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채옥경 의원 발언
김병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8쪽, 세출 예산안 431쪽~436쪽, 특별회계 529쪽~537쪽, 그리고 별책 공 기업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4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4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4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까지 43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5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 53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 기업특별회계 17쪽 봐 주세 요. 17쪽부터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4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서부터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 51쪽. 53쪽. 55쪽. 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인건비 니까 넘어가서 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쪽~79쪽. 81쪽. 85쪽. 89쪽부터 봐 주세 요. 91쪽. 93쪽까지 봐 주세 요. 99쪽. 100쪽까지 봐 주세 요. 질의 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 세출 예산안 439쪽~445쪽입니다. 먼저, 4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4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까지 봐 주세 요.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실내체육관은 언제까지 마감지어요?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10년도 5월 예정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5월 예정?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산
예산장석종위원
은 다 준비됐어요?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2010년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장석종위원
의회에서 예산 승인 만 되면 5월 30일까지 하고 6월 1일 준공식 하겠네요?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과장님, 실내수 영장 짓는데 있죠?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그 옆에 건물이 높아가지고 전에는 건물이 없어서 눈이 쌓이면 바로 녹았거든요. 한데, 건물이 높아서 눈이 조금만 와도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년, 제작년에 거기에 제설장비가 있었을 때 이쪽 건물이 높이 있어가지고 눈이 안녹는 바람에 주민 한 분이 그 뒤를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리 골절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좀 하셔서 그 쪽에다 염화칼슘이나 모래라도 뿌릴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 요.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4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449쪽~453쪽까지입니다. 먼저 44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까지 질의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수 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수정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이 제출 되었으므로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 감사 실장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11억3천2백만원이 증가한 3천3백12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9년도 본예산 3천2백60억원에 대비해서 1.6%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210억9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에서 3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운용 수정 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수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면 올해로 4-H후원회 운영 기금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 2010년으로 연기되어 2010년 기금운용 수정 계획안에 4-H후원회 운영기금 1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에 1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101억5천9백만원으로 수정안 을 제출 하였습니다. 추가된 4-H후원회 운영 기금은 127쪽입니다. 수입은 총1억4천2백만원, 예치금 회 수는 1억3천8백만원, 이자수입은 4백만원이며 지출 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3백만원, 기본 경비 에 2백만원, 1억3천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수정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병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기획장공현위원
감사 실은 예비비 밖에 없고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 입니다.
김병효위원장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23쪽, 읍면 예산 에 미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탈자가 있어서 당초에 행안면에 서있던 차량구입이 계화면으로 바꿔졌습니다.
오타였습니다. 행정착오였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이야기하면 안 되지. 행안면에서 신청 을 했는데 오타라고 해...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신청 은 했지만 지난번에 장공현 의원 께서 질의 하신 그 내용을 제가 미쳐 답변을 잘 못해드렸습니다.
람이
사람이임기태위원
나이 먹으면 먼저 죽나? 장례식장 가면 30살 먹은 사람도 죽더만. 그런데 지금 계화면이 164,000㎞ 탔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계화면은 98년산이란 말이에요. 계화하고 행안하고 바꿔졌다고 한다면서?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행안면이 2001년도에 샀는데 14만 탔어...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양쪽
양쪽임기태위원
지금 그건 놔두고... 또 백산면이 2003년에 샀는데 23,000㎞ 탔어? 그러면 6년 넘었으니까 여기 사줘야겠네? 그러고, 새만금개발과 6년 탔는데 9,700㎞탔단 말여. 그러면 상태를 점검한 것을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나이가 먹었으니까 먼저 줘야겠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그리고 읍사무소 볼까. 무쏘 98년도에 샀는데 16만 밖에 안탔어. 그것도 산다고 올라왔다고 지금.... 그러면 그것이 행정기관의 차는 나이 먹으면 바꿔 줘야하는 것이냐...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상태를... 지금 안 둥글어 가는 것은 아녀. 그런데 1년에 차 운영비가 거의 차 산거 반절 들어간다고 하면 바꿔 줘야지. 그리고 오타라는 이야기는 오타 났으면 계화면을 차라리 수정예산 에서 하나 사 줘야지, 당초에 넣은 것을 싹 바꾼다? 지금 수정예산 보니까 그렇게 바빠서 들어갔냐... 그것이 아니단 말여. 근데 돈 2천만원이 없어서 예산 세웠다가 그 것을 삭감하고 다른 면에 넣어준다....앞뒤가 안맞는거 같아. 그것은...
