별표를 보면 ‘그 공급가격은 상한가격 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 가격 이하로 공급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침에 적혀 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침을 말씀하십니까?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택지개발처리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고시된 지침 말씀이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러면 저희한테 택지조성원가를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주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조성원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액면 그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정을 하더라도 별표 3의 주에 나와 있듯이 가격다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00% 줘야 되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판단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공청사 용지부지는 조성원가로 하도록, 고시된 원가로 주도록,

만식

최만식위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별표 3 주 밑에 보면 단서에 가격다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요한 사항을 빼놓으시고 보시면 안 되지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보시고 우리가 주공과 계약을 하더라도 하고 그런 일들을 추진해나가야지.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사실 이 계약이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다 주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당시에 회계과장님이셨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승인안에 보면 ‘여수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시청사·의회 신축’해서 ‘7만 4386㎡, 2만 2502평을 매입하여’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셨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승인을 받았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7만 4452.5㎡.

만식

최만식위원

차이가 나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7만 4386인데 7만 4452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의회를 기만한 것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까 김시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30% 범위 이내에 변경되는 사항은 의회의 별도 의결 없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고는 하셨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의회의 별도 승인이 없어도 적어도 이런 중요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보고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만식

최만식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기타 여러 가지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 시 집행부 혼자 독단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청사 부지 토지보상비가 얼마였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어떤 보상비를 말씀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주공한테 얼마에 파셨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팔아요? 저희가?

만식

최만식위원

487억 원 아닌가요? 시청사부지 주민보상비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487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텅빈 이 자리에 1600억 원 이상의 돈을 줬어요, 그렇지요? 주공이 엄청나게 땅 장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땅 장사에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 그게 여기 사용협약서에 나와요. 사용협약서 협약기준 제1조를 보면 ‘갑’과 ‘을’에 ‘성남시의 조기사용요청에 의해 표시 토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되’ 이 협약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최 위원님, 제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김시중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랬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김해숙 위원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뭘 인정하시냐는 말씀이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일 처리를 매끄럽지 못 하게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각이?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여태껏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 하도록 했고, 물론 평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정리하시고, 예산법무과장 오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언제 오나 알아보세요. 최만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시청사 짓는데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나 돼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현재 나간 것이 2788억 원인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2788억 7247만 원이 현재까지 나갔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앞으로 나갈 돈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앞으로는 나갈 것은 649억 2224만 원이 더 나가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토털 3438억 원인가요, 그 정도 되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3474억 9879만 3000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3479억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3474억 9879만 3000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신청사 지어지는데 토털 들어간 돈은 3400억 원 정도 된다는 게 맞는 거네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 감리비, 설계보상비, 기타 여러 가지 부대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예산법무과장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최성은위원

식사를 하시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식사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다 끝내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생각은 마시고,

최성은위원

그럼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개하고 밥 먹고 한 개하고 밥 먹고 할 수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이 올라오기 전엔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똑같은 질문은 지양하겠습니다. 신청사 건은 충분히 들었고, 땅 값 충분히 들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예산 관련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관련이지요, 신청사하고 연관 짓지 말고 해주세요.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예산서 312쪽에 보면 지식산업과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30억 원을 계상해서 올려놓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2010년도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성남시지원금 총액이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IPTV에 관련된 예산 12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나머지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렇지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제하고 예산이 성남시출연금을 기입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짠 예산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변경돼서 다시 올라올 수가 있지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러게요,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최성은위원

오늘 예산결산위원회가 총괄심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은 나와서 듣도록 할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하실 분 앞으로 나와보세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씀하세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수립할 때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겠습니다. 해서 9월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식산업과와 같이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130억 원의 예산규모가 확정된 것이 투융자 심의가 끝난 즈음이었고 그 전까지는 130억 원 규모로 예산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통과만 하면 되었었는데 중간에 예비 심의를 하시면서 IPTV 확산센터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시자고 해서 그때 참석을 하고 있다가 마치고 나서 이사회를 통과한 것이지요. 일단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예산 통과를 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이사회를 개최하셔서 예산 총액을 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 전까지는 예산의 감액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최성은위원

이사회가 언제 열렸었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 전에는 12월 초에 열렸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최근에 이사회가 언제 열렸어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오늘 완료를 한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아, 이사회가 열렸다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심의가 완료된 것은 언제였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12월 4일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예산조정을 하신 거네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최성은위원

보통 예산액을 이렇게 조정해서 올립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올리신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렇죠. 이사회 의결을 한 때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확정되고 나서 시 집행부와 다시 관련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사회에 부의를 한 것이지요.

최성은위원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심의는 예비심의고 총괄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총괄심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최종의결은 21일 본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21일 본회의 이후에 개최를 하는 것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맞는 수순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시급하게 이사회를 먼저 개최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대로 조정된 금액을 제출하실 수가 있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피력한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예산들을 다 짜서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실무적으로 분명히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최성은위원

아니,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산업진흥재단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실제 성남시 예산이 수립되고 심의되고 의결되는 과정 수순을 따라서 하는 게 맞잖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최성은위원

잘못하신 거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최성은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최성은위원

우리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 심의가 결정된 이후에 예산서를 작성하시고 그 이후에 작성된 금액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십시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이사회를 또 다시 여실 거예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런 경우나 아니면 승인 절차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통과만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성은위원

예.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사업계획이나 예산 부분들은 이사회가 끝나고 시 집행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그 승인요청 사항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다시 판단해서,

최성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너무 성급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재정국장님.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보통 공무원들께서 회의수당이나 일비지급을 받을 때 본청에서는 보통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회의수당을 저희 공무원들은 안 받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안 받지 않으시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만약에 외부에서 자문을 하시던 심사를 하시던 외부 위원께서 위촉돼서 오시는 경우에는 보통 수당을 어떻게 지급받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시간으로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더 드리고요. 정확하게 단가는 제가 잘, 시간당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일비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 7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만 원을 더해서 10만 원을 받게 되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최성은위원

최대 금액이 10만 원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모든 재단에서 회의수당, 심사수당 이런 것으로 해서 수당이 모두 20만 원으로 수립이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도 한 분에게 2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기타 본 위원이 산업진흥재단 예산서를 보고 찾아낸 것들이 대부분 다 2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특히 본청과 달리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관련 재단실무자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최성은위원

일단 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넘기는 경우는 없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회의수당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고 일부는 10만 원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다 비교를 하고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외에 저희들이 산하기간 중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다음으로 처음 생겼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을 다 조사했을 때, 이사회 참석수당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은 20만 원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1회 소집했을 경우에 20만 원으로 회의지급 규정에 정해져 있고요.

최성은위원

일단 저한테 규정을 제출해 주세요. 규정에 따라서 제가 보려고 하고,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나머지 회의수당은 두 시간 미만일 경우에 10만 원, 2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만 원을 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제안서 심사라든지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두 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습니다. 한도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정관에 따라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회의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공무원에게도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향후 정관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최성은위원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내거나 예산수립 과정에서 그렇게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나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하고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여러 가지를 봐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형평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회의참석이나 심사를 위해서 본청에 오시는 분들이 단시간 내에 심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재단에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관을 통해서 본청에서는 10만 원을 최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모든 재단들이 대부분 2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이 규정을 보고 판단하고자 하고요. 그 이전에 형평차원에서 20만 원으로 예상된 회의수당이나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10만 원으로 예산을 일괄 조정해서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최성은위원

규정을 보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장 나와 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합시다. 확인할 것만 확인하세요.

김시중위원

예산 쪽은 많이 하셔가지고, 본예산 사정은 9월 말에 하셨지요? 2010년도 본예산 사정.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보통 10월하고 11월 10일경에 마무리 짓습니다, 10월, 11월에.

김시중위원

10월, 11월 말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1월 10일 정도 최종 확정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11월 10일 정도에 확정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3차 추경은 언제쯤 마무리를 짓고 확정을 지으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3차 추경은 보통 12월 초에 3, 4일.

김시중위원

그리고 올해는 수정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쯤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도 12월 초 그때쯤입니다.

김시중위원

12월 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때 예산부서에서 세수가 올해보다 내년이 지방세로만 봤을 때 한 600억 원 정도 적게 산정이 돼서 들어왔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3차 추경에서는 기존에 2차 추경 때보다 5, 6개월 더 늦게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세출을 편성하거나 구조를 짜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통해서 바꾸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돼서 어떻게어떻게 흐름이 왔는지, 그 부분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보통 대부분의 소요경비는 본예산,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을 합니다. 그 중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사정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대부분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간혹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 꼭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 했던 그런 사항은 수정예산에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 3차 추경, 수정예산으로 가면서 세입 쪽하고 보통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세입부족이나 세입이 증가하거나 불용액을 정리하는 3차 추경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본예산, 3차 추경, 수정예산을 연달아 쭉 정리를 하면서 예산상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가 그렇게 본예산, 추경예산, 수정예산이 기간 차이가 크게 안 나고 다 그 시기에 확정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되는데 국도비 내시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변했다기보다는 재정운영상의 상황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이 변했잖아요. 내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검토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정운영 때문에 수정예산의 변동이 있었고 그런 측면은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은 11월 10일경에 확정해서 먼저 의회에 제출이 되고요.

