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국 총괄예산,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2009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6억4,400만원이 감액된 12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9억9,700만원이 감액된 30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 185페이지, 세출예산 189~19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국고보조금 1억5,5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균특회계보조금 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억5,700만원이 증가한 4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및 피해목벌채 1억5,500만원을 편성하고 산불감시원 보수 7,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100만원이 증가한 7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로 세입예산 195페이지, 세출예산 199~2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기업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3억8,6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가한 1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달천농공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1,400만원, 국제자매도시 결연 방문단 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금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900만원이 감소한 1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세출예산 207~2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하상정비 및 하천불법행위단속 장비임차 1,500만원, 동천하천정비공사 2,062만9,000원, 연암동 중3-75, 73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5,400만2,000원, 갓안앞천, 중산천 합류부 잠수교 설치공사 3,0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6,89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6,895만2,000원이 감소한 92억9,83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로 세입예산 215페이지, 세출예산 219~22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9억6,500만원으로 총액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국？시비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회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195만원, 주민참여 벽화도색 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81만원, 시간외수당, 공탁우편료 집행잔액 45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9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액은 동일하나 국？시비 금액이 조정되어 기정예산대비 735만원이 감소한 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로 세입예산 225~226페이지, 세출예산 229~2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3억8,5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직불금 4억2,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8억1,400만원이 감소한 3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5,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금 4억2,200만원, 친환경 농업직불금 1,500만원,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1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5억3,600이 감소한 6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로 세출예산 239~2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집행잔액 1,400만원,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운영비 9,30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9,100만원, 구청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00만원, 재난안전관리비 300만원, 재해예방강화사업 500만원, 침수흔적도 작성？보전비 500만원, 재해 응급복구비 3,7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2억5,300만원이 감소한 3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263~2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추진 일반운영비 등 1,100만원 공영 주차장 조성 및 정비 시설비로 1,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269페이지, 세출예산 2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영남화력발전소 지원금 기금보조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부 재원 변경사항으로 양정동 등산로 정비 800만원, 염포동 팔각정 장승설치 및 나무심기 700만원 등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입니다. 189페이지 도시녹화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위원회는 우리 구 도시녹화 조례에 의거 장？단기 북구 도시녹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이나 20m 미만 도로 신설시 식재할 가로수, 수벽, 수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재 1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녹화위원회 개최 대상 사업이 없어 전액 참석 수당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7,255만3,000원 삭감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2009년 당초예산에 1억8,896만원을 편성하여 산불감시원 40명을 사역하여 집행하던 중 2009년 제2회 추경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 및 산불 감시원 인건비 2억21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2009년 당초예산 집행잔액 구비 7,255만3,000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편성내역과 신청한 업체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업체는 관내 대진산업 등 11개 업체 59명으로 총 4억560만원을 교부 신청하였습니다. 3차추경까지 3억7,3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교부된 금액 1,3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최종교부금은 총 3억8,620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교부 요구한 금액 중 부족분 1,940만원은 퇴사자가 발생한 업체의 집행잔액으로 상계 처리하면 고용보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천곡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삭감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조성 계획 시 잔디블록 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 계획하였으나 해당부지가 도시계획상의 도로이며, 소유권은 울산교육청으로 천곡초등학교로부터 부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주차장으로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조성 계획을 쇄석포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유석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삭감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설시 사용할 제설장비의 수리 및 점검비용으로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난 11월에 제설장비 작동여부에 대하여 구입 업체와 합동 자체 점검결과 장비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경미한 수리부분은 무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15일 설해대비 실제 훈련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해장비 배토판 6대, 살포기 3대에 대하여 사용해본 결과 정상 작동 됨으로 예산을 삭감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실비보상 삭감 건입니다. 관내 6개의 굴다리 등에 대하여 벽화도색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에 대한 벽화그리기 사업은 참여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소2동 약수교 하부는 농소2동 미술동아리 회원 총 29명이 자연을 주제로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양정동 율동마을 굴다리는 효정중학교와 효정고등학교 학생 27명이 벽면에 자유롭게 구간별로 참여자들의 상상화를 그림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한 효과가 있습니다. 삭감 사유는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231페이지 적조방재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해성 적조 발생 시 적기에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당초예산에 적조방재 자제 구입비 등 1,876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적조는 매년 8월 전남 고흥군 연안에 적조 발생을 시작으로 우리지역은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사이에 고밀도 유해성 적조생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다행히 저희구에는 유해성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우리 구 당사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40억원을 들여 해상낚시터, 수산물직판장 420㎡, 진입로확장 35m, 방파제 보강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에 8억원을 들여 수산물직판장, 진입로 확장, 어물？우가항 방파제 정비 2개소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32억원으로 해상낚시터, 및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3월 기본설계를 시행하여 9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2010년도 사업분, 수산물 직판장과 기반정비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삭감 편성의 사유는 기본설계비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 1,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실시설계비는 당초 낚시터를 포함한 전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시행하였을 경우 해상낚시터 공사착공 시점인 2011년도에는 각종 자재 및 설계단가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고, 수산물직판장 등과 해상낚시터를 같이 설계했을 경우 낚시터는 해상구조물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데 전문 업체의 참가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해상안전에 역점을 두어 설계하고자 현재 낚시터를 조성하고 있는 울진 나곡 지역을 방문해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낚시터 설계에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공사예정인 수산물직판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9,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부득이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010년 해상낚시터 실시설계비를 재확보, 시설안전에 최우선을 두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리 인부임 3,591만2,000원과 체력측정실 시스템 구축 726만원을 삭감한 사유를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은 당초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10월로 예상하여 제2회 추경 편성 시에는 20명에 2월을 사역 계획하였으나 11월24일부터 무료 운영하였고, 실제 강좌운영은 12월1일부터 한 달로 예상하였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였고, 체력측정실 시스템 구축비는 당초 프로그램 구축을 계획하였으나 체력측정기구 구입 업체별 구축된 프로그램을 활용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예산은 40명의 산불감사원이 활동하는 걸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에서 인건비 교부가 2억원 정도 더 추가 되어서 16명을 희망근로자로 추가 투입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희망근로차원에서 산림청에서 희망근로가 아닌 공공근로개념으로 산불전문 예찰활동 보조금이 올해 2회추경에 2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돈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일부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 대신에 확보되어 있던 당초예산에서 상반기 집행하고 난 잔액이 7,255만3,000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삭감하고 이 대체로 국비를 집행하려고 구비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12월 말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2억원이 더 추가 됐으면 총 3억8,000만원쯤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중 구비 7,000만원을 빼면 3억1,000만원 정도가 사업비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40명보다는 훨씬 두 배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