임기
임기장공현위원
태 의원 님 말씀에 더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아까 차량 구입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좀 안 맞아요. 아까 이야기대로 주산 같은 경우에도 1만7천밖에 안탔는데 이걸 교체를 해주고, 행안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니까 149,000㎞탔고만. 그런데 행안은 넣어다 또 빼고... 어떻게 그것이 기준이 안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대로 내구연한으로 했으면 내구연한으로 한다던가, 운행거리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고 차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 예산 을 계상한다던가 해야 는데, 이것이 기준을 두기가 상당히 헤깔려요. 차량 구입하는 것이...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차량을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하고 고친 내력 그런 것들을 전부 검토해서 나온 것인데 다만 저희가...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재무과에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집중관리하면 군수 님한테 차량 교체하겠다고 하는거 군수 님 결심 받은 거 있어요? 그런 결심 받은 것도 없고 지금 어떻게 기준이 없어...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홍춘기위원
과 먼저 하죠. 와 계시는 과장님..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 과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 해당 과장이 와야지, 실장이 자치행정 과장을 한다고 그래...
김병효위원장
아니, 자치행정 과장이 오셔야 합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와 계신 다른 과가 있으니까 다음 순위를 바꿔서 하자 고요...
김병효위원장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저기박천호위원
... 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ㆍ보수 사업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게요.. 당초에는 도에서 예산 내시가 왔었는데요,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도에서 지적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싹 삭감이 되었어요.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복된
중복된박천호위원
사업이다 고요?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가만임기태위원
있어봐요. 특화품목 삭감된 것은 뭐예요? 이게? 특화품목 육성사업.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 있는 것이 군비가 안서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를 세우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번 추경에 1개를 세웠습니다. 저번 추경에 세운 것은 내년도 본예산 에 삭감할 것입니다.
경에
추경에임기태위원
들어간 것을 내년도 본예산 에 또 넣었다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추경에 안 세워 질줄 알고 당초 내년 예산 에다 2개를 세웠는데 1개를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1개를 삭감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2번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니죠. 2번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금년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금년에 군비를 못 세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군비를 세워야 한다고 해서 2개를 내년도 본예산 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리추경때 2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 에 세울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쉽게
쉽게임기태위원
이야기해서 양다리 걸쳤는데 양쪽 다 되었다 그 이야기고만 지금.
천호
박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청자전시관 건립, 왜 5억 깍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 청자전시관 건립 자체가 특별교부금 으로 5억이 내려왔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 내려왔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5억을 청자전시관으로 넣고 해의길명소화사업으로 5억을 대신 지금 현재 조정을 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청자전시관 이것 가지면 내년에 끝나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부족합니다. 이 5억 당초 나왔을 때까지...
족한
부족한장공현위원
것은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나?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제 추경작업.....
라도
하나라도임기태위원
끝내지 뭐하려고 삭감했어...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가 해의길하고 석정문학관하고 어떤 것이 지금 우선순위가 빠른 거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우선 순위 자체는 해의길명소화사업은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지만, 석정문학관 같은 것은 적은 재원으로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임기태위원
석정문학관도 내년에 예산 없어서 중단 한다면서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많은 재원이 아니고 적은 재원가지고 한다면 그쪽에 집어넣어서 하나라도 끝내려고 해야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해의길명소화사업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부담금 에 대한 지방비 를 다 부담을 못한 상태에서 2006년도치 지금 현재 지방비 재원을 부담을 못하면 반납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저 밑에 여성생활체육, 레크레이션, 어린이 교실 이것은 지금 삭감되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전체 삭감을 해가지고요,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이거
이거임기태위원
돈 올 때 나눠서 오는 것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번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선 및 지원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프로그램별로 지원되었던 것을 생활체육 교실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 예산 편성이 잘 못 되었다. 그 이야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것도
이것도임기태위원
오타 나왔는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오타 나온 것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지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프로그램별로 지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단일화해서 변경해서 예산 을 편성하라고 지시가 늦게 떨어졌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생활체조단은 신설하는 거예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생활체조단은 현재 신설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생활체조단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생활체조하고 또 생활체조단을 또 하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 생활체조 자체를 생활체조단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하고 생활체조단 운영하고는 뭐가 달라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틀립니다. 생활체조단은 일반 읍면, 현재 지칭이 된 거고요,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은 전체 생활체육회의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조정한 것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재무과장님, 수정예산 에 지금 재무과에서 자동차를 점검했다고 했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임기태위원