김시중위원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마무리 추경은 시기적으로 의회 심사일정에 맞춰서 12월 초에 확정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시기에 보조사업 내시서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수정예산도 편성하는 것이고요.

김시중위원

물론 그렇지요, 맞는 건데. 보통은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이 연관이 있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3차 추경은 별 연관이 없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3차 추경이 영향을 미쳐서 변동이 생긴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계속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요.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리를 하긴 한 건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집행부의 내부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신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우선 주거환경정비기금 미확보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판교특별회계에서도 일부 전용을 했던 사항이고 또 11월 말 그 시기에 하반기 세입전망 판단에 근거해서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기타 다른 비목에서도 목표액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1000억 원 정도로도 역시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1900억 원을 전용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예산자체가 그런 내용으로 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내에서 판교특별회계로 가지고 오면 무리한 문제들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셨으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히 하실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랬는데 왜 3차 추경에서 판교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끌고 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할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대책 마련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가게 된 상황이 왜 그렇게 벌어졌느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세입징수전망이나 이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될 기금도 있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일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이니까 정리를 좀 하시지요.

김시중위원

아니요, 그거랑 약간 다른 건데. 보통은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3차 추경에서 불용액으로 나오는 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많이 그랬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유독 2009년도 3차 추경에는, 어차피 3차 추경할 때 불용액을 조정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정리를 하거나 내부적으로 정리가 왜 안 됐느냐, 저는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3차 추경에서도 불용액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에 300억 원 그 이상 불용액을 다 삭감했습니다.

김시중위원

300억 원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제 기억에 2008년도 3차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을 할 때 불용액 액수는 몇 백억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편성해보면 보통 마무리 추경은 400~500억 원 이내입니다.

김시중위원

예, 어차피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불용액은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지만 각종 세입분야에서 덜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결국은 1년 동안 남는 불용액 가지고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차입을 해왔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위원

다음은 지식산업과장님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 혼자 다 하실 거예요?

김시중위원

예산문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문제인 거 알아요. 간단하게 합시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입니다.

김시중위원

예산서 312페이지를 보면요. 게임투자조합결성펀드가 있고 성남시 전략산업펀드결성해서 3호 펀드가 있습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3호 펀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1호, 2호 펀드도 했으니까 알겠는데,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김시중위원

투자조합결성펀드는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 4월에 글로벌허브센터 게임을 유치했습니다. 게임산업육성과 관련한 투자조합 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와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게임, 저희 시하고 경기도하고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렇게 셋이서 기금을 출연해서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성남이 펀드에 투자하는 돈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10억 원.

김시중위원

그러면 총액은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200억 원 이내 규모로 결성할 계획입니다.

김시중위원

우리가 10억 원을 내면 전체로 200억 원?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전체로는 200억 원이 되는데 존속기간이 7년이고 출자대상은 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으로 하고 출자규모는 우리 재단에서 10억 원,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10억 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10억 원 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고요. 총 결성금액은 200억 원까지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1차 년도에 10억 원을 한 것이지요.

김시중위원

아, 1차 년도에.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전략산업펀드처럼 한번 딱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펀드로 하는 것인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계속 투입을 해서 게임산업을 육성을 하는 것이지요, 소멸성이 아니고요.

김시중위원

물론 펀드가 소멸성이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3호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억 원을 한 번 집어넣으면 그것으로 펀드자본금은 다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그런데 게임투자조합결성펀드는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내년도 우리가 10억 원 다음해에 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액 200억 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잠깐만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김시중위원

예.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총 규모가 200억 원이고요. 성남시 재단이 10억 원, 경기도가 10억 원, 그 기타 모태펀드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00억 원, 민간기업에서 80억 원 해서 총 규모가 200억 원 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저희는 총 5% 정도의 투자규모입니다.

김시중위원

민간 쪽도 있는 것이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 원을 넣으면 펀드의 주관 운영은 어디인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저희 재단이 주관사가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같이 주관이 된다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들어오는 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것이 다 된 것인가요? 아니면 공모 식으로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인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추가로 더 할 계획이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10억 원, 경기도가 10억 원.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고,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펀드기관에서 100억 원도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저희가 200억 원 규모로 결성하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민간 80억 원도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200억 원이 다 모여야 투자 운영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일정을 보고를 드리면요.

김시중위원

예,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인지.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7월경쯤에 조합원을 모집하고 9월에 조합원심사 및 선정을 해서 11월에 결성총회 및 투자를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10월에 모집하고 실제 펀드가 시작되는 것은 11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시작은 11월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11월이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우리는 10억 원만 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또 하나는 313페이지에 보면 ‘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해서 27억 원이 있습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 부분은,

김시중위원

이것은 어느 쪽하고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전자부품연구원, 위원님 아실 겁니다. 4년차에 걸쳐서 97억 원 가지고 4개년차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마지막 금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이것이 KETI(전자부품연구원)와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성남에 산업과 관련해서 있는 곳이 성남시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산업진흥재단이 있고 상공회의소가 있고 KETI가 있는데요. 지식산업과에서 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과에서 직접 하는 예산들도 있고 진흥재단으로 주는 것도 있고 KETI로 주는 것도 있고,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산업과에서 각각의 역할관계를 어떤 식으로 상정을 하고 사업의 방향내지는 성격을 조정하고 있나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KETI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산업계획을 받아서 4개년 사업으로 매년 출현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내기업에 어떤 기술개발이라든가 산업발전에 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매년 연말에 외부용역 평가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평가결과에 의해서 지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사업내용은 들어서 아는데 지식산업과, 산업진흥재단, 상공회의소, KETI 성남의 산업과 관련된 공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김시중위원

이 네 가지가 우리 성남에서 예산을 줘서 각각 사업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성격에 대해서,

김시중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보시기에 각각의 기관들과 성남시가 어떤 식의 역할분담이나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사업들이 자체로 하는 것도 있지만 위탁을 주는 것도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로 말할 것 같은데 산업전반의 종합적인 부분의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재단은 행정적 지원, 전자부품연구원의 경우는 연구개발에 관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과 KETI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산업진흥재단과 KETI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독립된 부분이지요. 예를 들에서 성장동력산업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흥재단을 통해서 외부평가를 받는 이런 관계만 있지 연구에 관한 것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요.

김시중위원

물론 KETI가 독립기관이니까 독립이긴 한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지식산업과가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KETI로 직접 주잖아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랬을 때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지식산업과는 행정공무원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무리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산업진흥재단이 그런 부분에 적극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도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예, 마무리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식산업과가 정책, 산업진흥재단을 행정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김시중위원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식산업과가 전체적인 틀이야 잡겠지만 행정지원위주로 가고 산업진흥재단이 사실은 정책 쪽을 많이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조정해서 시에서 생각하거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산업과 관련된 예산운영에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식산업과가 나왔으니까, 지식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업무를 지식산업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것이 맞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도 100억 원이 넘어요, 120억 원 가까이 됩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출연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오늘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예산총괄표를 쭉 훑어보는데 아까 최성은 위원님께서는 심사위원들 회의수당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각종 심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시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 심사부분은 재단 측에서 전략산업을 추진하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심사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해도 예를 들어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큰 틀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심사해서 전략산업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기업을 선정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가짓수도 많고.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성남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그런데 심사 및 기술평가 하는데 심사하는 분들이 네 분이에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교육하는 데에도 글로벌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에서도 심사를 해서 하고, 거기는 여덟 분이 심사를 하시고, 컨설팅 지원에 관해서 50개 사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심사를 하는데 세 분이 하시고, 보통 세 분 네 분 이런 분들이 심사에 임하시는데 그 심사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 심사가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예를 들면 국내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금이 40개사에 2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심사하시는 분이 두 분이에요. 또 우수제품 홍보 지원하는데 200만 원씩 75개사, 그다음에 각종 또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게 50개사 20개사 그런데 그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에요. 또 국내외 투자 유치 지원하는데도 600만 원씩 15개사에 심사하시는 분이 세 분, 전략산업기술개발 지원하는데 이것은 1억 2000만 원 16개사 지원하는데 심사위원이 다섯 분, 그다음에 전략산업시제품 제작 지원하는데 15개사에 1000만 원씩 해서 다섯 분. 거의 지원심사를 하는데 세 분, 네 분, 다섯 분, 심지어는 두 분, 제일 많은 게 열 분이 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각 부분마다 전문가들, 사업의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다보니까 두 분이 되고 다섯 분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사업부장님이 설명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와 계세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 좀 들어볼게요.

