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략산업 추진 및 실용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기구 및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조정은 신설은 전략산업과와 통상협력교육과입니다. 폐지는 미래기획단입니다. 미래기획단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시한이 만료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통상경제과를 경제녹색정책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지원국 통상협력교육과로 업무를 분장하고자 합니다. 또 시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총괄 등을 위해서 미래기획단에 분장되었던 사무를 행정지원국 전략산업과로 분장하고자 합니다. 동해항 개발과 정비에 관한 사항을 해양물류센터사업소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또 항만물류 단지조성 및 항만관련 민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해양물류센터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업무를 분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략산업추진 및 실용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에 직급별 책정기준입니다. 기능직은 현행 6급은 7%이내 7급은 23%, 8급 27%, 9급은 38%, 10급은 5% 이상에서 조정은 6～7급은 같고 8급은 26% 이내로 또 9급은 39% 이내로 10급은 같습니다. 다음은 별정직입니다. 별정직 5급 상당은 25% 이내로 현행과 조정이 같고 6급 상당은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7급은 50%에서 25%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쪽에 직급별 정원입니다. 총원은 현행 587명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4급은 4명, 5급은 36명에서 37명으로 6급 이하는 438명에서 현 조정은 없습니다. 별정직은 5급 상당 2명, 6급 상당이하는 6명, 연구직은 지도직, 기능직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기능직은 현재 90명에서 1명을 감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특이사항은 없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한시기구로 기한이 만료되는 미래기획단을 폐지하고 고품격 국제해양도시 저탄소 녹색도시로써의 성장 등 주요 전략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략산업과와 통상협력교육과를 신설하며 통상경제과를 경제녹색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실용적인 시정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기구 및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와 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행정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개정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새로운 행정수요와 직무기능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책정기준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략산업 추진 등 당면한 시정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분야별로 사무를 잘 파악하여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조직의 정원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2쪽에요. 미래기획단 업무가 통상경제과와 해양정책과 업무와의 중복이 많았잖습니까? 이미 미래기획단이 한시기구였기 때문이라고 보지만 업무수행 면에서는 혼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도 전략산업과와 통상협력교육과 경제녹색정책과 신설 및 명칭 변경에서만 다를 뿐 종전 통상경제과와 해양정책과 주 업무를 나누어 놨을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정책과 사업을 수행키 위한 때문이라고 보지만 정원조례에서는 5급 1명을 증원했는데 이유는 여기에 맞추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뭐 또 다른 설명……

저희들 업무의 전문성을 좀 가지려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걸 다 잘 봤습니다. 그래 아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미래기획단을 폐지하고 신설 전략산업과와 통상협력교육과를 만든다. 이런 개념 아래 단을 하나 더 추가한다. 이래서 성격상 국 성격을 3개의 국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제 단은 우리 TF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개념은 맞습니다.

물론 어떤 업무의 효율성 또 우리 태스크포스팀 그런 어떤 연구기능이나 우리 당면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런게 필요하다고도 보겠지만 지금 우리의 행정조직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설치 기준의 적용 제7조에 보면 시도나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그 기준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구를 증설할 때 그런데 우리의 인구를 보면 증가요인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인구현황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80년도에 우리 인구가 104,370명이고 공무원이 382명이었습니다. 1인당 273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90년도에 인구가 89,162명에서 공무원 수가 607명이었습니다. 그럼 1인당 147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인구를 보면 104,409명입니다. 1인당 189명 공무원은 정원수는 551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봐서 2008년도에 96,241명에 정원이 587명, 2007년도에 97,199명에 621명, 이런 현황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 1인당 우리 주민 164명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인구증가요인이 없는데도 지금 국을 하나 만들고 과를 하나 더 만드는 이런 성격의 조직개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안이 과연 법적타당성과 근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밑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1이나 별표3의 기구설치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인구 10만이상의 시군구의 실과 담당관은 인구수가 별표3의 기구설치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100분의 5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기구설치 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별표3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구 10만미만은 실과만 17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미 인구 10만이 무너진 지가 벌써 이 현황대로라면 수년이 지났고 근사치 2008년, 2007년 이렇게 소급해서 보더라도 지금 97,199명, 96,241명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데 그래서 이미 몇 년전 한 1～2년전 일 겁니다. 우리의 국이 계속 이렇게 10만선이 붕괴되면 1개 국을 없애야 된다. 국장을 1명만 둬야 된다. 그래서 인구늘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랬는데 태스크포스팀을 어떤 이유로 해서 국성격의 단을 하나 만든다. 이 부분은 전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는 역행하는 어떤 직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직제개편을 하시지 말고 있는 부분을 갖고 다른 지금 현재 국 밑에 포함시켜서 직제를 운영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우선 정원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직제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설치 기준에 관한 인구는 우리가 최초에 이 기구를 시작할 때 정해 놓은 기구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이상 계속해서 100분의5 미달하는 경우에 국을 폐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는 우리가 2년 연속해서 100분의5를 아직 미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의 지금 현재 조례개정에 신설되는 과를 다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단을 운영하는 것은 TF팀을 운영하고 저희들 정원 4급 정원이 느는 게 아니고 우리가 5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TF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 이유가 아까 인구대비해서 저희들 공무원 숫자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정수요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사회현상이 행정수요를 굉장히 다양화하고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수요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기구나 조직이나 인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인원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에서 조직을 가장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수개월동안 고민하고 그 동안에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욕을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행정의 어떤 많은 수요가 일어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의 행정 모든 부분이 전산화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이 없는 행정을 하자. 모토가 그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컴퓨터를 도입하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문서를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컴퓨터화 한다. 이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러는데 말씀 그대로라면 수요가 줄어야 되고 원칙대로 하자면 공무원 수도 줄어야 돼요. 지금 얘기는 거기에 역행하는 발언을 한단 말입니다. 수요가 더 늘어서 한다. 이 공무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80년대 104,370명에 382명으로 1인당 273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96,241명에 공무원정원은 587명이면 1인당 164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파킨슨의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조직은 조직을 위해서 조직을 확대한다. 자기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자꾸 늘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