이것은 공공근로로 숲가꾸기 사업을 80여명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하고 난 잔액이 있어서 구청에 당초예산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난 인건비 잔액을 가지고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대체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여전히 40명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어제 보니까 염포팔각정 뒷산에 장승을 설치했던데, 도시녹지과 맞지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염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2회추경에 염포팔각정 공원에 보면, 원래 예산이 원전 아닙니까?

원전이 아니고 영남화력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팔각정에 735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199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업체는 대진산업 등 11개 업체에 고용인원이 총 59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총 4억5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교부된 게 3억8,62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수산과 적조방재 자재구입과 적재 예찰과 관련해서 적조가 상반기에 거의 다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적조는 물 온도가 22℃ 이상 올라갈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전반기라는 것은 여름만 지나면 예측이 되는 거다, 더 이상 발생이 없다는 것을 ······

그렇죠. 9월이 지나가면 예측이 됩니다.

3회추경 때도 충분히 삭감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전액 구비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시비 같으면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데, 전액 구비로 이렇게 3회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게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3회추경 할 때는 기간이 좀 있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남겨 놓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3회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0월에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자료는 9월에 준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예.

같은 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쪽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1억5,100만원 감액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당초에는 낚시터까지 포함하는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낚시터 사업이 2011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따로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왜 그런 생각 못하셨어요?