, 1만7천 탄 것이 늙었어요? 14만 탄 것이 늙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주행하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차이라면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많은 것이 더 늙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근데임기태위원
, 어떻게 해서 우선 순위를 주산을 먼저 넣고 행안을 늦게 넣은 거예요? 1만7천인데 주산은? 행안은 14만을 탔는데..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검토해서 바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7천은 아무래도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면의
읍면의홍춘기위원
형평도 생각을 해야 하고 사기문제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행안면의 차 2천만원을 세워야지... 오기 되었다고 해가지고 세워진 예산 을 바꾸는 것은 사례에 안맞아요. 수정예산 에 2백 몇 억에서 돈 2천만원을 못해가지고 행안면 직원들은 사기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읍면의 2천만원으로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해주는 고만... 그러면 차량을 해결하려고 했으면 재무과에서는 행안면의 차량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도저히 그것이 안 되겠다고 하면 다른 면하고 형평에 맞춰서 똑같이 해 줘야 맞죠. 안되었으면 추경에서라도 세워준다고 약속을 하시던지....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어째든 실과소가 되었든, 읍면이 되었든, 대폐차 신청 이 들어 왔을 때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은 저희들이 승인 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거기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 감사 실하고....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읍면 차량이 한대, 두 대 정도 산 곳에서 빠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마다 차량을 다 해결해주는 것 같은데, 거기만 빠진다고 하면 그 면에서 불만을 하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거
그거홍춘기위원
해결하시는 방향으로....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성은
편성은장석종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의원 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원칙이거든....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 을 편성하면서도 가다보면 오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 님들에게 여건 따져서 원칙 이야기를 하면 기술적으로 추경도 있고, 군수 님 풀비도 있으면 그때그때 수용해서 하면 되지... 어렵게 가지 말고 그렇게 참고 하세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제
차량문제장공현위원
내가 얘 기한 번 해야 겠는데... 지금 읍면에 차량이 9대 사는 걸로 예산 이 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백산같은 경우에도 2만3천 탔고, 동진도 4만, 주산 1만7천, 다 똑같은 내구년도 인데... 나도 지금 상서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같은 내구년도 이면서도 상서는 12만8천인데 상서는 빠져있고 아까 이야기대로 행안도 14만9천 탔는데 넣었다가 빼고...이걸 형평에 맞게 해야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구년도를 하는 기준으로 하는 기준을 똑같이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운행거리면 운행거리로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차량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 꼭 차를 구입을 해줘야 겠다라고 하는 군수 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한다던가...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주산도 보니까 1만7천밖에 안탔어.... 그런데 교체를 해줘. 똑같은 상서와 같이 내구년도 인데... 상서같은 경우에도 12만키로를 탔는데 빠지고... 그러면 이랬을때 좀 형평이 안맞지 않냐.. 우리 입장에서도 답변하기가 난애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차량과 관련해서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무슨 기준을 딱 줘서... 내구년도로 한다던가, 운행거리로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차 운행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군수 님 결심을 받아서 구입을 한다던가 하면 할 이야기가 덜 하는데 안맞아 이것이...
김병효위원장
차량연도나 키로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코란도가 2명밖에 못타니까, 요즘은 인턴도 많고 공공근로도 많더구만요. 면에 사실 코란도 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키로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바꾸려고 맘을 먹었으면 말썽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같은
똑같은장석종위원
연식인데 16만4천 탄 곳이 있고, 9천7백 탄 곳이 있거든, 이유는 뭐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데
특별한데장석종위원
이거 차가 99년이면 10년 되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탔으면 차량이 필요 없는 데라고 생각 안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보지 않고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런장석종위원
것도 한번 찾아서 보셔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8쪽 , 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가
귀농자가임기태위원
있으면 어쩌려고 싹 삭감해 버렸어?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용해서 저번에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군비
군비임기태위원
없어도 된다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성할
편성할장공현위원
때 잘 생각해서 편성해야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왜냐햐면 그때 당시에 당초에는 이월 없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군비라도 세워서 해주려고 했는데 국비를 이월 시켜서 사용하라는 그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군비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
도ㆍ농교류 체험행사는 또 왜 삭감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에서 작년에 수련마을 해 보니까 체험 실효성 부분하고 상반기 내년도에 실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하고 필요하면 다음에 추경때 넣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우리밀 확대는 종자....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자대 지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우리밀 지원은 신청 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1억5천이면 지금 밀 종자로 하면 몇 키로나 되나 이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헥타당 30만원씩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몇 키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20키로...