현섭

장현섭성남시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산업진흥재단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마다 저희가 특색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할 업체들을 선정하는 기준들을 가급적이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인의 의견들이 많이 안 들어가게끔,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지표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님이나 아니면 해당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그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표를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심사기준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심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사기준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사위원의 수가 두 분이 심사를 한다. 심사기준표가 엄격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두 분이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시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사업마다 심사위원수가,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데 극단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심사위원을 따로 둬서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사위원회이 필요한 것은 그 심사기준표가 있더라도 그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시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전문박람회나 이런 데 파견을 할 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제품이 그 해당 지역의 시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의견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현지 무역관으로부터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시장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점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심사위원 수당이 별도로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심사위원수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물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내부적으로 규정과 절차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추천도 KOTRA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KOTRA의 공신력을 가지고 추천을 받았다면 뭐 하러 심사합니까? 아무리 그쪽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관련해서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여건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기하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극단적으로 두 사람이서 그런 심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해보면 심의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특히 어떤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만 가지고 심사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대한 심사는 기존에 있는 실적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도 들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시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분, 세 분, 네 분이서 그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시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런 경우는 저희 내부의 전문 인력이 같이 심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각종 심사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보통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의 직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현섭

장현섭성남시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저희는 수당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심사하는데 몇 분이나 참여합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시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보통 2인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해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두 분인 경우에는 네 사람이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시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런데 사업이,

재호

이재호위원

엄격하게 따지면 심사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아니면 관여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부서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현섭

장현섭성남시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업의 어떤 업체 선정을 할 때 아주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분야는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고요, 사업이 아주 간단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 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외부심사가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경우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외부인사로 심사위원을 많이 구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단은 두 분, 세 분, 혹은 네 분,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열 분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심의 절차가 꼭 굳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심의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정성,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 뻔한데 참여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의결과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고.

현섭

장현섭성남시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표나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만 정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각종 심의를 할 때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직원이 같이 심의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의 결과를 얻으려면 좀 더 심의위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맨날 알고, 특히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소수의 사람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주 고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라고 참여하시는 교수 분들이 사전에 그 기업체의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 아니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업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각종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고민해 주시고 그 대안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성은위원

지식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성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좀 있는데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여성들 중에 어떤 내규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계속 입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사항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입주할 수 없도록이요?

최성은위원

예, 지금은 살고 있어서 자격이 되지만 향후에 시에서 어떠한 내규나 이런 것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규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낭설인 것 같은데요?

최성은위원

그래요?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여겨지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 특히 미혼여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최성은위원

그런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좀 나쁜 직장에 다니고를 구별하지 말고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필요한 여성이고 신청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여타의 차별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는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맞겠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이제까지 저희가 어떤 차별을 두고 선정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 이전에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태잖아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최성은위원

향후에 그런,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저희가 규정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탈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굉장히 일자리 상황이 열악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열악한 일자리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규를 변경해서 좀 더 관문을 좁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향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는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중소기업을 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1분 내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산업진흥재단 안에 저희 주차장 짓고 복합건물 짓는 것 말씀이시죠? 그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고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도 다 되어 있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지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주차장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종합지원센터 부지는 아직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을 여쭙느냐 하면, 경제살리기에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요.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이 열리는데, 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좀 더 중소기업의 여건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경제살리기 쪽에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계획 자체를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판단을 하셔서 어떤 쪽인지, 사실 성남에 대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성남에 아주 영세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벌써 계획했을 때는 쭉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저희 자체 판단뿐만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립을 위한 로드맵도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를 내가 물어본 것이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히 산업진흥재단의 심사과정은 요식행위에 그치지 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국장께 한마디하고 이것을 정리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도 나와 있고 위원들께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셨지만 2008년도에 이미 약 56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감소된 사항이고 판교특별회계에서도 3800억 정도가 감소된 사항이었단 말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2008년도에 재정에 대한 불안정의 조짐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사실 세수를 책임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즉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보고를 해야 되겠고, 세수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세출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업무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지금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 지금 재정에 대한 불안정,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에 대한 어떠한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동안 열심히 일해오셨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를 제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야탑밸리 관련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넘길 때 어떤 부기사항이 있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부기사항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크게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지요.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2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시 08분 회의중지

2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나오십시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보건환경국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순위 구분 없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63페이지 맑고 푸른 탄천 가꾸기 관련해서 유용미생물배양 방류조 관리비에서 EM 관련한 사업이 이쪽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수지하고 탄천에다 다섯 군데에 방류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섯 군데에 들어가는 EM 원액 구입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해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EM T/F팀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비전추진단에서도 하고 분당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탄천을 위주로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비전추진단도 탄천을 하고 있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저희들은 탄천만 하고 비전추진단은 각 지천들까지도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비전추진단은 지천만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탄천만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비전추진단에서는 지천과 탄천을 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탄천을 중복되어서 했을 때 사업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사업이 중복되는 면은 있는데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저수지하고 탄천 지류만,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다섯 군데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전추진단 T/F팀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탄천이 아니라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탄천에 세 군데하고 저수지 두 군데를 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탄천이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곳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을 구간을 달리하면서 하는 게 문제예요. 왜 이게 통합관리가 안 됩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지금 통합관리방안이 곧 결정되어서 아마 통합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T/F팀이 비전추진단에서 설치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T/F팀이 비전추진단에서 환경관리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EM과 관련한 사업은 검증은 해보셨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EM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섯 군데를 만들어서 체크 중에 있고요, 아직 그에 대한 결정적인, 아직 전체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분당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거기는 악취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당구청에서 보고가 되었고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확인한 것은 사실 없고,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조차도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것조차도 객관적인 검사를 통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주관적으로 ‘냄새가 안 난다’예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통합해서 저희한테 오면 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여기저기서 벌여서 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분당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데이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지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치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든 곳에 EM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EM 관련한 사업의 예산을 거의 다 삭감시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일부를 삭감시키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것을 기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지금 각 동마다 EM 관련한 EM를 생산할 수 있는 수조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EM이 다 소비하지 못 하고 다시 비전추진단에서 가져와서 탄천에 방류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깊이 있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확인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하다못해 분당구에 있는 동에서 생산되는 EM은 그 내부에서 소비되는 게 10%밖에 안 돼요. 90%를 다시 비전추진단에서 가져와서 탄천에 방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확대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어서 남아도는 EM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확대할 문제가 아니라,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확대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을 가지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산돼서 남아도는 EM을 갖다 여기다 뿌리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굳이 여기다 시범적으로 또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설치가 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원액 구입비입니다. 새로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것은 올해 만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오염도 수질분석비 예산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예산 삭감할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수질개선 등의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EM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볼 때는 홍보해야 될 단계가 아니고 검증해야 될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개선 등 홍보물 제작 관련한 예산은,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EM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EM은 아까 원액 구입비 900만 원하고 400만 원해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어떻든 세워 드리더라도 개별적으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통합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통합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대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검증을 위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탄천 수질검사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지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오염도 수질분석비라고 있습니다. 463페이지에 120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예산집행도 비전추진단에서 또 탄천에 오염도 검사 등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워놨어요.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 통합해서 하세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넘어오면 저희들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통합해서 집행하세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맑고 푸른 탄천 가꾸기 사업 아시지요? 그와 관련해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 해서 그와 관련해서 저감시설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시설 실시설계비, 시설공사비, 저감시설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책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탄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화되면서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고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래서 초기에 우수들을 잡기 위해서 안말교를 비롯한 탄천 위 상류 쪽에 교량 위에다 비점오염원을 설치해서 최초로 씻겨 내려오는 물을 잡아서 정화해서 내보내겠다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저희들이 율동공원 저수지 밑에다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초로 율동공원 주차장에다 작년에 설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우리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2020 기본계획 최종 용역결과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도 그런 제안을 했고 또 전문가분들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기술 검증이라든지 앞으로 이것 한 번 설치되면 계속 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질과 관련된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의 채택이라든지 사업성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전에 한번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저희들이 비점오염원을 설치하고 보고회 할 때는 맑은물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택지개발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하수과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한 공문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다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라든지 택지개발과라든지 다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율동공원 주차장에 만들고 그것 분석보고회할 때도 같이 와서 의견 다 내고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분석보고회 할 때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수과에서도 와서 의견도 내고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견 낸 것은 의견 낸 거고, 그럼 의견 낸 것에 대한 반영 여부는 어떻게 되었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의견은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자료는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하고 수질복원과장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하고 수질복원과장 들어오시라고 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들어오면 다시 그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용삼위원

과장님, 지금 탄천에 ‘민물고기 생태습지 야생화 구입’ 1200만 원 올라왔고요. 민물고기 생태습지 조사활동 조사원 300만 원, 전문가 300만 원 해서 이것도 12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남용삼위원