아직 내 질문이 안 끝났어요.

네.

그리고 5급 밑에 5급 2명을 둔다. 이게 위계질서나 상하의 어떤 업무분담이나 소통이 잘 되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기구와 정원을 늘릴 때는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제출안에다 제시해 줘야 돼요. 물론 전략기획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어떤 조직이 아님으로써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단위 성격을 띠고 있는 단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한 국장급에 대한 예우나 그 부서를 운영 지휘하는 통솔하는 어떤 판공비적 성격에 어떤 조직활동비 이런 부분도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규정도 여기에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이게 들어와야지요. 그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가서 승인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에 94,8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1월 현재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다 좋지만 소신껏 해 주십시오. 너무 이래 하시면 안되지요.

저희들 소신껏 하려고 합니다.

아니지 이건 소신껏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얘기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공무원을 35년 가까이 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11월 30일 현재 94,814명인가 그래요.

네.

그래 아시고 인구가 많으나 적으나 똑같으니까. 소신껏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 중에 행정수요와 전문성 때문에 행정기구개편이 불가피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자주 행정기구개편을 한 걸로 조직개편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차례해서 저희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계에 가서 일하고 계신지를 모를 정도로 자주 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정부에서 새로운 행정수요를 내려보내거나 특히 사회복지분야도 그렇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 들어올 정도로 항만과 그 다음에 다른 수송수단 같은 교통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히 타 지역에 수요가 없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하다보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기구개편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정부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큰 변화는 그동안에 없었을 겁니다.

하기야 그 안에서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없지만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데서 혼란이 좀 많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이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회람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수렴 같은 것들을 안 합니까?

합니다.

하셨습니까?.

저희들 공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의는……

단지 업무를 세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를 이 담당에게 조정해 달라. 저 담당에게 조정해 달라. 이런 의견들은 있었지만 큰 틀은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 의견이 없었고 그럼 거기에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결과가 오늘의 이것입니까?

업무분장을 세부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정낙진 의원님이나 전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저희들이 알기도 일반적으로는 조직사회가 어떤 위계질서가 꼭 있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 라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그게 도단위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정말로 괜찮으신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네, 그 부분은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직위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엄격하고 또 그 직위에 계신분이 당연히 우리 그 하부조직의 직위에 관해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들도 그런 직위에 직급을 논해서 그 직위에 있는 분에 대해서 어떤 높낮이를 논하거나 인격을 논해 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었다면 중앙부처나 아마 도단위도 이 TF팀을 운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조직은 특성상 그 직위를 굉장히 존중하는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럼 한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행정5급으로 나왔는데 이 과장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지요.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럼 정해졌을 때 어떤 거부적인 그런 행동은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모든 것을 다 책임 있게 소신 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능력을 당연히 인정하는 분이 그런 TF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행정기구를 행정수요와 전문성에 따라서 개편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으로 봐서는 조직내에서도 어떤 이의 제기가 별로 없었다. 또 정부나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부분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조직의 문제를 얘기했고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제가 아까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지금 부서운영은 각 부서별 정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직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직위에 따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그 직위의 수장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정원가지고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별 변동사항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구태여 법에는 없는 이런 단을 만들고 그 밑에 4개 과를 두고 상하 위계질서도 정립되지 않는 어떤 직급의 조정 없이 이 단을 만들어 간다. 이 부분은 조직내의 어떤 위화감이나 또 한편으로는 선거를 대비해서 자치단체장의 조직내 줄서기를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귀에는 들리지 않겠지만 우리 귀에는 그게 들리니 이게 이상한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고 어떤 직제개편안을 올려야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다. 차라리 직제를 개편하시려면 선거 끝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올려라. 이런 안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정낙진 의원님께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반대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분에 의하면 8급을 1명 감하고 9급을 1명 증하고 이런 내용이지요?