임기태위원
20키로 가지고 어떻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위에 친환경농업 시범지원사업은 뭐예요? 8천만원.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소식재배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한 소식이양기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육묘시설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소식재배를 해가지고 고품질 재배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소식재배는 어떤 재배가 소식재배에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보통 90주 그렇게 넣는데, 적게 70주, 80주 넣고 새끼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그게박천호위원
일반 이양기에 조정해 가지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 정도는 아직 안되고 특수한 이양기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특수이양기가 소식 재배하는 이양기가 또 따로 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양기
이양기박천호위원
가지고 많이 심으려면 좋고, 못 돼도 적게 심으려면...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많이 보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시범으로 내년도 사업을 실시해 봐가지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 할 계획입니다.
소식
소식임기태위원
했을때 수확량은 어떻게 돼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타지역 군산에서 조금 하는데 수확량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금까지 정부 에서 거짓말 했잖아. 100주씩 심으라고 권장하고 그랬는데, 많이 나오니까 많이 심으라고 한거 아녀. 많이 심어가지고 새끼를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소식하면 새끼를 많이 키우는 것 아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결실률이 떨어지지. 먼데에서 나오는 나라하고 새끼에서 나오는 나라하고 결실률이 틀려진다고... 그러면 쌀도 고품질이 아니라 완전히 여물은 것이 고품질이란 말여. 덜 여물은 것을 수확하잖아. 근데 무엇이 이것이 안맞는 이야기 같은데...다른 사업인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맞습니다. 근데 과거 농정 신청 이 자꾸 달라지는 것이 그때에는 밀식재배 시 대가 있었고, 지금은 고품질 쪽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소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해본 지역은 없고 군산에서 일부 해 봤는데요, 호응이 좋아가지고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에서
부안에서임기태위원
이거 하고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친환경쪽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 추후에.....
옥경
채옥경위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은 다섯 곳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번에 부안군에서 여섯군데가 우리가 신청 을 했었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것이 저희가 여섯군데 신청 했는데, 다섯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남부안 농협하고 상서중앙농협, 행안에서 두 군데, 진서에서 한군데... 줄포에서 한군데만 탈락되고 나머지 저희 군에서는 비교적 대부분 선정되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인데 군비 부담을 1억7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 이 부족한 관계로...
이것
이것하인호위원
동당 1억5백씩이나 주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1억7천.
인호
하인호위원
1억7천 줘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
이거채옥경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이렇게 이 사업을 하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각종 농협에서 많이 해가지고 지금 농협 1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하인호위원
나가는 것도 다 농협으로 나가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농협 신청 한데는 다 주었고 신청 안한데는 영농조합법인 성격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제가채옥경위원
생 각하 기에도 소농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산 도 절감하고 모든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부안군에서 1999년도부터 최초에 시작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김병효위원장
8쪽, 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고품질벌꿀 저온저장시설 지원 1개소, 3천9백6십만원 지원해주는데 순전히 군비로.. 자부담은 없는 사업인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예.
어디
어디장공현위원
사업대상자 아직 선정은 안돼 있고만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 안되고, 양봉협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자부담사업 되는 거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부담 됩니다.
담은
자부담은채옥경위원
몇%나 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자부담을 자부담 40%, 보조를 60% 환산하고 있습니다. 70%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떻게
어떻게장공현위원
보면 투명하게 예산 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은 세입 을 계상을 해서 지출 로 편성을 해야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는데 말로만 자부담 해놓고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나중에 결산 할 때....
결산
결산장공현위원
이 되도록 검사가 되나...
인호
하인호위원
RPC 물류비 지원사업. 이건 마대 포장지 해주는 거예요? 8쪽. 소비자 RPC 물류비 지원사업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제주 원료 공업단지 수송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비는
군비는하인호위원
없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있어요. 7천만원 미반영 되었습니다. 예산 이 아직 확보가...