비전추진단에서 탄천에다 민물고기를 사서 방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환경관리과하고 비전추진단하고 업무가 정종삼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EM도 그렇고 민물고기사업도 그렇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돈으로 사서 탄천에 방류하고 그것을 다시 조사원들한테 시켜서 민물고기가 얼마나 있나 다시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탄천에 대해서 조사를 선행합니다. 그래서 매년 데이터 관리를 해서 과연 없어지는 물고기하고 새로 나타나는 물고기 종을 전부 다 조사해서 데이터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없어지는 물고기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구입해서 다시 방류합니다. 방류한 다음에 그것이 현지 적응하는지 안 하는지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 내려오는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일단 용인 쪽에서는 11월 말 현재 14만 7000톤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화되어서 내려오는 물은 약 6만 5000톤 정도 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탄천에다 민물고기를 사서 방류를 하면 그게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용인에서 내려온 물로 다 씻겨서 한강으로 떠내려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도 일단 탄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물고기라는 것이 비가 온다고 해서 다 떠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일부는 안 그렇겠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물고기를 방류하면 물론 흘러가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때로는 그 지역에서 몸을 담고 서식하는 것들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노고를 치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민물고기를 사서 방류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속 반복되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 차원보다는 우리 탄천의 민물고기 복원차원, 그리고 자연에 대한 생태보전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비전추진단에서도 물고기를 사서 방류해놓고 조사를 해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도 똑같은,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환경관리과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간부공무원들 회의나,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에서 이런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환경관리과는 비전추진단에 있는 것을 다 받아서 업무를 일관성 있게 환경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아까 정종삼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정리하신 대로 그 업무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저희 업무와 중복되어 있는 것은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 또 저희들이 검증할 부분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2400만 원인데요,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책임 있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업무의 일관성을 다른 부서와 합의해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변 중에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되었다고 하셨지요? 이제 시행만 남아있는 거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이 무조건 맞습니다. 통합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쭉쭉 찢어놓고 하면 안 돼요. 우리도 헷갈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셨죠? 수질복원과장은 조경철 과장께서 교육중이라서 하수시설팀장께서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수처리기본계획 용역을 최종 보고하면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에 대해서 얘기 나온 적 있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비점오염원저감시설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시에 단기간 내에 비가 내릴 경우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실개천뿐만 아니라 탄천에 유지용수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일부에 초기 강우량이 일정지점에 소규모의 차집관거의 형식에서 거쳤다가 오염원이 1차 침전된 상태에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위해서 사업하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11월 27일에 백북일 하수시설팀장이 참석해서 제가 보고도 받고 환경관리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하수처리기본계획에 그 내용도 포함되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포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우리지역의 비점오염원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시설이 기술적으로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용역결과에서 검증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냐 이런 얘기예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택지개발과에서 나오신 진광용 과장님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정말로 괄목할만한 기술이 있느냐, 그런 얘기도 문제 제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근본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개천뿐만 아니라 탄천의 유지용수를 늘려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요, 초기 강우가 일시에 왔을 때 용존산소부족으로 물고기들이 죽거나 하는 사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일단 차집관로라든가 차집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를 거쳐서 일단 침전되고 그게 연계되는 강한, 물고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가 일단 가라앉고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소장님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집관로 설치해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논의된 차집관거에 연결부분은 비점오염원이 아니라 우수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그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탄천에 설치된 1800㎜ 차집관거에 곧바로 연결했을 때는 저희가 회의 때도 심각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차집관거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우수라든가 이런 것이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차집관로가 포화상태가 되지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압이 분출되어서 차집관거의 마개가 돌출되는 사태가 나고요, 또 하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트라든가 크게 들리지 않게 그런 장치를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얘기 말고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 괜찮은데요, 차집관거에,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게 아니라 오염원에 대해서,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소장님 현재 비점오염원저감시설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아느냐고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혼선이 왔는데요, 생활하수 우수관에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점오염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긴밀히 업무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의를 했다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확인하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한 가지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앞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보고되고 나면 그것을 채택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수정책을 펼치실 것 아녜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해주셨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를 구하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하수정비계획에 나오는 새로운 비점오염원 저감방안과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협의가 안 되고 검토가 안 되었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부른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황인상 소장님, 아까 처음에 이재호 위원님 질의 때는 하수관리시설팀장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보고를 다 받아서 숙지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동의해준 사항입니다, 하시고 그다음에는 무슨 우수관이고 오수관이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우리 질의하는 위원들도 헷갈려요. 저도 지금 듣고 있으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되고 동의가 되신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을 잘라야 되고, 아니면 살려야 되고 말 한 마디에 달려있다니까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사업과 지금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하는 비점오염의 관계는 좀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차이가 있어도 같은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시설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지 기술적인 부분도 같은 맥을 가지고 접근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수처리계획과 관련해서 비점오염원 시설이라든지 그 사업을 했을 때하고 환경관리과에서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 내용하고 내용이 달라지면 우리시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그 회의에 참석했던 팀장한테 묻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락하신다면 우리 팀장님이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수질복원과 하수시설팀장 백북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저감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내용도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수처리정책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없어요? 아니면 특별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저희 수질복원과에서는 비점오염원을 구시가지 합류식 관거에 있을 때 비점오염원을 처리하는 거고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당 같은 분류식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구분이 되잖아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분당 같은 데서 하는 거라도 앞으로 우리 비점오염원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하수처리기본계획용역 결과보고 때도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좀 더 보완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감시설에 대한 기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이 시설을 설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보건환경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당 지역 분류식 지역에서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시설이고, 저희 하수관리과에서는 합류식 그러니까 구시가지에 우수토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비점오염을 제거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환경국 비점오염하고 저희하고는 좀 약간 맞지 않는 점이 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비점오염이라는 게 도로나 주택가, 주차장 이런 여러 군데에서 분산해서 나오는 오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시가지 같은 데는 합류식 관거기 때문에 이것이 다 처리장으로 들어오지만 분당 같이 분류식 지역에는 지금 전부다 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에 있는 게 그냥 우수관으로 쓸려가는 것이잖아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홍석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제가 회의에 참석했고 그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필요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빨리빨리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이 다르고 분류식 지역에서는 현재 직접적으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수질복원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는 데에 일단 동의했고, 그다음에 그 사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동의를 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지금 비점오염시설이 여러 가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답만 해요, 그냥! 설명 달지 말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아니면 의견을 준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의견 준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 시설과 관련해서 분리식이든 합류식이든 설치를 해서 운영하게 될 것 아닙니까?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은 기술적인 부분이 다르고 어떤 지역은 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해서 기술방식이 다르고 또 수질복원과에서 한다고 해서 기술방식이 다르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 두 부서 중에 하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수질복원과에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사업을 선행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신 거지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저번에 제가 보고회에 갔을 때는 우리 관거에 꽂는 비점오염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분당 지역만 얘기하는 거지요.

홍석환위원

아이, 참 …….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김시중위원

정회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우리끼리 정리를 합시다. 중간에 답답하니까 우리 홍석환 위원님한테 토스해도 됩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미 환경관리과 쪽에 하나가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 같이 나와서 같이 얘기해 봐요. 머리 맞대고 숙의해 봐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 시설 자체가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와 협의된 시설인가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독자적으로 디자인 한 설비인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글쎄, 제가 그것을 만들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수질복원팀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존에 하나 있는 것?

진만

김진만수질복원팀장

안말교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검토나 이런 것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협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안말교에 30톤짜리 3개하고 60톤짜리 1개를 해서 4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를 을지대학교에 일단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보고를 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협조를 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거기서 동의를 하신 거지요? 다른 의견을 안 주신 거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과 똑같은 설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다른 설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설비가 다릅니다.

홍석환위원

새로 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새로 하는 곳이, 아까 얘기했듯이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장치형이 있고, 자연형이 있고, 크기도 예를 들어서 하수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안말교에 할 때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일단 원통형으로 했고 이번에 교량에 3개소를 하는 것은 그 물을 빼서,

홍석환위원

저수조.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저수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자연식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 좀 다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관거의 직경, 설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관의 크기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쪽에서 기술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물론 이재호 위원님의 말씀처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협조를 하라는 것은 없지만 협조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우리시에 합류식이건 분류식이건 간에 이런 시설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홍석환위원

늘어나면 나중에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같은 형태, 같은 기술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것을 하나의 매뉴얼화해서 하게 되면 서로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잖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제가 하수기본계획을 못 봤습니다. 하수기본계획을 같이 봐가면서 수질복원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업무의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내가 맡은 업무, 우리 부서에서 맡은 업무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이 되고 나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 제 각각으로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냥 자기 볼 일들만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그 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가 안 이루어져 있고 개념조차도 공유하고 있지 못 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수질복원센터나 이런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하고 거의 유관하고 어떻게 보면 본류가 수질복원센터예요. 그 다음 2차적인 것이 환경관리과에서 탄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1차적인 책임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그쪽 부서입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질복원과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재호

이재호위원

황 소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부터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늘 지적되었던 내용과 유사한 사례예요. 택지개발과는 택지개발과대로 주거환경과는 주거환경과대로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서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이나 하수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입장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조율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먼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부서에서는 개념조차 이해를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가 없었다든지 협의가 안 됐다든지 다른 더 좋은 기술을 접목시킬 기회를 갖고 있다면 이 사업은 보류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회의에 참석한 한 장이 백 팀장이 대답을 한 대로 지금 환경관리과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옆에서 보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분류식이나 합류식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하수정책과 관련해서는 황 소장님이 전담부서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지적됐듯이 그 내용이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환경관리과의 추진사업을 명확히 파악하고 또 우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방법과 서로 비교해서 가능하면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해봐야 같은 내용의 답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정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한신수 과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한신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관리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탄천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또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성격상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분명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하수정책에 어떻게 입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내가 맡은 업무의 영역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설치해 놓고 나면 다 뜯어서 고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협의할까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세워주시면 수질복원과와 같이 최적의 종류도 그렇고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하수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수가 우선이니까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고민하고, 위원장님 계수 조정할 때 조금 더 고민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럽시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간단하게 한신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직접정화시설설치 타당성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탄천 상류지역에 용인시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때에 따라서 4급수, 5급수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부지점에 직접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물 일부를 정화해서 맑은 물하고 희석해서 내려 보내면 탄천에 수질이 개선되면서 냄새도 좀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의 시설을 하신다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먼저 스크린으로 거른 다음에 침전시키고 일단 여제 속에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미생물이 BOD라든가 질산, 인을 어느 정도 정화해서 일단 한 2급수 정도로 내보내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게 용인에게 들어오는 물의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물을 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지금 물이 보통 15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2만 톤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458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그 무인단속 시스템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2009년 도에 1개소를 했고, 2010년도에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홍석환위원

표지판은 83개소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소음규제 지역이라는 안내판만 하실 생각이신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겁니다. 그것은 안내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안내판만 세워놓고 실제 측정하는 장소는 2개소만 하겠다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속도측정기를 하는 것이고, 이 안내판은 지금 지역마다 표시를 해놓아서 운전사들이 보고 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편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음규제 지역으로 정해 놓은 장소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해서 만들었잖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83개소인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11개 노선에 15개 지점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 소음규제 지역이 아닌데도 붙여놓겠다는 건지,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일단 15개 노선이니까 그 중간 중간에 붙여 놓겠다는 뜻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실제 측정하는 것은 두 군데만 측정하고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측정하는 것은 속도위반을 측정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35개 지점에서 합니다.