이것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중앙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회계가 광특회계로 달라지면서 국토해양부로 업무이관이 되다보니 두 개 부처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0억원이기 때문에 3개년 하면 십 몇 억원씩 한 해에 받을 것이라고 봤는데, 12,3억원을 받으면 내년도 낚시터까지도 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처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처가 5월에 변경되는 바람에 미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시행부처가 달라짐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공교롭게도 8억원 정도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8억원이라는 것은 직판장이나 기반시설비가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같이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비는 별도로 하고, 낚시터는 앞에 말씀 드렸다시피 좀더 안전을 위해서 전문 업체가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만 단독설계 용역을 하고, 울진 같은데 가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계하고자 이번에는 부득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나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서 편성할 계획인가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8억원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설계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어쨌든 해양낚시공원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있는 일본이라도 담당전문가가 가서 보고 오셔서 40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인 걸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해놓고 잘못됐다는 평을 받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충분한, 해외까지 보고 오셔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울진 나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울진 나곡에도 저희들 같이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여건이 동해안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느냐 싶어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현장 견학해서 설계라든지 사업계획을 받아와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대입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거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지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실제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선진지 견학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시설을 처음으로 접해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러나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꼭 해야 한다, 또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일본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스테인레스, 가장 강한 스테인레스만 하더라도 부식이 되고, 거기서 더 보급된 알루미늄이 나와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해상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다른 비교견학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주군에 한 것도 근래에 다녀왔고,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울진항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설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자료를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을 롤모델로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 롤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몇 가지는 체크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아이템을 거기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행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한 곳, 이런 데 가서 비교견학을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겠나, 지금 짓고 있는 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법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체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런 국비사업들을 보면 투자를 해놓지만 이용이 안 되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활성화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로만 접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운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그런 것도 같이 대입을 시켜야만 그게 실제로 설계나 계획에 반영이 되어져야 성공한 모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지금 하고 있는 울진항의 공법정도는 참고하더라도 다른 건 선진화된, 오래된 데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낚시터는 완공이 2012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곳의 운영사항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다에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 낚시공원을 만든다면 고기가 잡혀야 낚시꾼이 몰리거든요. 어떻게 잘하면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고 국장님,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전문가를 잘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파견을 시키더라도 충분한 기술을 습득해 오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시설재난관리과 오토밸리 복지센터는 나중에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국민체육센터 관리임부임과 관련해서 2회추경 때 편성한 인원과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금액이 변경되고 강좌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은 2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인원을 20명 하려고 하다가 14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줄은 거고요. 그리고 당초에 10월에 해서 11월, 12월 하려고 했는데 12월1일부터 운영합니다. 1개월이기 때문에 인원하고 기간이 줄어들었고요.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2개월에서 1개월로 하니까 줄어들었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야간연장수당도 개월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이 당초 20명에서 14명으로 6명이 줄였는데, 그것은 개월 수가 줄은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인원을 20명 하려다가 14명으로 ······

그러니까 6명을 줄인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국민체육센터나 오토밸리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시행착오입니다. 처음하면 민원이 많아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인원을 줄여도 되는 방법이 있다 해서, 당초 예상은 20명으로 했지만 실제 운영은 14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강사수당 같은 경우 당초계획은 35만원으로 강좌당 편성됐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32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강사수당 35만원은 예산상으로는 35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조례상 32만원입니다. 그것은 인원수도 다르고 단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35만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현재로는 실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남는 돈을 삭감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기 전에 이미 오토밸리 복지센터가 운영됐지 않습니까?

안 됐지요. 그때 예산 편성할 때는 2회추경 때인데, 그때는 오토밸리도 개관이 안 됐습니다.

개관은 안 됐는데 오토밸리에 대한 계획은 이미 다 섰을 때잖아요. 인원운영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20명으로 운영한다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오토밸리 복지센터를 개관할 계획이 다 선 상태에서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할 때 2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잡았는데, 막상 오토밸리 복지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20명 정도는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예. 그렇죠.

오토밸리 복지센터 인원이 그때 당시 희망근로 포함해서 몇 명으로 운영됐었죠?

그때는 희망근로로 해서 기간제가 32명이 있었습니다.

32명을 오토벨리에서 운영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20명으로 계획했다가 거기서 또 6명을 줄인 겁니까?

