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먼저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좀 안좋은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 남덕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목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12월 14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한 후,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업무 개선이나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현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실시근거, 감사개요와 3페이지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까지는 감사계획서 승인단계에서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으로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구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우수한 시책을 시행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하단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사항 27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시어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24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모두 언급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2008년, 2009년 전용예산이 7건에 8,980만원으로 당초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었으니 예산편성기준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계획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각 실․과별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오히려 증가하였으니 실․과별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합 정비하여 예산절감과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광안2동과 광안4동 주민센터는 노후하여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의 근무 중 사고 발생사항 등은 근무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 구청 청사는 30여년이 지나 노후되어 내방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신청사 건립에 관한 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구 청사 건립을 위해 현재 직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등 장기적인 안목과 의지로 청사 현대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안리 어방축제 시 각종 개별행사 장소가 민락동 해변공원 일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관광객과 주민의 여론이 있으니 광안리 해수욕장 전 지역에서 골고루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광안4동 광안상가 임대 대부료 산정의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상가 사용면적 등 대부료 산정방법을 법규 내에서 원만하게 조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부정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담당자 현장방문 등 보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망미1동, 망미2동, 수영동은 민간위탁이 아닌 구 직영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이 많으므로 단계적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남천항 마리나 사업을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남천항 어촌계 어민 생계대책 등 우리 구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니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2009년 7월 집중 호우로 우리 구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긴급 시 필요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였으니 기금활용 방안을 평시에 숙지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긴급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민락동 한신빌라, 수영동 팔도시장 등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재건축 추진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공지 불법전용과 관련하여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시정하지 않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위반내용 표지판 부착 등 능동적인 조치로 공개공지를 조속히 확보하시고, 2009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서 탈락된 2개 아파트는 노후 영세 서민 아파트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해당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발생되고 있으니 향후 지원대상 아파트 선정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까지 추진된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이 중앙부처 법개정으로 변경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니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에게 편리한 도로명 주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올해 무료 독감예방 접종 시 언론 보도사항과 같이 큰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접종하는 등 사전에 많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고가의 의료장비는 예산형편상 즉시 구매하는 데 애로가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니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중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토록 하고 연2회 이상 정기적인 개최로 도서관 운영사항을 개선, 발전시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2009년 7월 집중호우 시 각 동장은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피해 복구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도 수방대책 수립 시 동별 재해위험지 특성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함은 물론 인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를 하였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로 거듭나기 위해 구민을 위한 각종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문화․관광․해양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수영구 노인복지관 개관, 망미1동사 신축, 광안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및 생태 공중화장실 건설, 수영․망미 상습침수지 정비 등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적 여건 변화로 우리 구 또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야겠으며 주민의 요구를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도 감사 결과 다소 부족한 업무에 대하여 지적받은 시정, 건의사항은 구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최종 내시사항 정리와 자체세입 변동사항 조정,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삭감 등에 관한 정리 추경으로 그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9년 12월 8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동년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각 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 위원의 적극적인 질의와 세밀한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명시이월 사업은 추진이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고는 하나 보다 적극적인 주민설득과 홍보를 통해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재해발생지에 대한 복구사업은 당시 우리 의원 모두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듯이 철저한 현장 조사와 대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총량제 시행 등 음식물 쓰레기량을 감량하는 데 노력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와 같이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과 함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사항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극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극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수영구의 대내․외적인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영구 브랜드 상품” 개발보급을 건의코자 합니다. 우리 수영구는, 1995년 3월 1일 자치구 신설 이후 역사와 전통문화, 관광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 수영건설을 위하여 구청장 이하 500여 공무원, 구의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구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는,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컨벤션센터인 벡스코, 첨단세계도시인 센텀시티를 잇는 총연장 7.42㎞(공사비 7,900억원, 공사기간 8년)로서 국내 최초로 건설된 해상복층 교량입니다. 또한, 광안대교를 둘러싼 금련산, 수영공원, 광안리의 백사장과 예술적 조형미를 갖추고 10만여 가지의 색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경관조명과 바다빛 미술관, 카페거리와 민락동 횟촌은 명실공히 국내․외적인 관광명소로서 해양관광도시로 뻗어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올해 1,0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 광안리를 방문하고 있지만 우리 수영구를 대표할 만한 상품이나 기념품이 거의 없으며 판매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수영구 C.I와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수영구 브랜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에서도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하여 아이디어를 공모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나 생활용품인 머그컵, 티셔츠, 열쇠고리, 손수건 등에 수영구 C.I와 캐릭터를 삽입․제작하여 해수욕장 주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호텔이나 숙박, 요식업소를 브랜드 상품 지정 판매소로 하여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관광상품화하고, 자매결연단체 방문 시 기념품으로 제공하여 우리 수영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일선 판매자에게도 최소한의 이윤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같은 교통카드라도 수영구 브랜드 상품을 판매 하였을 경우 조금 더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판매율 제고와 동시에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구 세입으로 징수하면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확인자료에 의하면, 인접해 있는 해운대구의 경우 2005년부터 C.I와 캐릭터(써니와 퍼니)등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안내소 등 안정적인 판매 시스템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세수증대 및 해운대 이미지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의 행정은 더욱더 연구하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정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구 브랜드 상품”을 통해 명품 관광도시 수영구 이미지 제고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정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2009년12월18일 의장제의) 12월19일 (4일간) 12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