반영
미반영임기태위원
내력에 없는데? 그럼 이것도 오타 나왔나? 여기엔 내준 것이 없어..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아직 군비 자체를 못 세웠어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니까 미부담 내력 보니까 없어, 이것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군비 7천만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2010년도 예산 미부담 사업내력 그 속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도 못 믿는다는 이야기에 아니에요? 지금... 내력조서도.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예산 계에서 제출 한 국ㆍ도비 미부담 조서에 내력이 없다 이 말이지.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수정예산 분이라 안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
수정예산임기태위원
? 아까 그것은 들었어. 또... 벼 공동육묘장은 들어있어.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예산 계하고 한번 제가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에
끝에박천호위원
풀사료 경영체장비지원비 있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장비 지원비를 갖다가 지금 전번에 사무 감사 때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총채보리 재배 농가들한테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부안이 굉장히 비용이 적다고 그러는데요.. 차라리 이런 장비 지원은 어떤 개인한테 예산 을 가지고 총채보리 재배농가한테 그것을 더 많은 지원비를 늘려 줄 수 없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이라, 경영체 풀사료를... 청보리를.. 말 하자 면 수확, 제조해주는 16개 우리 경영체가 있거든요. 등록 된 업체한테 주는 것이지 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이 장비 예산 을 쓰지 말고 이 예산 을 가지고 총채보리 재배농가들한테 다른 지자체에 맞춰서 더 혜택을 늘려 줄 수 없냐고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 풀사료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도 2개 시군이 그런 부분이 자체사업로 해 주는데가 있는데, 점차 없어지는 추세이고요. 이 장비지원은 도 사업비로 저희가 도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이게 다 군비 이고만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풀사료 경영체장비지원이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예산 편성할 때 군비 1억8천 부담하라고 했는데, 9천밖에 부담 못하고 이번에 재원이 있으니까 9천 추가부담 더 해준 것 이고만. 그렇게 해서 1억8천 군비 부담해 주는 거여.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당초 부담 할 것을 못해서 이번에... 저쪽에 당초 미반영으로 수정예산 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 시기가 내년 5월달 청보리 생산할 때 필요한데 늦게 예산 이 추경에 세워지면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우리박천호위원
군에 지금 경영체가 16개예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현재까지 지원된 경영체는 몇 개 경영체나 지원됐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조금이라도 지원된 데는 14개는 지원이 되고, 2개는 아직 못 되었습니다. 그때그때 사업비 성격으로 1억5천 기준으로 줘야 되는데 없다보니까 1억 정도 지원해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족 부분을 그때 대체할 계획입니다.
보리
총채보리박천호위원
재배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봐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타 시군에 맞게,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데요. 부안군이...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비닐하우스 국비 내려온 건 신청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정....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직 노을감자단지 시군 광특으로 오고 지역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이것이 도 광특으로 지금 나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감자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장
3억9천 가지고 노을감자 단지만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 재의 부분은 노을감자단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반 사업도 필요할 경우에 군 자체 사업비로 할 계획인데요, 지금 신청 하는 부분에서는 다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특화품목이라고 했는데, 감자이외 딴것도...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특화품목은 감자로 한정 돼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일반 특화품목은 우리 군비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광특이라서 도에서 노을감자로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병효위원장
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곡
잡곡장석종위원
저온저장시설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2012년부터 보리수매도 폐지된다고 하고 해서 지금 관내에서 보리나 잡곡... 이런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대상자 선정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대상자 선정도 안 되었는데, 미리 예비적으로 추측해서 한다? 사업비를 세웠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사업 예산 을 확보해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미리 선정하고 군 자체사업은 결정 이 안되기 때문에... 도 사업은 결정 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군 자체사업은 미리 선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석종
장석종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예측으로 올려서 개발되는 사업이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요
알았어요장석종위원
. 미곡처리장은 어디어디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증설 저온저장시설로 볏짚 보관시설인데요, 중앙농협, 부안농협, 동진협동 이렇게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또 지원 못 받는 데는 또 시끄럽것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신청 한 곳만 해주기 때문에 신청 한 데는 다 해주었습니다.
데만
세군데만장석종위원
신청 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보관시설이 싸이로 말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락
나락채옥경위원
저장고, 시에로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것도
그것도채옥경위원
일반인 지원해 줍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과거에 소규모로 할 때, 그때에는 해줬는데요, 제가 온 후로 그것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RPC만 해주는 대규모이고, 그때에는 소규모 50톤 규모로 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채옥경위원
앞으로 그 일을 장려할 계획은 없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왜냐하면 적게 농사짓는 농가들도 벼를 저장해가지고 품질 좋은 쌀을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지원했으면 하는 주민 들의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한번 검토해보시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과거에 시행 을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있었는데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데...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과장님, 고품질 쌀단지는 올해 1,000㏊ 했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내년에는 얼마나 들어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도 1,000㏊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청 받아서 세운 것입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5개 RPC별로 200㏊씩 그때 해서 지역별로 배정...
김병효위원장
농가들이 재배를 확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도 1,000㏊ 했는데요, 아직 천년의솜씨 원료곡으로 나가는데 너무 많이 면적이 되고 수량이 많다 보면 소비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대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병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식
김양식장공현위원
어가 물김 포대지원 하는 거 민자에서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는데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예산 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건 전체 위도하고 도청리하고...