홍석환위원

여기에 보면 통신요금도 6회거든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6월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만들어놓으면 하반기부터 가동되지 않습니까? 2010년 보통 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 기계가 몇 대가 있는 거지요? 현재 한 대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추가 한 대.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추가 한 대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두 대잖아요. 그 두 대가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측정하는 건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그냥 붙박이로 고정시켜 놓은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붙박이인데, 올해 만든 것은 분당경찰서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사용료는 분당구청에서 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개소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새로 추가하는 것까지 해서.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2개소인데, 2개소의 통신요금이 예를 들면 30만 원씩 6회라는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찍히게 되면 통신서안문 보내는 것하고 전기료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서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기계가 두 대인데도 불구하고 횟수는 6회고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대는 2009년도에 만든 것인데 이것은 2010년도부터는 분당경찰서에 기부했기 때문에 분당경찰서에서 그 요금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6개월 치라는 것은,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 한 대 값만 여기에 반영되는 것이고, 하나는 이관시켜줬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한다는 말인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실제 운영해서 보내주는 것은 여섯 번 보내주는 건가요? 6개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2010년도에 설치하게 되면 보통 하반기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치를 안 세우고 6개월 치만 세운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겨울이라고 해줘야 쉽게 이해가,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홍석환위원

설치 시점을 봐서 하반기에 설치하니까 6개월분만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오늘 계속 탄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63쪽에 우수토실 설치 비용이 15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에 없던 부분이 신규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탄천은 일단 악취도 나고 또 특히나 지금 우수관에서 우수만 나와야되는데 152개의 우수관 중에 37개소에서 지금 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나오는 것 일부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152개 중에서 37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미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요소요소마다 이것을 다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었습니까? 37개에 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37개소에 설치할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게 분당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대부분 분당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도 탄천변에 있다보니까 저녁에 산책을 나가 보면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변함없이 악취가 나는 지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는데 152개 중에서 약 37개소입니다. 탄천, 지천, 분당천, 여수천, 야탑천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면적은 얼마나 되고, 크기는 얼마나 되고,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하수관에 따라서 우수관이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만약 기본이 50㎝라고 한다면 기구 설치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원형은 밑에 물이 나오는 곳에 오수양에 따라서 그것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37개를 설치한다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시설비에서 보면 1개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집중이 아니고 요소요소에 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1개씩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타당성하고 기본설계로 조사해서 지금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몰아서 세우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지역이 뚝뚝뚝 떨어져 있을 텐데 어떻게 한꺼번에 모을 수가 있어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아니오, 모으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하수구마다 다니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잘 얘기가 되어서 통과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절대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소관 부서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 탄천관리과만 데려다 놓고 얘기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쪽에 했는데 실제로 이 관계는 여기에 있다고,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수질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른 데서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과장님이 애타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조짐은 보이는데, 확실하게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까? 수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 태화강이라든지 대구에 신천이라든지,

영애

박영애위원

됐어요. 알겠는데, 하여튼 수질개선 곧 다시 말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악취 제거입니다. 물론 수질이 개선됨으로써 물고기가 살고 탄천이 다시 생태계로 돌아온다지만 진짜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민으로서는 수질개선 곧 냄새제거에 굉장히 초점을 바로 맞춰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이 하도 시간 때문에 짧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이 우수토실 설치 부분도 맑은물관리사업소와 협의했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업을 하셨다가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지금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용역보고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쓸데없는 돈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수처리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환경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이 시설은 쓸데없는 시설을 만들어놓게 되는 거라고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근본문제가 해결된다면 쓸데없는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복원과에서 볼 때는,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이게 수년 내에 바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쓸데없는 낭비라는 얘기가 시민들한테 또 나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수질복원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황인상 소장님.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거기에서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나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거기에서 답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 때문에 너무 쫓기는데, 우리 황 소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보세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홍석환위원

거기서 할 업무들이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부분인데도 분산해서 각 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의 영역이라고 해서 사업들을 계속 벌이잖아요. 확실하게 해결하십시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 용역결과에 담고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책 마련하고 이것을 잡아내도록 하십시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꺼번에 손 들어보세요. 세 분이에요? 3분 이내에 하시는 분만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재세요.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악취 측정기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악취 관련 민원이 있을 때 측정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보통 악취를 측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편인가요? 민원접수 현황이 보통 어떤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일단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주로 어떤 경우에 주민들께서 악취측정을 원하시나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공장 쪽이라든지 저쪽 농촌동 쪽 같은 데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임시적으로 한다든지 공장에서 무슨 냄새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혹시 복정동 쪽에서 악취를 측정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 전에 복정동에 동장님인가 한 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럼 보통 그런 민원이 접수 되게 되면 현장에 나가셔서 악취를 측정하잖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게 되나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악취는 보통 보면 복합악취라고 해서 저희가 백에 그것을 담아가지고 가면 한 열흘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 악취가 많이 밀렸을 때는 좀 늦어지고 없으면 좀 빨라지기도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악취결과가 이미 나오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열흘이라는 시간이면 악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아니오, 가서 채집할 때는 즉시 나가서 채집을 하지요. 민원이 오면 즉시 나가서 채집을 합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평상시에 항상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말고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포집은 그 순간에 그 냄새를 채취해 오겠지만 열흘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우선 가서 보면 일단 냄새가 나면 채집은 채집대로 하고, 왜냐하면 채집을 하는 이유는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도 채집을 하면 후각이 있으니까 일단 발원을 찾아서 저감시킬 수도 있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

최성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민원과 관련해서 소음민원을 제기하셨을 경우에 그 소음을 측정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하고 계신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소음민원은 악취민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나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생활소음은 구청에서 하고요, 도로변 교통소음인데, 뭐 비슷비슷합니다.

최성은위원

주로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도로변 관련 교통소음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교통소음만은 아닌데, 구청하고 업무분담이 되다보니까 주택가 내 같은 데는 저희가 나가는 것보다 구청이 빠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가기도 하고 저희도 나가기도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발생되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것을 생활소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생활소음이라고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악취민원하고 소음민원과 관련해서 접수된 현황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2009년 1월 1일 것부터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또 손을 드신 분 누구예요? 질의를 취하할 그런 마음은 없고 그대로입니까? (웃는 이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신성장녹색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471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 용역 1억 5000이요. 이게 어떤 용역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단순한 정비계획이에요, 아니면,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게 아니고요,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어차피 요새 자전거문화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시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용역비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지시서 이런 것이 좀 있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요. 이제 1월 초에 용역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발주를 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용역관제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된 건가요?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건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이것은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대상이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5년 단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내년도에 세우면 2015년까지 보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또 5년 후에 다시 용역을 세우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계되는 겁니까?

홍석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지금 하신 것처럼만 짧게 하세요.

홍석환위원

이게 국도비를 주는 거지만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위치, 경도나 위도에 따라서 일조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변수가 많잖아요. 그것까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것은 전문가 쪽에,

홍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분당노인복지관, 산성동 사회복지관, 임마누엘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국도비를 받는 것은 좋지만 실제 태양열 설치 자체가 경도나 위도 이런 것에 따라서 일조량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래서 담당 해당과가 있지요.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 그 시설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나름대로,

홍석환위원

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성을 검토를 해봤냐는 거지요. 30㎾를 설치했을 때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전기가 절감되는 금액, 이게 발전량이 있잖아요. 30㎾라고 그래도,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회관에 설치할 때 경제성 부분은 나온 것을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신사옥에도 태양열발전설비가 되어 있지요? 지열도 되어 있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성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전시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국도비를 받아도 경제성이 없으면 나중에 유지관리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받아오는 것만큼의 경제성 분석을 해주어야 맞는 거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홍석환위원