그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2회추경이 4,5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오토밸리도 운영 안 해 봤고 국민체육센터도 운영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한 기준에서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보고 왔지만, 규모나 면적이나 운영 실태나 종목이나 강좌 수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당분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에 체력측정실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력측정실이 운영되는데 어떤 시스템에서 프로그램비를 삭감하시는 겁니까? 개발이 되어서 같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체력측정실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기 개발한 업체에서 가져와서 입력시켜야 되는데, 물건을 살 때 벌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 안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7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회원관리 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체력측정실 프로그램은 안 했다는 건가요? 기계에서 바로 정리했다는 건가요?

회원관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스템 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체력측정실에 체력측정 프로그램하고 회원관리 프로그램 두 개 편성되어 있다가 회원관리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

회원관리 프로그램은 안내대입니다. 그다음 울산시에서 종합적으로 오토밸리나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거고요. 밑에 체육은 체력측정실만 따로 활용이나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시스템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기계에서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카드도 같이 회원관리카드처럼 같이 측정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추경 편성 시에 ······.

제가 알기로는 카드는 안내대에서 들어올 때 사람이 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체크하는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말고, 체력측정실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따로 있다고 지난번 추경 때 하셨거든요? 그건 프로그램에서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따로 카드를 50개 만든다고 하셨는데 ······

그 관계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측정실 카드까지 같이 삭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빠진 채 올라 왔길래 ······.

그것은 OMR카드가 아닌 종이카드로 측정하는 카드가 따로 있답니다. 50개 정도.

용지와 같은 것으로 측정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결과물을 내주는 프로그램 카드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게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는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큰 건물들 업무를 맡아서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부의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인부를 들여서라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특별회계 ······

특별회계 ······

제가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수월할 것 같은데, 잔디불록 같은 경우 재활용에 크게 지장이 없지요?

예.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어떻든 도심녹화는 도시녹지과도 연관은 됩니다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조정을 잘하셔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전체를 아우르는, 몇 년 쓰다가 사실은 캐내서 잔디는 못 쓰더라도 블록은 쓸 수 있으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

잔디블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하니까 그런 판단을 같이 조언을 해주시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것을 쓰려면 인력으로 철거를 해야 되고, 장비로 철거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비용이 어떤 것이 싸고 비싼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쇄석으로 주차장 해 놓은 게 관리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화봉소방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화봉사거리 윗 쪽에 파출소 밑에 같은 경우도 소방서 부지로 무상임대 받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쇄석을 까니까 매년 한 번씩 골라줘도 2,3개월 지나면 비 오면 파이고, 온갖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보기도 싫고 청결하지도 않고요. 그런 것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상당기간 있다고 가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잔디블록이나 이런 것들로 단장을 해주는 것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것이 보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편하거든요. 쇄석으로 해 놓으니까 한 달도 안 가서 다 파여서 지금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주민들 불만도 계속 쌓이고 이런 게 있어서 향후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죄송한데 의장이 잠깐 착각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쉬는 시간이 되어서 착각했습니다.

하실 말씀 우리가 대신 대강 해드렸습니다.

보도블록을 영구시설로 판단합니까?

보도블록이 아니고 노외주차장 주차블록일 경우에 ······

그러니까 잔디블록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이 ······

시설물로 봅니다.

보도블록은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그건 영구시설물로 본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

보도도 보도 나름인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판블록이 있고, 인도로킹블록이 있는데, 주차블록은 영구시설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주가 언제라도, 해마다 임대기간을 달리 하기 때문에 사용을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쇄석에 ······

그래서 아까 재활용이나 인건비 정도 같으면, 철거 때 인건비잖아요. 어차피 잔디블록 같은 경우는 시공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옮기든, 이쪽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시공을 하더라도 시공비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철거에 대한 인건비라는 게 로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주차블록을 하려면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거든요. 발주해야 되고, 쇄석 정도 같으면 다짐 정도 하고 성분을 섞어서 하면 단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차블록으로 해서 시설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임대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가지고 주차블록 설치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나 관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 도시녹화사업도 사실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차원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비용이 더 추가 된다는 것은 보도블록 걷어낼 때 손으로 하느냐, 기계로 하느냐, 장비로 하느냐 이 차이 정도의 인건비 정도인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유재산 관계를 대부하게 되면 ······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을 영구시설물로 보느냐는 것을 질의 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시설을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니까 공사를 ······

잠깐만요. 검토보고 질의를 마치고 페이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질의가 많으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됩니다. 마쳐도 됩니다.