공현
장공현위원
어촌계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어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 지원합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과목변경을 해야 맞고...근데 수산물전시 홍보용 특산품 구입 하는 거 예산 ... 어떻게 보면 판공비 성격인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님 말씀도 약간은 일리는 있지만요, 중앙부처방문,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오시고 하는 분들 특산품도 구입해서 드리고 저희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을 판공비 로 써야지... 판공비 가 1억5천이 넘는데.. 그런데에서 구입에서 써야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 박람회 같은거 해도 물품 을 사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장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차량장공현위원
구입하는 거 정수 승인 났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온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도에서 온지가... 그래서 바로 검수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장공현위원
도 승인 이 아니라 군수 승인 이라 간단 하겠도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인
승인장공현위원
받아가지고 구입하세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없습니까? 주민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1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저기임기태위원
마을별로 쭉 들어간 거 있지? 시설비 에서 이쪽으로 넘어 온 거여?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비
시설비임기태위원
지금 건설과에 있는 시설비 가 깎아 졌어요? 깎여진 것은 회관 깎여서 그쪽으로 갔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밑에서 5번째... 15페이지..
에서
밑에서장공현위원
5번째 주민 불편 및 편익사업이 당초 예산 10억인데 8억9천1천5백으로 깎으면서 그거 깎아서 그쪽으로 조정한 거예요.
김병효위원장
10억을 깎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10억중에서 1억 얼마를 깎아서 사회복지 과에다 부기전용 한 모양이에요.
임기태위원
장애인시설은 지금 자본보조로 주려다가 군에서 직접 하려고 시설비 로 바꿨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임기태위원
13쪽.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지금 군에서 발주하려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시설비 로 했어야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장애인 근로 작업장 내부에 칸막이도 해야 하고, 저온저장고 시설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과목이 잘못 편성이 되어서 시설비 로 조정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 로?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전부장공현위원
지금 국ㆍ도비 변경 내시해가지고 계상한 것 이고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변경내시입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또 군비 미부담한 거 이번에 추가부담 해주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생태공원 안들을 것이 들었다고 하더고만 삭감이 안됐네? 예산 잘 못 편성 되었다는 거 있었잖아.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기획 감사 실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우리 것이 아니라면서 예산 이?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예산 삭감해 버려야 하는 것 아녀?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제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과 상의해서..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추진이 아니라 우리 돈이 아니래요. 부안군 돈이...
김병효위원장
예산 계장님, 예산 계장님이 설명한번 해 주세 요. 다시 한번.
담당
예산담당
서근수 예산 담당 서근수입니다. 지금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수정 이 아니고 1회 추경때 정리하려고 지금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우리임기태위원
돈도 아닌데 뭐하려고.. 알았어요.
김병효위원장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15, 1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 세입 관계 한번 내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을 한다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해서 141억 정도 매각 세입 이 생기겠다고 우리한테 보고 를 드렸거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지금 정리추경에 30억, 2010년 당초 예산 50억, 이번에 수정예산 에 60억원해서 140억을 세입 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추진 계획을 보니까 12월 17일날 지역 입찰 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99건 중에서 8건 입찰 이 되었고, 한 15%, 16%정도 낙찰 이 되었거든요. 과연 지금 140억 곰소 다용도부지 세입 을 잡아가지고 계획대로 그것이 매각수입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 주민 들이 안배를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곰소 쪽에다 제가 안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예측할 때 20%정도 되면 많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 들이 욕심만 많지, 실질적으로 입찰 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입찰 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지역 가서 보면 10%도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진서 지역 주민 들한테 해주는 부분이 한 20%는 될거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한 16.3%정도 들어왔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
한 16%정도 되겠고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더 내주실 것은 23일날 전국으로 풀은 것이 개찰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4일에 하도만 또.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때 한번 봐야 정확한 곰소 다용도부지에 대한 전망이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어제 재정 부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통화 를 해봤는데, 옛날에 제가 예산 실무를 볼 때에는 계약서 사본 을 근거로 해서 세입 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 편성지침이라던가, 규정을 보니까 나온 것이 없어... 그래서 재정 부하고 한번 통화 를 해봤더니 매각 계획에 70%를 잡아주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규정이 우리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러면서 의회에서 예산 심사 하면서 판단을 잘 하시오.. . 하면서 대부분 시도에서 70%선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주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 이거 솔직한 이야기로 140억 세입 잡아가지고 과연 세입 이 나올 것인가.... 만약 여기에 대한 나중에 결함이 있을 때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님 염려 해주시는 부분은...