경도나 위도에 따라서 일조량이 다른 것은 분명하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들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분당 노인복지관하고 세군 데 모두가 설치하는 지점에 하루 일조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전기를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느냐는 거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 세부 분석까지는 지금 저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그것을 안 해보고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정부에서 국도비를 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합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검토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하기 전이 아니라, 당장 국도비도 들어가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 것을 분석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태양열은 태양열판이 있어요. 규격상 그 판 안에 몇 ㎾가 생산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성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답을 그렇게 하세요?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분당노인복지관에 해가 비치는 시간, 산성동 사회복지관에 해가 비치는 시간, 이것은 하루 종일 충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홍석환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조량에 따라서 따져주어야지요. 그것 없이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세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끼리 해요. 내가 그 내용을 좀 아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청소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야간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233일을 30명씩 하루에 4~5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야간에 불법투기 관계를 2010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30명 정도의 인원을 차출해서 각 동 별로 시범적으로 구별로 5개 동씩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남한산성입구에 그러니까 중앙병원에서 남한산성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새롭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을지대 앞 구간을 메인구간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조형물도 만들고 상징물도 해놓고 아주 가장화려하게 되어 있는 곳에 매일 쓰레기가 투척되고 있어요. 하루에 중에 저녁 7~8시가 되면 한 20~30개가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동에도 얘기하고 제가 몇 군데에 얘기했는데 전혀 이것이 개선이 안 돼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구청과 협의해서 바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놓고 거기를 걷기 싫은 거리로 쓰레기가 투기되도록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쓰레기 야간 불법투기를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구청하고 정말 감시원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발본색원해야 돼요.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성질난다고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오시고요.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에 골프장이 몇 군데 있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서 맹독성부터 조독성까지 농약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요. 그곳의 수질관리에 대한 체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것은 부서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 부서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체육시설인데, 거기를 관리하는 데는 체육하고 그다음에는 또 우리 주택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탄천으로 유입이 되고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그쪽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는 것은 복정동으로 관로를 통해서 가요. 그러면 복정동으로 가는 것으로 거기로 가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연못을 통해서 지천을 따라서 탄천으로 들어오는 물에 대한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시설물관리는 하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어떤 독성의 농약이 지금 살포되고 있고 월 단위에 얼마만큼 살포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조사가 되어 있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경기도 체육관광 부서에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모든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경기도가 이번에 한 것이고, 우리 쪽에서도 중간 중간에 수질검사를, 국장님은 옆으로 나오세요. 환경관리과장님.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이 뭐라고 그러셨냐하면 “수질관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라고 하셨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시로, 아니면 기습적으로 그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해야 될 일이에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수질이 안 좋다면 해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질이 좋고 안 좋고는 저희들이 아직 검사를 안 해봤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안 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하세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만 이것은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면 안 되고 기습적으로 가서 물 채취를 해서 거기다가 수질검사를 할 테니까 물을 달라고 하면 받아놓은 물을 줘요. 남서울CC 수질검사를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남서울CC부터.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후성입니다. 정수과장 장현성입니다. (간부인사) 수질복원과 조경철 과장은 교육 중으로 김세구 수질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질의라기보다 저희가 회의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시가 만든 물이 있는데 지금 그 물이 아니거든요. 물맛이 조금 이상하던데 왜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초에는 기계설비가 신규라서 조금 물맛이 톡 쏘는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물이 좋다고 그래서, (웃는 이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

저희는 먹고 싶은데 냄새 때문에,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안 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정말 서울시처럼 야심 차게 해서 그것이 좀 알려지고 나름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했을 때 그런 힘이 모아져서 돼야 되는데, 어느 지자체가 한다고 모두가 따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했으니까 물맛을 좋게 개선해서 우리가 다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때 남한산성 참 맑은 물을 처음에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쭉 줬는데 우리가 실험 대상이었네. (웃는 이 있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 다 돌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처음에 기계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신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있어 봐요. 나온 물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서 완전히 모르모트가 되어버렸네. 문제가 있으니까 거뒀다가 지금은 괜찮은 물이 나오니까 다른 분들이 잡숫고 우리는 이 물을 먹고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웃음

유근주위원

소장님, 우리 소관 상임위 얘기만 다루지 못하는 부분, 이 물 얘기에 대해서 건의라면 건의고 또 일부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처음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한산성 참 맑은 물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개선이 된 것 같고 물병도 처음보다 맑은 것이 보여요. 개선이 됐나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 많은 돈을 들여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효과를 봐야 되는데 공급계획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공급할 것인지.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초 계획이 연간 15만에서 20만 병을 생산해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유근주위원

그건 몇 리터 기준이에요, 500㎖?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350㎖, 500㎖, 1800㎖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생산, 보급하는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보충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정원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조만간 인력이 배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유근주위원

됐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건 됐고, 무슨 문제로 건의를 하느냐 하면 관공서에 각 동 또 각 성남시 공기업이 됐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각 기관에 보면 커피자판기도 있고 또 그냥 일반 물을 대서 먹는 데도 많잖아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조금만 것이 1.8㎖짜리가 있고 작은 것이 1㎖짜리인가?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350㎖가 가장 작은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커피자판기에 달린 거 있지요? 동그랗고 조그만 거,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이 몇 리터짜리지요? 한 1리터 되나? 큰 것이 1.8ℓ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제일 큰 게.

유근주위원

그 물도 가능한 한 우리 참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 궁금한 것은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PET병 생산의 목적은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가장 큰 목적이고,

유근주위원

그것은 수돗물의 홍보가 아니지요. 왜냐 하면 수돗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먹기 좋고 품질을 향상시킨 물이지,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수돗물을 그대로로 담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혹시 관공서에 물 납품받는 현황을 아세요? 우리 시청이 됐든 구청이 됐든 각 동사무소가 됐든 일반 샘물 공급받는 현황.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관심을 가지고 꼭 논의해서 저희 참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소장님이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홍보도 아울러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질의가 없으시지요?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블록별로 한다고 해서 64억 원 정도 책정이 됐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유지관리도 20억 원 정도 되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수도 CCTV 조사도 역시 한 7억 6000만 원 정도,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12년까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전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진행합니다. 하수관거사업과 아울러서 CCTV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다른 환경관리과에 사업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역할을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유념하시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이따가 우리 부시장님 올라오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할까요, 아니면 지난번 조례와 관련해서 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계시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 부시장을 통해서 보고하시는 것이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이따가 부시장 올라오시면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가급적이면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원동 문제,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담당관실하고 이야기 나눴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판단의 시간을 많이 요하는 내용인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지가 없는 것 확실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따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텐데,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다시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기본계획하고 동원동은 관계가 없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계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준비됐으면 시작합시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0년도는 우리 시 예산의 3.64% 정도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질의에 대답하시기 전에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 좀 먼저 하세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소장님 지금 막 올해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전체 신규사업이나 이런 비중에서 공원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특히 예결위에서, 성남 살림에 심각한 재정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시민들이 인접하는 곳에서 공원이 중요하지만 이런 재정이 힘든 상황에서는 계획을 했더라도 출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64쪽에 보면 공원과 관련된 사업이, 물론 크게는 예산이 안 잡혔어요. 그렇지만 아직 예산이 투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담당소장님은 사업을 다 잘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심각한 우리 재정의 고민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직 돈이, 돈이 얼마라도 벌써 투자가 되었으면 계속 가려는 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출발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밀리언파크 공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맞지 않다고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에서 이 부분은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제가 모조리 다 얘기하는 것은 좀 그래서 일단 사업 하나만 밀리언파크 시작 단계로 문화재 시굴조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정기영간사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몇 페이지에요?

해숙

김해숙위원

6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기영간사

김해숙 위원님, 홍석환 위원님 하신다는데 한 가지 더 하실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요.

정기영간사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탄천유지용수공급관 확장공사가 있는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 쪽에 보면 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가 또 있거든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홍석환위원

이것도 탄천 쪽에 물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다른 관계인가요? 아니면,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것은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홍석환위원

삭감됐어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홍석환위원

그게 아닌데, 용역이,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역배송이 삭감된 것이고,

홍석환위원

역배송이 삭감된 것이고, 이것은 공급관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는 1만 2000톤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관을 늘려서 확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석환위원

정확하게 어디다 위치를, 왜냐 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방류수 재이용시설도 결국 탄천에 뿌려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동막천에 방류하고 있는데, 위치가 1만 2000톤을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관을 늘리는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있는 관거의 크기를 늘리겠다는 것인가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탄천관리과가 협조를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탄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굉장히 큰, 규모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범위로 봐서는 5억 정도 되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자체가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요. 중복되거나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설치 위치는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이 설비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탄천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협조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구 위원장, 정기영 간사와 사회 교대)

정기영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하수처리 재이용 하천유지용수 확보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인가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역배송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탄천유지용수공급 확장공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석환위원

삭감됐어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건 삭감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삭감됐어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9400억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영간사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예산서 666페이지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몇 페이지지요?

김시중위원

666페이지이요. 공원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시중위원

도시관리계획이나 그런 것을 다 거쳤나요?

정기영간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을 마치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받는데 탄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에 받았는데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경기도에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중위원

피크닉공원 말씀이십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환경처의 교통영향평가는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오면 하는 건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것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환경처의 교통영향평가는 1년에 걸쳐서 하는 용역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천변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는데 1년 6개월 걸렸거든요.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거쳐서 보통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뒤따라서 환경처의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용역을 같이 수행하면서 뒷받침해줘야 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것도 같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용역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뒷받침이 되어서 자료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받으려고 하는 중이고 받고 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김시중위원

그러면 피크닉공원과 탄천변 체육공원과 같은 상황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탄천변 체육공원은 먼저 진행됐고요.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은 국토부에서 올 10월에 받았습니다.