마쳐주세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1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화전시회 홍보물 제작비 전액 반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화전시회 홍보물은 올해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현수막, 전단, 포스트, 배너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행사를 축소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국화전시회가 북구청에 전체적으로 축소된 부분은 없었잖아요. 홍보물은 어차피 국화전시회를 열면 홍보물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종플루하고 상관없이.

전시회는 했는데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만, 현수막 설치해서 접수대도 만들고 또 보건소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거기에 따른 포스트도 만들고 홍보 안내판도 만들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생략해서 전액 2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기업체 및 노조창립기념일 축전 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 880여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월1일부터 노조창립기념일이 있는 기업체는 축전을 발송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1회추경 때 했습니다. 1회추경 때 편성하다보니까 1회추경 까지는 축전을 보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보내준 부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2/3가 남았는 데, 이런 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1회추경할 때부터 연말까지 기업체를 파악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회추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1년 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물론 축전이라는 것은 받을 때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나름대로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구정 구호도 상생의 신노사 협력 북구이고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를 우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조창립기념일 때 축전 하나 정도는 보내 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지와 기업체에 대해 서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 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관심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 또한 관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뭔가요?

용역비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5,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고 해서 4,000만원 편성해서 했는데, 설계용역 할 때 4,000만원도 검토해 보니까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용역 금액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봐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지에 대해 늘 질의를 드리고 하는데 전체 사업비의 10%,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용역은 안에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이미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기 시설된 부분도 이 용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빼버리고 실제 용역에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다보니까 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 조성이 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다 빼버리고 최소한의 용역비만 계상하다보니까 ······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처음에 어떤 용역이든 간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최대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최고는 1억원 이상의 용역부터 해서 수 천 만원대까지 용역이 많은데, 사실은 용역 금액을 편성하는 기준이 의원들이 볼 때는 사실 객관적 기준 없이 질의하면 전체 사업비의 10%나 20% 미만으로 보통 설정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셔요.

최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설계할 때는 뺄 것은 빼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관리계가 용역에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50만원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번역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으며 올해는 입질이 하나도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님 질의에 무슨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필리핀 파라나케시시하고 교류를 하려고 여러 번 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교류희망을 원하고 있는데 서한문이 두서너 번 오고 10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보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이 안 와서 올해 사업추진 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갓안앞천？중산천 합류부 잠수교 설치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아리 학교 진입하는 갓안앞천？중산층 합류부분입니다. 예산을 3회추경에 확보한 예산인데, 잠수교식으로 교량으로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현재 수리계산하고 해 보니까 흄관 1,000mm를 내부로 묻었습니다. 내부로 묻어도 갓안앞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물하고 중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충분히 폐쇄되기 때문에 공법 변경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예측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잠수교로 하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변경된 것이 없잖아요. 단지 관 크기만 바뀌었다는 겁니까?

관 크기가 아니고 잠수교의 박스 식으로 횡단하는 교량을 검토했는데, 그것보다는 관을 묻어도 충분히 우수폐쇄만 되면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공법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닥보다 1.2m 승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개 하천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충분히 폐쇄가 가능한 것으로 수리검토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상일보에 3일째 연달아 나오고 있는 염포삼거리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언론 상으로 보면 동구청에서 처음에 북구청에 광고물설치 도로점사용 신청을 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규격이 안 맞다고 해서 반려를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기자들이 3일째 신문에 계속 내고 있던데요. 그것을 보면 우리 북구청에서 행정지도나 조치가 안 돼서 저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작년에 동구청으로부터 설치 공문을 받았습니다. 도로점용을 해 주기 위해서는 지침에 규격이 적합해야 됩니다. 규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문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유선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하다.’ 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에서 설치한 사항이고, 성내마을 지역이 어떻게 보면 동구에서는 관문이기 때문에 성내지역 염포지역을 활용 안 하면 동구가 홍보하는데 상당히 문제 있는 것으로 저도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설치하는 것을 가지고 같은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법률 잣대로 대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다행히도 최근에 울산대교 기공식을 했는데 울산대교의 접속도로 부분에 그 부분이 편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정도 그쪽 부분에 공사가 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구에 대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라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구청에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받고 나서 불가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철거하겠다 아니면 철거하라는 그런 공문도 보낸 적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결국 우리 구청이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동구청도 ······