력해
노력해장공현위원
놓고 나중에 하고 보니까 안되겠다 하면 할 이야기가 없잖아... 이거 진짜 관심 갖고 열심히 해야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곰소
곰소장공현위원
다용도부지 매각 추진하라고 이번 예산 도 4천만원 추가로 더 세워 주도만. 이거 결함 안나도록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 변명 하면 안돼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의원 님들 있는 데에서 분명히 약속 했으니까.. 하여튼 계획대로 140억 세입 올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참고적으로 140억 팔아 준만큼 건설도시과 예산 도 많이 챙겼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안올라 왔더라고요.
편성
편성장공현위원
건은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우리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장공현위원
, 노력 좀 해주십시오. 나 걱정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태위원
16쪽, 1억5천 가지면 격포치는 끝나요? 격포 집단시설지구.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격포 집단시설지구 거기는 도로 시설 해달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채석강 리조트에서 통신탑으로 올라가는 소방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쪽 하나 도로개설 사업비...
격포
격포임기태위원
...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채석강 리조트에서요.. 청상어 횟집 위로 해가지고 통신탑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한 100m 되는 구간이거든요.
거기
거기임기태위원
도로 있잖아. 지금.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나다가 중간에서 말았죠. 지금. 청상어 횟집 있는데 입구까지만 났고요, 그게 지금 철탑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나야 되거든요.
임기태위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편입용지 매수 이거 2억1천 가지고 가능해요? 이것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2억1천 세워주고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지금 두 번 매수 신청 해가지고 매수 안하면 집을 지어버릴 수 있다면서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금 문제는 나중에 공사비가 엄청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녀. 보상 이 늘어나 가지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안
부안임기태위원
시내권 같은 데는 매수 신청 한 것이 10건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37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1년에 최소한도 10억 정도는 세워 줘야 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 그 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거 아녀. 지금.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법적으로 2년6개월 이내에 매입을 해줘야 되고요, 안되면 1,000㎡ 미만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집 짓고 나면 도시계획을 못 바꾸고 다시 그 자리에 또 도로를 내려면 그 집 철거하고 내야 할꺼 아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비용이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1년에 최소한 10억 정도는 예산 확보를 해서 매수 청구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수할
매수할임기태위원
때 필요 없는 땅 사지 말고, 그런 땅을 좀 사놔야지...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제일장공현위원
밑에 백천 환경조성사업이 지금 백천이면 어디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이 백천은 현재 내소사 들어가는 입구 진서 백천을 이야기 합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우리 상서도 백천이 있길래...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상서 백천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공현위원
.. 어딘가.. 여기 전부 국ㆍ도비 보조내시 지원사업이고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자연생태공원은 또 용역비 가 6억이 들어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
근게
근게임기태위원
용역비 가 총 얼마 들어간 거여? 여기가?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이게 군 기본관리계획이 1억6천이 들어가고, 내년에 하는게 한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임기태위원
7억6천... 7억6천 가지고...
용역
용역장공현위원
심의 위원 회는 거쳤나?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아, 이것은 아직 안 거쳤습니다. 이 6억에 대해서는...
쳐야
거쳐야장공현위원
겠구만. 집행하려면.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군비
군비장공현위원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는데... 어? 전부다 군비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군비입니다.
용역
용역장공현위원
심의 위원 회 거치지도 않고 예산 을 편성한 것은 잘못 된 건데...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건설도시과에서 국비 해가지고 공원지역으로 해서 국 가예산 좀 확보해야겠다고 하더고만, 그 공원으로 되면 국비 확보는 못하나?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
용역
용역장공현위원
심의 위원 회 안 거쳤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아직 안 거쳤습니다. 이게 지금 군 관리계획이 시작되면 바로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군 관리계획이 예산 없어서 전면 중단했다는데, 지금?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아닙니다. 자연생태공원에 있는 예산 의 일부를 전용을 해서 이렇게 군 관리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40%정도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임기태위원
아, 부안군 전반적으로 군 관리계획을 지금 하려면 14억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을 했데 지금. 건설도시과에서...어디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요, 좀 늦추어서 국비 좀 올 수 있으면 국비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 해봐요. 돈 없어서 세입 올지 말지도 모르는 140억을 생돈 잡아놓고, 여기 지금 미부담 한 것도 있는데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김병효위원장
환경영향평가 지금 40% 진행했다고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군관리계획...
김병효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60%는 언제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내년 2월까지...
김병효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끝나야 실시설계...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장
그러면 예산 을 미리 세워놓고 쓸라고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내년 2월.
