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진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6호로 상정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7개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안으로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총 23억 3,400만원,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3억 5,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억 8,9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9,500만원, 녹지기금은 1억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억 4,900만원, 주차장적립기금은 31억 4,500만원,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기금은 4억 7,500만원을 각각 수입과 지출로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0호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 11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8.09%가 증가된 2,596억 7,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04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9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7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억원, 교육분야 1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2억원, 환경보호분야 123억원, 사회복지분야 1371억원, 보건분야 10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1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6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525억원을 각각 반영한 예산안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7억원, 주차장 75억원, 흑석 및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7억원, 기반시설 4,0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1억원을 각각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다. 수정예산안은 2009년 12월 15일과 12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596억 7,6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증액된 2,598억 7,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 유도선수단과 육상선수단의 특별 전지훈련비 1,600만원과 2009년 9월 준공된 관저테니스장 조명시설 추가 설치비 1억 7,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분야에 60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598억 7,6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2,603억 2,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으로는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3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는 2억 200만원 감액하였으며, 문화홍보실 소관 대한민국 여성 미술대전에 300만원을 증액하고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여성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570만원을 증액하고 동 통합 자산취득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지지원과 소관 장애인체육대회 및 한마음대회축제 참가비에 1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위원님간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예산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1,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