동구청도 지금 욕을 먹어야 되지만, 북구청이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문제네요.

그것보다도 동구청도 「도로법」을 운용하고 있고, 또 도로점용을 운용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자기네들이 더 판단을 할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위치적으로 봐서도 사실상 규격에는 위반되지만 우리 지역 아니면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은 북구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언론에서 북구청이 같은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눈감고 있다, 봐주고 있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일반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불법으로 광고 물을 하면 바로 철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강제집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이상을 2년 가까이 방치해 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북구청에 불명예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이고 해서 공문도 안 보내고 전화 한 통해서 안 된다고, 이 정도로 그냥 넘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어차피 신문에 났기 때문에 공문으로 빨리 철거를 하라고 하는 것이 북구청에서 해야 할 행정적인 조치라고 봐집니다.

그렇게도 하겠지만 어차피 울산대교 부분에 1년이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동구청에서도 그렇게 방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선으로도 동구청하고 ······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개인은 개인의 광고인데 그것은 공익성 광고이거든요. 물론 공익도 규격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광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공익성 광고가 아니고 오늘 자 신문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행정 관청에서 어떤 기업체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비용을 분담시킬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확인 된 바로는 기업들에게 돈을 각출해서 그것을 세웠거든요.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모르고 있다면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는 마당에 내년에 자진철거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원인발단이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원인이 됐는데, 그 부분은 동구에서 치유할 부분이고 ······

괜히 우리 북구청이 그냥 덤탱이를 쓰는 것 아닙니까. 북구청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니까 북구의 의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혜자도 아니고 우리는 땅 빌려 주고 욕 얻어먹고, 이런 것이잖아요.

땅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남의 땅에 ······ 사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라는 것은 사실 규격보다 많이 크다는 문제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없었던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초과가 아니고 굉장히 초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축주택과에서도 어차피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광고라는 것은 간판하고 자꾸 줄여가자, 적게 하자는 것이 사실 캠페인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책에도 사실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크면 광고 효과가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것, 구청도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 뭔 광고 단속을 하느냐고 그렇게 나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동구청에 ······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아까 공익광고물이라고 했는데, 공익광고물 조차도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에 맞춰서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규격이 안 맞습니다.

저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 규격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같은 행정기관끼리니까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행정은 봐주고 주민들은 안 봐주고 ······

오늘 의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철거요청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지역과 한국농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개 지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농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저희들 농지면적의 1/3정도 되는 3개 지구에 350㏊ 정도의 몽리구역이 있습니다. 주로 송정지구나 신답지구는 평야지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정자지구는 사당골저수지 밑과 정자저수지 밑에 100㏊의 몽리면적이 있습니다. 그 몽리구역에 물을 대기 위한 용수로가 설치한 지 15년에서 20년 정도 돼서 상당히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1㎞ 정도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 5,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 시행해서 농가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정자 사당골 쪽에 용수로 개설입니까?

예.

구비로 편성하는 건가요?

예. 전액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아니면 굳이 왜 결산추경에 하죠?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관리 구역이 아니고, 농촌기반공사의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한시했습니다. 같은 농민이면서도 구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했는데, 기반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예산 사정도 어렵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부득이 결산추경에 재원이 돌아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23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쌀 직불금 심사위원 운영비와 직불제 행정비가 국비인데, 전액 반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비는 매년 저희들이 하면서 복사비라든지 조사도면을 작성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소모품이 드는 부분을 사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위에 심사위원 운영비는 금년 6월에 직불제 지급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부정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 동별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정？염포동을 제외한 6개 동에 6개 위원회, 한 위원회 당 5명 정도씩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심사하는데 대한 수당, 그리고 현지조사 하는데 출장여비 등으로 사용토록 국비를 보조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운영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심사를 언제하게 되죠?