김시중위원

탄천변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탄천변도 어차피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를 예산 신청을 하셨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김시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경기도에서 그린벨트관리용역 받을 때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자료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자료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탄천변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했는데 여기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또 한다는 것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30만㎡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꼭 거쳐야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탄천변 체육공원도 도시관리계획은 그다음에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도시계획관리계획으로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승인받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걸려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계수 조정 때 세부적으로 논의를 더 요청합니다. 그리고 667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 근린공원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6개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것은 용역과제 다 심의 때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대원공원, 은행공원, 사기막골공원, 서현공원, 판교공원, 점골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용역해서 결과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도로하고 공원이 중복 결정된 것이라든가 또 공공공지 쪽에 공원이 편입되어 있는 쪽이라든가 선형이 바르지 않은 쪽이라든가 이런 불합리하게 공원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해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로 가면 물놀이장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17억 원을 들여서 물놀이장 운영관리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작년에는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서 17억,

김시중위원

설치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17억이 설치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물놀이장이 1개소도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없고 관리만 한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지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예, 그 다음은 탄천관리과장님께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리고 피크닉파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정기영간사

그것은 나중에,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영간사

탄천관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 김영배입니다.

김시중위원

탄천유지용수 공급반 관련인데요, 제가 전반기에 경제환경 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탄천에 유지용수 공급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용인에서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서 그쪽에서 물이 일정 정도의 수량이 들어오면 이 사업을 폐기하는 쪽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기존에 1만 2000톤 하는 것은 하고 새로 넓혀서 더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용인의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가동시설이 11만 톤 정도 되는데, 작년 11월부터 가동되어서 현재 차집관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화시켜서 방류되는 것이 6만 톤 정도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4만 톤 정도가 그냥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화시설에서 거기서 방류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양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거 자료까지는 찾아보지 못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갈수기가 가을부터 계속 이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유지용수비도 상당히 많이 지출 상태입니다. 또 저희가 유지용수관을 막고 실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하탑교부터 둔전교까지에 대한 깊이를 목측을 해봐도 확실히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현재는 최대 관구경이 300㎜인데 3만 6000톤까지는 방류되지만 관구경을 넓혀서 차후에 대비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모든 게 그렇듯이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기는 어렵고 계속 강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는데요. 현재 탄천 수질이 용인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전보다 성남에서 4만 톤을 일단 받아서 처리를 했었으니까 그때보다 4만 톤은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다 1만 2000톤씩을 매일 받고 있는데 이것이 3만 6000톤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굳이 관경을 키워서 더 많은 용량을 받는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당장 유지용수를 끊는 것까지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추이를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3만 6000톤까지 방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제가 수시로 동막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관찰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나오는 관구경 가지고 과연 3만 6000톤이 현재 기록상으로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자꾸 들고요, 현재 관 전체가 꽉 찰 정도로 방류를 해도 하루에 1만 2000톤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가 한두 번 관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관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구경 자체가 여유 있게끔 물이 나왔어도 그 정도면 괜찮은데 꽉 차서 나와도 하루에 1만 2000톤이 넘는 것 같지 않고 또 실제로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동원수를 나중에라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구경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상황은 알겠고요, 저도 이 부분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따가 같이 상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영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예산삭감은 아니고, 화장실 정비공사가 있는데,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됐든 화장실을 하는데,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화장실 법에 보면,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을 현재 준수하나요, 준수하지 않나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현재 고정화장실이 아니라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현재 여자화장실 변기가 3개가 있고, 남자화장실 좌변기는 2개 있습니다, 물론 소변기는 빼놓고요.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법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탄천에 제가 봐서는 문제가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냄새 부분이에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화장실 근처에 가면 벌써 알거든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냄새가 나니까,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제가 발령받아서 화장실을 관찰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남자화장실 쪽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마 여자화장실은 들어가서 관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홍석환위원

수원에 가면 광교에 반딧불 화장실이나 이런 유명한 것들이 많잖아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탄천에 그 좋은 환경 속에 이 화장실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동식 설비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로, 명품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그래서 남자화장실 냄새 부분은 향기나는 거품을 최근에 설치해서 두세 달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소변기는 냄새가 많이 없어졌고요, 아무래도 저희 화장실 자체도 이동식이라는 한계가 있고요.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지만 또 돌아서면 사용하는 사람이 막 쓰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발전된 모양새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2010년도 예산에 2억 원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원래는 자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홍석환위원

2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품이 될 수 있는 화장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내부적으로 보강하거나 보완할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화장실법에서 정한 비율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여기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소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탄천 유지용수 공급관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탄천관리와 관련해가지고는 탄천이라고 하는 천의 특성상 우리 시계만 특별히 관리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현저하게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지요, 그런 한계점이 있지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류가 용인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좋아진다고 해서 완전히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공유를 해서 탄천을 관리해야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도 탄천관리는 탄천관리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와도 협의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탄천관리가 무슨 맑은물관리사업소와 관련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수질복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하수처리기본계획에도 그 내용을 담아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방류하는 것은 바로 송파구 쪽에 탄천 하류 쪽의 수질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간에 서로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물을 재이용해서 방류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상태가 안 좋은 물에 상태가 좀 나은 물을 흔히 물 타기를 해서 희석시켜서 좋은 수질의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쪽의 노력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점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까지 몇 번의 협의도 하고 어떤 다른 면으로 좋지 않은 행정적인 조치도 서로 오가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눈이 띄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잠깐만요. 대신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기영간사

예.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제가 상류 쪽에서 관찰하면서 문제가 용인시계에 보면 좌안입니다. 용인을 등지고 보면 좌측 쪽에 원래는 우수박스인데 경계지역이 성남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하수는 다 용인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하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을 갔을 때 거기서 협의 들어온 것이, 그쪽에서 차집관로를 아파트 쪽에 있는 것을 연결해서 다시 수지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고 가는데 저희 공공공지 쪽으로 들어와서 지자체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분당구청과 중간에 연결해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하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공공공지로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서로 자기네 앞쪽 광장으로 하수관이 지나간다는 아파트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현재 거기가 A, B, C라고 구분을 한다면 C는 차집관로가 다 완공됐는데 A, B끼리 다툼이 나서 거기가 차집관로가 안 되어서 방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러한 지자체끼리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용인과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실무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실무부서끼리의 협의에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장님 선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힘들 거예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정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노력한 결과가 나오지 그냥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뛴다고 우리가 요구하는 방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예요. 그런 부분의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드리고, 아까 홍석환 위원님도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현재 이동식 화장실에서 무급수, 무방류식의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셨어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광주 쪽에 남한산성 내 유원지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한구 위원장, 정기영 간사와 사회 교대)

재호

이재호위원

가보셨어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사용도 해봤고 등산할 때마다 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무방류의 자체 화장실, 저는 맨 처음에 그 화장실이 그건 줄은 모르고 화장실 뒤에 큰 박스가 달려 있어서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이 시설을 직접 이용해봤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안내표지판을 보고 무급수, 무방류식인데 이게 과연 운영상에 느낌상 굉장히 찝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들어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탄천관리과 694페이지, 하천제방 및 하상정비사업이 있지요, 8000만 원인가. 694페이지이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가 봐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하천제방이 매년, 만약에 폭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하부가 세굴, 밑에가 파여 나간다든지 할 때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밑에 퇴적물에 대해서 일부 걷게끔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재난관리과에 있는 하천정비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의 하천정비사업은 아무래도 미개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부터 자연 그대로 내려온 제방을 치수적인 면에서 옆에다 콘크리트라든가 자연석을 쌓아서 하는 사업되겠고요, 이것은 소규모로 매년 세굴되거나 그 부근에 깎여나갔을 때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거기와 비교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는 3000만 원이에요, 여기는 8000만 원이고. 큰 차이 안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공원과 물어볼게요. 666페이지에 서현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요, 토지매입비가 8억 원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토지매입비 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이?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기존에는 2009년도 본예산에 40억 8000만 원을 세워서 일부 보상을 하고 8억 원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2필지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경기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용재결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수용재결을 받아주는, 토지 보상해 주는 비용이 그 예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가 옛날에 시하고 소유주하고 소송이 붙었던 데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긴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옛날 골프장 지으려고 했다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서현골프장은 이쪽 사거리 있는 쪽이고요, 지금 보상해 주려고 하는 쪽은 SEC인지 군부대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SEC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SEC 들어가는 입구 코너 쪽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거기랑 달라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아까 김시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667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 대원은행, 사기막골, 서현, 판교, 점골공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하고 공원이 중복 결정돼 있거나, 점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21세기병원 쪽에 보면 삼각형으로 공원 끝 쪽이 도로가 남으로 해서 잘려서 공공공지에 들어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려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런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을 하신다 이거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까지 해서 도시자연공원을 변경하지 않으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정하도록 법상 되어 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입법예고해서 공고한 난 것 보니까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 법이 다시 개정됐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12월에 법이 개정돼서 올 12월 31일까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을 안 해도, 왜냐 하면 성남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도시자연공원으로, 국토부에서는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은 해지하라는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뒷받침되지 못 하니까 이것을 유보시켰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유예시킨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얼마나 시켰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기간은 두지 않고, 제가 아까 잠깐 보아서 확실한 문맥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도시자연공원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공원이 실효되기 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을 유예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구역을 변경하지 않아도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내년 7월까지 조경공사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예산을 심의한바 있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조경공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보통 조경에 보면 식재공사가 있고 시설물 공사가 있거든요. 식재공사는 뒤로 미루고 시설물 공사라든가 관리공사는 불가피하게 이어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공사는 하는데 그러기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사전에 같이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식재와 관련된 예산의 규모가 대략 어떻게 돼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꼭 확실하게 설계를 하지 않아서 나올 수는 없지만 전체 금액의 3분의 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대비 3분의 1 정도가 식재공사에 들어간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식재비율이 되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남용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남용삼위원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예산 삭감할 것 있으면 그것만 하고 설명이랑 듣는 것은 상임위에서 듣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진행 중이지만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3시 24분 회의중지

