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실장님, 실장님의 모두 발언에 제안이유도 있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또 위원장님의 질의에서도 거두절미하고 어찌됐든 이런 중대한 사안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기구와 인력을 협의하면서 될 걸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충분히 이런 부분은 했을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또 했어야 되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을 몇 명 증원시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기구보다 덜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구가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인력의 충원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하시대요. 2006년도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기간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4급 국장 정원을 승인받아서 생활지원국을 증설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2007년12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개정되면서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지역은 3개 국 이내로 두도록 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2009년12월31일까지 개정 규정에 합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2007년도 12월에 대통령령이 바뀌었을 때 벌써 2009년12월31일 되면 3개 국으로 축소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이 행안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1개 국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 안을 가지고, 몇 개의 안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오히려 하나의 국을 임시적으로라도 다시 증설시키는 부분에 우리는 무게를 실어줬고, 또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3개 국으로 하나의 국을 삭감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이런 국이 하나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만에 하나 안 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됐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사전에 한번 의견 교환할 뜻은 없었습니까?

매사에 집행부와 의회는 상생, 공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왜 협의를 한번 안 해 주셨습니까?

4개 국을 존치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3개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한번 조율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더라면 이런 식의 논란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됩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 조율이 있었더라면 지금 현재 이렇게 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기구는 이렇게밖에 안 되고 정원만 추가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위라든가,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됐더라면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울주군에 대규모 조직을 개편하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 한번 없었고 또 이런 용어가 맞을지는 몰라도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뒤늦게, 그것도 지금 2차 정례회가 며칠 남았습니까? 또 회기 중에,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권위라 할까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설명회 한번 없이 이렇게 요청해도 됩니까? 이 자료가 열흘 전에, 한 달 전에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저렇게 하면 어떻겠나 해도 신통치 않을텐데 며칠 남겨놓고 이렇게 넘어 와서 맞습니까?

의회의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3국으로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3국으로 하면 안 되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 말씀대로 3개 국으로 갔을 때 한 국에 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장님이 효율적으로 업무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 실·과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를 전부 다 관장하지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업무에 관여를 합니까?

그래서 꼭 4국을 두기 위한 전제조건에 관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3개 국을 두지 않고 4개 국으로 가야 될 명분을 맞추다 보니까 3개 국으로 했을 때는 과다 과를 한 국에 둬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과가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총무국,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 이런 큰 타이틀을 할 때도 의회와 좀 심도 있게 하면 충분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좋은 방법들이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국에 위생과가 들어와 있다든지 또 경제복지국이 복지경제국 어떤 것이 나을지 그런 부분은 전혀 심도 없고 며칠 남겨놓고 이 자료를 올린다는 그 자체가, 위원들이 어디 박사들입니까? 여기 와서 이것만 연구하고 있도록, 사전에 조율 했더라면 충분히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부에서는 국가재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반해서 우리 군에서는 재난관리라든지 복지지원이라든지 지역협력팀을 도시방재과로 합치고 또 건설과소관인 도로라든지 하천 긴급 재난발생 시 능동적으로, 또 천재지변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재난관리과를 없앴을 때 도시방재과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봤을 때도 부처가 달라서 조기대처를 못해서 그만큼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각 행정에 재난관리과를 둘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서 우리 울주군에서도 재난관리과를 기구조정 개편하면서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의회와 맞대고 서로 의논한다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봤을 때 재난이라는 부분은 큰 폭우라든지 태풍 기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둑이 터진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심도 있게 해서 건설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또 조정할 것인지, 자꾸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유리한 쪽, 유리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집행부는 편성하는 쪽에서만 하지만 우리는 울주군 민원의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난은 건설과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데 도시과로 해서 도시방재과를 넣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유효적절하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도 부처가 상이해서 긴급 대처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지적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구조정을 할 때는 검토가 되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보는 눈높이와 의회에서 보는 눈높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울주군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급 1명을 어떻게든 존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짜 맞추기밖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실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4급 1명을 존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짜 맞추기식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시과로 가기보다는 건설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지금 현재 실장님도 말씀 중에 인정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어찌됐든 4급 1명을 우리 울주군에 존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이렇게 블록 짜 맞추듯이 짜 맞추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그만큼 심도 있게 짜 맞출 때 의회에 한 번만 보고해 주고 서로 상의 했다면 ‘이런 것은 아니다, 진짜 이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자’고 제안설명도 되고 서로가 논의했더라면 짜 맞추기보다 더 좋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