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 1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이병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1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세밀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결과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063억4,897만원보다 21억1,812만원이 증액된 2,084억6,71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억5,922만원보다 8억1,907만원이 증액된 37억7,83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122억4,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무과소관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 세부사업에 통장기본수당 70만원을 감하여 통장자녀장학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관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감면규정을 2010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조항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와 제16조에서 ‘주택’을 ‘주거용 건출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제 안2조의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2009년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폐지 등 중복 및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배제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는 조례안으로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으로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의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에서 ‘납세증명서’란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동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남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안 제7조제5항에서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조 내지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인용법령의 낫표사용,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준수하여 문구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