23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계속합시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689페이지 보니까 등산로 정비공사하고 남한산성 산성유원지 시설물 관리공사라고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녹지과장님! 잠깐 앞으로,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남한산성 남문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 있는 데서부터 남문까지 포장이 잘못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게 한전에서, 약 3년 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콘크리트포장을 하면서 거기 방지시설을 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좀 미끄럽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겨울철만 미끄러워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우기 철에도 좀 미끄럽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다녀 보셨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많이 다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위험한지 아세요? 거기 가서 한 30분만 서 있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한전에서 고압선로를 매설하면서 포장방식을 좀 바꿨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좀 해가지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당장 그 길이, 시멘트 포장을 일부 해놨는데 시멘트는 다 없어지고 거기에 작은 돌이 밖으로 다 노출돼 있어요. 그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 길을 걸어서 내려오지를 못 해요. 그 정도 미끄러워요. 그리고 그 길이 어느 길이냐 하면 남한산성에 주말에 한 몇 명 정도나 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남한산성에 평균 보면 주말 같은 경우 한 2, 3만 명.

종삼

정종삼위원

2, 3만 명 중에 그 길로 올라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가 다닙니다.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등산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주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주 등산로를 그렇게 방치해 놓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전하고 협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지요?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좀 섰기 때문에 우선 고무매트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안전을 고려해서 설치를 좀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당장 대책을 세우세요. 올 겨울에 그 사람들 거기 넘어져서 인사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다녀 보세요. 한전에서 뭐라고 했지요. 튀어나온 게, 그게 길 위에 몇 센티미터가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고 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공문을 보내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 됐는데.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니까 저희가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남한산성에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길을 그렇게 위험하게 방치하고, 그것도 몇 년 동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쯤은 약간 미끄러워져 있을 거예요. 새벽이나 이때 얼어서 사람 넘어지면 바로 다칩니다. 인사사고로 바로 연결돼요. 약간 비라도 내리면 정상적으로 그 길을 사람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거지요. 한전과 협의가 안 된다면, 어쨌든 그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지, 지금까지 방치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매표소에서 남문까지 등산로가 없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차로로 해서 다니는 것 아시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얼마나 많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예산 내년에 세우겠다고 올리셨지요? 그런데 사정당국에서 그것이 삭감됐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있잖아요, 성남시 재정 파탄이라는 게 그겁니다. 정작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할 만큼의 재정에 적신호가 왔어요. 재정파탄 직면에 처해 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거기는 정말 등산로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차도로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보행하는 데도 위험요소가 많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속히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단 올라가는 데서 남문까지 그 등산로에 대해서 당장 대책 세우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특별히”가 아니라 내일모레라도 사람 넘어져서 인사사고 날 수 있어요. 그게 보니까 내려오다가 뒤로 사람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머리라도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우선 고무매트라도 포장부분 옆쪽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 한전에서 책임지고 다시 재시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한전에서 고압선로를 매설하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 해결해 드릴 테니까, 해결하는 방법 간단하게 있습니다. 굴착심의에서 굴착심의 허가 안 해주면 돼요. 그것 내가 해드릴게요. 해드릴 테니까 1/4분기 굴착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선 당장 임시조치하시고, 메모를 잘 해놨다가 1/4분기 분당구청 굴착심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 전화 하세요. 이것 안 해놓으면 약속 안 받고 굴착심의 안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수정구나 중원구 굴착심의위원 계세요? (이재호·김시중 위원 거수) 이것 여태까지 해결 안 하고 뭐하셨어요? 그것 한 방이면 해결돼요. 해결하도록 합시다. 해결하는데, 임시조치 빠르게 하시고, 한전은 굴착심의에서 잘라버리세요. 수정·중원·분당구에서 일시에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웰빙대공원의 전년도 예산이 50억 세워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였지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공연장하고,

해숙

김해숙위원

둔촌터널, 이게 식재한 게 저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혹시 이 예산가지고 같이 공사했습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1단계하고 2단계까지 끝난 건데 1단계 때는 54억 들여서 체육시설물을 위주로 공사를 한 것이고요, 2단계에 104억 들여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공사를 한 부분은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산책로라든가 계단하고 시설물이 노후화된 것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2단계까지 끝마친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난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갔던 그 공사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현근린공원 조성공사인데요, 이것은 좀 출발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사비는 10억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전체 공사비. 토지매입비하고 서현근린공원 조성공사 있잖아요. 전체 금액.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서현근린공원 아까 그 도면 보신 것 토지를 몽땅 다 매입하고 조성하는 데는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하는 그런 부분은 1구역만, 군부대 들어가는 왼쪽 일부분만 하는 데는 한 80억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본예산에 40억 8000만 원 예산 세워서 이미 토지매입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부분,

해숙

김해숙위원

예, 됐습니다. 서현근린공원 공사가 한두 푼이 드는 것 아니네요. 갈 길이 아주 먼 것 같고요, 저는 이 예산을 삭감 요청을 드리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제가 아까 설명 들었거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경기도에 수용 재결 신청했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

계수 조성할 때 하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주게끔 돼 있습니다. 안 사주면,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까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 안 사면.

해숙

김해숙위원

667페이지에 공원 내 전기관리공사 있거든요. 수정·중원 공원의 전기시설공사인데, 개당 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게 300만 원 곱하기 40개소 부기해서 1억 2000만 원인데요, 공원 등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이 예산 가지고 공원 등도 설치해 주고 정비사업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왜 개당 300을 잡았어요? 등 교체하는 것은 이렇게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등 예산은 아니고,

해숙

김해숙위원

등주까지 포함한 신설입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민원 처리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혹시 이게 LED나 이렇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계산을 이렇게 해놨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한다고 그러면 그냥,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40개소로 우리가 예상 잡아서 해놓은 것이고요, 올 2009년도도 1억 2000이 서가지고 예산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만 수시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산책로라든가 광장이라든가 등이 어둡거나 더 필요한 부분,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데 아니면 기존에 등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새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 간다는 건데 이것은 좀 과다한 것 같거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재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용으로 어떻게 보면 풀예산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해숙

김해숙위원

풀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그것도 300만 원 단위로 한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도 계수 조정할 때 같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올해도 1억 2000을 세워서 지금 다 집행됐습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구미동에 배드민턴장의 등이 전압이 약해서 그런지 계속 나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제 그럴 때 이 예산 가지고 합니다.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압문제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산이 없으면 정비를 해주지 못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히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든가, 배드민턴장이 주로 야간에 많이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원성이 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하도록 하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공원과에서 대원공원 공사하셨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김시중위원

대원공원 화장실을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화장실 공사하는 것으로 설계 때 반영됐었는데 그렇게 한 건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게 완료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진행된 경과가 어떻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직까지 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결과를 모니터링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거기는 하수구랑 연결은 안 되고 계속 회전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대부분 그런 식으로,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했고요, 공원녹지 조성기금 전출금 30억 있잖아요. 677페이지. 이 기금의 주 용도가 뭡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만 해놓고 조성을 안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도 6월 30일까지 집행을 안 하면 공원을,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40%를 기금으로 전출 받아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묶여 있는 곳을 집행을 한다는 게 그 토지를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를 공원으로 꾸민다는 얘기입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토지를 매입한다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토지매입용으로 축적하는 돈인 거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30억 가지고는 모자라는 측면이 있어서 저번에 잠깐 본회의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실지로도 성남에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쌓아가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장님하고 공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예산을 조금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다음에 녹지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682페이지에 보면 시립식물원 재정비사업 중에 어린이전용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시립식물원의 어린이화장실, 주로 시립식물원 이용을 유치원 학생부터,

김시중위원

그 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기존 화장실 조립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관리실하고 별도로 시립식물원 내부에 있는 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도 안에 하수도관 묻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곳인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하수도 전부 매설할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공원과를 여쭤본 건데, 대원공원에도 이미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의 화장실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린이전용화장실 설치할 때도 물 재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방식으로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녹지과가 남한산성하고 외부에 있는 녹지를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화장실이 많은데 공원과랑 협의하셔서 그런 방식의 화장실로 하는 게 가능한지 좀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차수 변경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자문은 구하셨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구하셨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 어떤 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정이 되었으므로 차수 변경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제3차에서 제4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토요 휴무일인 관계로 계속하여 예산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제3차에서 제4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