네.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어떤 직렬을 명시해 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게 무슨 직렬입니까?

예산편성관리원하고 화생방요원입니다.

예산편성관리원하고 화생방요원, 화생방요원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비군 중대장입니다.

예비군 중대장 물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또 업무의 어떤 연찬 계속성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꼭 그렇게 어떤 직렬을 찍어서 정원조례안을 바꿔야 되느냐? 같은 8급～9급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접수가 되는데 그걸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물론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직렬이 별정직이고 저희들 두 직렬에 관해서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산편성관리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승진이 그렇게 저희들 생각만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근무한 지가 한 17년 가까이 되고 또 우리 화생방요원 6급으로 하는 중대장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개청후 한 2～3년 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 또 도내 각 시군별로 예산편성관리원이 7급으로 있는 데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사기앙양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예산편성관리원의 직급을 좀 상향시켜서 우리시 예산편성이나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좀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급이 되면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게 수십 배를 더 가지고 옵니까?

노력을 좀 더 배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여기에 정원을 어떤 특정정원을 찍어서 그 정원 때문에 개정하겠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별정직이라서 그렇습니다. 별정직은 누가 되든간에……

별정직이라도 이 별정직 내놓고도 별정직이 많다. 이런 얘기야. 지금 별정직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별정직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화생방요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센터에 무대감독, 조명기사, 학예연구사하고 예산편성관리원 그렇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참여의 폭은 열어놓고 거기서 어떤 근평이나 다면평가나 여러 가지 인사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승급을 시켜주든 그것은 타당하고 올바른 행정절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별정직은 우리가 학예연구사가 7급으로 채용될 물론 당초의 채용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별정직은 채용목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별정직 직렬별로 직위를 우리가 정해 줘야지 별정직 전체 정원을 놓고 하기는 좀 곤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원수에서는 변동이 없고 좋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 두 분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려고 안그럽니까?

네.

그럼 그분들한테도 상향조정할 기회를 줘야지요. 그럼 그런 직급을 변동하든가. 현 직급 자체부터가 지금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어디를 개방해 놓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점 찍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직위에 누가 있든 간에 우리 예산편성관리원이나……

그럼 그 직위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예산편성관리원으로 채용될 때에는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채용된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야……

아니 그러니 내가 그 직급 그 직위를 여기다 정하지 말고 따로 계약직으로 하든 공모를 하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꼭 이렇게 찍어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오래 되었고 또 그만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아니 오래된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시 전체에 약 정원을 현원으로 하면 비정규직까지 합해서 800여명 되는게 아닙니까?

네.

그분들의 지금 누적된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부분도 해소해 줄 방안을 찾아야지 그러면……

지금 이건 우리 일반직 범위 내에서……

아니 정규직만 얘기인데 일단 다른 직종도 많을 겁니다. 다른 직종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해소책도 만들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여기 예산편성하고 화생방관리요원만 딱 찍어서 해소대책을 마련해 준다. 이건 불공평한 것 같은……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난번 저희들 정원 조정할 때도 기능직 부분도 많이 배려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별정직은 근무기간이 오래되었고 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우에 관한 것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한번도 반대를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눈에 드러나게 이런 정원조례를 바꾸려고 그러니 이런 생각이 납니다. 더 계속 하려니 해봐야 입만 아플 뿐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우선 별정직 자료를 줄 수 있지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수 의원이 동의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전체 의사가 결정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인사행정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러한 어떤 별정직에서도 불만과 또 인사에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 다수 공무원이 많다 라는 것을 아시고 인사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다. 이런 의견을 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협의해서 그 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인사위원장님이 들으시던가 발한동에 기술직이 가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직렬 어떤……

발한동에 농업기술직이 거기에 갔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기술직 간 적이 없습니다.

발한동에 농업기술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한번 알아봐……

농촌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에만 있습니다.

하여튼 농촌기술직이 갔다는데 알아보시고……

그 내용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있습니까? (청취 불능)

그럼 무슨 직입니까?

발한동에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

발한동사무소에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