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점, 심사, 의결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주민생활과장님 좀 앉으셔요. 앉으시고 아까 중림동 복합시설이지요? 제목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도변경 하셨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용도변경은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용도는 뭐로 돼있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공영주차장 부지로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부지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는 주차장부지로서 용도가 주차장 부지니까 모든 것의 60% 이상이 돼야 되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축물의 60%.
김연선위원
건축물의 60%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건축물의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증축하고자 하는 총면적이 얼마지요? 1만 1000,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1028㎡요.
김연선위원
예. 1만 1028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 중에서 주차장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은 계산해 봐야겠는데.
김연선위원
주차장이요. 얼마입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에게) 1, 2층만 계산한 거.
김연선위원
지하1, 2층만 주차장 해가지고 몇 저기지요? 묻겠습니다. 이게 6000㎡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지금 증축 1만 1000을 7층을 할 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안 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6000 이하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6000 이하로 주차장 부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있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5000㎡ 이하로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5000㎡, 그러면 지금 5000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부지면적, 그 얘기는 부지면적이거든요. 지금 부지가 3259㎡입니다.
김연선위원
부지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부지가 3000,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3259㎡인데요. 그게 지금 종전에는 3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변경권한이,
김연선위원
시장이었지요. 네, 그런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런데 그게 5000㎡로다가,
김연선위원
부지가 5000㎡이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부지를.
김연선위원
그러면 부지가 5000㎡ 늘었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어떻게 늘었지요? 부지가 어떻게 늘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가 5000㎡ 이하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5000입니까, 주차장이 5000입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 부지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종전에 부지가 3259㎡라매요. 그럼 주차장 부지가 5000㎡면 새로 샀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조례사항이지요. 조례사항이 종전에 3000㎡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하고,
김연선위원
잠깐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3000, 6000은 이제 다 알았어. 부지가 3000입니까, 주차장이 3000입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부지입니다.
김연선위원
부지지요. 그다음에 부지가 5000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할 수 있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종전에는 부지가 3000 이상이면 시장이었는데 5000 미만은 부지가 구청장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럼 이거 원래 부지는 얼마입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3259㎡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지로서 3259면 주차장 부지로서 5000㎡ 이하가 되니까 지금 구청장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는,
김연선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때 구청의 어디에서 합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도시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도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과에서.
김연선위원
예. 도시관리과에서 해가지고 도시계획?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를 거쳐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심의위원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
김연선위원
심의위원회에다가 거쳐야 돼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이거 거쳤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여태까지 못 하셨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가 주차장 면적으로 차지하니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간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 결과 이거는 주차장 공영용지로는 도저히 효율성을 갖출 수 없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지를 갖다가 용도변경을 대지로 바꿔서 해야지만 어떤 복지시설을 건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조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논하시느라, 검토하느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미처 못 올리셨네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못 올린 상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걸 거쳐야 되는 건데 아직 못 하셨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게 언제 완공되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내년 12월 정도,
김연선위원
2010년 12월말에 저기될 예정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이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올 수 있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에다가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갖고 계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종전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80대를, 80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20면을, 20대분을 더 추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한 100대 이상이,
김연선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건물이 부떼기가 커져보이니까 주차장 용도를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그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주차 수요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의 용도가 지금 변경됨으로써 그 지역에 대체될 만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까지는 생각하고 계세요, 안 하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종전에는 80대를 주차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기존에 건물 짓기 전에.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에 필요한 또 주차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20면을 더해서 100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가르쳐드릴게요. 그거는 그 건물을 지음으로써 필요한 수요자들이 오는 거지 공영주차장은 그거 말고도 다른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 건물을 지으면서 필요한 주차시설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교통,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할 때 그 지역에 필요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 플러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오실 때 공영주차장부지 대체부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이 용도는 용도변경해서 이거를 하시면 하실 수 있다며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만큼 공영주차장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 동네에 공영주차장 부지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80대를 댈 수 있는 거하고 20대를 더 증축해서 100대 이상이면 된다는 교통지도과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80대, 20대는 나대지일 때 80대를 댔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보건소 있고 복지시설 있고 무슨 시설해서 이게 7층 해서 1만 1000 이렇게, 지하2층에 지상7층 돼서 9층이 돼서 올라가면 당연히 이거 이용시설 계획들이 오는 이 자체 건물에 들어오는 숫자지 그 80대가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에 이렇게 일단락 지읍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절차상 용도변경 안 해오셨지요?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내년 초에 해오실 수 있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추경에 통과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만들어갖고 오세요. 그러시면 되겠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이번에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그거는 해갖고 오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갖고 오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해가지고 와서 사전에 해야 되는 건데 용도변경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할 말 없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중림동복합시설 증축은 보류하자는 수정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김연선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처리결과가 행정사무감사 파행 방관 및 감사를 파행시킨 피감부서장, 과장 과태료 부과요구를 거부한 중구청장 고발조치 건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거부 등 감사를 파행시킨 감사담당관 김영성 고발조치 건의. 세 번째, 행정사무 업무 방해자 노조 소속 공무원 강태용, 홍종원, 김희준, 오영근 등 4명 고발조치 건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조치 건의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선위원
다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저번에 다 된 건가요?
무과
무과의회사
김형철 아니, 이번에 이제 결재 끝내야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가?
무과
무과의회사
김형철 예.
김연선위원
제가 이게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조금 위원장님이 수정보완 하실 수 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나한테 위임하면 줄게요.
무과
무과의회사
김형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하고요, 뒤 거는 위원장님께서는 위임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이 읽으셔가지고 좀 수정보완할 수 있는 거는 수정보완해가지고 처리결과서를 완성시켜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로 하고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