사실은 국비가 늦게 내려 왔는데 심사는 저희들이 조사를 11월말까지 사실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이 늦다 보니까 모든 절차들이 올해는 중앙정부부터 늦어져 버렸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다 마쳤고 수당은 예산이 통과되면 나중에 후불로 지급할 예정이네요?

예.

민간인 국외여비가 삭감된 이유가 신종풀루 때문에 해외연수를 못 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편성은 해 주셨는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231페이지 제전항 정비공사가 2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착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착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40% 정도 됩니다.

중장비들이 어디로 진입하죠? 제전마을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민원이 있어서 우가 쪽에 우회도로를 냈습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공동방제단 소독약품하고 방제단 운영비가 새로 편성이 되고 그대로 또 삭감이 되고 ······

국비사업은 세부 사업명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구제역 공동방제단이라든지, 실제는 가축방역관리에만 일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그렇게 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국비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세부사업 명칭을 정한대로 변경을 못 시키기 때문에 부득이 과목을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241페이지 연구용역비 침수흔적도 작성과 관련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해마다 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액이 삭감됐는데, 재해가 일어난 것만 하기 때문에 올해 재해가 별로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7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명시이월인데, 제대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예산확보해 놓고 왜 집행이 안 되죠? 이전지연이라고 사유를 달아 놨는데 ······

건물부분인데 이전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본인이 청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물부분인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진해서 철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막상 소유권 이전 문제 때문에 볼 때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상당한데, 우리가 계획만 있지 실제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우선순위에 우선으로 배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도로개설을 해 놓고도 집행 못해 주는 것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불용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불용지의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신 분들이죠?

우리가 10년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토지매수청구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청구를 해 놓고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뭔가 ······

지금 청구 받은 토지가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권이전 관계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3,4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 시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시설인가요?

그렇습니다.

3회추경 때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없습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이고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 복지센터에 기간제 인건비와 관련해서 해서 당초에는 원래 20명씩을 계획했고, 실제로 오토밸리는 12명으로 최종 결정했고, 희망근로자 빠지고 나서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14명으로 올해 결정이 났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반대로 오토밸리 복지센터 인원을 12명으로 하고, 국민체육센터를 1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력운영에 대해서 오토밸리 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에 두 명을 더 많이 쓰고, 내년도에는 오히려 국민체육센터에 두 명을 더 빼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인원 변경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처음에 분석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오토밸리보다 프로그램이 더 많습니다. 정식직원은 국민체육센터는 두 명이고, 오토밸리는 5명입니다. 면적은 오토밸리가 크지만 임대 매장을 빼고 나면 여기가 크기는 커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같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오토밸리 복지센터가 큰데, 오토밸리는 1층, 2층, 3층 각각 락커 키 주는 곳이 다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입구에서 2층, 3층 열쇠를 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어도 됩니다.

농수산과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국비반환금이 4억원이 넘는데 ······

이 부분은 지난 회기 때와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 6월에 직불제 지급기준이 강화되어서 조사를 올해 해 보니까 2008년에 2,264농가에 6억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강화되고 개정된 지침에서 올해 11월까지 대상자 희망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확정을 하니까 994농가에 3억8,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올해 집행할 부분은 3억8,500만원이면 충분 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앞 년도 실적에 조금 맞춰서 편성했는데, 지급내시도 그렇게 내려 왔고요. 그런데 작년에 직불제 지급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 6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니까 3억8,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아까 심사운영비 국비가 770만원 내려 왔는데, 예산잔액은 없습니까? 심사운영비 심사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금액은 다 책정됐을 텐데 딱 맞게 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6개 동에 인원이 31명 위원이 있습니다. 남아도 1,2만원 정도 남을 정도로 근사치에 갑니다.

심사운영비가 국비지원인데, 이 정도로 늦게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6월에 법을 개정하고 그때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국회를 통과하는데 늦어졌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