김병효위원장
올해 거의 다 끝나요? 환경영향평가가?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합니다. 군관리계획이 내년 2월까지 진행되고, 그것이 끝나면 환경영양평가라던가, 교통영향평가가 되고,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게 나왔을 때 국비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김병효위원장
아.. 지난번에 100억 이상 사업계획 짠 것이 이걸 토대로 하는 거예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이것이 선행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줄포생태공원 들어오는 곳이지?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용역
용역장공현위원
심의 위원 회 빨리 거치세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임기태위원
일 순서가 지금 기본계획 하면서 바로 영향평가 들어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실시용역 같이 들어 가냐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임기태위원
영향평가가 먼저 나와야 실시설계 하는 거 아녀? 지금 실시설계는 사업이 결정 되어야 뭐, 뭐 하겠다고 지금... 공사설계가 실시설계 아녀?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업비
사업비임기태위원
자체가 없는데 설계해 놓고 사업비 없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닌가?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사업비가 지금 1원 한 푼 없는 상태인데, 뭘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 실시설계 아녀 지금?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과장님, 환경영향평가 할 때,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같이 합니다.
김병효위원장
한꺼번에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분야별로 같이 들어갑니다.
김병효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시간을 단축하려고...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새만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1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째아
셋째아임기태위원
출산장려지원이 어디에서 1,950만원 삭감했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950만원요?
수한
순수한장공현위원
군비인데...
이게
이게임기태위원
무엇이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추경때 확보를 하기로 하고 뒤쪽에 있는 돈을 건강증진실 인부임 때문에 그쪽에 올리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그거장공현위원
깍아 가지고 인부임으로 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겠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추경에..
김병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농기계위치확인시스템이 뭐여... 이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저희들 임 대사 업을 하고 있는 임대된 농기계가 다른 데로 갔을 때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농기계 몇 대나 있어요? 임대해준 것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내년부터 임 대사 업은 추진이 됩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 농기계 구입해야 돼?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이제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본예산 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미반영이 되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장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25쪽~1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24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가뭄지역장공현위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작년에 2억6천9백 국비에 대한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4회 추경에 1억5천을 부담을 하고 이번 수정예산 에 1억1천9백..
공현
장공현위원
아, 부담하는 예산 이고만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부담입니다. 미 부담금 부담하는 것입니다.
수한
순수한장공현위원
군비한 들어가 있길래 왜 나는.. 내년에 가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건데 시설개량사업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미부담한 거 군비부담액만 여기에 넣었고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군비 미부담한 거 부담하는 거여? 군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여?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본예산 에 계상이 안되어서 다목적구장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목적구장을 준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1억을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을 추진하려고...
이게
이게임기태위원
신규사업 이고만요?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려면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나?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0억 정도 드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
10억?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0억. 그런데 기금이 5억이고 군비가 5억인데 본예산 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면 다목적구장이 10억 이고만...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라인이 10억이고,
임기태위원
인라인스케이트구장만 10억이여?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목적구장이 5억이고...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우리 인라인스케이트 인구가 몇이나 돼요? 얼마나 돼요?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1억, 이것이 들어가면 다목적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같이 완성된다 그 얘기죠?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군비 아끼기 위해서 지금 다목적구장에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포함 시켰다면서?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기계장님 이야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10억이 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니까 군비 아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10억 다 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아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50명?
50명 때문에 10억을 투자해야 하는가?
김병효위원장
경기장 만들어 놓으면 불어나겠죠..
임기태위원
10억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10억이 아니라 지금, 그 돈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한 기금을 가지고 와서 다목적구장을 같이 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김병효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개수조정 및 위원 회 수정안 을 작성하기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간사 이신 하인호 위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작성한 2010년도 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 과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간사 하인호 위원 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도 예산안 에 대한 우리 특별 위원 회 수정안 과 2010녀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은 일반회계 3,029억2천5백9십만5천원, 특별회계 273억6천2백6십1만원 등 총 3,312억8천8백5십1만5천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내년도에도 지방 교부세 지원이 감소되는 등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을 삭감하여 지역발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예산 중 기획 감사 실 소관 8천9백1만8천원, 자치행정 과 소관 1억7천만6십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1천1백7십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9억7천5백만원, 재무과 소관 1천8백5십만원, 종합민원실 소관 2천1백8십만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1억1천1백4십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1천2백6십만원,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1천만원, 사회복지 과 소관 1천5십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1천4백5십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1천2백7십만원, 새만금개발과 소관 3억1천5백만원, 보건소 소관 2천2백5십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천3백2십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8백1십만원, 의회사무과 소관 7천9백1십만원, 읍면 예산 1억5천1십만원 등 총20억6천4십1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병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200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안 및 2010년 예산안 등을 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